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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HT 인증’ 시행규칙 공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4. 27) 및 시행규칙(4. 30)을 개정ㆍ공포함에 따라 인증 제도를 통한 국내 보건의료기술 향상이 기대된다. 이번에 공포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보건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인증마크(HT 마크) 부여 및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건신기술인증제도의 인증을 받게 되면, 해당 기업은 제품에 ‘HT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산업은행을 통해 자금지원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인증 제도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0일 진흥원 포럼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손정우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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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200조원 돌파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기금이 4월 26일 기준, 2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3년 5월에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4년 만에 2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이 향후 2010년에 300조원, 2012년에는 4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금이 설치된 1988년 이후 2006년 까지 누적 수익률은 7.70%이며,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은 6.36%를 기록했다.

손정우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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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을 수 있으면 파스 값은 본인부담

앞으로 약을 먹을 수 있는 환자가 파스를 구입할 경우, 파스 값은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내복약 복용이 가능한 환자의 파스 값을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하는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를 고시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에 대해 파스류가 일반의약품으로 구입과 처방이 쉬워, 파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시행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약을 먹을 수 있는 의료급여 환자가 디클로페낙(diclofenac diethylammonium), 케토플로펜(ketoprofen)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첩부제(경고제, 플라스타제를 포함), 패취제인 파스를 처방받아 조제 받으면 파스 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손정우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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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국가검증체계 도입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절차가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국가가 체계적ㆍ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국가검증체계를 도입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신의료기술 검증체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인, 의료기관 등이 신청한 신의료기술 평가 건에 대해 90일 내에 평가대상여부를 결정하고, 1년 이내에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를 고시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내달 중 신의료기술평가 수반업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신의료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의료기술에 대한 ‘한시적 비급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는 관련 의학 학회 간 상이한 의견제출로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온바 있어, 향후 구체적인 시행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손정우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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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주간’ 행사 7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선포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특히 복지부는 소방방재청, 식약청 등이 준비한 어린이 안전ㆍ권리 박람회에서 소방체험장과 어린이먹거리체험 프로그램, 어린이검진 프로그램, 모래아트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어린이들의 의견을 논의하는 ‘어린이신문고의회’를 열어, 어린이의 안전과 권리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고양시킬 예정이다. - 주요행사 - ▶ 1일 어린이주간 기념식 어린이신문고 제작/ 올림픽공원 內 소마 미술관, 2시 ▶ 1~7일 어린이안전권리 박람회/ 올림픽공원 내 평화광장 ▶ 6일 어린이 안전 걷기대회/ 올림픽공원

손정우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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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ㆍ모유수유 수가 평균 37.7% 인상

보건복지부가 자연분만과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자연분만 수가 평균 37.7% 인상,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입원하는 모자동실 입원료 및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인상 등의 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상 분만(의원) 수가의 경우 기존 204,470원에서 281,590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모자동실 입원료(의원) 및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역시 각각 28,450원→35,560원, 5,950원→6,95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이번 결정은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최소 486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정우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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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부공익신고자에게 1,114만원 포상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금액을 신고한 내부종사자에게 1,11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청구한 5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부당청구금액 6,031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이번에 포상금이 지급된 신고건과 관련된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미실시 진료비 청구가 금액상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비급여 대상 진료의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복지부는 이번에 실사를 마친 5개 요양기관과 함께 그 간 72건의 신고를 접수, 8건을 제외한 64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과 부당청구금액 환수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건강보험 청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5년 7월 1일부터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해 온 바 있다.

손정우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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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도덕적해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허위 부당 청구 혐의로 내부자에 의해 고발된 일부 요양기관의 불법행태는 그야말로 파렴치범 수준이었다. A병원은 미실시 진료비(약제비) 청구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를 서류상으로 등록 후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는 등 총 부당확정금액은 5,078만9,930원, 포상금지급 결정액은 857만8,000원이었다 B피부과 의원은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 과다청구해 총 부당확정금액은 73만7,050원, 포상금지급 결정액은 22만1,000원이었다. C한의원은 직원을 상대로 진료를 실시하지 않거나 비급여 대상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부당확정금액은 92만3,130원, 포상금지급 결정액은 27만6,000원에 달했다. D치과의원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 비급여대상 진료 후 아말감 충전으로 청구해 총 부당확정금액 786만8,160원, 포상금지급 결정액은 207만3,000원에 달했다. 한편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E내과 의원의 경우 신고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서 부당내역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금 127만2천원을 부당으로 확인했다. 향후 복지부와 공단은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 활성화 등으로 최근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신고내용 또한 다양화 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신고건의 신속한 처리 및 현지조사 강화 등을 통해 내부공익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포상심의위원회 위원중 의약단체 관계자(5인)에게 내부 공익신고 유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회원들에게 홍보함으로써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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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내부신고 1인당 포상금 278만원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4일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4명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가 신고한 요양기관 5개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59만1천원의 부당금액을 환수결정하고 이중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 확정금액 총6,031만8천원을 기준으로 4명의 신고자에게 총 1,114만8천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요양기관 1개소당 평균 1,231만8천원 환수가 결정되고 신고자 1인당 평균 278만7천원이 지급된 셈이다.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에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당해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30%부터 10%까지에 이르는 금액을 최고 3,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결정은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부당환수금액이 확정되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단의 중앙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72건을 접수하여 13건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2건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하고 1건은 제보내용과 달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13건은 공단에서 확인 검토중이며, 7건은 자료부실 또는 신원 미제출 등으로 공단에서 자체종결하고, 39건은 현지조사 또는 정산 중에 있다.

이종운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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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심처방응대법안 '국회 통과'..금년내 시행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문의를 의사가 거절했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관련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6월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장향숙의원이 발의한 의심처방의사응대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을 23일 심의했다. 이와 함께 의심나는 처방전 내용을 구체화하고 벌칙 조항을 조정한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통합 심사 의결하고, 두 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로 상정했다. 이 날 소위에서 의결된 의료법개정안 내용은 의심처방에 대해 약사가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의사가 응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사의 즉시 응대 의무 예외조항으로 수술과 함께 처치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안은 현행 약사법상 의심처방 확인의무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란 조항을 의료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만 규정했다. 또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문의 방법을 약사법으로 올려서 규정하도록 했으며 내용도 전화 및 팩스, 전화 및 이메일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약국개설 등록 및 변경(제16조 제2항)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조제(제21조 제2항) 등에 대한 형벌조항 삭제는 수용되지 않아 위반시 현행처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법안은 일반적으로 오는 6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 경우 올해 안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감성균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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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3백만원서 2백만원으로 확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6개월 3백만원 이상에서 2백만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는 정률제로 전환되며 30일간 120만원 초과시 촤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본임부담금 보상제도는 폐지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07년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실업자·휴직자 지원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급여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6세미만 아동 외래진료 법정급여 본인부담율 경감, 영유아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요건을 6개월간 200만원으로 조정, 상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고액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30일 간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 지원하는 본인부담금 보상제도 폐지된다.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건강투자를 강화하기 위하여 6세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법정급여 본인부담율을 성인의50% 수준으로 경감하고, 6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액 중증환자에 비해 소액 외래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운영하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의 100원 미만 단위 금액은 건강보험이 부담함으로써 정률제 전환에 따르는 국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 중 자국의 공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보험료 이중부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의무가입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셋째,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인 상호폭력 피해자 중 학생의 경우 미성년자의 일시적 일탈행위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 상호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되 해당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하여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회의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제도를 정비하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06.12.30.)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및 임의계속가입(실업자 지원제도) 대상 등을 규정하여 제도를 구체화 했다. 1개월 이상 휴직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휴직기간 중 보수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실업 전 해당 직장에 2년 이상 근무했던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퇴직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사용자부담분 포함)를 산정하고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진료비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서식에 의한 신청뿐만 아니라 일정한 내용을 기입한 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가입자의 권리구제 접근도를 강화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007.4.19~5.9) 중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는 올 8월, 그 외에 개정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운 2007.04.18
정책

약사 연수교육 완화ㆍ약 표시기재 대폭개선

앞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약사는 연수교육이 면제되며, 의약품 효능효과 및 사용상주의사항 등 주요기재사항을 외부포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7월부터 새 GMP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내용액제 중 순환계용 의약품의 경우 카페인함량 30밀리그람이 초과되더라도 허가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개선 및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의약품 임상시험 기반 확충, 궐련형 금연보조제 안전관리, 의약품 표시기재사항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 GMP제도 7월부터 시행>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이 개선된다. 복지부는 현행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은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후 시판하기 전에 내용고형제, 주사제, 점안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연고제 등 6개 제형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적합판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7월부터 제조품목허가시에 품목별로 GMP 적합여부를 확인토록 개선하고, 밸리데이션(Validation)을 의무화하여 제조공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 환경 및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개선하여 품질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효능효과 외부포장 기재 의무화> 특히 현재 의약품의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및 사용시주의사항 등은 중요기재사항임에도 첨부문서에 기재된 경우 용기나 포장에 기재생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된 시규에는 소비자의 알권리보호 및 의약품 구입 사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이러한 중요기재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비 영업 약사 연수교육서 제외> 개정안은 또한 사업자교육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않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경우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임상기관 이외 병원서도 임상시험 가능> 현재 임상시험은 식약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나, 임상시험 기반확충을 위하여 임상시험실시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도 임상시험실시기관의 관리 감독하에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카페인 30mg이상 내용액제 허가 가능> 현재 카페인을 30밀리그램 초과하는 내용액제는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강심제 등 순환계용의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액제 등에 대하여는 카페인함량 30밀리그람을 초과하더라도 허가하도록 하였다. <기타> 의료용고압가스, 방사성의약품 등을 취급하려는 자는 각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원자력법」에 따른 판매허가를 받으면 해당 의약품 취급에 한해 의약품도매상를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완화화고,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의약품 기부범위를 확대하고 기부의약품에 대한 소득세법상 공제혜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의약품기부제도를 활성화시키도록 하였다. 이밖에 의약외품인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외부포장에 인체유해성분 명칭 및 함량 등 식약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인체유해성분의 측정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와 제약산업 지원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기준의 개선 및 규제 완화가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함과 아울러 보건의료단체 및 관련 업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가인호 2007.04.18
정책

밀수ㆍ원산지표시 위반 식품 국민식탁 위협

최근 한미FTA 타결로 수입 농산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밀수식품과 원산지표시 위반 식품 증가로 식품 유통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국민식탁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 한미FTA 특위)이 농림부와 관세청,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표시위반ㆍ식품밀수ㆍ휴대반입식품 수거검사ㆍ미국수입 부적합농산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최근 5년(2002년-2006년) 동안 총 27,24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5,164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요 적발식품 현황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쇠고기ㆍ돼지고기를 비롯한 육류가 가장 많이 적발됐고 그 뒤로 고춧가루와 당근도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관세청이 제출한 「밀수식품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식료품 밀수 검거 건수는 총 741건 이었으며, 그 금액만도 무려 5백90억원에 달했다. 밀수규모는 최근 5간(2002년-2006년)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밀수식품 현황을 보면 밀수금액을 기준으로 김치류(161건, 2백1억원)와 어육류(39건, 78억원)가 가장 많은 가운데 시럽류(14건, 51억원), 과자류(33건, 36억원)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매년 밀수식품 적발이 증가(2004년 122건, 2005년 160건, 2006년 199건)하고 있어,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해외여행객 등을 통한 휴대반입식품에 있어서도 부적합 적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식약청의「휴대반입식품 수거ㆍ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에는 293건의 수거검사 중 1건이 적발됐고 2006년도에는 403건의 수거검사 중 5건, 2007년 3월 현재까지 33건 수거검사 중 2건의 부적합 식품이 적발되는 등 해마다 부적합 비율이(2005년 0.34%, 2006년 1.24%, 2007년 6.06%)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12월 말 현재 1,160만명의 해외여행객이 드나드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단속과 수거 건수 자체가 극히 적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2004-2006년 부적합 수입식품 현황」을 보면, 전체 부적합 식품 중 중국산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43.03%(3년간 평균)로 부적합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미국산이 10.2%(3년간 평균)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ㆍ미 FTA에 이어 한ㆍ중FTA까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FTA 체결 확대에 따른 국민 식탁안전에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안명옥 의원은 “시장개방의 확산으로 인해 수입식품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며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 식품과 밀수식품은 국내 유통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이들 식품들은 정상적인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 식탁안전에 결정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수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입식품 중 육류 부적합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엄격한 검역기준의 적용 등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며 “상인들의 성숙한 ‘상도덕’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식탁안전을 지키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수입식품의 유통 전 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농림부, 관세청, 식약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 식품 전문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철저한 단속체계가 구축되어야 해야 한다”며 “ 필요하다면 ‘전문식품단속반(가칭)’ 신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세호 2007.04.18
정책

7월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해 장제비 지원

올해 7월부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비가 지원되며 자산형성지원, 소액신용대출 등 저소득층이 자활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각종 지원의 세부방안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기준과 절차, 창업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중앙자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 개정법이 시행되면 현재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비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까지 지급하게 된다. 장제비 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자에 대한 장제급여(40～50만원) 및 건강보험대상자에 대한 장제비(25만원)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게 된다. 또한,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을 도입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미래를 대비한 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담보나 보증보다 자활의지 등을 우선 고려하는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해 자립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내달 8일까지 예정된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 7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함택근 2007.04.17
정책

한방의료기관 평가제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의 서비스와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대학부속 한방병원과 70병상 이상 수련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한다. 2010년부터는 70병상 이상 한방병원(46개)에 대한 평가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평가는 3년마다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 평가도 실시하며,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20명 정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시 현재 시행중인 양방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한방의료기관의 특성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가 시작되면 시설투자 확대,의료수준 향상,친절서비스 경쟁 등 한방 의료기관 간 서비스 경쟁체제가 본격 도입될 것"이며 "국민들의 한방 의료기관 이용상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전통의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 전통의약시장도 매년 급성장하고 있고, 전통의약시장에 대한 문호개방 압력도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한방의료기관의 서비스수준 향상은 물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2004년부터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3년 주기의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해왔다.

함택근 2007.04.16
정책

복지부, 의약품 정보센터 연내 설치

복지부는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 정보센터를 설립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LG-CNS를 전담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9월까지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0월부터는 시범운영을 거쳐 연내에 의약품정보센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센터는 현재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기관별로 별도 수집.관리하고 있는 의약품의 생산.수입 실적과 공급 내역, 사용.청구내역 등을 통합 분석하고 유용한 시장 정보를 생산,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제약(수입)회사, 도매상 등 공급자는 의약품정보센터 포탈을 이용하여 공급내역을 제출하고, 정보센터에서 수집분석한 의약품 관련 시장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제약사 등 수요자가 편리하고 저렴하게 활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의약품의 생산(수입)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반적인 물류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의약품유통 투명화와 효율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짜약 유통 등 무자료 거래규모와 고가의약품으로의 대체 청구관리, 실거래가 현지조사대상기관의 적발율 제고 등으로 약가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건강보험재정 약제비 절감효과도 기대 할수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정보센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유통정보 수집을 위한 약사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약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의약품 인허가코드, 바코드 및 보험EDI코드를 의약품표준코드 체계로 일원화하고, Web base 또는 전자태그(RFID)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집방식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함택근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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