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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비르 등 130품목 보험약 신규 등재

오는 2월1일부터 부광약품의 레보비르 등 130품목이 보험약으로 신규 등재되고 노바티스의 라미실 등 일부품목의 상한금액이 인상 조정된다. 부광약품이 신약으로 허가받은 간장질환치료제 레보비르 10mg(상한금액 3,667원)와 한미약품의 항암제 리프라틴주 100mg(상한금액 597,400원)등 130품목이 보험약으로 신규 등재된다. 또 최근 행정법원으로부터 약가인하취소 승소판결을 받은 한국노바티스의 라미실 125mg(799원→807원), 머크의 콩코르정 5mg(362원→369원)등 12개품목의 상한금액이 인상 조정된다. 그러나 GSK 헵사라정 10mg(9,450원→8,505원) 등 6개품목의 상한금액은 인하조정된다. 한편 옥실란주 300(x선조영제) 한국로슈의 오로릭스정 150mg(정신신경용제) 등 97품목은 보험약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2호, 2007.1.12)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 다만, '별지3'의 약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삭제되는 품목의 약제는 2007년 7월 31일까지 보험급여된다고 밝혔다. 자료받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2007년 2월 시행)

이종운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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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지하층에 입원실 설치 못한다

앞으로 병원과 의원의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게 되며 신생아중환자실에는 반드시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또한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의 한약재 규격품사용이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확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미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지상층으로 이전토록 유예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유권해석을 통해 지하층에 입원실 설치를 금지해왔으나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을 통해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입원실이 지하층에 설치될 경우 재난 발생시 환자의 신속한 대피 및 쾌적한 진료환경의 조성이 어려우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복지부는 또 중환자실이외에 신생아중환자실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 1.5명 이내, 병상당 면적 5㎡ 이상의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중환자실에도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1.2명 이내로 두어야 하고 병상당 면적을 10㎡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중환자실을 설치하는 병원은 전체병상의 5%이상을 중환자실로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이같은 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중소병원의 병상 확보 의무를 다소 완화했다. 중환자실 관련 조항은 앞으로 수가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등 후속 작업이 남아있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도 약사법에서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 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했다. 규격품사용 의무화조치는 일선 한의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했다.

이종운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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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75만명 암조기검진 받는다

복지부는 올해 암조기검진사업대상자를 1,700만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375만명에 대해 암조기검진을 시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복지부는 24일 2007년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를 지난해 1,620만7천명에서 1,701만4천명으로 확대·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의 5대 암종에 대하여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2006년 11월 부과된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63,000원으로, 직장가입자는 52,500원이하인자로 했다. 장애인 및 농어촌·도서벽지 주민의 경감된 보험료를 반영하여 건강취약계층 국민의 대부분이 포함이 되었으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전년도 미수검자의 경우 다시 대상자에 포함하여 수검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5대 암종에 대하여 국가 암조기검진을 통하여 신규로 암을 확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조기진단에 따른 조기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올해 수검자 목표는 지난해 300만명에서 올해 375만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되었고,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 암조기검진 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2월 초에 개별적으로 검진표가 포함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이종운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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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재분배효과 뚜렷하다

건강보험 납부액과 급여비를 비교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뚜렷이 보이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를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49,747원,평균 급여비 71,094원으로 지급비율은 143%에 달했으며 직장가입자의 평균 개인부담 보험료는 55,515원, 평균 급여비 98,107원으로 지급비율은 177%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밝힌 '2005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 급여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험료계층별로 소득재분배 효과(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재정지원)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의 차이는 약 28배를 보였으나, 급여혜택은 1분위 50,218원, 20분위 122,933원으로 2.4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 보험료 상위 10%(19-20분위)구간을 제외하고는 전 소득계층(보험료 납부액 기준)에서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헤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보험료계층(20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현황을 보면, 하위 1분위는 가입자당 월평균 13,738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가입자당 월평균 66,464원 급여비를 지급받아 보험료보다 급여혜택을 4.84배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계층와 보험료 최상위계층의 보험료는 약 12.7배 차이를 보였으나, 급여혜택은 1분위가 66,464원, 20분위에서는 144,623원으로 최상계층과 최하계층간 2.2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기초자치단체별 세대당 월 지역보험료는 서울 서초구가 81,886원으로 가장 높았고, 급여비는 66,689원으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는 81%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라북도 순창군은 세대당 월 지역보험료는 26,967원으로 낮았지만, 급여비혜택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5,778원을 받아 약 4배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 보험료대비 급여율이 최하위인 지역은 서울 강남구(0.74배)였고, 최상위인 지역은 전라남도 고흥군(4.12배)이었다. 세대당 지역보험료 상위 20개 지역은 서울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7개 지역,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구 등 10개 지역, 대구는 수성구 등 2개 지역, 인천 연수구 등이었다. 직장가입자의 기초자치단체별 보험료가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세대당 월 보험료가 10만 2,203원(사용자부담분 포함시 20만 4,406원)이었고, 급여비는 9만1,526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가 90%였다. 반면, 전라북도 부안군은 세대당 월 보험료는 4만8,022원이었지만, 급여비는 12만3,406원으로 약 2.6배의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직장보험료 상위 20개 지역은 서울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7개 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등 7개 지역, 울산 3개 지역, 대전 유성구, 대구 수성구, 경남 거제시 등으로 나타났다.

이종운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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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본인부담 크게 줄어 들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크게 강화되면서 癌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 든것으로 보인다. 전체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지출규모는 2005년 1조 3,643억원으로 5년전인 2000년 5,410억원 보다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전체 건강보험급여비의(18조 3,659억원)의 약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를 놓고볼때 암환자에 대한 등록제시행과 보장성강화 조치에 힘입어 암환자의 본인부담은 크게 줄어든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주요암 환자 1인당 건강보험 재정지출(보험급여비)은 ▶백혈병 1,354→2,704만원, ▶폐암 439→792만원, ▶대장암 493→778만원, ▶유방암 346→712만원, ▶간암 426→660만원, ▶위암 401→615만원, ▶자궁경부암 294→579만원으로서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했다. 건강보험 암환자 진료현황을 보면 2005년 신규 암환자는 12만3,741명로서 2004년의 11만8,192명보다 4.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암환자는 2005년 38만6,385명으로 2004년 36만3,863명보다 6.2%증가하였다. 2005년 신규환자는 ①위암 23,125명, ②대장암 15,233명, ③폐암 14,089명, ④간암 12,717명, ⑤감상샘암 11,157명 순이며,2005년 전체환자는 ①위암 74,734명, ②대장암 50,774명, ③유방암 41,135명, ④간암 38,618명, ⑤폐암 34,190명 순이다. 앞으로 보장성확대와 인구 노령화가 가속화되면 암 진료비 지출은 건강보험재정에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암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암 검진사업을 통하여 암을 조기발견하고, 국민 암 예방 수칙 홍보 등 암 예방을 위한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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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품질관리인 기준 완화…업계 숨통

업계 애로사항이었던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기능식품업계가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일반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관련 분야의 제조업에 종사한 경력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등 자격기준을 완화하기 위한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력 경력 및 관련 분야 등과 관련된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지방에 소재하거나 중소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들도 품질관리인을 쉽게 고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식품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자 *식품기사로서 건강기능식품과 그 원료 및 성분, 그 밖의 일반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농화학ㆍ미생물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등 식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산업기사로서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 해당된다. 또한 *대학등에서 식품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대학원에서 식품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대학원에서 식품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식품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자로서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가인호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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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불일치 157품목 보험약서 삭제

생동불일치판정을 받은 157품목이 보험약에서 삭제돼 오늘(1월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지난12일 고시(제2007-2호)를 통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중 일부를 개정 개정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삭제되는 약제를 발표한바 있다. 삭제된 품목은 구주제약의 에어로펜정, 아주약품의 판토스정 40mg 등 총 157품목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9일 생동성시험자료를 조작한것으로 확인된 총 194품목에 대한 3차 행정처분을 마무리한바 있다. 행저처분내역은 허가취소 156품목, 생동인정공고 38품목으로 허가취소품목의 경우 직접생동 56품목, 위탁 100품목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또 한일판토프라졸정 40mg과 청계멜록시캄캡슐 등 두품목에 대해 생물학적 동동성 시험 자료 불일치 품목확인에 따른 보험급여중지후 양도·양수됨에 따라 1월 15(월)일자로 보험급여중지를 통보했다. 자료받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이종운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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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수입실적 있어도 청구실적 없으면 삭제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청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미청구 품목으로 간주 보험약에서 삭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미생산, 미청구 품목의 약제급여목록표 제외추진과 관련된 참고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제약사에서 오해가 없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미생산 품목의 경우 2년간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보고되지 않은 품목이면서 동시에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으로 이미 약제급여목록표에 고시된 품목을 말한다고 했다 따라서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청구실적이 없는 경우 미청구 품목으로 삭제된다고 했다 미생산 품목의 청구실적은 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실적 자료로 확인하고 있으나, 전산자료의 누락 등에 대비하여 제약사에서도 청구실적 관련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 줄것을 당부했다. 제출서류에는 청구한 요양기관명, 청구일자 등이 기재돼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 또는 약사법령에 따른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2년간 보고되지 않은 품목”을 약제급여목록표에서 삭제할 예정이라고 공고한 바 있다. 공고된 삭제예정 품목에 이의가 있을경우 오는 24일까지 복지부에 관련자료를 포함 의견을 제출해야한다.

이종운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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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심 탈피 국민건강 국가가 책임진다

복지부는 2007년 올 한해를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투자 전략'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10년동안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 건강투자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현재의 전염병 관리, 의료재정 관리 등 치료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전향적으로 전환,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투자(Health Investment)'전략을 새로운 국가 보건의료전략으로 채택하고 올해를 건강투자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건강투자 전략이란 건강을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인적자본의 필수요소로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과 선순환된다는 관점에서 국가적 과제로 받아들이는 전략으로 이미 OECD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국가전략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저출산 탓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속도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 구조도 첨단기술에 근거한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하여 질높은 인적자본의 육성이 향후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로 작용할 전망으로, 건강투자 전략은 양질의 인적자본의 근간인 건강을 국가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성장전략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거시 건강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미래인구의 건강수준은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으로 운동부족, 흡연음주, 나쁜 식습관 등 좋지 않은 건강행태로 국민 건강수준은 갈수록 나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생애주기별로 인구의 건강수준을 평가해 볼 때에도 건강수준 악화가 세대에 따라 순환될 것이 예견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전망도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불안을 야기하고 경제성장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건강에 과감한 투자를 시작한다는 것이 이번 건강투자 전략의 요지이다. 복지부는 생애주기에 따라 연속적인 국가 건강투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전예방적인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신설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아동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학교보건을 대폭 강화하고 청장년기(근로계층)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산업보건센터’를 신설하여 건강서비스를 강화하며 노인에 대해서는 운동 영양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는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약10년간 약 1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건강증진기금 확충, 공공의료계획 조정, 일반회계 및 건강보험 등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으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좀더 세부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며 학교보건은 교육부, 산업보건은 노동부, 이외 운동 등 사안별로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금번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종운 2007.01.15
정책

[FTA 면허 상호인정] 약사는 학제 차 극복이 우선

오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FTA 6차 협상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전문 분야의 자격 상호인정 문제와 관련해 보건의료직능 단체의 면허 인정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차 협상에서 미국에 의사·간호사·건축사 등 11개 전문 분야의 자격 상호인정을 요청하고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실무협의체 구성에 관한 부속서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분야는 약사를 포함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 직능단체는 인력 수급 현황과 협상 타결 후의 득실에 따라 반응을 달리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 있어 가장 크게 반발하고 나선 단체는 단연 한의계. 지난 1996년 한약분쟁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는 반발 성명을 발표하는 동시에 지난 10일에는 '하루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강경한 행보를 통해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국 한의사와 미국 침술인 상호 인정은 마치 미국의 조산사와 한국의 산부인과 의사를 맞바꾸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는 민족의학을 말살하는 제 2의 을사조약과 다름없다"며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미 인력 과잉으로 문제가 심각한 한의계의 상황에서 교육 및 면허 체계가 전혀 다른 미국 침술사들이 한국으로 유입되면 질적·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지속적으로 FTA 6차 협상에 참가할 양국 대표단을 적극 압박해 나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간호계 쪽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구랍 20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사 유자격자가 총 22만5천385명이며 이 중 36.8%인 7만5천362명이 무직 상태로, 국내 간호사 10명 중 3.5명이 직능 발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시장은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간호대학에서는 꾸준히 인력이 배출되고 있는 사정이다 보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국내 간호사 미국 취업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간호계는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을 보이는 한편 차후 협상이 통과되면 50개 주(州)를 상대로 개별협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계와 간호계가 반대와 찬성의 간극이 큰 반면 의·약계 단체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인력의 미국 진출이 용이하게 돼, 실질적으로 나쁠 것이 없다는 것. 그러나 약사들이 진출할 경우 학제의 걸림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약대 학제 차이로 인해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협상이 타결되면 약사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익을 보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FTA 6차 협상에서 미국 측이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50개 주(州)별로 법이 제각각인 데다가 일부는 관련 단체가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FTA 합의가 곧 제도 시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시장 보호를 위해 면허의 상호인정과는 전혀 별개로 자국의 수요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에만 취업 비자를 발급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개국약사는 "협상이 곧 제도 시행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한국의 약사 자격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면허 상호 인정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 협상 타결이 물꼬가 되어 차후 6년제로 학제가 균등하게 되면 개별 협상에도 실질적인 진전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미 FTA의 결과를 토대로 차후 한중 FTA가 진행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중 보건의료 직능이 상호 인정되면 국내로 유입될 중국 보건의료 인력으로 인해 나타나게 될 파장도 적잖을 것이라는 의미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 변재진 차관은 지난 9일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전문직 자격 인정 문제는 나라마다 다른 교육과정과 자격부여 절차, 면허 수급상황 등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FTA에서 협의하기가 힘든 상황"라고 설명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 한의시장 개방반대 한의계 전국궐기대회

김정주 2007.01.11
정책

화장품 제조·수입시 안전용기 의무 사용해야

내일(12일)부터 어린이 화장품 및 네일에나멜리무버 등은 어린이가 개봉하기 힘들도록 안전용기에 담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12일자로 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 중독사고 방지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및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부터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에나멜리무버와 일부 점도가 있는 베이비오일 등은 성인은 개봉하기 쉽지만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도록 설계·고안된 안전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 피부의 각질을 부드럽게 하는 AHA(과일산) 함유 제품은 햇볕에 대한 피부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특히 AHA를 10% 초과 함유하거나 산도 3.5 미만의 고농도 제품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사항을 명시토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비타민C 함유 화장품과 같이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안정성 시험자료를 해당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된 후 1년 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해, 필요시 제품의 안정성을 재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규제개선 사항으로 품질검사를 다른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실과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됐다.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표시·광고 위반을 명확히 구분하고 위반한 내용에 따라 판매업무정지(표시 위반)와 광고업무정지(광고 위반)로 구분, 실효성을 갖추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장품으로 인한 국민보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정주 2007.01.11
정책

미생산 미청구 4천여품목 보험약서 우선 삭제

최근 2년간 보험청구 실적이 전혀 없거나 아예 생산실적이 보고되지 않은 약 4천여품목의 보험약이 빠르면 다음달 말까지 우선적으로 보험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9일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삭제 공고했는데 여기에는 미생산 3,495품목. 미청구 667품목 등 총 4,162품목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다만 공고품목중 이달 24일까지 관련 업체로부터 생산·수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조기록서, 시험성적서, 판매기록서, 수입면장, 세금계산서 등의 판매기록 등)와 청구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 받은 뒤 급여 적용대상품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삭제 예정 품목은 △건일제약 '파마소브정' 등 미생산 3,495개 △경동제약 '이로팜주' 등 미청구 667개 품목으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늦어도 2월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포지티브리스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작년 11월 1일자로 일반의약품 중 742개 복합제를 건보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특히 올 1분기중에는 2년이상 생산되지 않거나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되지 않는 품목 약 7천여개를 건보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자료받기 : 미생산·미청구 의약품의 약제급여목록표 삭제 리스트

이종운 2007.01.10
정책

한미FTA 관련 한의계 움직임에 복지부 우려

복지부는 9일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문직 자격상호인정'협상과 관련한 한의계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6차 협상 등의 과정에서 한의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상에 임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의계가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뒤로 한 채 대규모의 집회를 강행한다면 이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만일에 경우에 대비하여, 대규모 집회로 인해 환자들의 한방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의계와 협의하여 시 도별 당직 한의원을 운영하는 등 진료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지난해 12월 개최된 한미 FTA 제5차 협상(서비스 분과)에서 한미 양측은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을 위한 협의 체제 구축에 대해 원칙적 의견 접근을 보았을 뿐 어떤 분야를 우선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측이 5차 협상시 잠정 관심분야(의료, 수의, 엔지니어링, 건축설계)를 제시한데 대해 미측이 의료분야에 한의학 포함여부를 질의하면서 자국 업계가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차기 협상에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의료분야는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를 말한다. 앞으로, 정부는 한의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에 대해 한미FTA 논의 진행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양국의 자격요건 및 절차,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고 관련 전문가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에 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는 면허상호인정을 포함한 한의시장 개방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한미FTA 협상은 즉각 증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참고 : 정부와 한의계 면담 및 집회 상황 - 06. 12.17(일), 한의사협회 한의사 전문직 상호인정 반대 성명 - 06.12.18 (월), 한의사협회장 및 개원한의사회장 복지부 방문 (한방정책관 면담) - 06.12.19 (화), 전국한의과대학생연합회 대표 4인 복지부 방문(한방정책관 면담) - 06.12.22(금), 전국한의과대학학생(약2,500명) 과천정부종합청사앞 집회 - 06.12.26(화), 한의사협회장 복지부 방문(보건복지부 차관 면담) - 07.1.4.(목), 한의사협회 시도지회장 및 비상대책위원 등 복지부 방문(한방정책관 및 재경부 한미FTA서비스분과장 면담) - 07.1.10(수), 전국 한의사(약 5천여명) 과천 정부종합청사앞 집회 예정

이종운 2007.01.09
정책

건강보험 급여기준 심사지침 일제정비

골수이식법, 백혈구채집술 등 462항목이 1차로 개정되는 등 건강보험 심사지침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이루어진다. '심사지침'이란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정수준으로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심평원에서 심사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말한다. 복지부는 우선 462개 항목의 심사지침을 정비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관련학회 및 단체 의견조회 등 입안예고를 거쳐 심사지침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사지침은 급여기준(복지부장관 고시)과 관련된 부연설명이나 명료화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하나,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는 범위에 대하여도 급여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복지부의 급여기준과 이원화된 급여기준으로 역할하고 있어 행정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과 함께 보험도 안되고, 환자 부담으로도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불인정 규정이 지나치게 다수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지침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 지난 6개월간 방대한 자료 분석 등을 거쳐 총472항목중 불필요한 규제항목 113항목을 삭제하고, 급여기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284항목에 대해서는 급여기준고시로 통합하며 이외 급여기준의 명료화 등을 위하여 심사운영상 꼭 필요한65항목은 지침으로 유지토록 하였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안)은 그간 의료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비판받는 과도한 불인정 규제를 여러 측면에서 개선했다고 복지부는 밝히고 있다. 대표적으로 백혈병 치료시 사용되는 백혈구성분채집술의 경우 그간 백혈구 수치가 10만 이상인 경우만 급여인정되었으나, 5만 이상인 경우라도 특정 증상을 동반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급여가 확대됐다. 골수천자이식법 등 기존 수가가 비합리적으로 낮아 시술기피 또는 임의비급여 양산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안을 마련하는 등 다수 급여기준을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피부재생연고(스티모린연고), 치은판절제술 인정기준 등 과도한 규제적 항목은 원천 삭제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급여기준개선안은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를 거쳐 의료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세부 의견을 좀 더 수집한 뒤 전문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한 후,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여 1분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사항> 급여기준이란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적응증, 시술범위 등 급여가 적용되는 인정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규정한것을 의미하며 2006년12월현재 의료행위445, 치료재료 306, 약제 373항목 등 총 1,124항목 운영중이다 심사지침이란 심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급여기준의 명료화 등을 위하여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며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을 포함하여 472항목의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종운 2007.01.08
정책

성인남성 흡연률 44.1%로 낮아졌다

2006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4.1%로 지난해 52.3%보다 8.2p나 하락한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흡연인구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있어 2010년 성인남성 흡연율 목표인 30%달성은 무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2006년 12월 흡연율 조사결과, 성인 남성흡연율이 44.1%로 나타나 전년도의 52.3%에 비해 8.2p 하락하였다고 밝혔다.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그동안 90년 75.3%에서 66.7%(’95) → 67.6%(’00)→ 56.7%(’03) → 52.3%(’05) → 44.1%(’06)로 계속 낮아지는 변화추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성인 남성 흡연율 44.1%는 담배가격 인상 전 지난 2004년 9월의 57.8%와 비교해 보면 13.7%p 감소하였고, 2005년 52.3%와 비교하면 8.2%p 낮아진 결과이다. 이 같은 흡연율 하락은 지난 2004년 12월 말 담배가격 500원 인상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로 담배가격이 500원 인상되면 48.8%가 금연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율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가격정책 이외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금연홍보 교육실시, 금연구역 확대,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등의 다양한 비가격 금연정책도 한 몫 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금번 조사에서 전체 흡연자의 79.3%가 지금까지 살면서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2006년 한해 금연을 시도한 비율도 60.5%나 되었다. 흡연자의 10.3%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건소, 의료기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금연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등 금연서비스가 확대되기 이전인 2005년 3월의 3%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복지부는 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2010년까지 성인 남성흡연율을 30%까지 낮출 계획임을 밝히면서, 이를 위해서는 2007년에도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제시하고 있는 담배가격 인상, 면세담배 폐지와 같은 가격정책과 금연구역 확대, 담배경고문구 강화, 담배 광고 판촉 후원 행위 규제 강화, 다양한 금연프로그램 등의 비가격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종운 2007.01.05
정책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등 개선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변경되고 문진표를 개정 수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국가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이 대푝 개선된다. 복지부는 2007년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기준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국가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고시개정안을 2007년 1월5일부터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2006년 월 60,000원에서 63,000원으로, 직장가입자는 2006년 월 50,000원에서 52,500원 이하인자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암검진 문진표를 개정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보장기관명·보장기관기호, 건강보험가입자의 소속지사·건강보험증번호, 불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문항을 삭제하여 수검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검진기관의 의사가 판정 및 상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검진기관에서 읍·면·리에 한하여 이동(출장) 암 검진을 실시할 경우 실시 3일전까지 관할 보건소에 출장검진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암 검진결과 ‘정상’이 아닐 경우 관할 보건소에 동시 통보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의 입안예고 기간은 2007년 1월 25일 까지 이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암관리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암관리팀(전화 : 02-2110-6321, 팩스 : 02-507-6829)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중 개정안입안예고와 관련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며 검진주기, 검진결과 판정기준, 검진결과 통보, 암검진 문진표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여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종운 20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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