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복지부 암 조기검진 TV 홍보 나서

보건복지부는 9일, 올해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 및 수검률 향상을 위해 금년에도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를 이번 주말인 오는 11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TV 홍보는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이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암을,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수검률을 높이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번 캠페인에서 암을 극복한 연예인 양택조, 이주실, 오미희 등이 출연 ‘암은 기적보다 조기검진이 우선’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킬 계획이다.복지부의 TV 캠페인 방송은 오는 11일부터 시청률이 높은 KBS 드라마 <1945 서울> 방영 후를 시작으로 18일부터는 KBS 일일드라마 <별난남자, 별난여자> 시작 전에 방영될 예정이다.또한 상반기에는 3~4월에, 하반기에는 부모님 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추석시즌에 맞춰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킬 계획이다.아울러 TV 캠페인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 지하철 역사 및 공공기관 등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 부착하고, 국가암관리사업에 대한 리플렛 등도 별도로 제작해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한편 복지부는 올해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 740만명을 대상으로 암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정주 2006.03.09
정책

노인요양시설 전년대비 52.6% 대폭 증가

노인 요양시설이 전년대비 절반 이상으로 대폭 늘었다. 또한 작년도 노인복지시설 운영 결과, 노인 여가 복지시설을 제외한 노인 복지시설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노인정책팀은 7일 전국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2005년12월31일 기준)의 조사 결과를 종합한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노인 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 전체 규모는 2004년 53,461개소에서 2005년 56,518개소로 5.7% 증가했다. 치매·중풍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은 2004년 382개소에서 2005년 583개소로 절반을 웃도는 52.6%가 증가했다.무의탁노인에게 주거기능을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등)은 2004년 139개소에서 2005년 282개소로 두 배가 넘는 102.9% 증가로 증가했다.가정 내 노인에게 간병수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2004년 662개소에서 2005년 851개소로 28.5% 증가했다.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은2004년 52,261개소에서 2005년 54,785개소로 4.8% 증가했다.복지부는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 증가 요인으로 2008년 7월 노인수발 보험제도의 도입에 대비하여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을 입소 보호하는 노인 요양시설이 정부 지원을 통해 대폭 확충되고 있는 점과,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유료노인 복지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김정주 2006.03.07
정책

월 소득 156만원 이하면 국민연금 전액 수령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 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돼 수급자의 경우 월 소득 156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또한 납부기한 경과 시 부여되는 연체금도 대폭 낮아진다.보건복지부 연금정책팀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시행령에 따르면 월 42만원을 초과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급여가 정지되거나 감액 지급되었던 종전과 달리 근로자·자영자 구분 없이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이에 따라 노인계층의 연금 수급기회를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45천여명이 추가로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금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추가로 내야 했던 연체금 부담도 낮아지게 된다.종전에는 납부기한 경과 시 5%가 가산되고 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5%씩 추가로 연체금이 붙어 최고 15%까지 가산되었으나 앞으로는 최초 3% 가산 후 1개월 경과 시마다 1%씩 가산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하도록 하여 체납자의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 될 전망이다.이외에도 본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어업인 확인절차도 농어민 편의증진 차원에서 개선되었다. 그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의 농어민 확인서를 시군구에서 확인받아 제출하던 것을 농지원부, 축산업 등록자 등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자료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의무가 생략되게 된다. 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분의 제도 개선사항들은 공포와 함께 시행, 연체금 가산방식 개선 등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전산 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일정기간 후에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주 2006.03.07
정책

복지부-소보원 아동안전 업무협력 MOU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6일 오전,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이승신)과 정부과천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합의서 체결은, 양 기관이 아동안전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 안전사고를 줄이고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자는 공동인식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아동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키로 하고 올해부터 △아동안전사고 예방 교육·홍보 △가정 내 아동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아동안전 취약분야 실태조사 △아동안전통계 기반 구축 △아동 안전분야 조사 및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안전사고 모니터링 결과를 신속히 정책으로 반영하여, 아동정책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에서는 아동안전사고 사진자료를 스크린전시 했으며, 소보원이 분석한 “개학 시즌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 및 예방대책“도 발표됐다.한편 우리나라 아동안전사고사망률은 2000년에 비해 다소 감소(14.8→8.3)했으나, OECD 평균(7.3)보다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하단 그래프 참조).

김정주 2006.03.06
정책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30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가 시험관 아기 시술을 원하는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전격 지원한다. 복지부는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불임가정에 대한 출산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3월6일)부터 내달 말까지 전국 보건소에서 지원 희망 가정의 신청을 받는다.복지부가 올해에 처음 시행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16천여 쌍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 1회 평균 3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 2회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회당 255만원, 연 최대 5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 가능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이다. 또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 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원)의 소득수준과 여성의 연령 44세 이하로 복지부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거나 보건소, 관련 의료기관 등에서 직접 받으면 된다.지원 대상자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지정된 전국 113개 의료기관에서 연 2회의 시술을 받을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출산이 어려웠던 불임부부들에게 희망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대비의 긍정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우리나라 불임부부는 2000년을 기준으로 약 140만쌍이고, 기혼여성의 불임률은 13.5%(보사연 2003년)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이는 여성 초혼연령 상승(1990년 24.8세→2004년, 27.5세)과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정주 2006.03.06
정책

4월부터 연금 수령액 2.7% 오른다

금년 4월부터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 166만명의 연금 수령액이 2.7% 인상된다.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은 6일 작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 수령액을 이같이 올린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액(가급연금액)도 2.7% 인상하기로 결정, 실제 수령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또한, 금년에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신규수급자 24만명도 가입기간 동안의 물가와 소득상승분 등을 반영한 연금액을 받게 된다.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에게 고시하고,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주 2006.03.06
정책

질병관리본부 기업 PI 대응훈련 기술자문 지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Pandemic Influenza; 이하 PI) 대응에 관한 기술자문 지원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3일 오전 10시, SC제일은행에서 PI에 대한 위기관리 대응 기술자문 서비스를 실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에도 PI 도상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국가들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토대로 민간기업의 PI 대응 훈련에 대한 기술 자문 서비스를 수행한 바 있다. SC제일은행은 PI로부터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고 일상적인 업무가 최소한의 피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 계획(Business Contingency Planning, BCP)”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긴급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안전관리, 인사, 총무부서등 PI 관련 책임부서들로 구성된 비상대책 전담반(Task Force Team)을 구성하고, 이 대책반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PI 전염단계(6단계)별로 일반적 대응원칙 및 지침, 구체적 조치 사항을 정하고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상황전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전염병발생에 대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향후 각 책임 부서별로 행동계획을 수립, 이를 통한 모의테스트 등을 통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보완 유지할 계획”라고 밝혔다.

김정주 2006.03.02
정책

문화부장관에 김명곤 등 4개부처장관 경질

청와대는 문화관광부장관에 김명곤씨를 발탁하는 등 4개부처 장관을 경질했다. 노무현대통령은 2일 새 행자부 장관에 이용섭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을, 문화관광부장관에 김명곤 전 국립중앙극장장을, 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노준형차관을 승진시키고 해양수산부장관에는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을 내정했다.청와대 김완기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4개 부처 후임 장관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체가 예상됐던 환경장관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겠다고 했다.김 수석은 개각 배경에 대해 "이번 개각은 출마와 장기 재직을 이유로 사의 표명한 장관을 대상으로 했다"며 "후임 인선은 참여정부 4년차를 맞아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정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에 중점을 둬서 정책관리 능력, 추진력, 대외 신뢰도와 협의 조정력 등을 인정받은 혁신 리더들을 발탁해 재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에 발탁된 장관 내정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이달말께 정식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종운 2006.03.02
정책

의약품관리본부냐 약정국형태냐 주목

식약청이 지난98년 청설립이후 최대변화를 맞고있다.식약청 업무를 식품과 의약품으로 분리한다는 정부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식약청의 기구 조직과 예산 인력배분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처별로 분산된 식품관련 업무를 통합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정부방침이 알려진 직후 복지부와 식약청 주변에서는 우선 이번 조치에 대해 설마 분리안이 실현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던만큼 무척 당혹해 하는 모습들이다.향후 전망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우선 의약품전담부서가 어떤 형태가 될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식약청 분리이후의 조직개편 향배는 아직 분명치 않다. TF가 구성될것인지, 국무조정실에서 관장할지, 아니면 주무부처인 행자부에서 개편 분리작업을 담당할지 아직 확정된것이 없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의 한 관계자는 "식약청 분리방침이 불분명했던만큼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부터 정부조직법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다양한 논의와 검토가 시작될것이다"라고 했다.이관계자는 향후 예상되는 구도에 대해 "현재와 같은 독립청을 유지할것인지, 과거의 약정국 시절로 회귀할것인지 또는 식약청직전의 안전본부체제로 개편될것인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다.또다른 공무원은 "식약청이 분리되더라도 제일 중요한것은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문제 일것이다. 의약품의 경우 식품 못지않게 허가 사전관리와 시판후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때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조직체계 수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식약청 분리와 관련 또 하나 걸림돌은 지방청과 지원부서 문제이다. 현재 식약청 지방청의 경우 식품과 의약품 공히 신고 및 사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에따른 인력과 기구 또한 적지않은 팽창을 가져온만큼 분리가 여의치 않을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종운 2006.03.02
정책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5개선정 사전예고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일, 올해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5개를 미리 공개했다.기획현지조사는 올바른 진료비청구행태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을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며 올해 조사대상 항목은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등 5개로 대상항목 당 30기관, 총 150기관을 선정 실시될 예정이다.대상항목별 조사시기는 1분기중에 수진자당 상병명 개수가 많은 기관 실태조사, 2분기중에 신설된 요양급여 행위의 청구 실태조사와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조사를, 3분기에 비만진료 요양기관 실태조사를, 4분기에 무자격자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조사를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 의약관련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추진 일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기획조사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의약계 및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개선 유도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그 간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해당기관이 당일 조사개시 전에야 알 수 있었던 조사여부 및 내용 등을 기획현지조사에 한하여 연중계획을 2005년부터 미리 공개하고 있다.복지부는 대상항목 사전예고는 조사를 받는 기관입장에서는 예측가능한 조사실시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감소시킬수 있고 조사를 받지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 기회조사결과 종료시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의약계 및 관련단체와의 감담회를 실시해 상호협력을 통한 자율개선을 유도하는데 활용할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은 *원외처방전 유실률 실태 *상병명 또는 투약 시술내역 묶음청구실태 *수시 개·폐업기관 실태 *비급여진료후 이중청구 실태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실태조사 등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와 별도로 정기현지조사를 통해 자율시정 통보기관중 미시정요양기관, 심사상의 문제기관 및 제보 등을 기초로 허위 부정청구 요양기관 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김정주 2006.03.02
정책

부당청구 신고보상금 6천만원 지급

지난한해 의료기관 등의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약7천여건에 총 6천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한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본인 및 가족들의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 운영 결과 총 24만9,085건이 접수, 이중 만640건(4.3%)이 부당 청구로 확인되어 6,925세대에 5,971만5천원(세대당 평균 8,6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2004년에는 약 2,400건에 1,900만원(세대당 평균 7,900원)을 지급한바 있다.부당청구 요양기관 현황은 전체 1,727개 중 종합병원 25개소, 병원 26개소, 의원 1,134개소, 치과병원 6개소, 치과의원 232개소, 약국 129개소, 한의원 175개소으로 나타났다..보상금 지급 금액별로 살펴보면, 1만원이하 금액이 45.7%로 가장 많았고, 1만원초과 5만원이하 38.9%, 5만원초과 10만원이하 5.3%, 10만원초과 100만원이하 금액이 10.1%를 차지하였다.보상금 지급 유형을 살펴보면, ①비급여 진료 후 보험 청구 61.7% ②진료내역 조작 11.9% ③가짜환자 만들기 8.0% ④기타유형(전산착오 및 진료일수 늘리기 등) 18.4%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향후 공단은 요양급여 허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진료내역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질적인 부당청구 예방 효과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종운 2006.02.27
정책

정책홍보관리실장에 이용흥씨 임명

정부는 27일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1급)에 이용흥(52·행시 22회) 현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을 임명했다. 신임 이용흥실장은 1954년생 충남 예산 출신으로 성남고와 고려대 사회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텍사스주립대 보건행정학(석사) 인제대 대학원(보건학박사)를 거쳐 행시(22회)합격후 공직(복지부)에 입문했다.이 실장은 그동안 보건산업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식품정책과장, 국립보건원 훈련부장, 복지부 한방정책관, 보건정책국장, 가정복지심의관, 인구가정심의관, 장관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이실장은 200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으로 재임해왔다.한편 복지부는 국장 및 팀장급 전보인사를 2월28일자로 단행했다. 한방정책관 직무대리에 전만복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정책팀장을, 보험연금정책본부 국민연금정책관에 최원영 부이사관을,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인구아동정책관에 노동부 파견근무가 끝난 장옥주 이사관을 각각 임명했다.또 국립의료원 진료지원부장에 안효환 부이사관을 임명하는한편 유영학 한방정책관은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내정된것으로 알려졌다. 서기관급 인사이동을 통해 한방정책관실 한방산업팀장에 김철수 국립의료원 기획조정실 기획경영팀장을, 사회복지정책본부 기초생활보장팀장에 신꽃시계 사회복지정책본부 보건복지콜센터장을,사회복지정책본부 보건복지콜센터장에 양남진 서기관(감사관실)을 각각 임명했다.보건의료정책본부 보건정책팀장에는 전병률 기술서기관을, 공중위생팀장에는 신상숙 인천검역소장을,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정책팀장에는 배병준 부이사관을 각각 임명했다.또 김정석 한방정책관실 한방산업팀장은 보건산업육성사업단 보건산업정책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종운 2006.02.27
정책

국민 10명 중 8명 “고령화 추세 심각하다”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엠브레인에 의뢰, 지난 2월2일부터 4일까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0세 남녀를 대상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번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정도가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중 80%가 고령화 현상이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65%에 해당하는 수치다.◇저출산 현상, 대부분 “관심있다”=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0%가 심각성을 인식했으며 이들 중 절반 정도인 전체 응답자 중 35%가 “나와도 연관된다”고 답변했다.아울러 최근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인 55%가 “관심있다”는 반면, 9% 가량만이 “관심 없다”고 답변했다.또한 정부의 ‘출산친화적인 문화’ 장려 정책에 대해서는 79%가 “바람직하다”고 답해 저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했다.미혼 남녀 및 기혼자 중 자녀가 없는 응답자를 상대로 출산에 대한 책임감을 물은 결과에서는 42.7%가 “책임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이들의 향후 자식계획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67.9%가 2명이라고 대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결혼에는 ‘일단 긍정’=심각한 저출산 현상에도 불구하고 설문 응답자 중 73%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변해 결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결혼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사랑’, ‘가정’, ‘안정’ 등의 이미지를 많이 연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 했다.◇육아복지 대책 ‘절실’=직장에서의 자녀가 있는 여성직원 배려 여부에 관해 응답자 중 22.8%가 ‘배려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중 여성응답자는 10%에 그쳐 육아복지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출산친화적인 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 시행이 직장 내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의식전환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 절반 이상인 52%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노후 불안, 경제력이 좌우=노후의 불안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73%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주된 원인으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61.2%로 압도적으로 나타나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적 문제에 뒤이어 노환 및 질병이 15.2%, 심리적 소외가 12.7% 순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노후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에 관한 질문에는 재취업과 재교육기회 확대가 44.1%, 노인복지서비스 확대가 34.7%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노년층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대다수인 91%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했다.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 및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참고 및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주 2006.02.27
정책

유복지 “여야 지도자 만나 국민연금 해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24일 한국정책방송 KTV(원장 정구철) 특별기획 ‘신임장관에게 듣는다’에 출연, “사회 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실업자가 적은 사회로 갈 수 있다”며 사회서비스, 복지 서비스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유 장관은 “과거 쪼들리는 생활 속에서 굶어가면서 자식들 교육시켰고 그 힘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는다”고 말한 뒤 “여전히 사람에 대한 투자는 그냥 소비되는 것처럼, 심지어 낭비되는 것처럼 생각해 사회서비스, 복지서비스를 펼쳐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면서 세상 보는 눈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도 출산 기피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문화나 제도를 ‘가족 친화적’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기업의 공조를 당부했다.유 장관은 또 고령화 문제와 관련, “일을 해야 소득이 생기고 그래야만 생활 할 수 있는, 그러나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50만 명의 건강한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직접 일 자리를 만들거나 민간에서 만들어지도록 자극도 주고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간에) 타협하고 합의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강조점이 좀 다를 뿐”이라면서 “조만간에 여야 정치 지도자들에게 건의 및 설명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복지사각 지대 해소 문제에 대해 “주거, 교육, 의료 등 각 서비스 별로 부분 급여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양극화 현상 속에서 부상자들이 야전병원격인 보건복지부로 실려 와, 치료는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사도 간호사도 부족하고, 보급은 만만치가 않다”고 비유, 주무 장관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유 장관은 선진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권한과 예산, 사업을 지자체에 넘긴지 2년차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문제가 많은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되 분권화의 기본은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한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문화 복지센터로 바꾸는 작업을 행자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고 “동사무소의 기능이 관리 행정의 기능에서 문화 복지서비스 쪽으로 옮겨 준다면 정말 과거보다 두 배, 세 배 힘을 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주 2006.02.27
정책

복지부-기예처, 건강보험 국고보조 '이견'

최근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연구결과와 전망이 잇따르면서 건강보험의 국고보조 유지 및 방법 등을 놓고 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기획예산처는 2050년이면 전체 국가재정의 10%를 건보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재정추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반면 복지부는 단순히 인구구조변화만 감안해 건보진료비 부담이 과다 계상됐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우선 건강보험에 대한 합리적 국고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재정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건강보험재정 예산편성과 관련 조속한 대체입법이 필요한 점을 감안, 현행 특별법상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한 근거, 의사결정구조 등을 국민건강보험법에 통합 규정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특히 건강보험의 장기적인 재정안정 및 보장성 확대의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수준 이상의 정부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발전적으로 승계시켜 나갈 방침이다.복지부는 과거 건보재정 관련 국고지원의 감소는 건강보험의 재정불안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건보재정 지원방식과 관련해 기획예산처는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지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현행 지역가입자의 급여비 지원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차등지원 방식은 정확한 소득파악의 곤란과 부과체계 변경으로 인한 민원대란 우려와 수용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면 건보료 경감확대 등 별도의 보완적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이 달말까지 진행되는 정부재정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오는 28일 공청회를 개최해 지원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설 방침이다.한편 복지부는 현재의 의약품 보험급여 등재방식을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약값기준표를 공개해 고가약 사용비중을 억제하며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제비 합리화방안이 3월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 건보공단이 밝힌 2005년 건강보험지출액 19조1,537억중 총급여비(수가 및 약제비)는 18조 2,622억원이며 특히 약제비의 비중의 선진국 등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003년기준 건보지출액중 약제비는 총 5조6천억으로 전체의 27.8%에 달해 같은시기 미국(12.9%) 독일(14.6%)의 2배수준에 달하다는것.이에따라 건보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도 약제비 절감방안이 매우 시급하다는 지적이며 최근 유시민장관도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보험약등재방식의 포지티브전환과 고가처방 억제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종운 2006.02.24
정책

암 검진 대상자 300만명으로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가 올해 암 검진 대상자 목표를 300만명으로 대폭 늘려 잡았다.복지부는 올해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을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확정하고 2005년 217만명에서 2006년에는 검진목표를 300만명으로 대폭 늘려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암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에 대하여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검진 대상자를 2005년과 같이 하위 50%로 정하였으나 도서벽지, 농어촌, 노인, 장애인 세대 등 보험료 경감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검진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하 검진대상자의 월 보험료 부과기준직장 및 공교 가입자 : 50,000원/월 이하, 지역 가입자 : 60,000원/월 이하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2006년에 실제로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작년 6,584천명에서 금년에는 7,394천명으로 대폭 늘려 1월 말부터 암조기검진 안내문(암검진 표)를 발송한 상태다.암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각각 10%를, 건강보험공단이 80%를 부담함으로써 대상자들은 무료로 검진을 받게 된다.복지부는 암 조기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될 경우, 이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및 재가 암 환자 서비스 제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암 조기검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수검률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주 2006.02.22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