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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도 의료비 지원

오늘(2월 1일)부터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과 같은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도 의료비지원이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 궤양성 대장염 등을 포함한 89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이는 작년대비 35종이 늘어난 것이며 사업예산은 작년 70,548백만원(국고 및 지방비 각 35,274백만원)에서 78,108백만원(국고 및 지방비 각 39,054백만원)으로 7,560백만원이 증가한 것이다.작년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을 통합, 재분류함에 따라 올해 실제 추가된 신규 질환은 35개 질환이다.또한 복지부는 지원대상 질환 중 근육병, 다발성 경화증, 유전성 운동실조증 환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간병비는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병부담이 큰 질환인 뮤코다당증과 부신백질영양장애도 간병비 지원대상 질환에 추가하기로 했다.지원은 해당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한편 복지부는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1년부터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김정주 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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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의사환자 확인 중

질병관리본부는 1월 31일, 부산에 소재한 한 대학병원이 50대 여자환자를 일본뇌염 의사환자로 신고(2006. 1. 27)함에 따라 혈청학적 진단 및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다.환자는 의식저하를 주요 증상으로 동 대학병원에 입원(2005. 12. 17)한 바 있으며 현재 개인병원에서 치료 중이다.문의) 질병관리본부 380-1445

김정주 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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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저소득층 혜택 우선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이 만료되는 올해말 이후에도 국고지원을 계속하되 저속득층에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 경제운용방향 추진계획중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정부재정의 현재 지원규모 수준 이상을 유지하되 지원방법은 저속득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조정을 연말에 단행하겠다고 했다.국고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2월말까지 완료하고 3월중 개선방안을 마련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또한 특별법 이후의 국고지원 방안 및 지원규모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4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2007년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기조 유지 및 지속적인 급여확대를 위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한다는 기본 방침을 밝혔다.

이종운 200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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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아플때 '1339' 기억하세요

28일부터 시작되는 설연휴 기간중 아프거나 주변에 환자가 발생했을경우 전국 국번없이 '1339'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다.또 응급의료기관(430여개소)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일자별로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이 지정·운영된다.복지부는 국민들의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연휴 보건대책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24일 발표했다.설 연휴 기간중에는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운영되며 당직 의료기관은 내과·외과·소아과·치과계열로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인구 20만명당 각 계열별 최소 1개소, 도의 경우 10만명당 각 계열별 최소 1개소를 지정 운영된다.당번약국은 대한약사회의 협조아래 당직의료기관과 연계시켜 지정, 운영토록 했다.이와 함께 전국 430여개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에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며,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 휴대폰이용시 지역번호+1339)를 통해 진료가 가능한 병원 및 약국을 안내토록 했다.송재성 보건복지부차관은 이러한 대책 점검을 위해 오는 27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 아주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1339 응급의료센터를 방문,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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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홍보관리관에 이영찬 부이사관

복지부 새 홍보관리관으로 이영찬 부이사관이 임명됐다. 전임 최희주 홍보관리관은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파견된다.복지부는 1월23일자로 일부 이사관 및 부이사관 서기관에 대한 전보 인사발령을 단행했다.이번 인사로 홍보관리관에는 이영찬 부이사관이, 장애인정책관에 노길상 부이사관이,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에는 박병하 이사관이 각각 임명됐다.또 장애인정책팀장에는 김강립 서기관이 발령됐다.

이종운 200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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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가산 적용 시각 종전 환원

다음 달부터 야간시간대 조제료와 진찰료에 30%가 가산되는 야간가산율이 평일은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야간가산율 적용시점을 종전대로 환원하는 개정고시를 내달 1일 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의약단체와 건보공단,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오는 25일까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한 의견를 제출토록 통보하면서 회신이 없는 경우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2년 1월부터 적용되어온 야간가산 시간대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정책은 최근 보험재정 안정화와 함께 대두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종전 6시, 1시로 환원되기에 이르렀다. 심야약국제 강제화 주장 등 야간 약국 운영에 대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야간가산 시간대 환원이 약국 및 의료기관의 연장 근무를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지혜 200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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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공통 전염병 공조체계 강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광우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양 기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를 확대 구성했다.질병관리본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공조 체계를 공식화하기 위해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원회 운영예규>를 제정, 올해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또한, 위원장을 종전 양 기관의 부장(센터장) 급이 담당하던 것에서 기관장(질병관리본부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격상시켰으며, 위원회 인적 구성도 관련 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교수들을 보강하여 새로 구성하였다고 밝혔다.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는 2004. 4월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공동으로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그 동안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왔다.한편, 양 기관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광우병 등 신종 인수공통전염병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주 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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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도개선소위 개최

보건복지부는 1월 12일 팔래스호텔에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3차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김용익, 이하 위원회) 회의>를 개최, 앞으로의 위원회 집중 논의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위원회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주요 정책목표로 ① 제약, 의료기기,BT 산업 등 의료서비스 연관산업의 기술혁신 유도 ② 적극적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무역역조 개선 ③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3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이것은 3대 목표는 제약·의료기기·BT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최종 수요자이며,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보건산업에서 의료서비스 산업의 위상을 반영한 것이다.위원회는 3대 정책 목표를 통해 제약산업 등의 수요자 및 서비스 공급자로서 의료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해외수출을 통한 국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위원회는 파이낸싱 지원, 의료산업 펀드, 세제 합리화, 병원 채권제도 도입, 기부 활성화 및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주 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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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진흥원, 기능식품 제조 영업 허가 취득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사장 류종수)은 지난 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에 대한 영업허가(제2005-가-0042 호)를 취득했다. 금번 허가된 제조시설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정제·캅셀·액상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각각 약 28,800만 정, 38,400만 캅셀, 1,920만 팩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진흥원에서 갖춘 생산시설은 건강기능식품법 발효(2004. 1. 31)에 따른 GMP 요건에 맞춘 것으로, 향후 GMP 지정 적용 업소의 인증도 취득할 예정이다. 아울러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전국 24개 바이오 특화 센터 중 최초로 영업허가를 취득함과 동시에 수익사업을 위한 기반 구축과 바이오 벤처기업을 제품개발 및 생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김정주 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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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계등 5,123품목 약가 재평가

금년에 약가 재평가는 순환기계·신경계·면역기계등 총 5.123품목이다.복지부는 금년 약가재평가 품목은 의약품 분류번호 111부터 219까지 진행되며 대상품목을 3개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시행된다는 내용의 약가 재평가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재평가품목은 성분별 최초 등재 의약품을 기준으로 2001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 및 99년 8월 1일부터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중 분류번호 219번까지라는 것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재평가품목은 성분별 최초 등재 의약품을 기존으로 99년 8월 1일부터 2001년 9월 1일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중 분류번호 219번까지라는 것이다.또 성분이 동일하면 함량이나 투여경로가 다르더라도 등재년도와 관계없이 포함시키고 동일성분의 복제의약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재평가 적용제외품목은 내복제 외용제의 경우 50원(단 액상제는 15원)이하, 주사제의 경우 500원이하인 저가의약품과 희귀의약품 및 마약, 퇴장방지의약품중 원가보전대상의약품은 제외된다.상한금약 인하기준은 외국의 약가가 검색된 최고가의 품목은 A7조정평균가를 산출한후 상한금액을 A7조정평균가로 인하한다는 것이다.외국의 약가가 검색되지 않은 최고가의 품목은약가책자에서 성분 함량 제형이 같고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같은 품목중 최대 포장제품을 검색하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같은 품목이 없는 경우는 동일성분 함량 제형의 최대포장제품중 최고가품목으로 검색한다고 덧붙였다.것.보험등재된 품목과 성분 투여경로 제형은 동일하나 함량만이 다른 품목은 해당성분 평균 인하율을 적용하고 보험등재된 품목과 성분 투여경로가 동일하나 제형 및 함량이 다른 품목은 성분 투여경로가 동일한 품목의 평균인하율을 적용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은 품목은 투여경로 분류번호내 재평가 품목의 평균인하율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내복제 외용제는 50원(단 액상제는 15원), 주사제는 500원까지만 인하하고 환율의 적용은 2005년 상반기의 월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동일성분제품중 함량이 다른 품목간 상한금액 편차조정, 즉 동일 제약회사의 동일성분 제품중 함량이 다른 품목간에는 함량배수 이내로 상한금액 편차를 조정키로 했다..제약회사가 정제 캅셀제 연질캅셀제등 동일제형 다수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는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하되 기히 생동성 인정에 의한 상한금액 인상품목은 상한금액에서 A7인하율만 적용한다.

박병우 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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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역 암센터 2개소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개소의 지역 암센터를 추가 설치한다.복지부는 11일,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강화시켜 암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 암센터를 추가 설치한다고 발표했다.올해 설치 예정인 지역 암센터는 국가암관리사업 추진의 지역 거점기관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연결체계 구축에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금년 하반기에 담배값 인상 후 유보된 예산이 배정되면 1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평가대상은 강원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며, 이들 중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이들 지역 암센터는 각 지역에서 주민에 대한 암 치료, 암 연구뿐만 아니라 암 예방, 암 검진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암과 관련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역할 수행을 위해 2007년까지 2년간 총 200억원(국고 100억, 지방비 40억, 병원 자체부담 60억)이 투자될 계획이며, 2006년에는 정부예산 30억원을 포함하여 100억원(국고 30억원, 지자체 30억원, 병원 자체부담 40억원)이 우선 투자될 예정이다.한편 복지부는 작년과 재작년에 각각 3개소씩 지역 암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김정주 200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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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년, 금연으로 시작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오늘(11일)부터 정부 과천청사를 시작으로 방송국, 기차역 및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을 전개한다.복지부는 지난해 담배가격 인상 등으로 흡연율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으나(7.5%p 감소) 여전히 높은 흡연율 수준을 감안,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새해맞이 금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내일(12일)까지 이틀간 KBS 방송국에서 실시하며 설 연휴를 앞둔 오는 27일에는 기차역 및 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한국건강관리협회 16개 본부 및 지부별로 해당지역 내 기관 단체, 다중 이용 장소 등에서 일제히 전개한다.또한 해당 장소에 부스를 설치, 흡연의 폐해에 대해 알리는 판넬 등을 전시하고 금연에 도움을 주는 홍보물을 배포하며, 금연서약서 작성, 흡연여부를 알아보는 일산화탄소(CO) 측정 및 금연 상담, 금연보조제 지원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금연을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금연 결심을 한 흡연자에 대해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 지속적으로 금연을 유지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주 200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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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요양시설 349개소 신축 지원

보건복지부가 노인요양시설 349개소 신축사업에 총 2429억원을 투자한다. 복지부는 2006년 정부예산의 국회 확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총 349개소의 신축계획을 11일 확정했다. 치매 중풍노인의 급속한 증가와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비, 금년에 요양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이 이루어질 예정. 계획안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이 미설치되었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약 60명 정원 규모의 요양시설 신축을 2005년 84개소에서 금년 102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오는 2008년까지 3년동안 집중적인 인프라 확충에 들어간다. 또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그룹홈, 농어촌종합재가복지시설 등도 신규 설치 지원할 예정이며, 요양인프라 종합투자계획에 의거해 2008년까지 노인요양수요를 100% 충족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밖에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22개 시 군 구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다.

김지혜 200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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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중 비상진료체계 가동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동안 당번약국 및 당직의료기관 명단을 오는 20일까지 시 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3일 “설 연휴기간 중 대다수 의료기관과 약국이 문을 닫은 상태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정기준을 맞추기위해 임의로 당번약국 등을 명단에 올렸다가 연휴기간 중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만일 지정 일자에 진료나 운영하지 못할 경우 24시간 전에 해당 시 도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복지부는 “지자체의 점검결과 진료 불이행으로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최근 1년간 두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 1～3차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해 조치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당번약국의 미운영 사례 적발에 대해서는 별다른 강제수단이 없는 만큼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지혜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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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종목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모든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종목을 기존의 2종에서 6종으로 대폭 확대키로 결정했다.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은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대비, 장애아 발생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2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검사를 실시해왔으나, 올해부터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을 포함한 총 6종의 검사비용 97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복지부는 현재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200% 미만의 가정까지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가정의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대상을 연간 출생하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중 10%(약2,900명)에서 30%(약 8,000명)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선천성대사이상질환은 신생아 시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성장이나 발달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 치료를 하려고 해도 정상아로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워 결국 평생 정신지체 및 발육장애 등을 초래하는 질환이다.그러나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특수조제분유)를 받게 되면 정상아로 자랄 수 있으므로 신생아 출생 후 1주일 이내에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정주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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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향적 인물 보건복지에 부적절”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것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공공적 성격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논란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유시민 의원의 지금까지 정치행보는 복지부 장관을 맡을 만큼 개혁적이지 못했으며 일관된 정치적 견해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신임 장관은 사회정책의 원칙에 근거한 보건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의료와 고용 등에서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을 공언한 유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년간의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활동 역시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서 임명의 근거가 되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측은 “개혁적이고 전문적이며 정책의 일관성을 갖춘 인사가 장관이 되길 바란다”며 “유 의원은 그 어느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김지혜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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