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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기등재약 퇴출 내년 '구체화'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과 관련,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퇴출방안이 당장 내년부터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는 기 등재의약품에 대한 평가방안 마련을 위해 조만간 관련 기구 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6일 청년의사 주최로 열린 '2007년 정부의 의약품정책전망' 포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팀장은 "포지티브 도입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아직도 높지만 이젠 더 이상 반대할 수도 저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단체 및 제약업계와 협의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약가제도는 국내의 고유정책이며, 소비자의 건강주권에 관한 사항인 만큼 FTA와 관련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등재의약품의 포지티브 적용과 관련해 "기존 등재품목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우선 포지티브 리스트안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미생산품목 등에 대한 1차 정비 후 남은 기등재의약품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비용 대비 효과성을 따져 지속적인 등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기등재약의 퇴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해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퇴출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했다. 또한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구체적 평가방안은 내년에 발표해 시행할 것이며, 기등재약 평가를 위한 객관적 조직구성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물경제성평가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완벽하진 않지만 경제성 평가를 못할 정도는 아니며 시행 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며 "최근 2년간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거듭해 왔으며 평가기준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국고 지원 방식 변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특허만료의약품 가격 20% 인하 등 관련 법령 규개위 심의 완료된 만큼 보험 약제 등재방식을 포지티브제도로 전환 2007년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신규 등재신약부터 경제성 평가 및 협상 실시하고 기등재의약품은 5년간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임을 밝혔다.

감성균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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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의약품협상 양측 모두 "너무 힘들다"

미국 빅스카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는 농산물과 의약품분야 의 경우 양측 입장이 너무도 팽팽이 맞서 전혀 진전이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장 주변 소식통에 따르면 의약품과 농산물은 미국측의 공세로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현재까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4차례 협상을 통해 구체적 요구조건을 내걸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압력에 전만복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장은 "입장차가 너무 커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다"고 난감해 하고 있다. 커틀러 미국측 대표도 "한국은 갈 길이 멀다"는 돌출 발언과 함께 선별등재(포지티브리스트) 등 건강보험 약가 적정화 방안의 시행을 앞두고 미국 측은 빨리 답변을 내라고 닦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측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외국 신약의 선별 등재과정에서 최저가격 보장 △약품 허가를 둘러싼 신약과 제네릭의 차별 △국내외 제약사 간 차별요소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보건당국에 대해 불신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고 한다. 의약품과 농산물은 결국 "협상자체가 너무 힘들다"는게 양측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5차 협상이 애초 예상되로 한미 FTA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서로의 의견은 이미 충분히 들었고 결단이 필요한 시점을 앞두고 있다는 게 협상장 주변의 관측이다.

이종운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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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톰 등 4종 향정신성의약품 추가

복지부는 금년 12월 4일부터 디메칠암페타민, 5-메오-팁트, 2씨-아이 및 크라톰 등 4종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크라톰 등 이들 4종의 물질은 최근 국내에 밀반입, 마약류 대용물질로 오남용 될 소지가 있어 이들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관리한다고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디메칠암페타민등 4종의 물질이 마약대용물질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남용가능성이 있어 관계기관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그동안 '중앙약사심의위원회'자문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관련 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여 불법적인 거래와 사용을 규제한다고 밝혔다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지정된 향정약 4종의 약리작용 및 남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디메칠암페타민 - 메스암페타민과 구조적으로 유사하고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중추신경 흥분작용이 있으며 오․남용시 혈압상승, 흥분, 불면증, 편집증적 망상 등의 효과 있음. - 과거에는 메스암페타민 제조시 생산되는 불순물질의 부산물 정도로 인식하였으나 최근에는 중국내 마약조직들이 당국의 에페드린 단속을 피해 의도적으로 데메칠암페타민을 제조 유통. -2004.7월 중국산 디메칠암페타민 500g을 국내로 밀반입 기도한 한국인 2명 체포됨. △5-Meo-DiPT 및 2C-I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서 남용시 LSD와 엑스터시의 중간정도의 환각작용이 있음. - 일반 화학실험실에서 제조․판매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거래, 일명“차세대 엑스터시”라 불리며 북미와 유럽지역의 클럽마약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고 있으며 알약 형태로 제조되어 유통 - 2C-I : 미국은 기존 마약류인 2C-B의 유사물질로 간주, 통제하고 있으며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국가 대부분에서 마약류로 규정 - 5-Meo-DiPT : 미국에서는 ‘03년 4월부터 마약류로 규정하고 제조유통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덴마크 등 일부 유럽국가도 규제 △ 크라톰 - 태국 등지에서 자생하는 식물인 ‘미트라지나’ 나무의 잎사귀 성분이고 흡입시 아편유사 작용이 있어 마취제 및 환각물질로 불법 사용되고 있음 -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은 마르고, 피부가 검어지고 구갈, 변비 및 빈료가 있음 - 금단증상으로 근육 및 관절통, 적대감 경직성 사지 움직임의 증상을 보임

이종운 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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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수가 너무 높아 인정할 수 없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단체연합을 포함한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1일 처리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수가 및 보험료 인상안 건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불복종할 것을 선언했다. 연대회의는 내년도 수가 2.3%, 보험료 6.5% 인상안에 대해 "정부와 의약계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 표결처리 하려해 가입자 단체가 반발하고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며 "건정심의 이러한 폭거에 분노한다"고 밝혀 계속해서 불복종 투쟁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건정심 결과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당초 복지부를 축으로 한 공익대표는 가입자에게는 수가 1.7%, 보험료 5.9%를, 공급자에게는 수가 2.05%, 보험료 6.5% 인상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최종 결정과정에서는 가입자와의 협의를 포기하고 공급자 측에 제시하였던 안보다 높은 안을 제시하고 가입자를 배제한 채 표결로 강행 처리한 것"이라며 맹비난 했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유시민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얼마 전 지역가입자의 재산과표 반영으로 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평균 6.5%인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다시 추가로 다음 달부터 6.5%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 "모든 고통을 국민에게만 강요하고 있다"며 "건정심의 공익위원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정부를 향해 "보장성 로드맵을 제시하고, 진료비지불제도를 개선하라"며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등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지불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주 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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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 첫 분리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오대규)는 2006~2007년 절기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를 첫 분리하였다고 4일 밝혔다. 첫 분리된 바이러스는 11월 중순경 호흡기 증상으로 경남 창원 소재 의료기관을 방문한 여아 3명에서 각각 발견되었으며, 금년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예측 바이러스 주 3개 중 하나인 A/위스콘신/67/2005(H3N2) 유사주로 확인되었다. 복지부는 바이러스가 분리되고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같은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닭‧오리 농장 및 관련 업계 종사자는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후 귀가 시 비누로 손을 씻고 양치하며,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는 손수건이나 휴지로 가리도록 하고,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는 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장소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종운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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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 서울은평 과천 구미 등 복지양호

복지부는 전국 226개 지방지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8~11월) 그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결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복지수준은 비슷하였으나, 자치단체 간 복지수준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아닌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 및 노력도에 따라 죄우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도시 가운데 복지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 서구, 서울 은평구, 인천 연수구, 부산 동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에 불과한 재정자립도를 보인 지자체 중에서는 강원태백, 경북안동, 충북옥천, 전남해남, 경남거창, 경북고령, 경북성주, 경남산청, 경남의령, 경북청도, 전북고창, 전북장수, 강원화천 등이 웃한 점수를 받았다. 복지부는 금번 평가결과에 따라 종합부문 39개 우수지자체(대도시 12, 중소도시 12, 농어촌 15)와 분야별 부문 8개 우수지자체를 선정하였고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 직원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금 39.6억원을 지원하였다. 226개 지자체는 대도시 74곳, 중소도시 75곳, 농어촌 77곳으로 분류됐으며, 이들도 재정자립도와 인구 등을 감안해 각각 4-5개그룹으로 나눴다. 평가대상은 복지총괄, 복지행정혁신,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역복지계획 등으로 각각 평가한 결과를 총점(720점)으로 매겼다. 이번 평가에서 통상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간에 큰 격차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도시(415.26점), 중소도시(412.79점), 농어촌(396.36점)간 평균 점수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중소도시는 구미, 진주, 과천, 태백시가, 농어촌은 경기 가평군, 충북 옥천군, 경북 고령군, 경남 산청군, 전북 장수군이 각각 복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종운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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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재평가 1,397품목 상한금액 조정

복지부는 약가재평가에 따라 자니딥 등 총 1,397품목의 보험약가 상한금액을 조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4호, 2006.11.23)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삭제되는 약제(“별지2”)는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별지2”의 약제는 2007년 5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또한 삭제되는 약제(“별지2”)중 케팍스겔(제품코드 A67350061)을 제외한 약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4호(2006.11.23)에 의한 급여 상한금액으로 보험급여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 까지는 “별지3”의 급여 상한금액으로 보험급여한다. 잘라콤점안액(제품코드 E00130681)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 까지 급여 상한금액 9,479원으로 보험급여한다. 또 뉴코믹스액 등 9품목은 삭제되는 품목이나 2007년 1월1일부터 재평가로 인하되는 금액으로 적용된다. 자료받기: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2007년 1월적용)

이종운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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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수가 2.3% 보험료 6.5% 인상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가 2.3% 인상되고 보험료는 올해보다 6.5% 오른다. 또 유형별 환산지수는 2008년 환산지수 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 12월 1일 (금) 오전에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2007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48%에서 4.77%(0.29%p 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31.4원에서 139.9원(8.5원 증가)으로 전년대비 6.5% 인상된다. 의료수가는 현행 60.7원에서 62.1원으로, 전년대비 2.3% 인상된다. 이같은 수가 인상률은 지난해 3.5%에 못미치는 수준이며, 이를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로 계산하면 점수당 62.1원으로 동네의원급 초진료는 1만1120원에서 1만1380원으로, 재진료는 7960원에서 814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결국 내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3700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3200원 정도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이날 건정심회의에서 가입자단체는 건보수가와 관련,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2.05%보다 높은 2.3%를 갖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반발, 퇴장했다.표결은 가입자 대표 8명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찬성 13, 반대 2, 기권 1표로 나왔다. 건정심은 또 오는 2008년분 수가부터 유형별계약으로 전환키로 하는 부대합의서안도 가결했다. 부대합의는 △2008년부터 유형별계약을 적용하고, 이를 위해 내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하며 △유형별 분류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서 내년 1월까지 연구자를 선정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가입자와 공급자는 연구결과를 수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연구용역은 유형분류, 적용방안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포함하며 내년 6월까지 완료해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수가 결정은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및 공익대표 등이 참여한 총 4회의 건정심, 총 5회의 소위원회를 통해,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요구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보장성 강화는 지속 추진하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 예상분은 ①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제 개선 ②약제비 적정화 등 지출구조 효율화 ③보장성 강화 계획 조정 등을 통한 재정 절감 노력과 2006년 말 1조 7백억원의 누적 수지 중 일부를 활용하여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유형별 환산지수’와 관련하여, 건정심에서 유형 분류를 금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유형별 환산지수는 2008년 환산지수 계약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선정한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2007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결정 내용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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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사무관 등 14명 서기관 승진

보험급여기획팀 이상진 사무관 등 5급 15명이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복지부는 11월29일자로 5급 사무관에 대한 대대적인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전략조정팀 김영선 사무관, 혁신인사기획팀 장호연 사무관 등이 서기관으로, 보건의료정책본부 보건정책팀 황순옥 보건사무관이 기술서기관으로 각각 승진했다. 승진대상자 명다은 다음과 같다. ▲서기관 : 김영선(전략조정팀) 장호연(혁신인사기획팀) 김홍중(혁신인사기획팀) 양동교(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실) 이태근(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실) 나성웅(정책홍보관리실 통상협력팀) 최홍석(보건의료정책본부 보건정책팀) 진영주(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정책팀) 이상진(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급여기획팀) 오진희(보험연금정책본부 연금정책팀)송준헌(보험연금정책본부 연금급여팀) 박성우(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인구여성정책팀) ▲ 기술서기관 : 황순옥(보건의료정책본부 보건정책팀) 윤승기(보건산업육성사업단 보건산업정책팀)

이종운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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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협상 2.05%안 '결렬'…12월1일 재개

내년도 수가협상안이 의약단체와 가입자간의 입장차로 또 다시 결렬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변재진차관)는 28일 복지부 4층 회의실에서 의약단체, 가입자 단체, 공익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수가(환산지수) 및 보험료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는 수가 1.7% 인상안을 두고 우선 협상을 벌였으나 의약단체의 반발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나 공익대표가 가입자와 의약단체에게 각각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하며, 논의가 계속됐다. 특히 의약단체에는 유형별계약을 기본으로 수가 2.05%, 보험료 6.5%의 중재안을 내놓았다. 또 가입자단체에는 수가 1.7%·보험료 5.9%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약단체가 수가인상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데다, 가입자 단체 역시 보험료 인상분이 높다며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처럼 수가협상이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내년도 수가협상은 표결로 통해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일각에서는 결국 밀고 당기기 끝에 3%대의 수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1일 다시 개최된다.

감성균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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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등재방식 포지티브전환 내년1월 시행

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지난 8.30일 발표된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 - 함께가는 희망한국'의 50대 핵심과제 중 복지부 소관과제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보고를 통해 복지부는 건강보험개혁 재정지원방식 합리화 및 건강보험 지출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고 지원 방식 변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특허만료의약품 가격 20% 인하 등 관련 법령 규개위 심의 완료된 만큼 보험 약제 등재방식을 포지티브제도로 전환 2007년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신규 등재신약부터 경제성 평가 및 협상 실시하고 기등재의약품은 5년간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제도혁신 과제(의료급여제도 개편,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 와 선제적 투자 과제(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 추진) 등 6개 소관과제에 대해 향후 계획을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등 3개 과제의 경우,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이 추진 중이며 의료급여 제도 개편 및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 추진 과제의 경우 종합적인 제도개편 계획수립과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지원방식 합리화 및 건강보험 지출제도 개혁을 위해 향후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보장미래전략위원회를 가동, 지불체계와 보험료 부과방식 개선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국공립병원 포괄수가제(DRG) 도입계획을 마련해 내년까지 질병군 DRG 수가모형 개발 및 수가 개발을 위한 시범의료기관 2∼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종운 2006.11.28
정책

건정심회의결과 오후4시경 발표될듯

복지부는 28일 건정심을 개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및 수가조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회의를 통해 결론이 날경우 오후4시경 브리핑을 통해 결정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 7% 건강보험수가 1.7% 인상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시했으며 건정심은 28일 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를 7% 올리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4000원 가까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 수가는 1.7% 인상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의료기관 유형별로 수가 환산지수를 결정한다는 방침에서 후퇴,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무산되면 보험 수가를 동결하더라도 보험료를 9.21%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그러나 이처럼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경우 가입자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을 우려, 인상률을 깎았다. 대신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보험료를 7% 올리더라도 당장 내년에 61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불가피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차액 병실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려 했던 것을 일단 실태조사를 거쳐 도입 시기 등을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키로 했으며 중점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 했던 각종 중증 질환의 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감기 등 경증 질환의 경우 진료비가 1만5000원 이상일 경우는 진료비의 30%, 1만5000원 미만일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3000원, 약값으로 1500원을 내도록 해왔던 것을 고쳐 환자 본인 부담비를 높이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종운 2006.11.28
정책

고병원성AI(조류 인플루엔자) 국내발생 확인

전라북도 익산 한 농장에서 발견된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의심되는 바이러스는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 AI(혈청형 H5N1)로 확인됨에 따라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농림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의 원인·유입경로 및 전파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해 가금류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농장 종사자, 살처분 관련자 및 방역요원들에게 항바이러스제제 투여와 보호복 지급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AI는 병든 닭과 직접 접촉한 경우에만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고, 감염된 닭은 바로 폐사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는 안전하다”며 “특히 AI 바이러스는 75℃에서 5분 동안 열처리하면 완전히 죽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리과정에서도 충분히 제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전국 10개 시,군 19개 농가에서 고병원성을 포함한 AI가 수차례 발생, 530만마리의 닭과 오리가 처분되는 등 15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조류독감의 인체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AI(Avian Influen za ·조류 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등 조류(鳥類)가 걸리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주로 철새의 배설물이나 호흡기 분비물 등으로 인해 전염된다. AI는 감염 조류의 질병 발생 정도에 따라 고(高)병원성, 저(低)병원성, 비(非)병원성 등으로 나뉘지며, 고병원성은 인체에 감염될 수도 있어 더욱 위험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병원성 AI바이러스는 닭 등이 한 번 감염되면 100%에 가까운 폐사율을 보이고,감염조류와 접촉할 경우 인체에까지 옮겨지는 등 위험이 커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A급 질병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조류 인플루엔자(AI)는 열에 약해 닭고기를 70도이상의 불이나 열로 익혀먹으면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방역당국은 밝히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번의 감염 경로는 =발병 의심지역이 철새 이동 경로 주변에 있어 철새에 의한 전파가 우선 의심된다. 다른 가능성은 농장주 등이 해외여행으로 옮겨왔을 가능성도 있어 다각도로 조사 중이다. ▶관광객들이 철새도래지에 가면 감염 위험은 없나=일반 관광객들이 철새도래지에서 전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도래지에서 정해진 통로로만 이동하고 철새의 똥 등을 밟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도래지 여행 뒤에는 옷이나 신발 등을 깨끗하게 털고 씻어야 한다. ▶AI에 감염된 닭이 낳은 달걀을 만져도 감염되나. =AI에 감염된 닭은 산란장애 증상을 보이다가 죽는다. 달걀을 생산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날달걀 에는 바이러스가 없어 전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튀긴 닭이나 찜닭 등을 먹어도 감염 위험이 있나=AI에 감염된 닭이나 오리라도 찌거나 튀긴 것을 먹으면 안전하다. 바이러스는 섭씨 7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죽는다. AI에 감염되면 닭은 죽기 때문이다. ▶날고기를 손으로 만저도 괜찮나=손으로 날고기를 만져도 그 정도로는 감염 가능성이 없다. 수돗물로 손을 씻으면 바이러스가 사라진다. 특별히 소독약으로 소독하지 않아도 된다. ▶AI는 사람끼리도 전염되나=가능성이 매우 적다. 전문가들은 97년 홍콩의 AI 발생 때도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을 모두 조사한 결과, 1%에서만 바이러스가 전염된 흔적이 발견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종운 2006.11.26
정책

건정심회의 건강보험법으로 통합 운영

복지부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이 12월31일로 시한 만료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건정심을 건강보험법에 통합하는 등 제도정비를 단행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건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개정 건강보험법에 통합 규정됨에 따라 건정심 위원과 회의 등에 관한 규정이 '건강보험법 시행령'상에 구체적으로 명기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건정심'으로 대체함에 따라 건정심 위원구성, 간사, 회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건정심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재경부, 기획예산처, 복지부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에 관한 사항과 함께 표결에 관한 사항, 소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등 건정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한 건보료 부과기준의 등급제 폐지에 따라 그 용어가 보수월액·보험료부과점수로 변경되는 한편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하한선이 규정되고, 복수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이 결정된다. 이와 함께 건보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할납부 횟수는 최대 24회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승인을 취소해야 하고, 분할보험료 납부고지서는 납부기일 10일 전까지 발부하거나 일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전자고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 또는 철회는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적용하고, 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서고지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종운 2006.11.23
정책

총 1411품목 평균 17% 약가인하 확정

올해 약가재평가 결과에 따라 총 5,345품목 중 1,411품목에 대해 평균 17%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의 주요 안건은 *2007년도 건강보험 정책방향과 내년도 재정 전망 및 보험료 환산지수(수가) 조정안, *상대가치점수 개편방안 * ‘2007년 차세대 건강보장원년추진위원회’ 구성 계획 *행위 치료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 개정안 등이다. 건정심은 우선 2006년도 약가재평가를 실시하여 1,411품목에 대해 상한금액의 17.0%를 인하하고, 이를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 대상품목은 205개사의 의약품 5,345품목이었으며, 이 중 26.4%에 해당하는 205개사, 1,411품목의 보험의약품 약가가 평균 17.0% 인하됐다. 이는 2005년 대비 6%이상 인하폭이 증가한 수치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인하조치로 인한 약제비 인하액은 약 808억원이며, 이 중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은 566억원이며 환자부담액은 약 24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도별 약가인하 규모> 재평가년도 재평가품목수 인하 품목수 (%) 평균인하율 인하액 ’02년 12,178 2,732 (22.4) 7.2% 734억원 ’03년 344 82 (23.8) 7.5% 43억원 ’04년 749 226 (30.2) 6.3% 57억원 ’05년 5,320 1,477 (27.8) 10.8% 591억원 ’06년 5,345 1,411 (26.4) 17.0% 808억원 이번 재평가 결과 다빈도로 복용하는 소화성 궤양용제, 만성질환인 고혈압에 장기간 사용되는 혈관확장제, 당뇨병용제, 진해거담제 등이 주로 인하되어, 대다수의 국민에게 약제비 부담 감소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재평가 개시년도인 2002년 이후 연도별 재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2006년 재평가로 인한 인하액이 커서 국민이 체감하는 약제비 절감액은 더 클 것으로 추계된다. 1,411개 인하품목 중 품목별 인하율을 보면 5%미만이 431개로 가장 많았으며, 30%이상 인하되는 품목도 236개인 16.7%로 나타났다. 제약사별로는 재평가대상 5,345품목(국내제약사 4,967, 다국적제약사 378) 중 국내제약사 품목의 26.3%인 1,306품목, 다국적제약사 품목의 27.8%인 105품목이 인하되었으며, 평균 인하율은 각각 17.2%, 15.3%였다. 인하액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제약사 품목 인하액은 전체 인하액 808억의 70.0%(인하액 566억원), 다국적 제약사가 30.0%(인하액 242억원)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건정심에서는 의료행위의 상호간 가치 편차를 의미하는 상대가치점수 재조정(안)을 상정했다. 상대가치점수는 ’97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1년 도입되었으나 10여년의 기간이 경과되는 동안 기술 발달과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균형의 문제가 있었으며- 지나치게 고평가된 의료행위가 범람하고 저평가된 의료행위가 기피되는 의료왜곡이 야기되는 주요 원인이기도 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상대가치점수 재조정(안)은 3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방대한 의료행위 원가요소와 가격자료를 구축, 행위간 가치불균형을 교정하고, 행위마다 의사의 노동비용과 병원의 고정비용을 분리한 점수체계를 만들어 개방병원 활성화와 의료기관의 과학적 경영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논의된 상대가치점수 재편(안)은 2007년 상반기 중 적용될 예정으로, 지나친 점수 변동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금년도 수가 계약시 합의했던 유형별 수가 계약과 수가 인상율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법정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내년도 수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금년에는 건정심에서 내년도 보험료율과 수가 인상율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날 건정심에서는 후속 입법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오는 29일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율과 환산지수 등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공익, 가입자 및 의료계 대표 각 3인으로 구성된 별도소위를 구성, 24일 예정된 다음 건정심 회의 이전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새로운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 여부도 심의 의결했다. 이 날 처리된 의료행위 항목 및 치료재료 항목들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거쳐 12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질환별 약가인하율> 재평가대상군 대상품목수 인하품목수(비율) 평균인하율 인하액(억원) 전 체 5,345 1,411 ( 26.4%) 17.0% 808 소화성궤양용제 714 199 ( 27.9%) 19.0% 207 혈관확장제 65 65 (100.0%) 27.8% 122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164 94 ( 57.3%) 15.4% 87 당뇨병용제 19 3 ( 15.8%) 17.2% 66 진해거담제 656 152 ( 23.2%) 17.1% 56 기타 3,727 898 ( 24.1%) 15.9% 269

가인호 2006.11.17
정책

시민단체 "의약계 작년 수가 인상분 반환하라"

17일부터 있게될 건정심의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 보험료 및 보장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 시민단체가 입을 모았다. 의료연대회의 등 건정심 가입자 단체 대표인 시민단체 연합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형별 수가 결정에 대한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시민단체 연합은 지난 15일 합의 결렬에 관해 "작년 종별계약을 전제로 수가를 인상해주고 보험료를 부담한 국민을 우롱한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깨버린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의료단체가 스스로 종별계약을 거부했으므로 작년 유형별 수가 합의를 전제로 인상해준 수가 인상분 3.5%를 즉각 반환해야하며, 올해 수가인상률 역시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입각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민단체 연합은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주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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