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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 향상위한 선제적 투자 강화할 터"

복지부는 26일 국민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정책강화 기조하에 '사람에 대한 투자'로 희망을 일궈나가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기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지속적 혁신을 도모하며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진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올해중 경제와 사회의 동반성장과 미래를 위해 경제적 관점에서 당장 수익이 나오지는 않지만 나중에 결실이 예상되는 투자로 비경제적인 교육·보육·건강 등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선제적 투자를 강화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보장 기반 확충과 예방중심의 포괄적 국민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강에 대한 투자(건강투자)가 올해 대폭 늘어난다. 유 장관은 이러한 사회투자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국민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통합 촉진 △건강투자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수준 제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와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고부가가치 창출 등 4대 전략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우선 건강투자 확대를 위해 연간 7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해 중증·고액환자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임산부 산전검사 건보 적용,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 인하 등 건보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선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에 보건의료기술연구 1046억원, 한방치료기술개발 70억원, 국립암센터 348억원, 질병관리분야 153억원 등 약 1620억원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병원 기능이 강화되는 등 보건·의료·복지 종합서비스를 광역단위 지역연계시스템으로 개편된다.또 건강한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방중심의 포괄적 국민건강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장 미래비전 및 전략 수립 등 차세대 건강보장으로의 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강보험 혁신 및 투자도 대폭 확충된다. 진료비 지불체계를 다변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체계를 도입하고 국공립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을 위해 수가모형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생애전환기(16·40·66세)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연령별·성별 특성에 따른 실효성 있는 검진을 통해 수진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방문보건 전문인력 2000명을 각 보건소에 배치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기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채권제 도입과 해외환자 유치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운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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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책팀장 배병준, 보험급여평가팀장 전병율

복지부 의약품정책팀장에 배병준 보험정책팀장이 임명됐다. 또 보험급여평가팀장에는 전병율 보험정책팀장이, 의료정책팀장에는 김강립 장애인정책팀장이 각각 임명됐다. 복지부는 2월24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규모 팀장급 전보 및 파견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배병준 의약품정책팀장(부이사관)은 고려대 사회학과와 서울대 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복지부 연금재정과장 사회정책총괄과장을 거쳐 2005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으며 전략조정팀장 보험정책팀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인사로 임종규 의료정책팀장(부이사관)은 사회정책기획팀장으로, 이재용 국제협력팀장(서기관)은 아동안전권리팀장으로,류지형 기초의료보장팀장(서기관)은 보건산업정책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또 양성일 장관비서관은 혁신인사기획팀장에 기용되고 후임에는 김현준 공공의료팀장이 임명됐다. 국무조정실 파견근무를 나갔던 이형훈 서기관은 재정기획관실로, 전병왕 서기관은 기초의료보장팀장으로 각각 복귀했다. 연금정책팀 오진희 서기관은 암관리팀장에, 정은경 기술서기관은 질병관리팀장에 각각 임명됐다. 복지부 팀장급(과장) 전보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관비서관 서기관 김현준 ▲한방산업팀장 서기관 김두수 ▲혁신인사기획팀장 양성일 ▲운영지원팀장 서기관 김철수 ▲재정기획관실 서기관 이형훈 ▲국제협력팀장 기술서기관 허영주 ▲사회정책기획팀장 부이사관 임종규 ▲기초의료보장팀장 서기관 전병왕 ▲근로연계복지팀장 서기관 김영선 ▲민간복지협력팀장 서기관 이스란 ▲장애인정책팀장 서기관 곽숙영 ▲장애인소득보장팀장 서기관 김수영 ▲의료정책팀장 부이사관 김강립 ▲의료자원팀장 서기관 김덕중 ▲의약품정책팀장 부이사관 배병준 ▲공공의료팀장 서기관 김영균 ▲혈액장기팀장 서기관 설정곤 ▲보건정책팀장 서기관 류근혁 ▲질병관리팀장 기술서기관 정은경 ▲암관리팀장 서기관 오진희 ▲보험정책팀장 부이사관 주정미 ▲보험급여평가팀장 부이사관 전병율 ▲보건산업정책팀장 류지형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장 서기관 임숙영 ▲기획총괄팀장 부이사관 왕진호 ▲아동안전권리팀장 서기관 이재용 ▲사회서비스기반조성팀장 서기관 이경수 ▲국무조정실 OECD서울센터 부이사관 김정석 ▲국무조정실 사회정책심의관실 서기관 양동교 ▲국무조정실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서기관 장호연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혁신사업단 기술서기관 유병희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서기관 이태근.<이상 2.24일자>

이종운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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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 의사반대불구 23일 입법예고

의사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예정대로 오는 23일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5개월간 활동해 온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입법예고된 의료법은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난 2월5일 발표한 개정시안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였지만, 간호진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등 일부 용어와 내용을 변경보완하였다고 발표했다. 일부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호진단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으로 규정하여 개념을 명확히 했다 진료거부금지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한 이유를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등」으로 구체화하여 예시를 정했다. 태아성감별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했는데 이는 동죄가 형법상 낙태죄(2년 이하의 징역)의 예비음모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량이 높고, 태아성감별행위가 반드시 낙태로 이어지지 않음에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장기입원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세분화했다. 표준진료지침을 “임상진료지침”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동 지침의 성격이 권고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을 공표할 수 있다」 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통상의 입법예고 기간(20일)보다 10일을 연장하여 3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었으며 이는 국민과 보건의료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함과 아울러 보건의료단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3월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의견을 직접 수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종운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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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약국 본인부담금 5백원

7월부터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약국을 이용하는 의료급여환자는 5백원의 본인부담급을 내야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한명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종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등을 제외한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약국이용시는 5백원, 의료기관 이용시에는1～2천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본인부담금은 1차의료기관 1,000원, 2차의료기관 1,500원, 3차의료기관 2,000원, 약국 500원, CT․MRI 등 5%이지만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다만,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외래와 같은 경증질환에는 본인이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등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불필요한 누수요인이 최소화되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재정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확대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선택병의원제, 의료급여증 카드제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2월 중으로 마무리하여 시행일인 7월 1일까지 세부사업지침 마련,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수급권자, 의료기관 등이 제도개선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에 대해서,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의 취지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의료급여 재정의 급증, 비효율적인 관리운영, 수급자 공급자의 의료오남용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의료급여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므로 수급권자의 의료접근성이나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의료이용체계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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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조제내역 다른 약국 집중조사대상

복지부는 올 하반기중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행되는 기획현지조사에서는 무자격침술행위 등 3개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사전예고했다. 이조사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포함한 부당청구 행위와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007년도 하반기 중에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 3개 항목을 미리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하반기 조사는 항목당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3분기에는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실태 및 주사제 투여 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를, 4분기에는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가 조사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문화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조사대상 항목은 이미 지난해 7월 2개 항목이 예고된바 있는데 2월중에는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실태 즉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많거나,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은 병의원 및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상이한 약국등이 조사대상이다. 또 5월에는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 즉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중 수진자정보를 공유 하는 기관의 의료자원 이용 실태 및 이와 관련된 법령의 준수여부가 조사될 예정이다.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은 2005년부터 미리 공개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충분한 예고기간을 주기 위해 년간 2회에 걸쳐 대상 항목을 사전에 예고해 오고 있다. ◆2006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구 분 조사 대상항목 2006. 3~4 수진자당 상명명갯수가 많은 요양기관 실태조사 2006. 6 신설된 요양급여행위의 청구 실태조사 2006. 7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2006. 9 비만진료 요양기관 실태조사 2006. 11 무자격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최근 기획현지조사 추진실적(2004~2006) (2006. 12월 현재,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조 사 기관수 부당확인 기 관 수 총 부당금액 행정처분 기관수 처분중인 기관수 계 업무 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 만 환수 2004 166 129 17 128 26 48 54 1 2005 144 93 7 82 22 30 30 11 2006 154 106 31 11 3 4 4 95

이종운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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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하면 국민이 편해지는 10가지 이유

복지부는 "국민편익을 위해 의료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아래 의료계의 저지투쟁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9일 "지난 5일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환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개정되는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만큼 무조건적인 의료계의 반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34년만에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의료법은 환자의 편의증진과 의료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꼭 추진해야 하며 특히 그 동안 국민의 민원사항과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상당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입법과정에서 국민과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노력했으며 의료법 개정시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항상 합리적인 대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11일의 의료계 집회에 대해서도 가급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제시해 줄것을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리해지는 10가지'를 공개하고 이익집단인 의료계의 입맛대로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복지부가 9일 발표한 '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리해지는 10가지'의 주요 내용이다. 1.양방과 한방 진료서비스를 하나의 병원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두개의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초진비는 한번만 내게 되므로 진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환자가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의 진료비용을 치료받기 전에 알 수 있게 됩니다→병원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을 병원 내에 게시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비치해야 하며, 국민들은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진료비가 싼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3.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수험생의 처방전을 보호자가 대신 받을 수 있게 됩니다→현재는 모든 환자가 본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야만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의료법이 개정되면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나 중증장애인이 단순히 처방전을 받기 위해 불편한 몸으로 병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4.의사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명이나 치료방법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국민들은 자신의 질병상태와 치료방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5.동네 의원의 입원실에서도 당직의료인이 야간에 환자를 돌봅니다→현재는 병원(30병상 이상)급 이상 의료기관만 당직 의료인을 두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동네 의원(10∼30병상 사이)의 입원실에도 의사나 간호사 등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해 야간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6.환자의 진료기록부는 반드시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7.지방병원에서도 서울의 유명 대학교수의 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의사는 자신의 병·의원을 벗어나서는 진료를 할 수 없으며, 지방 환자의 경우 서울의 대학병원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병·의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해져 대학병원 의사가 지방 중소병원 등에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8.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일은 할 수 없으며 위반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이 개정되면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사가 할인해 줄 수 있게 되며, 이를 이유로 환자를 유치해도 됩니다. 9.환자가 진료기록부 원본을 병원에서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는 진료기록부 원본은 반드시 병·의원에서 보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원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는 남겨두기 곤란한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어 사생활 보호가 강화되며, 이 경우 병·의원의 원본 보관의무는 면제됩니다. 10.의사나 한의사가 국가시험에 합격했으나 면허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가 가능해집니다→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면허증 발급 이전의 진료행위는 무면허의료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시험 합격후 면허증 발급 이전에도 진료가 가능해져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학교 졸업 후 조기 취업과 진료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이종운 20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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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장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법 전면 개정방침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장관은 또 기초노령연금법, 국민연금법, 노인수발보험법 등 '노인복지3법'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직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개혁도 국민연금 개혁 정신에 입각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복귀나 정치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복지부 장관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항간에 나도는 대선 출마설에 대해 "언론에서 없어질 당이라고 하는데 경선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의료법 개정방안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진보적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고 해서 입법예고도 하기 전에 집단휴진과 같은 단체행동을 보인 것은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운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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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투약포함 '의료법 개정 안한다

의료행위에 투약을 포함시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통상의 행위'에 투약이 당연히 포함되는만큼 투약권박탈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하고 수용할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약사의 조제권은 의사로부터 위임된것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제권은 원칙적으로 약사의 권한이며 의사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조제권이 있으며 조제권을 약사에게 위임하였다는 주장은 의약분업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협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2002년6월20일 선고 2002도807사건)도 의약분업 이전의 의료행위에 관한 판례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어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의협이 주장해온 5대쟁점에 대한 설명자료를 동시에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자료를 통해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여부는 물론 표준진료지침 제정의 근거, 간호진단의 의미, 유사의료행위 근거마련 등과 관련된 의협의 주장과 이에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이나,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이 조문화되어있지 못한 상황에서 각종 분쟁 발생시 법원에서 판결과정을 통해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고 있는 바 의료행위에 관한 개념을 의료법에 명문화하여 의료의 예측가능 영역을 확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독일의 '연방의사규정'에서는 “의사 자격면허를 가진 자의 의사직업과 관련된 의술의 시행”로, 미국의 'Medical Practice Act'는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 의해 행하여지는 진단, 치료, 또는 약물처방과 같은 통상적인 모든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투약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약사법상 약사의 조제행위는 임시로 위임된 것이며 의료행위 개념에 투약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미반영시 투약권이 박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도 투약은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같은 의협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그동안 투약에 대한 개념정의를 의협에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정안의 '통상의 행위'에는 의료계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약이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의사의 투약은 현행 '의료법 제18조의2'와 '약사법'에 근거한 범위내에서 당연히 인정되고 있으며 현재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의 의료법, 약사법에 근거한 투약행위는 당연히 인정되고 있는만큼 개정안에서 투약이 명시되지 않아서 투약권이 박탈되었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했다. 조제권은 약사법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약사의 권한이며, 의사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조제권이 있으며 조제권을 약사에게 위임하였다는 주장은 의약분업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의협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2002. 6. 20 선고 2002도807 사건)는 의약분업 이전의 의료행위에 관한 판례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어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운 2007.02.05
정책

의료법 34년만에 대대적으로 손질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마련돼 34년만의 대대적 손질이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5일 그동안 의료법은 의료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많아 불가피하게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의료법 개정에 따른 그동안의 작업을 최종 마무리하고 개정 의료법안의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환자 안전관리 강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규제 완화 ▲입법미비 사항 신설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의료인 중앙회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환자를 함께 진료할 수 있게 되며, 한방병원에서도 의사의 진료가 가능해 진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의사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질병과 치료방법을 설명하도록 의무화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6개 보건의료단체, 2개 시민단체 및 전문가(변호사 의대교수)로 지난해 8월에 작업반을 구성하여 5개월 동안 10회에 걸친 검토회의를 통해 마련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달부터 관련 단체 및 국민들을 상대로 입법예고 및 법률 개정을 위한 후속절차에 착수한 뒤,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 국회에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차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양방·한방·치과 협진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함께 진료할 수 있게 되며, 의료인간 상호 협진을 통해 환자편의 증진 및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및 할인 허용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방법 설명의무 신설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이 인정(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대신 교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된다. ▲환자 안전관리 강화' 차원 △병원감염관리 강화(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감염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진료정보보호 강화(환자 외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 필요한 절차 구체화) .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차원 △의료법인 합병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개선(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부령에 위임)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 병행 사용 허용(의료기관 명칭으로 clinic, medical center 등 외국어 명칭도 병행 표기 가능,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 또는 질병명 일부를 사용 가능)이 추진. 특히 종합병원 인정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을 의원급·병원급·종합병원급·종합전문병원급으로 4단계로 분류하고, 종합병원급 개선기준을 현행 100병상→300병상 이상으로 격상시키고, 종합전문급 의료기관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복지부장관이 매3년마다 평가해 인정토록 개선된다.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중앙회 권한을 부여'차원 △보수교육 강화 및 표준진료지침 제정근거 신설(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8시간→24시간으로 강화하고, 일정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이 현업 복귀 시 별도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의료인 중앙회에 징계요구권 부여(보수교육 및 품위유지의무, 취업상황 신고의무 위반 시 의료인 중앙회에서 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가 추진. 이밖에 △병원의 시설·장비 등을 공동 활용해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이나 종합병원 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용을 추진하고 △의료행위 개념 및 병상·요양병상 용어 정의와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위한 법률 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이종운 2007.02.05
정책

오늘(5일) 오전10시 복지부입장 발표

의료법 전면개정과 관련된 정부입장이 오늘(5일) 오전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오전 10시 과천 브리핑룸에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따라 의료행위, 표준진료지침 등 10여개 핵심 쟁점사항을 놓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번 복지부 발표에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의협은 지난 3일 임총을 열고 현재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시안을 전면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장동익 의협회장은 임총직후 만약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동의없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집행부가 총사퇴하겠다고 밝히고 비대위 구성에 모든 직역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의료법안의 '국민 건강권 저해' 조항으로 의료법 규정에서 투'을 삭제 한점, 유사의료행위 양성화 시도 등을 꼽았으며 '의료통제 강화-의료행위 자율성 침해' 조항으로 표준진료지침 제정, 하위법령 위임 확대(장관 위임 91개, 대통령 위임 20개 등) 등을 들었다.

이종운 2007.02.04
정책

건강기능식품 제형 구분없이 자유화 된다

정제 캅셀 등 6가지로만 한정됐던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이 앞으로는 구분없이 자유화되며 유통전문 판매업자도 개별인정신청을 할수 있게 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2월 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제형구분에 관한 규정이 삭제돼 건강기능식품도 일반식품의 형태로 다양한 신제품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더불어 방문판매원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시, 현재는 방문판매원의 경우 판매원 자신이 각각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명부를 일괄적으로 행정관청에 제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함으로 판매원의 신고방식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정해져 있지 않은 기준 규격 또는 원료 성분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개별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조업 또는 수입업자에 한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인정신청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 지정된 종업원이 천재지변 질병 사고등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3월 이내에 사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개혁 차원의 법률 개정작업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층 더 건강기능식품 제도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7.02.04
정책

의료법 개정안 쟁점 무엇이 문제인가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투약'을 명문화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간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의 진료행위에서 투약을 제외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등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많은 만큼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의협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다시 한번 협의하고 다음주중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발표회를 가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최대쟁점은 의료행위의 범위, 환자설명 의무, 표준진료지침 제정, 유사의료행위, 양한방 공동개설 등 10여개 조항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협의 이같은 주장은 관련단체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면이 있고 특히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정보 공개와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으로 결코 후퇴할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다음은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중 의협이 반대하고 있는 핵신 쟁점사항에 대한 의협의 주장과 복지부의 입장을 정리한것이다.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주요 쟁점 사항' 관련 조문 개정안 주요 내용 의사협회 요구 내용 복지부 입장 안 제1조 (목적) - 목적조항을 명확화 - "국민의료에 관한 사항"→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 - 의료법의 규정 대상을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서 의료법 위상 약화 <불수용> - 의료법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 안 제3조 (설명의무)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명의무 신설 -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 - 설명의무를 위반시 형사처벌 될 수 있음. -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므로 별도로 의료법에 명시 불필요 <불수용> -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선언적으로 명시할 필요 안 제4조 (의료행위) - 의료행위 개념 신설 - "의료행위"란「의료인이 관련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 밖의 행위」 - 의료행위에 "투약" 명시 요구 - "투약"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약사에게 "조제권"을 위임한 것임. <불수용> - 개정안의 통상의 행위에 의료계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약이 당연히 포함 안 제6조 (표준진료 지침제정) - 표준진료지침 제정 근거 마련 - 지침제정 업무를 관련 업무를 관련 학회 등에 위탁 - 의료는 규격화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반대 <불수용> - 표준진료지침 제정은 의료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 - 표준진료지침 제정은 의학회의 요구 사항 안 제26조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처벌) - 허위진료기록부 작성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 허위 의무기록 작성은 진료비 허위청구를 목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사기죄로 처벌되므로 별도의 처벌 규정 불필요 <불수용> - 진료기록부는 환자에 대한 기록으로 그 진정성이 담보되어야 함 안 제30조 (부수교육 강화) - 10년마다 별도의 보수교육 받도록 함 -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던 의료인이 의료현장 복귀시 별도 보수교육 받도록 함 - 10년마다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면허 갱신제로 호해될 수 있으므로 삭제 요구 <일부 수용> - 매년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강화하여 수용 - 8시간 → 24시간 안 제40조 (간호사의 업무) -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화 - 요양상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에 관한 규정을 구분하여 규정 -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진단"을 포함할 경우 의사들의 업무범위를 침해 <불수용> - 의협의견 수용시 간호사법에 대한 우리부의 입장 변화 검토 필요 안 제69조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 당직 의료인 배치 기준 강화 - 병원 →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에 당직의료인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것임 <일부 수용> - 시행규칙에서 일부 요구사항 반영 필요 안 제106조 (지도와 명령) - 지도와 명령의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외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 - 지도·명령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간섭으로 의료인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음 <불수용> -의료정책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시·도, 시·군수·구를 거치므로 불가피 안 제122조 (유사의료행위) - 유사의료행위 근거 신설 -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자격, 업무범위를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함 - 유사의료행위가 범람하여 국민의 건강 침해 우려 <불수용> -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을 제도화할 필요 -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통제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

이종운 2007.01.30
정책

피부연화제 치아미백제 의약외품에 새로 추가

복지부는 피부연화제를 의약외품에 추가하고 기존의 치아미백제에 '페이스트제' 제형을 신설하는 등 '의약외품 범위지정 개정안' 을 입안예고했다. 30일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중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 외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외품 범위지정 중 개정안'을 마련 오는 2월 20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따르면 담배의 흡연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초가 함유되지 않은 궐련형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치아미백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외품의 제형에 '페이스트제'(보통 의약품의 분말을 비교적 다량 함유하게 만든 연고제와 같은 외용제)를 추가했다. 또 땀띠, 짓무름의 완화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땀띠·짓무름용제에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를 추가하고, 손발의 피부연화, 균열방지 및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피부연화제를 신설했다. 피부연화제란 손발의 피부연화, 균열방지 및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요소 단일제 또는 요소·토코페롤·글리시리진산 암모늄(또는 글리시리진산 디칼륨)의 복합제로서 크림, 연고, 로션제(요소 함량 10% 이하)를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0일까지 항목별 의견과 연락처 등을 기재한 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031-440-9109∼13)에 제출하면 된다며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07.01.30
정책

의료법 개정 복지부 의료계 갈등 심각

의료법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의 파열음이 계속되는등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복지부는 29일 예정된 의료법 전면개정 정부 의료계 공동발표회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으며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강경 투쟁방안을 발표하는 등 醫-政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협 한의협 치협의 단체장과 장관이 회동했으나 “의협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해 의협이 협상 대표를 구성하여 정부와 다음주까지 논의키로 하고, 금일 예정된 공동발표회도 그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노연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29일 오전 설명회를 갖고 이날 오후 예정된 공동발표회는 연기됐으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일부 쟁점에 대해 다시 한번 협의하여 다음주에는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자료 배포 및 공동발표회를 가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의협은 장동익 회장이 이례적으로 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 직접 맡아 투쟁을 진두지휘하면서 정부가 의료법개악을 계속 추진할 경우 궐기대회에 이어 단식투쟁, 파업 등 단계별 투쟁수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의 진료행위에서 투약을 제외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등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존재하는만큼 전면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위기이다.. 의협이 마련한 투쟁 로드맵은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와 공조해 대국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30일자 주요일간지에 의협의 입장을 담은 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2월 2일 전국적인 반회를 일제히 열어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전 회원에게 알리고 대정부 투쟁 열기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일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2월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의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규탄 및 궐기대회를 갖고 복지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의협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 대한 총선 낙선운동은 물론 해당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대선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중 정부의 개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운동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어서 의료법개정 파동은 정치권까지 파급될 전망이다． 특히 의협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의료기관의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는 초강경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최대쟁점은 의료행위의 범위는 물론 간호사의 업무범위 가운데 간호진단, 표준진료지침, 유사의료행위, 양한방 공동개설 등 10여개 조항이다.

이종운 2007.01.29
정책

복지부, 의·약사 특별채용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최근 2007년도 제 1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의사 및 약사 경력 2~7년차 6명을 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모집하는 해당직급과 선발 인원은 사회복지사무관 1명, 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 각 1명, 일반 계약직 2명, 보건연구관 1명 등 6명으로 선발된 인원들은 본부 재활지원팀을 비롯해 국립소록도병원과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일하게 되며 계약직의 경우 2년의 계약기간 동안 연봉은 3,203만원에서 6,404만원 수준으로 받게 된다. 시험방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으로 구분되며 지원자는 내달 2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기타 세부사항은 복지부 혁신인사기획팀(02-2110-6063∼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주 2007.01.28
정책

최희주 보건정책관 등 국장급 10명 전보인사

복지부 보건정책관에 최희주 전 공보관이 임명되는 등 국장급 고위직 10명에 대한 인사가 26일자로 단행됐다. 이번 인사를 통해 신임 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에는 이영호 국장이,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장에는 박찬형 국장, 노인정책관에는 손건익 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정책총괄관에 장옥주 국장이 인구아동정책관 겸직으로 발령났다.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에는 이종구 보건정책관이,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에는 최영현 국장이 전보되었으며 박하정 국장은 국립의료원으로 이동한다. 이태한 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이덕형 전염병대응센터장은 국방대학교에 각각 교육파견된다.

이종운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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