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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임기내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 제시하겠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임기내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제시하겠다는 야심찬 포부와 함께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아동 노후 국민건강 사회투자 등 관련 4대 역점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이후 6개월 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유시민 장관은 취임 이후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의료급여 혁신, 저소득 장애인 현금지원 강화 및 장애인 차량 LPG 보조금 지원제도 혁신 등 보건복지부 현안 해소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였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해당 현안이 상당부분 해소되었거나 관련 법령·규정의 정비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중에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래지향적 보건복지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앞으로 '사회투자국가'의 비전에 입각하여 기존 정책을 재조명하고 보완·강화할 부분을 찾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하반기부터 사회투자 관련 4대 역점과제를 우선 추진하는 한편, 금년중에 사회투자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장관은 이날 그 동안 우리나라는 고용과 성장을 함께 고려하는 "동반성장 전략"을 기조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에 역량을 집중해왔으나 양극화와 분배구조의 악화로 빈곤층의 증가, 빈곤의 대물림, 노인사회지출비용의 급증, 사후치료중심방식의 한계 등의 문제가 가중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관리 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사회투자정책의 추진방향과 내년도에만 약 3백억원 이상이 재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는 4대 역점과제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4대 역점과제 및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투자 확대 : '희망스타트'와 '아동발달지원계좌' 먼저 복지부는 저소득 임산부 및 12세 이하의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에 대한 건강·복지·보육(교육)과 부모에 대한 직업훈련 등을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희망스타트지원센터 32개소를 설치하여 우선 실시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세습의 고리를 끊고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향후 사회비용의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모(요보호아동의 경우 후원자)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매칭펀드를 지원하여, 18세 이후에 학비·창업지원금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를 도입한다. 우선 내년부터 요보호아동(시설아동·소년소녀가장 등 포함 37천명)을 대상으로 국가(월3만원)와 민간후원금을 1:1 비율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18년 간 장기적립토록 하는 제도로서, 아동에게 저축하는 습관과 자산운용의 즐거움 등의 경제교육 효과를 거두어 인지적·정서적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후원활동 활성화, 안정적인 후원금 불입 등을 위해 지자체·공익법인 등에서 계좌를 관리하는 방안과 자산운용의 전문성 제고방안도 모색 중에 있다. ◇국민건강투자 확대 : 생애전환기(16세·40세·66세) 전국민 일제 건강진단 다음으로 복지부는 내년부터 16세·40세·66세 연령층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건강검진 실시한다. 그 대상자는 188만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재의 질병발견위주의 선별적인 검진체계를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 상담까지 포괄하는 사전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연령별 예방효과가 탁월한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특히 16세는 전생애주기 중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진기관 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사후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등 검진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노후투자 확대 : '고령친화형 지역특구' 설치 또한 복지부는 산발적이고 분절적인 현행 노인서비스를 특구 내에 집중화·종합화시켜 ‘미래 초고령사회의 모범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하여 노인친화적인 주거·의료·요양·산업·관광단지 등을 상호 연계 개발하고, 특구 내 토지이용 규제 완화와 인허가 간소화를 통해 민자유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에 금년 하반기부터 노인인구 30% 이상의 14개 수퍼고령지역 지자체와의 「고령화정책포럼」개최 등 공동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공모를 통해 특구지역을 선정한다. ◇사회투자기획단 구성 :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 구체화 이외에도 복지부는 사회투자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발전시키고,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가령 소득은 없으나 저가주택 소유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이들의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획기적인 확충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아울러 복지부 내에 ‘사회투자기획단’을 구성하고, 금년중에 ‘사회투자국가’ 비전을 중심으로『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한편 유시민 장관은 이러한 4대 역점과제를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약 3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복지부가 밝힌 유시민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 아동발달지원계좌(이하 CDA)의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그 지원대상은 어디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인가? 지원대상 확대 시 예상되는 예산 규모는? - 2007년 예산은 96억원이다. 보다 보편성을 띤 제도를 원하지만 아직은 규모가 작다. 소비지원이 아닌 자산형성지원은 첫 시도이다보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시설아동이나 기초수급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하고, 후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목표는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소요예산은 2008년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보았을 때 180억원 정도이다. 2010년 중산층 아동까지 확대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예상 소요액은 576억원이다. ▶ 매월 부모와 국가가 각각 3만원씩 적립한다면 18년 동안 대략 1300만원 정도가 적입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돈에 대한 현재가치가 보전될 수 있다고 보는가? - 현재가치가 보전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아울러 6만원씩 18년간 적립하고 이자율을 5%로 계산할 경우 그 금액은 현재가치로 2095만원이 된다.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예산 문제로 세 연령대로 한정지은 것인가? 혹시 전 연령대로 확대할 가능성은 있는지? 또 검진결과를 통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상담'까지 포함을 했는데 이를 검진기관이 어떻게 하게 만들 것인가? - 그 동안 건강검진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은 보건복지부가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관리에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실시할 것이고, 사후 서비스를 평가 항목에 포함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번에 지정된 세 연령대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16세의 경우 교육부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과 연계를 하기 위해 애초에 15세를 생각했던 것을 16세로 바꾸었다. 가장 의미있는 것은 새로 도입되는 40세라고 생각한다. 지난 WHO 총회에 참가했을 때 일본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만성 성인병의 급증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보았다. 사후서비스를 강조하는 것도 앞으로 어떠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알게 함으로써 본인의 건강을 스스로 살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정책이 성공해야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도 가능하다고 본다.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장성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 동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데에는 아직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 일단 세 연령층에 시행하면서 효과를 측정하고, 사업 성과가 좋을 경우 차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결국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제도가 성공하려면 수진율이 높아야 하는데 이는 어떻게 높일 것인가? -수진율이 100%에 육박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 CDA와 관련해서 현재 내년 예산이 확보된 것은 절대빈곤층 아동의 1/10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산층 아동으로의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 -빈곤층의 아동과 같은 수준으로 중산층 아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국가 지원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빈곤층 아동의 경우 일대일로 매칭을 하는 반면, 중산층 아동의 경우 일정액을 일시에 지불하는 방식을 예상하고 있다. 아니면 매칭 비율을 낮출 수도 있다. 동 제도의 경우 예산의 뒷받침만 된다면 보다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싶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로 일단 소규모의 사업으로 시작한다. ▶ 요보호 아동의 부모 중에 꾸준히 적립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 어려운 와중에도 적은 금액이나마 저축을 하는 습관이 빈곤을 탈출하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실천하는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 빈곤층 아동을 위해 이보다 더 큰 액수를 써도 되는 것 아닌가? 금액이 너무 작다. - 현재 동 제도는 증세없이 세출의 구조조정만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른 부처가 써야 할 몫을 우리부가 가져와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 제도에 관심이 많으신 것을 보면 이 정책은 우리부가 잘만 하면 성공할 것 같다. 잘 되면 칭찬을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 그러면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제도의 평가를 통해 CDA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5~6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가? - CDA는 사업초기에 성과 여부를 바로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본인이 저축하지 않으면 국가의 돈도 안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재정투입 자체가 성과 지표가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재정이 투입되는 규모를 보면 전체 대상자 중에 몇 퍼센트가 계좌를 만들었는지, 계좌를 만들고 얼마씩을 저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를 일년 정도만 모니터링 해보면 그 성과를 바로 알 수 있다. ▶CDA를 가입자가 중간에 해약해 버리면 어떡하나? - 국가가 절반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년이 되기 전 중간에 해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년이 된 후 국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운 20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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