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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간판·광고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특정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을 제외한 약국의 간판 및 광고 규제가 6월부터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복지부는 5일 약국 간판에 기재할 수 없는 내용만 별도로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국 간판 및 광고와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말 공포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특정질병명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판 등만 금지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된다.기존에는 약국 간판에 약국의 명칭과 전화번호 정도만 기재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약국광고도 특정 의약품이나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식의 광고는 금지되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및 다른 약국과의 비교광고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개정안은 또 의약품 도매상이나 제조업소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한약이나 수입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간판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이와 함께 다른 약국을 비방하는 광고, 특정 병·의원의 처방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내용, 한약사나 한약조제 약사가 없는 약국의 한약조제표시 광고,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된다.기존 약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항에는 약국의 명칭과 위치, 전화번호, 약사 이름과 경력, 주차장 관련 사항 등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종운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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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호영사무관 등 서기관 승진

맹호영사무관을 비롯한 17명의 사무관이 대거 서기관으로 승진했다.복지부는 4월3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맹호영 현수엽 이순희 이재용사무관 등 17명을 서기관(4급)으로 승진 발령했다.이번에 서기관으로 승진한 사무관 명단은 다음과 같다.◆서기관 승진 발령◇서기관=정의철(복지부 운영지원팀) 이면수(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실) 정영훈(복지부) 한상래(정책홍보관리실 정책홍보팀) 이재용(정책홍보관리실 국제협력팀장) 배경택(정책홍보관리실 통상협력팀장) 이스란(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정책팀) 정명철(보건의료정책본부 암관리팀) 임숙영(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정책팀) 현수엽(보건산업육성사업단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장) 정경실(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기획총괄팀) 조진희(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노인정책팀) 정호원(보건복지부) 김진우(복지부) ◇기술서기관=백은자(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정책팀) 이순희(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급여기획팀) 맹호영(보건산업육성사업단 보건산업정책팀)

이종운 200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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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한해 부당청구 병의원 등 689곳 적발

지난한해 부당청구 행위로 적발된 병원 등 요양기관은 총 689곳에 달했으며 총 부당금액은 89억원, 요양기관 1곳당 부당청구 금액은 1천3백만원에 달한것으로 조사됐다.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5년도 중에 실시한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현황 및 행정처분 실시 현황을 4일 발표했다.작년 한해 동안 총 885개 기관을 조사하여 이중 689개 기관(77.9%)에서 부당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부당청구 주요부당 유형은 내원일수 증일청구, 비급여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 진찰료 부당청구, 본인일부부담금 과다징수,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 대체 초과청구 등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 부당청구현황은 의원의 경우 총482곳의 실사대상중 389곳이 적발되었으며 총부당청구금액은 46억2천7백만원(평균 1천189만원)에 달했다.약국의 경우에는 143곳의 실사대상중 110곳의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금액은 11억4천8백만원(평균 1천43만원)이다 반면 한의원의 경우 135곳의 대상중 91곳의 부당청구로 총 17억4천5백만원, 한의원 1곳당 평균 1,917만원의 가장 높은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또한, 부당사실이 확인된 기관중 지난 한해동안 행정처분절차를 거친 657개 기관에 대하여 부당금액(156억원)을 근거로 216개소(약72억원)는 10일～1년간 업무정지, 211개소(22억원)는 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230개소는 부당금액 62억원을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했다.한편 복지부는 금년에도 지난 3월 사전 예고한 기획현지조사 5개항목(150개소)을 포함하여 약 850개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 받기: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이종운 200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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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 '공무원 골프' 전면금지

복지부는 국가청렴위로부터 모든 공무원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위기준을 통보받음에 따라 소속직원 및 산하기관에 관련사항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청렴위의 지침과 공무원행동강령 업무편람의 수정내용을 종합해 볼때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는 물론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의 골프도 행동강령 위반이 될수있다는 점을 시사했다.이같은 판단의 배경에는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에 게재된‘직무관련자와 각자비용 골프는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이라는 질의답변은 폐지된다고 밝힘에 근거한 것. 최근 국가청렴위원회는 최근 고위 공직자의 골프가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하면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음에 유의하면서 공직자행동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공직자가 준수할것을 권고했다.즉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 또는 감독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며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즉시 사후보고토록 했다.또한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 화투 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안되고 각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통보받고 모든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 및 점검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침의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특히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에 게재된‘직무관련자와 각자비용 골프는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이라는 질의답변은 폐지된다고 했다. 복자부는 이지침을 부내 각팀과 대한적십자사총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국립암센터장, 대한결핵협회장, 인구보건복지협회장, 한국한센복지협회장, 한국건강관리협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한국복지재단장,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에 통보했다.아울러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국립부산검역소장, 국립인천검역소장, 국립군산검역소장, 국립목포검역소장, 국립여수검역소장, 국립마산검역소장, 국립김해검역소장, 국립통영검역소장, 국립울산검역소장, 국립포항검역소장, 국립동해검역소장, 국립제주검역소장 등에도 시달했다.

이종운 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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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설립…약사법 시행령 개정

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 설립이 정식 인가됐다.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법 개정안은 한약사 면허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한약사윤리의 확립 및 한약사의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대한한약사회 설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약사법개정안은 한한약사회는 연수교육, 지부설치, 협조의무, 경비 보조 등과 관련된 사항등을 대한약사회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한편 지난 1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은 한약사의 질향상 및 권익향상을 기하고 한약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약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한약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따라서 종전에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총회의 결의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한한약사회가 이를 승계토록 했다.

가인호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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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건보개선 합동T/F' 구성 본격 가동

복지부는 24일부터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TF팀'(단장 전만복 한방정책관)을 구성,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합동 T/F에는 복지부내 보험연금정책본부 등 관련 본부(관)와 심평원 등 한방의료·건강보험 등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모두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T/F'는 24일 오전10시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차회의를 열고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한다. 이 T/F는 한방건강보험에 관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해 한방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한방건강보험'은 지난 87년에 도입됐으나, 현재 한방의료의 약제급여는 68종 단미엑스산제(대한약전 수재 520종의 13%) 및 56개 기준처방으로 제한돼 있으며 건보 급여범위가 총 443개 한국한방표준의료행위의 10% 수준임을 감안해 수가구조의 검토와 급여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현재 한방의 비급여 범위는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운동요법·전자요법 및 온냉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과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향기요법 등 5개 항목 △신의료기술 결정 및 결정신청 항목 등이다.

이종운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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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정책보좌관에 장윤숙씨 임명

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3급상당)에 장윤숙씨가 임명됐다. 장윤숙(張允淑) 보좌관은 1964년생으로 인천신명여고와 외국어대 터어키어학과와 서강대 사회정책학과(석사과정)를 졸업했다. 장 보좌관은 나라기획 편집부장과 노동일보(주간노동자신문) 기자를 거쳐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과 유시민의원 보좌관을 역임한바 있다.

이종운 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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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이후 의·약사 2천6백명 행정처분

의약분업 실시이후 지금까지 약 5년동안 2천6백명 이상의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법규를 위반 면허취소를 포함된 행정처분 등 처벌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각종 보건의료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면허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범칙금 등의 처벌을 받은 의·약분야 전문직 종사자는 약 2천600여명에 달하는것으로 집계됐다.약사의 경우 1인이 2개 이상 약국개설, 면허증 대여, 미등록 약국개설, 비처방약물 조제행위,조제거부, 임의 처방변경 및 임의 대체조제, 약제비 허위청구 등의 부정을 저질렀다가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았다.의사들은 자신의 경력을 속이는가하면,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등으로 1~3개월의 자격정지 조치를 받았다.복지부는 이같은 행정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의료인·약사 등이 알아야 할 의료법규 및 행정처분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 불법,부정의료행위 근절을 유도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이에따라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의사 196명, 약사 16명, 간호사 518명 등 총 75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관계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불법ㆍ부정의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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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품목 보험약으로 신규등재

다음달부터 191개 의약품이 보험약으로 신규 등재된다. 또 5개품목의 보험약가가 인상되고 2품목은 인하되는 등 급여변동이 이뤄진다.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에따라 내달 1일부터 일동제약의 '토마메드정 100mg', 한미약품 '토피라정'(이상 항전간제) 등 191개 품목이 건강보험 급여 품목으로 새로 등재되고, 108품목(허가취하)은 대상에서 삭제된다.또 62품목의 급여가 변경(업소명 6, 제품명 45, 생산구분 1, 분류번호 1, 상한금액 7, 성분코드 1, 단위 1)되며, 13품목은 비급여 대상으로 신설된다.단, 내달부터 급여약에서 삭제되는 환인제약의 '환인아캄프로세이트정'(기타의 중추신경용약) 등 108품목(허가취하)은 의약품 재고소진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건보 적용이 인정된다. 보험약가의 경우 동화약품의 시폭사신정250mg(605→757원)과 라닐정(142→401원), 삼진제약의 세라진정(110→169원), 알파제약의 알파아테놀올정(93→204원), 한국휴텍스제약의 아란딘정(81→177원) 등 5개 품목은 약값이 인상된다.반면 싱코르코리아의 '싱코르다이치염화탈륨'과'싱코르에이알아이염화탈륨'(이상 12만2400원→9만1800원) 2개 품목은 약값이 내린다.또 한국릴리의 '아미탈소디움주'(정신신경용제)와 경방신약의 '아세크정'(해열진통소염제) 등 108개 품목은 건보 대상에서 삭제된다.

이종운 200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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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호사무관 보험급여기획팀 합류

지난해 10월 식약청으로 옮겨갔던 양준호사무관이 최근 복지부로 복귀했다.양사무관은 3월15일자로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급여기획팀 업무지원을 위해 복지부로 전입명령을 받았다.양사무관은 앞으로 급여기획팀 이순희사무관 양진선주무관 등과 관련업무를 진행할것으로 보인다.

이종운 2006.03.17
정책

궁금한 사항 약사공무원에 문의하세요

복지부 서울시 각구청에 근무하는 약사현황이 밝혀졌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 맹호영사무관은 이번 현황 발표와 관련 약무행정이나 민원사항 등 궁금한 사항이 있을경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자료에는 복지부와 서울시청 및 각 구청에서 근무하는 약사 명단(직위) 및 연락처가 정리됐다약사출신 공무원은 복지부 의약품정책팀을 비롯 7개팀에 13명이 근무중이며 서울시 각구 구청 및 보건소 시립병원 등에 근무하는 약사는 총 112명으로 집계됐다.<식약청은 제외> 맹사무관은 그동안 일선약사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어디에 물어볼 지 몰라 헤매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수 있었다며 궁금한 사항을 신속 해결 할 수 있도록 구청별로 정리하고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보건의료정책본부)-김인범 정은영 안명수 이영미 최경희◆의료자원팀(보건의료정책본부)-정진이 정혜은◆공공의료팀(보건의료정책본부)-이능교◆생명윤리팀(보건산업육성사업단)-방혜자◆국제협력팀(정책홍보관리실)-김진숙◆보험급여기획팀(보험연금정책본보)-양진선◆보건산업정책팀(보건산업육성사업단)-맹호영 서은하 ※ 휴직 1명, 파견 1명, 유학 1명은 명단에서 제외 <서울시> 소 속 명 단 연 락 처 종로구 최정숙,김미연,장경하,조영미,채선화,정영수 731-0238~41 중구 정지애,김문희,염숙희,박양숙 2250-4427 용산구 강일선,안영희,송재은 710-3429 성동구 하상임,유희정,양정희,송진경 2286-7056,7 광진구 이남희,반규인,정향,안혜진 450-1576,1172~3 동대문구 고경혜,손성암,민영신,이현선, 2127-5416~8 중랑구 육재분,구연희,고유딧,박정경 490-3431 성북구 이정목,최민수,이경훤 920-1961~3 강북구 남영진,조경숙,오영오,추경미 944-0771~2 도봉구 이은정,강성심,이준욱,김순희 2289-1431 노원구 정인선,유영순,조정미,전양미 950-4084,6 은평구 손영주,민영란,나정현,강남숙 350-3858,1686 서대문구 박미현,이은주,최영미,김혜정 330-1843 마포구 백경순,이미연,김회상 330-2423,7 양천구 이복경,김은옥,박아영,이나연 2650-3423,7 강서구 진용희,최인수,김효연,박현주 2657-0164~5 구로구 정진호,이희옥,명지영,장미라 860-2427 금천구 김태금,이정현,정영숙,정연숙 890-2423 영등포구 한정주,이미경,홍미영,김상훈 2630-0332 동작구 한경숙,김은숙,이현주,이은영,홍성임 820-1426,7 관악구 조공민,고연화,김선자,김형숙 880-0253 서초구 이현주,신문호,조성희,문선희,김성은 570-6542~3 강남구 윤인수,이민숙,이세화 3451-2580~1 송파구 이철항,박명숙,이혜원,최성민 410-3703,4 강동구 민규리,정세영,임경옥 2224-0776,7 시청 오국현,이미경,노용남,김정숙,조숙정,남궁은미 3707-9135~7 아동병원 오정균,박행엽,박영미,김은경,심서애,지윤선,박윤선 3497-4761~4 서북병원 김혜영,조경숙,이경종,전영희,김승혜,소정우,엄남숙,손해경,김은정,김현정,양원실 3156-3190~1 은평병원 김경선,정덕숙,고향숙,박종환,임정현 300-8100~3 경동농수산물검사소 김은주 968-5093

이종운 2006.03.15
정책

24일부터 129전화 통해 긴급복지 혜택

오는 24일부터 화재 가장사망 등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관란해 지는 등 어려움이 발생했을경우 정부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된다.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긴급지원요청은 본인이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에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가능하고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아울러 지원요청 접수를 받는다.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각종 긴급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제때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3인 가구는 56만원, 그리고 4인 가구는 70만원이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되게 된다.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가 필요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하였을 때에는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이러한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종운 2006.03.15
정책

美 NIH 기준 국제결핵연구센터 BSL3 준공

미국 NIH(국립보건원)·CDC(질병관리센터)·캐나다 공중보건부 기준에 적합한 국제적인 결핵 연구센터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Biosafety Level 3, 이하 BSL3)이 설립됐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은 13일,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다제내성 결핵 치료에 대한 국제 기준의 BSL3을 국립마산병원에 국내 최초로 준공, 내일(14일) 준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이번에 준공된 BSL3은 결핵 실험용 균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업무연구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총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외부 유출 차단장치를 갖춘 90평 규모의 센터다.또한 실험실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연구자들도 동시에 이용하게 되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미국 NIH 전문가가 참여, 국내 기준 뿐만 아니라 미국의 NIH, CDC 및 캐나다 공중보건부 기준 등 국제기준을 만족하는 규격으로 설계 및 시공된 것이 특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실험실 준공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자본을 유치, 다제내성 결핵 발생기전 규명을 통한 신 결핵치료 기법과 항 결핵 치료제 개발을 주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결핵 치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Biosafety Level 3)BSL3는 공기 중으로 전파되어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병균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된 실험실로, 내부의 오염된 공기는 헤파 필터에서 걸러진 후 외부로 배출되며 실험실 내부에 음압 장치 및 단방향의 일정한 공기의 흐름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정주 2006.03.13
정책

"참조가격제 포기는 미국의 압력과 무관"

복지부는 '의약품워킹그룹' 회의에 미대사관측 직원의 참관에 대해 압력행사와는 무관하며 참조가격제의 미실시도 미국의 압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복지부는 10일 일부 언론이‘의약품 워킹그룹(실무회의)’에 주한미대사관 외교관이 참석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단지 참석 자체만으로 미국의 압력행사로 확대해석해서는 관란하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동 회의가 관련 업계의 관심사안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업계에 설명하고 이해를 제고시키며 동시에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는 협의의 장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2002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아울러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는 동 회의 의제 중 일부가 한-미간 현안사항이었던 까닭에 정식 발언권 없는 단순한 옵저버 자격으로서 참관해왔던 것이며,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때때로 옵저버로 참관해 왔다고 했다.따라서, 단지 주한미대사관 관계자의 참석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그 자리가 압력행사의 장이었다는 식의 기사는 정상적인 정부간 협의채널도 상대가 미국정부라면 압력행사의 자리가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또 참조가격제도는 기사에서 일부 언급된 바와 같이 고가약품 사용에 따른 구입비용 일부를 환자가 직접 지불하게 하는 제도인 탓에, 당시 의약계, 시민단체, 제약업계 등의 반대가 강력하여검토가 유보된 것이므로, 기사에서와 같이 미국정부의 압력 또는 주한미국 대사관 관계자의 참석에 따른 압력에 의해 도입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일부 내용이 보도된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우리정부가 미측과 협의한 것과는 사실 관계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지난 3일 주한미대사관측에 수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미측으로부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을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과거에도 국민의 편에서 일 해왔고 앞으로도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고민을 할 것이며, 이 같은 고민의 일부로서 현재 건강보험 급여대상 의약품 등재방식의 변경, 실거래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6.03.10
정책

"국민건강 유지가 복지부의 존재목적"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9일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느낌과 앞으로의 계획등에 관해 밝히고 "복지부의 존재목적이 국민건강과 복지에 있는만큼 이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장관은 최근 불거진 식품안전처의 설립과 이에따른 식약처의 해체와 관련 "방대한 조직과 예산이 반드시 이익은 아니다. 식품안전부처의 일원화는 매우 좋은 일이나 정부부처의 합의가 어렵다. 효율적인 방안이라면 검토하되 권력집중의 관료주의 병폐는 막아야한다. 이런 병폐를 없애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총리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을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유장관은 보험약가 등재방식의 포지티브전환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약제비의 경우 조제는 약사가 하며, 복용은 환자가 한다. 여기에 건강보험공단이 돈을 지불하는데 구매자의 권리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환자를 에이전트 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이다. 거래의 원리, 시장의 원리에 적합한 포괄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내부의 개선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유장관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능동적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 또 필요 없는 일은 하지말아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들의 세금을 녹으로 받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공무원끼리의 형식적인 업무보다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만 해야한다"며 이것이 바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과 관련 포괄수가제 및 총액예산제에 대해서는 우선 용어의 정리가 분명치 않다며 지난 5년간 건강보험의 재정이 위기였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제도가 발생했으며 현재 평가가 진행중인만큼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라고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유장관은 또 보건의료분야 시장원리 도입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시장원리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보건의료분야는 시장원리를 도입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예를 들어 의사의 설명과 처방을 받은 환자는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각각의 경제주체들을 유인하는 제도를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경제학적 원리는 적용될 수 있다. 국가의 정책수단이 공급자나 수요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면 그것이 효율적이고 시장원리에 충실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종운 2006.03.10
정책

고광호교수 등 R&D사업 전문위원 위촉

복지부는 R&D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정책조정 및 관리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 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산하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발족했다.R&D사업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바이오, 의과학, 신약, 의료기기, 의료정보·건강기능, 한방 등 6개 분야별로 산학연 전문가 각5인씩 총 30명으로 구성했다.특히 신약분야의 경우 개량신약·바이오신약·화합물신약·천연물신약 등으로 세분됐다.분야별 전문위원으로는 개량신약은 이승진교수(이대약대), 바이오신약은 고광호교수(서울대약대·단백질신약)와 정종경교수(KAIST·세포신약), 화합물신약 윤세왕소장(대한제당 중앙연구소), 천연물신약 우은란교수(조선대 약대) 등이 위촉됐다. 복지부는 9일 과천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 R&D사업 분야별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이와 함께 보건의료 R&D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의료 R&D사업의 관리는 그동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내의 “보건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해 왔으나 금년부터 보정심 전문위를 통해 연구기획, 과제선정 및 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책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한편 복지부는 현재 수행중인 보건의료 R&D 사업의 비전 및 역할 재정립, 각 사업주체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R&D 사업간 조정 연계강화, R&D 사업관리의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의 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운 200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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