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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4월부터 의료법인도 수익사업 가능

내년 4월27일부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가 확대되어 장례식장, 주차장 등의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환자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그 동안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의 경우 동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하여 왔으나,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교육과 연구사업으로 제한하여 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은 앞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부대사업을 무단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허용된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에는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해 평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위원회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의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동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와 관련,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6조에서 선택진료 담당의사의 명단·경력·비용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게시·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환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바로 잡고자 함이다. 위 사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의료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 법의 시행 당시 이미 개정된 내용의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할 경우 합법화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종운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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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의약단체는 수가합의 준수하라"

올해 수가협상에서 핵심 주제인 수가 개별 협상에 대해 의약 5단체장들이 사실상 ‘불가’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작년 합의사항을 어기려고 하는 태도"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지난 23일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회,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 의약계 대표들이 가진 올해 수가협상 논의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의약단체가 지난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약단체와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작년에 합의한 수가 3.5% 인상률은 물론 향후 어떤 합의도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작년 연말 수가협상 당시, 2006년 건강보험 수가를 3.5% 인상으로 타결지으면서 합의했던 내용은 △2007년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유형별로 나누어 수가를 결정한다는 것,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 △약가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단체는 복지부와 건보공단, 의약단체에 △2007년 유형별 협상(개별 협상)으로 추진할 것,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을 위한 계획이 결정돼야 할 것,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방식을 개편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아직 유형별 수가협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논의할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의약단체가 지난해 사회적 합의를 했다고 자축했던 그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주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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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사전상담 의무화

앞으로 의약품 품목 허가 시 제약업체 등에서 안유심사 자료 작성을 위해 식약청에 사전상담을 신청 할 경우 식약청은 살담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는 등 사전상담이 활성화된다. 이에따라 제약업계에서는 품목 허가 시 보다 효율적인 준비가 가능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생동성시험기관 지정제가 도입되는 한편, 분업예외지역 약국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더라도 조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치가 명문화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인적사항, 처방약품명 및 일수 등에 관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는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신약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원료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료의약품의 성분, 제조방법 및 제조시설 등 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의 품목허가신청시 원료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면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임상시험·비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험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하며, 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상담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상담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의약품등의 수입자의 대표자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입업신고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수입자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했다. 개정안은 또한 말기암 환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생명을 위협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없는 응급환자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당해 환자에 대하여 임상시험용의약품등 의 예외적인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약사 또는 한약사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기술자를 두고 그 제조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각각 수입업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의약품 유통과 관련 복지부는 의약품제조업자·의약품도매상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는 의약품의 보관·배송 기타 물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의구성과 운영 및 조합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의 판매업자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의효력은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승계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의약품의 검사업무를 위해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에 관한 요건과 기준 등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약국의 영업을 양수한 약사 또는 한약사는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약국영업을 영위하도록 허용하되, 3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계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11월 14일까지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가인호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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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공개냐! 교류냐 ! 헷갈리네

복지부는 23일 ' 건강정보 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현재 민간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EMR)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병원에서 건강정보의 정보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병원 내부의 보호지침이 없어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진료정보의 병원 간 공유는 의사뿐만 아니라 원무과 직원 등도 개인의 진료 내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진료 정보가 마구 누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 등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법률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는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기록은 자신이 진료받은 그 병원에 있는 것이지, 제 3의 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건강정보 역시 한 곳에 집적된 것이 아니라, 각 개별 병원에 따로 보관되어 있음. 이것을 환자가 원할 때 필요한 진료기록만 병원끼리 교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운 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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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처방률 공개 등 혁신우수사례 선정

보험급여평가팀이 발표한 '항생제 처방률 공개'가 복지부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복지부는'2006년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 총 77개 사례 중 장애인정책팀의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개선’ 등 16개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경진대회 시상 및 발표회는 18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복지부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으며, 특히 올해에는 복지부 본부,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까지 참가 대상을 확대하고 도전적인 정책과제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16개 우수사례 중 분야별로 선정된 최우수 사례로는 <복지부 본부> 장애인정책팀의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 개선’, <소속기관> 국립서울병원의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 활성화’,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Cyber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혁신성과를 발굴하는 한편, 금년에 창출한 혁신성과는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전 부서 및 소속기관, 산하공공기관에 배포하는 등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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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적정화 연내실시 미측에 거듭확인

한미 양국은17일 오후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화상회의(Video Conference)를 개최하고 오는 23일 시작되는 제주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합의했다. 이날 화상회의에서 복지부는 미국측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국내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해 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연내 시행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미국측은 한국 정부의 연내시행 방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표명했다. 한편, 우리대표는 이날 성장호르몬 등 생물의약품 허가 절차 마련, 우수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GMP)ㆍ제네릭의약품의 허가 상호인정(MRA) 건 등 우리측 제기사항에 대해 미측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며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윈-윈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맞서 미국측은 포지티브 리스트를 수용하되 의약품의 보험등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독립기구 설립, 신약 특허기간 연장 및 가격 인상을 주장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상회의에서 양국은 23일.부터 제주에서 개최되는 4차 협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설적 협상이 되도록 협상의 속도를 내기로 인식을 같이 했다. 이번 화상회의에는 우리측 대표로 전만복 복지부 국장(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장)을 비롯,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미측에서는 Arrow Augerot USTR 부대표보(미국측 작업반장), 상무부, 국무부, 보건부 등이 참여했다. 화상회의는 1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소공동 롯데호텔 비즈니스센터 프레스룸에서 실시됐다.

이종운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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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연장효과 5년계상은 과도"

복지부는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을 충분히 이해설득시켜 특허연장에 따른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협상에 따른 특허권 연장효과를 5년간 계상한 것은 너무 과도하게 잡은 높은수치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FTA 특허연장에 따른 약품비 증가등 우리나라의 피해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할수 있다는 현애자의원에 주장에 대해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애자의원은 지난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지재권 협상에 따라 미측 특허권이 5년 연장효과가 발생(허가와 특허연계, 자료독점권, 특허존속기간 연장 등 미측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것을 전제)되면 5년간 누적금액으로 총 최소 9,418억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복지부는 현의원 주장의 근거가 된 미국 제네릭산업 통계방식은 국내 의약품산업 환경여건과 현저히 다른 상황을 가정한 통계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그 통계 결과수치를 인정하기 곤란하며 국내에서 인정되는 일반적 통계 접근방식이 아니라고 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한미 FTA 특허연장에 따른 피해규모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의원질의에 대한 유장관이 답변과정에서 관세인하 또는 폐지에 따라 1000억, 지재권 등 미측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최대 1조 규모의 누적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나, 복지부가 추진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른 약제 절감 등으로 상쇄될 수 있음을 설명한것이라고 밝혔다. 유장관답변의 근거자료로 '한미 FTA 협상체결이 보건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보건산업진흥원 연구자료)을 제시했다. 또 복지부 피해산업 연구결과 즉시 공개 요구에 대하여는 아직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우리 내부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내부자료가 협상 상대국에 전달되어 우리 전략을 노출시키게 됨으로써 대외 협상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세부적인 연구자료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장관이 약제비 절감대책으로 손실을 메꿀 수 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특허 연장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가중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난 5. 3 '종합적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발표내용에는 선별등재방식 등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약가 경제성 평가 및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결정되므로 보험약가 적정관리를 통해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기 등재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단계별로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정리하고 아울러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인하 및 복제약 산정기준의 인하 등을 통해 부수적으로 재정절감 효과도 분명히 나타나게 되며 이 외에도 처방건당 조제품목수 적정관리, 고가약 사용비중 완화 등 의약품 사용행태변화 등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 관행 정착은 물론, 불필요한 약제비의 지출을 완화시킬 수 있어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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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 신설 여부 오늘 확정될듯

식품안전처 신설과 식약청 해체이후의 조직개편의 향방이 오늘중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 의약품관련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식품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식품안전처(차관급)를 신설하는 정부방침이 원래 계획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계획이 확정될 경우 올해 정기국회를 거쳐 빠르면 내년초,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이뤄질 전망이나 국회통과를 놓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식품안전처의 정원은 식약청 내 식품분야 600명과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타 부처 인원 400명 등을 포함해 약 1,000여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8개 부처의 식품관련 부서와 인원이 그대로 식품안전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식품안전 관련 실험기능을 가진 '식품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운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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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단서 발급 수수료 폭리 심각

의료기관이 진료 관련 진단서 발급시 수수료 폭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반동안 전체 진단서 발급 수입 기준으로 삼성서울병원이 20억이 넘는 수입을 올려 1위였고, 가천의대길병원이 18억원에 가까운 수입을, 서울대병원이 15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다. 39개 전문종합요양기관의 전체 발급 수수료는 300억원을 훌쩍 넘는데 의료기관들이 진단서의 실적 제출시 종류별로 누락된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진단서로 얻은 수입은 300억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별로 가장 빈번하게 발급되고 있는 일반 진단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대병원이 14억 6천만원, 서울아산병원이 11억 2천만원, 신촌세브란스 병원이 9억 5천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상해 진단서의 경우 95%에 달하는 의료기관들이 예상치료기간 3주를 기점으로 2배가 넘는 발급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3주미만이면 5만원, 3주 이상이면 10만원의 발급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비싼 곳은 10만원에서 20만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 그렇지만 상해 진단서 자체는 3주미만이나 3주이상이나 똑같이 발급되고 단지 내용상 치료를 요하는 기간만 달리 표기된다. 결국 예상 치료일수가 20이냐 21일이냐에 따라서 2배 넘는 가격을 내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는 장애진단서의 경우에도 의료기관별로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용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고 싶다면 최고 10만원, 3만원, 1만원 등을 받고 있는 병원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3천원에 발급할 수 있는 진단서를 최고 33배가 넘는 가격에 발급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강기정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진단서와 각종 증빙서류 발급비용에 거품이 많으며, 지난 2년 반 동안 이로 인한 비용지출이 300억이 넘는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폭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마다 이름도 같고 내용도 유사한 진단서의 경우에도 진단서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도 꼬집었다. 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임의로 정해서 의료보수표에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 하는 되는 사항이라 발급비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병원별로 큰 차이가 나는 비용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진단서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단서 발급 표준비용제시나 가격 범위의 설정해서 표준수수료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 광주북갑)에게 제출한 ‘2004-2006.6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 종류별 금액과 발급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의료기관들이 각종 진단서와 증명서류들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인호 2006.10.16
정책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 규정 단계적 폐지해야

94년 유통일원화 제도도입 이후 제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종병 직거래 제한 규정이 단계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복지부와 식약청이 종병 직거래 위반 제약업소를 행정처분 하는 과정에서 과반수가 행정처분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은 16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직거래 개선책에 대한 집중 질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우의원은 94년 유통일원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약품 납품비리가 해소되었는지, 유통비용이 절감되었는지에 대한 정책평가를 통해 본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그러나 복지부 및 식약청의 행정처분 실태를 보면 이미 종합병원 직거래 행위가 가능하도록 유권해석한 바 있고, 제약회사에 대해 직거래를 강요한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는 등 본 제도의 유지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는 대부분의 종합병원 및 제약회사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고, 제약업계에서는 시장경제의 원칙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실질적 영업활동은 제약회사가 하지만 그 이익은 도매상이 차지하는 등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 . 따라서 종합병원 직거래금지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제도를 도입하였던 기존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전반적인 제도개혁이 아닌 단계별 철폐계획을 세워 도매업체에 대한 대응기간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이기우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종병 직거래 위반으로 1차 행정처분시 54개 업소 816개 품목에 대해 처분했으나, 처분제외는 40개 업소 826품목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차때도 45개 업소 544품목에 대한 처분이 진행됐으나, 49개 업소 565개 품목은 역시 처분이 제외됐다는 것이 이기우의원의 지적이다. 처분제외 사유로는 *제약회사가 자사 도매상을 경유하여 납품한 경우 *종합병원이 아닌 병의원 거래로 확인된 경우 *품목허가가 이미 취하되거나 취소된 경우, 의약품수입자의 직거래행위로 확인된 경우 등이다. 이와관련 이기우의원은 이번 행정처분에서 제약회사가 도매상 허가를 가지고 있으면 제약회사와 종합병원간 직거래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제외했으나, 모든 제약회사가 도매상 허가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종합병원 직거래를 제한한 법규정과 달리 사실상 종합병원 직거래를 모두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수입업자의 직거래 행위 처분제외의 경우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규정이 의약품제조업자에만 해당돼 수입업자의 경우 처벌대상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는 종합병원에서 직거래 할 수 있고, 국내의약품에 대해서만 도매업자를 경유해야 하는 이중적 규정의 적용은 유통일원화라는 입법취지와 상반된다는 것이 이기우의원의 입장이다. 특히 현재 약사법 상 직거래를 행한 당사자인 종합병원에 대한 처분규정이 없다며, 2004년~2005년 상반기 동안 규정을 위반하여 의약품 직거래를 한 종합병원은 291개 종합병원 중 260개소로 전체의 89%에 해당한다고 이의원은 덧붙였다. 즉, 종합병원도 직거래금지 제한의 당사자이고, 종합병원의 강요에 의해 직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내려진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종합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상식적으로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이기우의원은 복지부는 지난 2004년 11월 내부결재 자료(종합병원에 대한 제약사 직거래금지 위반품목 행정처분 건 처리방안)에서 ‘제약사에 대해 직거래를 강요한 종합병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을 보고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직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한 종합병원에 대한 규정개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가인호 2006.10.16
정책

약국 현지실사 4배 급증, '허위청구 안돼'

지난해 약국 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히기 위한 현지실사가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조사약국 대다수가 부당청구를 한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복지위 강기정의원은 13일 복지부와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강기정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는 약국 143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진행했으며, 이중 110개 약국에서 부당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 조치한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4년보다 큰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현지실사에 대한 약국의 철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004년에는 36개 약국에 대해서만 현지실사를 실시했으며, 23개 약국이 부당 허위 청구등으로 된서리를 맞았다. 약국 현지실사가 1년사이 약 4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요양기관의 부당 허위청구에 대한 복지부 및 심평원 조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년동안 70곳의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업무정지 처분이 32곳(45.7%)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환수조치가 24곳(34.3%)을 기록했으며 과징금은 14곳(20%)이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행정처분 규모는 전체 요양기관의 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편 강기정의원은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의 종류가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행정처분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서 대형병원은 처분의 수위가 낮아지고, 규모가 작아질수록 처벌의 강도는 높아지는 현상을 낳고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가 제출한「‘04-’05년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383개 의료기관에서 총 12억6천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했고, 367개 기관에 평균 9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382개의 기관에 총 34억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종류는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매우 컸다. 요양기관 종별분류에 따라서 행정처분의 차이를 살펴보면, 종합전문요양병원들은 100% 환수조치에 그쳤고, 종합병원의 경우도 80%가 환수, 20%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과징금 처분이 54.1%, 업무정지가 18,9%, 27%가 환수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의 경우 과징금과, 업무정지, 환수처분이 비슷한 비율로 이뤄졌다고 강의원은 주장했다. 강기정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현지실사를 하면서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부당청구금액 적발 규모와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점은 형평성에 있어 문제”라며, "행정처분 기준을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해서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간의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지실사와 행정처분 과정에서 진료비환불요청자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가인호 2006.10.13
정책

[국감]의약품 안전 사용 평가시스템 시급

의사 처방이후 약사가 조제 하기 이전에 전산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PBM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효석의원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효석의원은 "의약분업시행의 목적은 그동안 국내에서 만연되어 온 의약품의 오남용 및 과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약분업은 대부분의 내용이 각 직능단체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들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것. 이와관련 김효석 의원은 "미국의 경우 병원에서 처방을 한 후 약사가 조제 하기 이전에 전산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PBM(Pharmacy Benefit Manager)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 제도의 경우 약사가 처방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담당 의사에게 직접적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준에 의해서 적절성을 평가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된 경우 환자에게 약이 처방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시스템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분업의 목적은 처방과 조제를 분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음에도, 현재의 의약분업은 단순히 직능별 임무를 나눈것에 불과할 뿐 궁극적인 목적인 환자의 안전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의약분업의 평가를 시급히 시해함과 동시에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할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와함께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는 병용금기, 연령금기는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2005년 병용금기 17,328건(0.0022%), 연령금기 27,728건(0.0035%) 로 합하면 총 청구건수의 0.0057%에 해당. 45,000건이 잘못 처방되고 있으며 이중에는 치명적인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우리나라 DUR 시스템은 폐쇄적 시스템으로 상호검증 어렵다"며 "약물사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사 및 약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결정보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시스템에 의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기 시행중인 의사의 약물 감시 시스템과 함께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되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해, 약사가 조제하기 전에 시스템을 통해 약물의 안전성과 오남용 등을 체크하여 이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안전 시스템으로 발전 시켜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세호 2006.10.13
정책

[국감]보건복지부 분업 보완대책 '낙제점'

대체조제는 0.02%에 불과하고, 처방약목록제출은 37%에 불과 하는 등 복지부의 의약분업 보완대책이 낙제점에 가까울 정도로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은 10월 13일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분업 정착을 위한 후속 보완대책이 낙제점에 가까울 정도로 미흡하다"고 집중 추궁했다. 장의원은 "복지부는 분업 제도 시행으로 약국의 임의조제가 근절되고 처방전 공개로 환자의 알권리가 확대되었으며, 처방과 조제의 이중점검 및 복약지도로 의약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고,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장복심의원은 "그러나 당초 국민에게 제시한 목표와 비교해 환자의 알권리 신장, 국민의료비 절감 등 미흡한 점이 있고, 분업 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아직도 보완 개선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장의원은 약사법 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방의약품 목록 작성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의약정 합의사항의 첫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이 36.7%에 불과하다는 것이 장의원의 설명. 이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의사회 분회에 제출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약사회 분회에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의사회 분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복심의원은 국공립 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 도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장의원은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공립 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복심의원은 "복지부에 국공립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성분명처방 실태조사를 의뢰한 결과, 국공립병원 79곳중 4곳, 보건소 249곳 중 15곳에서 제한적으로 나마 성분명처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 종로구 보건소의 의약품 처방건수의 약 23%를 성분명으로 처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장복심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등장한 층약국, 쪽방약국, 매미약국 등 부적절한 약국개설로 의료기관과의 담합행위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들 약국들은 특히 환자상담 및 대기공간 부족, 공휴일 당번약국 미참여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복심의원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가 추진되다가 온데간데 없이 흐지부지됐다"며 "시행된지 만 6년이 넘어선 약분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세호 2006.10.13
정책

건보공단 업무추진비 공무원접대 흥청망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혈세인 건강보험료로 감독관청인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고액의 선물과 유흥접대 등에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공단의 업무추진비로 3년3개월간 약 1억1,323만원을 접대비로 지출했고, 룸싸롱에 인사청탁까지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화원 의원실이 입수한 '복지부와 공단간의 부적절 행태 및 사례'라는 제목의 문서에 의하면 공단은 2003년부터 2006년 초까지 총 1억1,320만원이 넘는 금액을 복지부 공무원의 접대비로 지출하였을 뿐만아니라 선물비로 385만원, 복지부 각종행사 비용 지원에 1,259만원 등 무분별적으로 사용했다. 정 의원은 담배값 인상이 안되면 건보재정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어 내년에 6.5% 가량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복지부가 국민의 피와 같은 보험료를 가지고 룸싸롱 접대를 받는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일말의 도덕성이 있는지 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공단에서 밝히는 접대 상납 유형 및 사례를 보면 첫째, 접대 및 회식비용 대결, 둘째 선물제공, 셋째 기타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복지부 접대비를 실-국별로 구분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실국이 관여돼 있지만 특히 공단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가 접대비의 약 7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접대는 연평균 100건에 324회나 되며 접대금액은 8,200만원으로, 연간 근무일수를 230일로 잡을 경우 이틀에 한번 꼴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산하기관에 접대를 요구하고 인사청탁 압력을 넣고 그래도 안되면 감사권을 동원해 표적감사를 하는 것은 복지부의 불법적인 횡포"라며 "이 문제는 단순히 건보공단과 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정부 전체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은 복지부차원이 아닌 감사원이 직접 나서야 할 문제로 한 점 의혹도 없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운 2006.10.12
정책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화상회의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 한국과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이 별도로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롯데호텔 비즈니스센터 프레스룸에서 열리는 이번 화상회의는 우리 정부가 연내 추진키로 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정을 고려해 양국간 이견을 조속히 좁혀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제4차 협상(10.23-27, 제주)이 생산적인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양측 대표단간 입장을 사전 조율하고 상호이해를 제고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별도로 화상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오는 23일부터 진행되는 제4차 협상에 앞서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양측 관심사항을 실질적으로 주고 받는 (give & take)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측 협상단은 전만복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장을 비롯,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미측에서는 Arrow Augerot USTR 부대표보(미국측 작업반장)와 Tom Bollyky USTR 의약품과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 우리측 화상회의 장소 : 롯데호텔 비즈니스센터 프레스룸

이종운 2006.10.12
정책

의약분업예외지역 제외규정 마련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아니면서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건지소가 위치한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된다 또 실제 지역주민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이용하는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하여 의약품 판매의 혼선 및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예외지역의 지정 취소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복지부는 11일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중 관련규정을 위와같이 개정한다고 입안예고 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사유에 에 대해 의약분업 시행 이후 도로발달 등으로 인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발생되는 등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31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의약품정책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번호 : 031-440-9109～13, FAX : 031-440-9114)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으로 문의하고, 구체적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는 붙임 개정안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면된다.

이종운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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