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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FTA 대책 최종안 5월말 발표

보건복지부가 한ㆍ미 FTA 협상에 따른 제약 산업 후속조치 최종안을 5월말 경 발표할 예정이다. 17일 복지부 한ㆍ미 FTA 후속보완대책팀 관계자는 “현재 FTA에 따른 제약 산업 후속조치 초안을 손질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우선 5월 말, 늦어도 6월 초까지 최종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내 제약사들과의 간담회와 재경부 등 부처간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의 후속조치 계획안에 대해 △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국내 제약사의 해외 진출 등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체적인 방향을 잡은 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6월 말 한ㆍ미 양국 간의 협정문 조인 이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18일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과 함께 복지부 초안과 제약사 건의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제약사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FTA 후속조치 案은 단순히 한ㆍ미 FTA로 인한 피해 보상 차원이 아닌 국내 제약 산업의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며 “혁신적인 제약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우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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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팀장급공무원 전보 인사

< 팀장급공무원 전보발령(본부 및 소속기관) > [본부] ▶혁신인사팀장 양성일 ▶총무팀장 김철수 ▶정보화팀장 임근찬 ▶통계팀장 문권순 ▶기획조정팀장 이형훈 ▶재정운용팀장 은성호 ▶사회정책팀장 임종규 ▶복지자원팀장 이스란 ▶사회서비스기획팀장 조남권 ▶사회서비스개발팀장 김헌주 ▶사회서비스기반전략팀장 이경수 ▶자립지원투자팀장 김영선 ▶생명지원팀장 설정곤 ▶건강투자기획팀장 류근혁 ▶질병정책팀장 정은경 ▶암정책팀장 오진희 ▶정신건강팀장 이원희 ▶건강생활팀장 최홍석 ▶생활위생팀장 유수생 ▶보험급여팀장 박인석 ▶보험평가팀장 전병율 ▶보험약제팀장 현수엽 ▶보험권리구제팀장 이석규 ▶보건산업기술팀장 임숙영 ▶생명윤리안전팀장 양병국 ▶보건의료정보팀장 진영주 ▶아동복지팀장 신의균 [소속기관] ▶국립의료원 응급의료관리팀장 이순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지원팀장 맹호영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팀장 신상숙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과학정보팀장 김 택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과장 백은자 ▶질병관리본부 국립통영검역소장 윤승기 ▶질병관리본부 국립제주검역소장 박현자 ▶국립나주병원 서무과장 이면수 ▶국립목포병원 서무과장 한상래 이상 2007. 5. 17.

손정우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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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전년 동월 대비 2천억 감소

건강보험재정이 전년 동월 대비 2,200억 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건강보험재정 현황에 따르면, 4월말 현재 건강보험 누적수지는 7,419억 원으로 전년 4월 9,610억 원에 비해 2,200억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 대비 누적수지 감소는 급여비 지급액 증가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비 지급액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비 지급액을 비교해보면 대략 2천억 정도의 급여비 지급액 차이를 보인다. 이는 암 등 주요 질병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이 추진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손정우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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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 퇴치를 위한 연구 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는 지난 15일 ‘국가암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질환 1위인 암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 국가 암 관리 체계구축과 암 관리 사업 기반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은 정확한 암통계 산출과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공유하고 암 발생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연구협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파견·교류하고, 국내외 유관기관에서의 교육훈련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통계청이 2006년 발표한 ‘2005년 사망원인통계연보’에 의하면 2005년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는 24만 5,511명이었고, 이중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6만 6,228명으로 전체 사망자 4명중 1명이상으로 나타났다.

이호영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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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계보건총회 참석 중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WHO 사무총장 마가렛 챈 박사(Dr. Margaret Chan)와 함께 故 이종욱 사무총장 추모 식수 행사에 참석했다. 유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동북아 지역의 중요성에 따라 한국이 동북아 지역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ㆍ중ㆍ일 보건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시적 결과가 있었음을 알렸다. 또한 유 장관은 現 WHO 사무총장인 마가렛 챈 박사와 함께 故 이종욱 前 WHO 사무총장을 추모하기 위해 8년생 장백송을 WHO 본부 앞 정원에 심는 식수행사 주최했다. 이날 식수행사에는 WHO 직원 및 제네바 지역 거주 한국인 등 5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손정우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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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약제팀 신설 팀명칭 대폭 변경

복지부 연금정책본부에 '보험급여팀'이 신설되고 직제의 명칭도 크게 바뀐다. 또 신설되는 부서로는 건강투자기획팀·자립지원투자팀·사회서비스개발팀 등이 포함되고 보험급여기획 및 관리팀도 명칭이 바뀐다. 복지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국장급 직위인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 신설을 뼈대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가 통과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이 이달안에 공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고객·성과 중심의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미래전략을 구상하고 새로운 보건복지 정책수요에 대해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식학습조직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직제개편에 따라 우선 조직의 경우 보건의료정책본부 건강생활팀,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약제팀과 보험권리구제팀, 보건산업육성사업단 보건의료정보팀, 재정기획관실이 분리된 정책홍보관리실의 기획조정팀과 재정운용팀 등 6개팀이 신설된다. 보험약제팀은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및 공단의 약가 협상절차 신설 등 약가관리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약의 사용량 절감을 위해 급여기준 제정 및 사용현황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현지실사 등 약의 사용량을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신설되는 부서 팀장에는 현수엽(약제급여팀)ㆍ최홍석(건강생활팀)ㆍ이석규(보험권리구제팀)ㆍ신의균(보건의료정보팀)ㆍ이형훈(기획조정팀)ㆍ은성호(재정운용팀) 서기관 등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팀의 명칭도 크게 바뀐다. '운영지원팀'이 '총무팀'으로, '민간복지협력팀'이 '복지자원팀'으로 바뀌고 재정기획관실에 '재정운용팀'이 생긴다. 사회서비스사업팀장은 '사회서비스개발팀장'으로, 근로연계복지팀장은 '자립지원투자팀장', 혈액장기팀장은 '생명지원팀장', 보건정책팀장은 '건강투자기획팀장', 질병관리팀장은 '질병정책팀장', 암관리팀장은 '암정책팀장', 정신보건팀장은 '정신건강팀장'으로 각각 바뀐다. 이와 함께 보험급여기획팀장은 '보험급여팀장'으로, 보험급여펑가팀장은 '보험평가팀장'으로 변경되며, 생명윤리팀장은 '생명윤리안전팀장'으로, 보건산업기술팀장 및 보건의료정보팀장 등은 새로 조정된다.

이종운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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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비축 확대

앞으로 ‘타미플루 백신’ 등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비축 및 장기구매계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감염병 대유행 時 그에 대한 치료제 생산을 국가가 제약사에게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염병예방법’ 전면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기존 전염병예방법에 제39조 ‘생물테러 및 감염병 대유행 대비 약품ㆍ장비 비축’에 관한 조항을 신설,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등 의약품 사전 비축 및 장기구매계약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복지부는 생물테러감염병 및 기타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될 경우, 예방 및 치료의약품을 정해 제약사가 식약청 허가 없이 이를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감염병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했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감시를 위해 즉시 신고대상 감염병 및 예방조치 대상을 확대,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토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법률안을 정부의 규제와 법률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손정우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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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국무회의 통과…일부규정 완화

종합병원 병상기준 강화, 당직의료인 배치, 의료기관 개설 허가제 등 일부조항이 수정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5월 10일 경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입법예고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우선 종합병원 병상기준 강화(300병상) 유예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으며,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및 비상진료체계를 갖춘 경우는 당직의료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고, 비영리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역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됐다. 또한 입법예고안은 허위 의무기록 작성금지 대상에 전자의무기록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을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균형을 맞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변사체 신고의무자 중 ‘조산사’추가에 대해, 위반 시 과태료 3백만 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변사체 신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현행과 같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으며, 진료 거부금지에 관한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진단서 등 진단에 근거하여 진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진료나 조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 변경했다.

손정우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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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의약품 회수’ 의무화 4일부터 시행

위해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에 관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약국도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의심되면, 판매 중지와 동시에 이를 즉각 해당 제약사에 알려야 한다. 또한 의심되는 의약품이 위해의약품으로 판정될 경우, 약국은 의약품 회수와 관련된 업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에 대해 자진회수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단계별 책임을 명확히 하여 위해의약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위해의약품 회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기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회수ㆍ폐기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보급할 방침이다.

손정우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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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시작부터 난항

약사법 개정작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전면개정 작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4월 11일부터 25일까지 공고했으나,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단체가 1곳에 불과해 오는 7일까지 재입찰 공고를 낸 것.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이승훈 팀장은 “지난 25일까지 입찰에 응한 단체가 1곳밖에 없어 2곳 이상 경쟁을 통해 용역단체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재입찰 공고를 낸 것”이라며 “입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팀장은 “연구용역 수행이 늦어진다고 법개정 추진에 큰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더 큰 문제는 내년에 국회의원이 새롭게 바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즉 ‘법개정 연구-복지부 검토 및 의견수렴-국회논의’로 이어지는 과정 중 국회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 팀장은 “현재의 계획은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내년 초 검토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만 국회 처리 과정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는 하위 규정, 고시 등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체계 정비와 더불어, 의약품 안전관리 선진화 등에 관한 사항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손정우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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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음식점 등 부대사업 스타트

보건복지부가 2일자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부대사업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산후조리업 △이용업 및 미용업 △의료기기임대ㆍ판매업(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 제외) △안경의 조제ㆍ판매업 △은행업 등 7가지 부대사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복지부는 미용실, 안경점, 은행업 등에 대해서는 직접 영업이 아닌 병원 공간의 일부를 임대해 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했다.

손정우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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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제약 피해액 진실공방(?)

지난달 3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제출된 제약 산업 피해액이 제약협회 및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단체들이 추계한 피해액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협회 등 약업계는 지난달 29일 FTA 협정으로 연간 최대 4,900억 원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 주장했고,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연가 1조원에 육박하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연간 500~1,000억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계치가 민간부문 추계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이유는 피해 예상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가-특허 연계’에 대한 분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제네릭 출시 지연 기간을 9개월 가량으로 바라본 반면, 제약협회 및 시민단체들은 지연 기간을 1~2년 정도로 예상하고 피해액을 추정한 것. 이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상협력팀 장경원 팀장은 “미국의 경우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제네릭 출시 지연이 30개월로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특허청 의견을 들어봐도 평균 9개월 정도이거나 이보다 더 짧은 기간 내에 특허소송이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지난해 말 보건의료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한 피해 추계액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부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제약 피해액과 후속조치 예산은 별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한ㆍ미 FTA 의약품 부문의 협상 쟁점과 정책적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제네릭 출시가 1년 늦어질 경우 약 2,468억, 2년 늦어질 경우 약 4,144억 원의 산업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FTA 타결 이전의 자료들”이라며 반박하고 있지만, 허가-특허 연계의 경우 FTA 타결 전후 상황에 변함이 없고 제네릭 지연 기간만 3개월 단축된 것이어서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만 정부 관계자들은 “한ㆍ미 FTA 협정에 따른 피해예상액과 피해 후속조치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국내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정부의 FTA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진흥원 장경원 팀장은 “이번 분석 보고서가 FTA 후속조치 예산 산출을 위한 참고가 되기는 하겠지만 이것으로 제약 산업 진흥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FTA 협상과는 별개로 미래성장동력으로서 국내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정우 2007.05.02
정책

복지부, 천식ㆍ아토피 예보제 도입

보건복지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천식 및 아토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천식ㆍ아토피 예보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TV, 라디오 등을 활용해 천식발생 유행 경보, 개인행동수칙 등 예보성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권역 거점병원을 기반으로 천식 응급환자 내원율, 입원율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등 종합적인 천식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예보제 도입을 위해 천식지수(Asthma Index)를 개발, 이를 천식ㆍ아토피 예방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천식지수는 응급실 방문 환자 수와 6가지 환경오염데이터(꽃가루, 오존, 황사, NO2, SO2, PM10, CO) 및 날씨 자료(풍속, 온도, 습도, 강수량) 등을 종합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예보제 도입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천식 및 아토피는 사회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증가하는 질환”이라며 “예보제 도입이 천식 및 아토피 발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세계 천식의 날(5월 첫째 주 화요일)’을 맞아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천식ㆍ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손정우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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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면역계의 면역반응에 관한 연구 발표

국립독성연구원 독성연구부 면역독성팀은 지난 4월 23일과 26일, 2회에 걸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 손명현 교수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 남승연 교수를 초청,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중요한 연구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장관면역계의 면역반응’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세미나에서 손명현 교수는 「장에서 면역관용(immune tolerance)에 관련하는 효과 T세포의 작용」에 대해 발표하며, 장에서의 면역관용에 관련한 다양한 면역반응, 면역세포 그리고 작용기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남승연 교수는「항원 인지 역할을 하는 수지상세포의 종류 및 기능」이란 주제를 통해 세포의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 선천 면역과 획득면역에서의 역할, 그리고 면역 관용에 이르는 단계를 고찰하고 특히 신체 다른 부위와는 다른 장의 가지 세포의 특성에 대해 발표했다.

임세호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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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김복환 사무관 등 서기관 승진

복지부는 5월1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감사관실 손진우 사무관 등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켰다. ▲서기관 승진 : 감사관실 감사팀 행정사무관 손진우, 혁신인사기획팀 행정사무관 구철회, 운영지원팀 행정사무관 정대승, 사회복지정책본부 기초의료보장팀 행정사무관 김국일, 사회복지정책본부 사회서비스기획팀 사회복지사무관 김기남, 보험연금정책본부 연금정책팀 행정사무관 진광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기획총괄팀 행정사무관 정윤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인구여성정책팀 행정사무관 정진이. ▲기술서기관 승진 : 운영지원팀 시설사무관 임규철, 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정책팀 보건사무관 김복순,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급여평가팀 보건사무관 김복환, 한편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노인정책팀 조진희 서기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이사관 승진과 함께 의원면직 처리했다.

이종운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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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신규 R&D사업에 21억 지원

올해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신규 과제에 지난해보다 약 17억원 늘어난 총 21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07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11개 신규과제를 선정해 총 2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복지부가 지원하는 분야는 실용화를 위한 한방 신약(6억원 이내) 및 의료기기(4억원 이내) 개발과 한의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규명하는 임상연구(2억원 이내) 등이다. 연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자 및 단체는 지원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오는 6월 22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사업지원본부)으로 제출해야 하며, 7~8월 중 심사ㆍ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연구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8년부터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추진, 06년까지 총 172개 과제 328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한 바 있다.

손정우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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