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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대체조제기반은 생동인정품목"

생동시험자료 조작파문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의 기반으로서 생동성시험 인정품목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간다는 기본방향을 재차 확인했다.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성분명처방제는 중장기과제로 추진하되 생동성 입증품목을 지속적으로 축적시켜 대체조제를 활성화한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해가 상충하는 의약단체 및 직능인간의 갈등을 최소화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성분명처방제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점진적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성분별 '생동성시험표준지침(프로토콜)'을 특수성분 특수제형 등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시험기관간 정보공유 및 전문화를 통한 시간과 비용절감을 도모한다는 것. 아울러 생동성 미인정품목에 대한 단계적퇴출을 2007년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생동성시험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신뢰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생동성시험기관 지정제도, 생동성시험과정 평가제도, 결과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 생동성시험 실시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한편 복지부는 2006년 3월말현재 생동성인정품목이 3,907품목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한바 있으나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불편 등의 부담으로 대체조제실적이 여전히 저조한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청 생동성시험 실시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중 일부시험기관에서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 복제의약품 품질에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단기적으로 생동성 인정품목 확대를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종운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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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적발 의원, 약국의 7배 넘어

올해 부당청구 행위로 적발된 병·의원 등 요양기관 중 부당 청구로 적발된 의원의 수가 약국의 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복지부가 발표한 국감 자료를 토대로 본지가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복지부가 국감에 제출한 올해 약국을 포함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종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총 실사 기관 434곳 중 부당 사실확인 기관은 326곳, 부당금액은 48억8천524만6천원에 달했으며 이 중 7월 현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기관만 294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5년도 689곳 88억6천356만4천원보다 363곳, 39억7천831만8천원이 적은 수치이지만 총 조사기관 수 대비로 볼 때 2005년도 77.8%보다 2.7% 적은 75.1% 수치로 비슷한 수준이다. 약국의 경우는 총 실사 기관 30곳 중 25곳의 부당금액이 5억6천461만4천원으로 확인되어 2005년도 총 143곳 중 110곳 11억2천298만9천원과 대비해 볼 때 약국당 부당금액이 1천233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요양기관종별 중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의원과 비교해볼 때 적발된 의원의 수가 약국보다 7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감 자료에서 적발된 요양기관 중 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곳을 제외한 32곳에는 업무정지(8곳), 과징금(10곳), 부당 이득금만 환수(14곳)하는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중 약국은 2곳만 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가 진행됐다. 한편 복지부가 조사한 전체 요양기관 형사고발 현황에 따르면 2003년 39곳, 2004년 11곳, 2005년 7곳, 2006년 7월 현재 1곳으로 조사돼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요양기관종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 (2006년 7월말 현재,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실사 기관수 부당 사실확인 기관수 총 부당금액 행정처분(기관수) 처분 절차중 소계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만 환수 계 434 326 4,885,246 32 8 10 14 294 종합병원 11 11 820,695 1 - - 1 10 병원 38 32 923,662 - - - - 32 치과병원 3 3 60,370 - - - - 3 한방병원 5 4 136,134 - - - - 4 의 원 253 177 1,846,837 20 6 6 8 157 치과의원 37 26 89,499 1 - 1 - 25 한의원 52 43 433,994 8 2 3 3 35 약국 30 25 564,614 2 - - 2 23 보건기관 5 5 9,441 - - - - 5

김정주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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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 13일과 16일로 연기 결정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복지부에 대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이틀간 순연된다. 이에따라 복지부 국감은 13일(금요일)과 16일(월요일) 열린다. 당초 16일 열릴 예정이던 식약청에 대한 국감도 18일로 연기될 전망이다. 여야는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감사 일정을 오는 13일부터 11월1일까지로 재조정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대표, 국민중심당 정진석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국감을 연기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 당초 이날 하루 실시할 예정이었던 북핵관련 긴급현안질문을 12일까지 3일간 실시키로 했다.

이종운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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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파행운영 장관이 직접사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의료급여 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내고 의료급여제도의 잘못된 운영에 대해 언론과 국민들께 공개 사과했다. 유장관은 의료급여의 운영부싱에 대해 목표설정의 오류, 정보시스템 결여, 도덕적 해이 제어장치 부재, 엄정하지 못한 공급자 관리 등 4가지를 주원인으로 꼽았다. 유장관이 추석 연휴를 이용해 자택에 머무르며 직접 작성한 15쪽짜리 보고서는 현행 의료급여 제도의 상황과 문제점과 혁신 방안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로 쉽게 작성됐다. 장관이 대국민 보고서를 직접 집필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보고서에서 유장관은 “현행 의료급여 제도의 상황을 볼 때, 저는 참여정부의 각료로서, 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낀다”면서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들 앞에 제출하는 공개적인 반성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와는 상당히 다른 형식으로, 장관 개인의 의견까지 담아 작성된 이 보고서는 특히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제도 혁신 방안을 놓고 시민사회, 학계, 정치권의 반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내 장관블로그(http://www.mohw.go.kr /blog_index.jsp)에 전문이 게재됐다.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에 도입돼, 지난 30년동안 가난하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대신 지불해 주는 제도로 2005년 12월 현재 의료급여 혜택을 보는 수급권자는 176만명에 이르고 있다. 유장관은 “의료급여제도는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임을 입증하는 정말 훌륭한 제도이지만, 제도의 구조적 결함,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장관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범한 네가지 잘못으로 목표설정의 오류, 정보시스템 결여, 도덕적 해이 제어장치 부재, 엄정하지 못한 공급자 관리를 꼽았다. 복지부는 연간 4조원이나 되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수급자의 건강수준 상태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없었으며, 수급자들 가운데 누가 왜 얼마나 자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않았으며, 이를 제때 파악할 시스템조차 전혀 갖추지 않았다. 이외에도 수급자를 늘리고 보장범위를 넓히는 데만 힘을 쏟았지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유장관은 “그동안 복지부가 저질렀던 잘못을 고백하는 셈이라 죄스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 빼거나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6월부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별실사,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이 넘는 38만명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및 밀착관리, 관련 정보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 결과 전년 9월 대비 올 9월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액 증가율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다. 유장관은 “이러한 응급조처는 말 그대로 응급조처일 뿐”이라면서 복지부가 검토 중인 혁신방안을 일부 소개했다. 의료서비스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치의제도와 지정병원제도를 도입,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제도 도입,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전문병원 건립, 의료급여 관리주체인 시군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도 의료급여 지방비 분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 말미에서 유장관은 “이 보고서의 취지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관련 공무원들을 비판하려는 데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책 오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절감했더라면 어려움에 처한 다른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쓸 수도 있었을 국민 세금을 의미 없이 지출한 데 대하여 주무장관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내신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제 자신과 보건복지부를 다그치겠다”고 다짐했다.

이종운 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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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등재목록 3단계 걸쳐 정비된다

선별등재제도 도입이후 기등재품목의 경우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10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선별등재제도는 규칙 입법예고 및 고시입안예고 종료와 함께 내외부 규제심의 및 법제처심의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규정 정비후 선별등재목록의 단계적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1단계로는 일반의약품중 742품목에 달하는 복합제를 제외했으며 보험급여 실적이 없는 품목, 미생산품목 등은 제도시행과 더불어 정리될 예정이다. 2단계로는 경미한 증상에 자가요법이 가능한 일반의약품 및 품질관리 미확보품목이 우선 정리된다. 마지막 3단계로 나머지품목에 대해 2011년까지 비용효과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관련규정 정비후 경제성평가지침 및 협상지침을 마련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에앞서 선별등재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마련에 착수, 7월26일부터 9월24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영의 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안 입법예고 및 신의료기술 등의 결저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바 있다. 복지부는 국회제출자료에서 포지티브시스템 구축을 위한 그동안의 준비상황 및 세부진행계획도 함께 밝혔다. 차관을 단장으로하는 약제비지출구조개선기획단을 구성 건강보험약제비적정화방안의 추진전략 총괄조정 및 상황점검을 위한 기확단을 운영해왔다. 기획단은 산하에 보험급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반을 운영하고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건보공단 심평원 등의 실무자로 반원을 구성 세부운영방안을 협의해 왔다. 아울러 건보공단내에 약가협상팀, 심평원에 의약품경제성평가팀을 설치 T/F로 추진해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세부계획과 추진일정아래 선별등재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도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제비적정화방안이 발표된 지난5월이후 미국과 EU대사관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명회, 경제성평가지침 및 의견수렴을 위한 제약업계 대상의 설명회, 의협 병협 제약협회와의 간담회는 물론 약가협상 기준 운영방안에 대한 공단과 제약업계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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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등 4개 국책기관 이전작업 본격화

복지부는 금년 10월부터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 보건의료 국책기관 이전을 위한 신축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새로 설립되는 국책기관은 충북 오송에 부지 347,107㎡(10만5000평), 연건평 122,763㎡(3만7136평)규모로 건축되며, 2010년까지 총 2,777억원이 투입된다. 건축공사는 금년 10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07년 하반기 에 착공하여, 2010년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같은 일정에따라 2010년까지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대표하는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독성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 국책기관은 연구실험기능을 강화하여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 이전이 완료되면 실험실 면적이 현재 4,853평보다 80%이상 늘어난 8,759평 규모로 건축할 예정으로 실험기능이 현재보다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충북 청원군 강외면 일원 140만평 규모로 산학연관이 연계된 보건의료클러스터단지(생명과학단지)를 조성, 우리나라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이끌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국내제약사,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사업체 중 연구개발 및 부가가치가 높거나, 지식기반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는 22개 기업체를 유치하였고, 향후 30여개의 기업체를 추가로 유치할 예정이다. 바이오 산업 관련 고급 인력을 양성할 BT전문대학원 등 교육기관을 설치하며 기업체의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생명공학연구소, 바이오정보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지원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치할 계획이다 이전되는 국책기관 연구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신종바이러스 전용 실험실을 갖추게 되어 이들 전염병에 대한 조기 진단을 통한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탄저균을 비롯한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특수실험실과 동물실험실(생물안전수준 3등급)을 갖추게 된다. 이들 병원체에 대한 신속한 탐지 진단기법을 개발하고, 탄저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통하여 국가질병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고유전자 재조합 미생물에 대한 검사 및 안전성 평가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각종 식품위해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무균실 및 미생물한도실험실의 청정도가 강화되어 실험결과의 정확성이 높아지게되고, 실험자도 각종 세균감염사고 로부터 안전하게 됨으로써 실험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FTA와 관련하여, 의약품 및 식품의 국제간 이동 및 교역에 있어, 국가간 인증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OECD, WHO 등 선진국에 비하여 손색없는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총사업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하여왔다. 기획예산처 협의 결과, 건물은 현 사용면적 2만1천평에서 3만7천평으로, 총사업비는 1,980억원에서 2,777억원으로 증액되었다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기간 및 건축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전일정이 2008년에서 2010년으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전기관의 청사사용료를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키로 했다

이종운 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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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 한해사이 크게 줄었다

2004년도에 비해 2005년도에는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입원환자의 의료비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결과, 2004년에 비해 2005년에는 암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부담이 평균적으로 약 16.5%p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백혈병의 경우, 2004년에 489만원을 부담하던 환자(입원환자 기준)가 2005년에는 150만원을 부담하여 의료비 부담이 약 67.3%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료비 경감 효과는 지난해부터 암등 고액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작년 9월부터 암 심장 뇌혈관질환을 중증질환으로 선정하여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고, 각종 비급여 항목을 보험적용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고액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2004년과 비교한 2005년 의료비 부담 변화를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대학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데 반해 종합전문병원은 환자의 진료비 부담률 56.2%에서 47.1%로 9.1%p, 종합병원 48.3%에서 44.7%로 3.6%p, 병원 48.4%에서 44.6%로 3.8%p 각각 경감됐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환자 부담은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과 약국은 32.5%, 27.0%에서 35.6%, 29.2%로 각각 3.1%p, 2.2%p 상승했다. 이는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암등 고액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있고, 이들 환자의 의료비부담이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총진료비중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2004년 61.3%에서 2005년 61.8%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현상은 대형병원의 의료비부담은 줄었으나, 의원과 약국의 부담이 약간 늘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대부분 2005. 9월 이후에 시행되어 아직까지 그 효과가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진료비부담현황조사 방법상의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결과 건강보험 지출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건강보험이 암환자등 고액중증질환을 위한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제도로 성숙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소액경증중심의 지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지적받던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 구조가 고액중증중심으로 그 축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감기보험”이라는 오명에서 차츰 벗어나 위험도가 높은 질병에 대한 보장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처럼 재정지출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중증질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금년에 시행된 급여확대 정책들에 의해 그 경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전체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안정 기반위에서 지속적인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가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입장에서도 의료비부담이 예측가능하도록 진료비지불체계를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조사방법상 요양기관이 임의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번의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좀 더 보완하여 보다 정확한 의료비부담 실태조사를 2007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6.10.09
정책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부족현상 없다"

복지부는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희망자가 약 9백만명에 달할것으로 예상하고 1,200만명분의 예방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백신부족현상이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하고 전체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1천4백만명에 달할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1,400만 명 중 900만 명(예방접종률 61%) 이 접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예방접종시기는 10월에서 12월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과 8월 두차례 회의를 통해 10부터 12월까지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시기로 설정하였으며 12월 이후에도 우선접종 권장대상자가 미접종시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백신접종 권장시기를 이같이 설정한 배경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주 후 항체가가 최고에 도달하고, 예방접종 6개월 후 항체가가 50% 이상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12월과 3~4월 두 차례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있었다. 한편 동아일보는 이에앞서 "독감 백신 접종 대상자는 1,400만 명으로 추정돼 약 180만명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독감 바이러스는 12월 초부터 다음 해 3, 4월 사이에 본격적으로 활동하며 백신을 접종한 지 2~4주 뒤에 몸에 항체가 생긴다“ 며 11월 중순 접종은 너무 늦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종운 2006.10.09
정책

암예방 위한 국민10대수칙 제정

복지부는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생활실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0대 ‘국민 암 예방 수칙’을 제정하여 공표했다. 국민암예방수칙은 암 예방을 위하여 금연과 절주, 건강한 식생활 및 운동실천, 적정체중 유지, 성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한 성생활, B형간염 예방접종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직장에서의 발암성 물질 노출의 최소화, 암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 공표된 암예방수칙은 현재까지 알려진 암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근거자료와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국내 관련 학회, 병원, 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차관 변재진) 심의를 거쳐 제정되었다 일반 국민들이 암예방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함으로써 암의 위험요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0대수칙에서는 암은 개인의 건강 생활 실천과 조기 검진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암 예방의 첫걸음은 ‘국민 암 예방 수칙’의 실천임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10대수칙의 주요내용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술은 하루 두 잔 이내로만 마시기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 예방접종 받기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이종운 2006.10.03
정책

자낙스정 등 7품목 상한금액 인상

파마시아코리아의 자낙스정 등 보험약 7품목의 상한금액이 10월1일부터 인상된다. 복지부는 28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70호, 2006.9.19)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고시로 보험약가가 변동되는 품목은 자낙스 정을 비롯 모두 7품목이다. 보험약가 상한액 인상품목 및 약가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파마시아코리아 자낙스정 0.25mg(131원→141원), 솔루메드롤주 125mg(5,962→7,130원), 프로베라정5mg(165원→182원) 프로베라정2.5mg(106원→117원) 프로베라정 10mg(262원→289원) 알닥타자이드정50mg(69원→102원) △일동제약 일동파모루비신알디에프주사(19,315원→23,027원),

이종운 2006.09.28
정책

내년 복지부 예산 총 11조9,860억 규모

내년 한해 차세대성장동력 개발에 필요한 R&D사업비로 총 2,1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내년도 총 11조 9,860억 규모의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마련했다. 총 예산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약 15.1%가 증액됐다 R&D사업비의 세부내역은 보건의료기술개발 연구에 1,353억원, 질병관리 및 유전체 실용화 연구에 181억원, 암 연구에 348억원, 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에 80억원이 각각 투입되며 전년대비 약 15%가 늘어난 액수이다. 복지부가 밝힌 내년도 중점 추진 핵심과제와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다. ◆사회안전망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4.2%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 120만6,000원으로 증액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2촌 폐지)되고, 외국인 배우자를 추가하여 기초수급자도 확대된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단가를 대폭 인상(장애수당 월 7→1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월 7→20만원)하고, 지급범위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은 월 12만원, 중증장애아동은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 일자리를 지원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수수료(15억원, 200만원/인)와 양육수당(92억원, 월10만원/인)을 신규로 지원한다. ◆사회투자적 사회서비스 확충 내년부터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재가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위해 활동보조인 제도를 신규 지원한다. 저소득 아동가구에 건강·복지·보육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프로젝트'와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아동복지교사 배치 등 아동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또한 아동행동치료, 맞벌이 가구 가사돌봄, 비만극복 및 영양관리 등 사회서비스 수요 형성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을 신규 지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에 선제적 대응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가정방문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38→151억원)하고,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18억원, 176천명, 25천원/인)을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확대(8→11만명, 520→763억원)하고, 치매 등의 노인요양인프라를 대폭 확충(1,038→1,778억원)한다. 차상위 중증 노인이 실비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152억원)한다. ◆건강증진사업 확대 및 공공 보건의료기반 확충 내년에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을 보건소 지원 중심에서 병·의원까지 확대(212 → 681억원)하고, 보건소 가정방문사업(3 → 155억원, 2천명, 8인/개소), 절주사업(6 → 31억원) 및 심뇌혈관질환 국가 예방관리사업(29 → 68억원)을 강화한다. 도시지역 보건지소 신규 설치(32억원, 5개소),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39억원, 1→3개소) 및 헌혈의 집 설치(68→210억원, 8→21개소), 정신보건센터(38→88억원, 105→165개소)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이종운 2006.09.28
정책

부당청구 내부신고자에 포상금 두둑이 지급

진료비를 부당 과잉청구 하거나 약제비를 부풀리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병의원이나 약국에 대한 내부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기관의 불법행위를 신고해온 내부신고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조치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온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6명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요양기관 내부종사자가 신고한 요양기관 6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317만9천원의 부당금액을 환수결정하고, 이 중 신고내용과 관련이 있는 허위·부당금액 5,446만1천원을 기준으로 6명의 신고자에게 총 1,357만7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3곳, 과징금 부과 2곳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앞으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행위를 더욱 더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내부신고자 포상금지급제도는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해당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그 신고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의 10~30%에 이르는 금액을 최고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가 밝힌 사례중 Y요양병원은 입원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실시하지 않은 진료비를 청구하고 통목욕 간호의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청구하였다가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적발 됐다 이 요양원에 대한 부당확정금액은 총 1,288만8,940원에 달하고, 내부신고자는 257만4,000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H요양병원은 물리치료사가 실제 2명만 근무함에도 5명이 상근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하였다가, 역시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적발되었다. 이 요양병원의 내부신고자도 457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이종운 2006.09.27
정책

4대보험 2009년 1월부터 통합운영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사회보험'이 오는 2009년 1월부터 통합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대보험 통합 추진방안'을 확정했다.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4대보험 통합징수를 위한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상정돼 법제화가 추진된다. 이에따라 건보·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부과·징수업무를 전담할 '사회보험 통합징수공단'이 국세청 산하에 설치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4대 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이 신설된다. 아울러 징수·부과 업무 통합에 앞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4대 사회보험을 관장해온 3개 공단 조직에 대한 업무 재평가도 실시된다. 유사·중복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선별해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하고 자격관리와 보험료 지출 업무 등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개 공단이 전담하게 된다. 정부는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될 인력규모와 조직 형태 등은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추진기획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인사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단, 각 공단에서 부과 징수기능을 제외한 급여 지급이나 기금운용 등 여타 업무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종운 2006.09.25
정책

포지티브제 규제개혁위서 논란 예상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리스트)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련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기간이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빠른시일내 단체·업계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지티브리스트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이 제도의 도입목적에 대해 반대 의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때문. 포지티브제도는 입법예고시 환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처방을 유도하고 약제비를 절감하여 보험재정을 절감한다는 도입목적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으나 FTA와 맞물리고 제도에 대한 본질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기 급변하고 있다. 특히 제약협회의 정부·국회·소비자단체등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 시킨점도 분위기 반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단체·언론·국회등은 대부분 포지티브리스트제도가 경제적이고 양질의 의약품을 공급받고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찬성하는 분위기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미FTA와 맞물려 외자제약사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환자에 대한 의료보장성 악화 및 부담증가, 인프라미구축등 많은 문제점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대학교수들로 주축이 된 의료와 사회포럼에서도 우리나라의 약제비가 높지않고 포지티브제도가 보험재정절감보다는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제도라도 밝혔으며 18일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의 정책토론회에서도 환자부담이 증가하고 준비가 안되었으며 인프라미구축, 전문가집단이 해야할일을 국가에서 하고 있고 공단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 제약사의 로비가 많아지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의원들도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도입하는 시점과 절차가 중요하고 제약업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조율을 거치지 않은 제도는 국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약제비를 줄인다고 해도 부담이 환자에게 전가되거나 제약산업을 위축 내지는 고사시키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포지티브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제약업계에서 재산권침해의 문제까지 지적하고 있어 규개위서 또 한차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입력 2006.09.22 04:18 PM

박병우 2006.09.23
정책

파스 오남용 심각…약국 340곳 실사 추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파스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확인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약사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 급여품목에 포함돼 있는 파스가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파스사용으로 2005년도 의료급여 전체 약제비(6594억원)의 4.03%인 266억원이 지급돼 진통·소염제 전체 약품비의 93.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23%(165만명중 38만명)가 파스를 처방·조제 받은 것으로 나타나 파스 오남용실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5000매 초과 사용자가 이용한 344개 의료기관, 340개 약국의 진료·조제 자료를 분석하여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이 의심되거나 수급권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특정약국으로 처방전이 집중되는 등 부당 개연성이 발견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처방된 파스에 대해서는 처방의사의 동의가 있어야 다른 파스로 변경조제하거나 용법·용량을 초과하여 조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처방의사의 동의없이 변경 또는 초과 조제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위반(제23조)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6.09.22
정책

한미 토피라정 등 122품목 보험약 신규등재

다음달 1일부터 토피라정(한미약품) 등 122품목이 보험약으로 신규 등재되고 생동성조작이 확인된 19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된다. 또 산도스의 코타렉스정80(12.5mg)은 보험약가가 1,008원에서 1,006원으로 인하 조정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 "상한금액표"라 함)"를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카르마인시럽’등 98품목(별지3 해당)은 재고 소진 등을 위해 내년 3월31일까지 급여가 유지된다. 진코멕신정 등 일부 미생산품목은 생산이 재개되고 유한양행의 코데나에스시럽은 코푸시럽으로 제품명이 변경되는 등 64품목의 변경사항(별지2해당)이 있다. 비급여목록의 경우에도 신설 10품목, 변경 4품목, 삭제 80품목 등 모두 94품목의 변동이 있다. 자료 받기: 10월 1일 시행 보험약가 리스트

이종운 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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