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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방의료정책 일대변혁 신호탄 올랐다

정부가 국립대학에 한방전문대학원 설립방침을 밝히자 한방의료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인지 양한방 의료계가 일제히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한의학 관련 최초의 국립 교육기관인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의과대학이 있는 국립대학내에 내년중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지금까지 11개 사립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담당해 오던 임상중심의 한의학 인력양성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21세기 보건 의료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력양성체계를 갖추기 위함이라고 정부는 설립취지를 밝혔다 김유겸 한방정책팀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는 국립 한의학과 설치라는 한의학계의 숙원사업 해소라는 차원을 넘어 한의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신약개발과 한방의료기술 체계화, 한의학 세계화 등을 앞당김으로써 한의학이 중·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한의계는 당초 국립 서울대에 한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해온 한의계의 전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일단 기본원칙은 환영한다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의료정책의 근간은 의료일원화가 마땅하다며 국립대내 한의대신설을 반대해온 의료계는 상당한 우려와 함께 독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에 깊은 우려를 보이고 있다. <정부발표내용>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2008년3월 개교 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한의학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를 위하여 국립대에 한의학전문대학원 1개교(입학정원 50명)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지방에 소재한 1개 국립대학교에 한의학의 과학화 및 R&D 확대를 위해 한의학 연구 의료기술 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된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설치될 한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화 및 R&D는 물론 의학, 약학, 생물학, 화학 등 유관학문 전공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다학제간 공동 교육 연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제기준(global standards)에 부합하는 교육 연구 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임상실습을 위한 부속병원과 한의학에 대한 기초임상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하고, 한방관련 의료기술 및 한약의 안정성․유효성 등을 입증을 위한 연구소 등을 설치하며 나아가 양방병원과의 협진체제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조만간 선정계획을 공고하여, 대학의 신청을 받고,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설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내년 하반기에 신입생을 선발한 뒤, 오는 2008년 3월 정식으로 개교할 계획이다.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은 50명으로 하되, 이 정원은 입학정원이 80명 이상인 5개 사립한의대(경희대 120, 대구한의대 120, 원광대 100, 대전대 80, 동국대 80)에서 각각 10%씩을 감축해 확보하게 된다. 설치 대학은 10개 국립대로부터 신청을 받아 한의학전문가와 관련단체, 관계부처 등이 포함된 '설치심사위원회'(위원장 교육부차관)에서 최종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요정원은 교원(50명), 조교(7명), 직원(3명) 등으로 구성되며, △교원(교수)은 1인당 학생수 4인을 기준으로 △조교는 원활한 교육·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교수 7인당 1인을 확보하며 △직원은 3인(사립 한의대 평균)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총 580억원(△교육부: 교사시설과 연구동 및 인건비 등 315억 △복지부: 한방병원 시설비 등 265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의계 반응> 집중 투자 통한 한의학의 세계화 및 산업화 기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는 30일, 2008년 개교 목표로 추진 중인 정부의 국립대학 내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1개의 국립대에 설치하면 한의약육성차원의 집중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서울대를 비롯한 모든 국립대학이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발전과 세계화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또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의약육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확인하고 한의학 교육에 대한 제도적 정체성을 확보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사학의 재정적 한계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한방의료의 체계화와 임상연구강화 등으로 한의학의 발전 및 산업화의 기반 조성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반응> 타당성 조사 및의료일원화 범정부기구 설치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 추진과 관련, 대선 공약이라는 족쇄로 인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초조사까지 면제되어서는 안된다며 설립 타당성 등 공정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31일 의협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 한의대 설치가 의대측의 반발로 주춤하나 일부 지방국립대가 반대급부의 유혹에 못이기로 있는 상태"라며 "하지만 새만금 천성산터널 같은 몇가지 감성적인 공약으로 많은 부작용과 비용을 지불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국립한의학대학원 설립을 반대했다. 의협은 특히 한의학대학원 같은 공적문제는 민주주의 근간인 숙의과정이 절대 필요하다"고 지적, "정부는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정당성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도출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공적 토론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목표가 실제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공정한 기초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이밖에 의료계와 함께 과학계, 역사계, 시민단체를 포함한 반대의견의 진실성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의료일원화를 논의할 범정부차원의 기구도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종운 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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