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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에 변재진 차관 임명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오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제45대)에 변재진 현 차관을 임명했다. 취임식은 19일(화) 오후 2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변재진(卞在進) 신임 장관(만 53세)은 경남 밀양 출생으로, 부인 홍영기(洪英基, 만 50세)씨와의 사이에 2남(영균ㆍ정균)을 두고 있다. 변 장관은 경복고, 서울대 경영학과(학사), 미시간주립대 경제학과(석사), 하와이대 경제학과(박사)를 마쳤으며, 행정고시 16회(1975년)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등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쳐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장, 재정기획실장, 재정전략실장 등을 역임한 이래 지난해 2월부터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일해 왔다.

손정우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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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도매취급자’ 확대 전망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한약도매업무 취급자 인정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제정고시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한약 ‘도매취급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한약도매업무관리자는 지난 93년 한약분쟁 당시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 졸업생에게 한약도매업무관리자격을 부여하면서, 현재까지 3개 대학(순천대, 중부대, 목포대)에 한해 자격을 인정해 왔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위의 3개 대학 외에 13개 대학에서 한약 관련 학과를 추가로 신설했으나, 복지부장관의 인정기준이 없어 한약도매관리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학생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약도매관리자의 전문성 제고와 한약관련학과 학생들의 불필요한 민원발생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그 기준을 약사법 상에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번 입법예고의 취지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방정책팀 구성자 주무관은 “한약도매관리자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입법예고의 핵심이며, 그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한약도매관리자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약도매관리자 자격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권고하는 과목으로 8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7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손정우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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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생산ㆍ미청구 급여삭제에 제동

법원이 미생산ㆍ미청구 의약품의 급여삭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이 14일 구주제약, 동국제약 등 6개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신청한 ‘미생산ㆍ미청구 의약품의 급여목록삭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것. 이에 따라 미생산ㆍ미청구 의약품 급여삭제에 대한 제약업계의 법적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 박정일 변호사는 “정부의 포지티브리스트 방침에 제동이 걸린 첫 사례”라며 “이번 판결결과를 계기로 향후 이 같은 소송이 계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이 소급적용을 금지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라며 “2년간 미생산ㆍ미청구 의약품의 급여삭제는 포지티브가 시행된 시점에서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이번 결정이 포지티브에 ‘제동을 걸었다’는 식의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복지부 법무팀 김성태 사무관은 “이번 결정만 가지고는 법원이 어떤 이유에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다”며 “본안판결이 나와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사무관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급입법의 원칙에 위배됐다는 주장도, 실제 법원이 그런 판단 하에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는 본안 판결문이 나와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법원 결정이 포지티브의 부족한 면을 표현한 첫 사례라며 한층 고무돼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포지티브의 잘못된 부분을 밝히는데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부와 업계가 보다 많은 소통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와 품목은 △구주제약 유니나핀정 △동구제약 보아스겔, 포나제정 △동국제약 타이콘주사 △삼천당제약 엘카라틴정 △한국유나이티드 유로틴주, 젬타빈주 △휴온스 디카보정 등 6개사 8개 품목이다.

손정우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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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진내정자 "성분명처방 긍정적…시범사업 강행"

변재진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성분명처방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변 내정자는 14일 국회 복지위 인사청문회에서 성분명처방에 대한 정부 입장을 이같이 강조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날 청문회에서 정형근 의원은 "성분명처방은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며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각 단체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무작정 해야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변 내정자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 내정자는 "성분명처방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국립의료원에 한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시범사업 이후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변 내정자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국립의료원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의약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발족, 성분명처방확대를 추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의협은 이 날 상임이사회를 통해 국립의료원을 시작으로 국립의료기관들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반대할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이며 내부적으로 성분명처방의 진료권ㆍ처방권 침해 여부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해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성균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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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분명 확대 의약전문평가위원회 구성

성분명처방 실시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의약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발족, 성분명처방확대를 추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변재진차관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성분명처방실시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날 장복심의원은 "성분명처방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보험재정절감과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 시행이 확정된 국립의료원 뿐 아니라 국립대병원 등 공공기관을 종별로 선정해 확대 시행하고 하루 빨리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변 차관은 "우선 공공의료기관의 대표격인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결과를 파악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어 의약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거쳐 성분명처방확대를 향후 추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변 차관은 '한미 FTA와 국내제약 경쟁력 향상 방안'과 관련한 장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차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혁신신약과 슈퍼제네릭, 바이오신약의 R&D수준의 확대를 위해 별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 수출기반 확대를 위해 혁신신약 발전센터와 함께 해외 현지에 수출발전을 위한 기관을 설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감성균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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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위해 34개 기관 참여

사회복지 시설의 안전한 급식과 노로바이러스 검사 등 식중독을 예방을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손을 잡았다. 복지부는 올 여름 지구온난화와 이상고온현상 등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집단 식중독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범정부식중독대책협의체'를 마련해 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 질병관리부, 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서가 각 업무를 정해 예방에 나선다. 주요 업무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ㆍ홍보 강화 △노로바이러스 검사ㆍ관리체계 구축 △단체 급식 식재료의 안전관리 강화 △식품진흥기금 급식시설 등 지원 △식중독 정보 수집ㆍ분석 및 공유, 원인규명 강화 등이다. 이번 '범정부식중독대책협의체'는 교육부, 법무국, 국방국 등 정부기관 27곳과 식품공업협회, 음식업중앙회 등 식품관련 단체 7곳 등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구체적인 부서별 업무로는 △식약청이 종합적인 하절기 식중독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전염병 예방대책 마련 및 교육과 홍보 △교육부ㆍ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국가청소년위원회는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원 등 집단급식시설의 책임 위생관리를 맡는다. 또 △환경부는 노로바이러스 관리 및 오ㆍ폐수로 인한 오염방지를 추진하고 △해수부는 굴채취선 등에 위생시설 보강 및 생산업계 관계자 교육에 나선다.

양금덕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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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쥴릭 대체품목 급여지정도 고려”

보건복지부가 쥴릭사태와 관련, 최악의 경우 공급 차질 의약품에 대한 대체 의약품 급여지정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7일 “쥴릭 사태가 최악의 경우로 치달아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절차에 따라 대체 의약품의 급여지정을 고려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쥴릭 및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지난 4일 대한약사회에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의약품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약으로부터 공급 차질 우려 품목을 전달 받은 것이 없어, 일단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보 취합에 몰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쥴릭에서는 의약품 공급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일단은 상황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며 “대약을 비롯해 관련 단체들로부터 최종적인 정보가 취합되면 공급 차질 가능성을 파악한 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쥴릭사태와 관련해 7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경우 환자 보호 차원에서 원내 조제 및 동일 성분으로 대체 처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우 2007.06.07
정책

땀띠ㆍ짓무름용제, 피부연화제 등 슈퍼판매

내달부터 땀띠ㆍ짓무름용제, 피부연화제, 치아미백제, 권련형 금연보조제 등이 의약외품으로 변경,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개정ㆍ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일반의약품 중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약국 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 소비자의 구매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피부연화제는 손발의 피부연화, 균열방지 및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요소 단일제 또는 요소ㆍ토코페롤ㆍ글리시리진산 암모늄(또는 글리시리진산 디칼륨)의 복합제로서 크림, 연고, 로션제(요소 함량 10% 이하)를 포함하게 된다. 또한 기존 땀띠 제제와 함께 짓무름의 완화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용살포제,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ㆍ산화아연 로션제 등도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칼라민로션 등 6개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반면 금연보조제의 경우 피우는 금연보조제만 의약외품으로 지정되며, 잎담배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 된다. 또한 치아미백제는 그간 치아에 부착하거나 발라서 사용하는 제제만 의약외품으로 지정했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치약과 같이 치아에 묻혀서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도 의약외품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손정우 2007.05.31
정책

AZ ‘나로핀주’, 근화 ‘썰타목스’ 20% 약가인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나로핀주 7.5mg/ml’와 근화제약의 ‘썰타목스건조시럽 500mg’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제네릭 진입으로 인한 약가인하 첫 사례로 기록됐다. 23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나로핀주 7.5mg/ml’는 휴온스의 제네릭 진입으로 약가가 10,005원에서 8,004원으로 20% 인하됐다. 또한 근화제약의 ‘썰타목스건조시럽 500mg’ 역시 보령제약 등 9개 업체의 제네릭 진입으로 20% 인하된 120원(150원→120원)으로 약가가 책정됐다. 한편 제네릭 진입으로 인해 약가인하가 예상됐던 한국에자이의 ‘아리셉트10mg’, 보령제약의 ‘시나롱정10mg’ 등 4품목은 이번 고시에서 제외됐으며, 이르면 7월 1일자 시행고시에 포함될 전망이다.

손정우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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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복지부장관에 변재진 차관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유시민 장관 사퇴로 공석이 된 보건복지부 장관에 변재진 현차관(54세)을 내정했다고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했다. 박남춘 인사수석은 "지난 1년3개월동안 보건복지부 차관으로서의 복지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 국민연금법 및 의료법 개정 등 임기말 보건복지부 당면 현안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 내정자는 경복고와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미시간주립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하와이대학교대학원(경제학 박사)을 마쳤으며 재경원, 기획예산처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예산과 재정 전문가다.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조정실장,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 , 보건복지부 차관등을 지냈다.

함택근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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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R(전자건강기록) 세계적 추세 한눈에 조망

전자건강기록 (EHR : Electronic Health Record) 과 관련된 각국의 현황과 향후전망을 한눈에 가늠해 볼수 있는 국제행사가 28일 코엑스에서 열린다. 복지부는 28일(월)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Global alliance for EHR'을 주제로 Seoul EHR Forum’07 (이하 SEF'07)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선진각국은 보건의료서비스 혁신 및 보건의료정보산업 육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박람회 등을 통해 국가간 정보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 보건의료정보화에 대한 관심은 급부상하고 있으나, 정보화 수준 및 아시아 국가간의 정보 교류, 국제협력 네트워크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이번 SEF'07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해 아시아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정보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국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대를 목적으로 개최된다고 한다.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유럽 7개국 보건의료정보 분야 정부대표(11명)가 참여하며,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의 정보화 추진 현황 및 계획과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보건의료정보화 추진 현황 및 계획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행사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불가리아 등이 참가하고 지난 해 열린 Seoul EHR Forum'06 (2006. 6. 19)은 아시아지역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정부대표(6명) 및 국내․외 학계․전문가(300여명)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개최된 바 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발 앞서 있어 각국 정부 대표들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이 보건의료정보분야의 아시아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EF'07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유치한 제15차 국제보건기록연맹총회와 공동으로 개막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7.05.23
정책

유 장관 사퇴…보건정책 변화 오나?

지난 21일 유시민 장관의 사퇴 의사 표명 이후 제약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유 장관의 사퇴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의약품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 유 장관 사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유 장관의 사퇴로 21일 제약주가 급등했다”며 벌써부터 ‘유시민 사퇴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실제 21일 장관직 사퇴 발표 이후, 제약주는 대형제약사를 중심으로 한미약품이 7.41%, 일양약품이 5.14%, 종근당이 4.67% 오르는 등 코스피 평균 2.77%를 훨씬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일선 제약사 관계자들 역시 “장관 사퇴 이후 신임 장관을 통해 그 동안의 정부-업계 간의 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포지티브, FTA 후속 조치 등 현안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관 사퇴가 정권 변화와 맞물려 미묘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작은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대감은 기대감 일뿐. 현재로선 유 장관의 사퇴가 즉각적인 정책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우선 정부는 남은 참여정부 임기동안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ㆍ관리하는데 주력할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 정책이 변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 내에서도 “지금으로선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볼 때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장관 교체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더라도 보건의료 정책의 특성상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향후 정책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후임 장관 역시 참여정부 ‘코드’에 맞는 사람이 등용리라는 의견이 많아, 보건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현행 주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변재진 복지부 차관, 김용문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 등 거론했지만, 업무 연속성 등을 감안할 때 변재진 차관의 승진 인사가 유력한 상태다. 또한 물망에 오른 나머지 인사들도 직간접적으로 청와대 및 열린우리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어서, 현재의 후임 장관 인력풀 내에서는 특별한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창진 식약청장의 거취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장관 사퇴와 함께 그간 약무직 전담으로 알려진 식약청장 자리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남은 임기를 감안할 때 내부 승진 인사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는 의견과 교체 없이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손정우 2007.05.22
정책

복지부 후임…변재진, 김용문 물망

청와대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키로 함에 따라, 누가 후임 장관에 임명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 변 차관은 참여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6개월 남짓의 짧은 장관 자리를 맡겠다는 외부 인사가 없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변 차관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다음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로는 김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원장은 이미 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고, 다방면에 걸쳐 경험이 많아 남은 임기를 무리 없이 소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장점이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문 원장 측은 “아직까지 위쪽에서 특별한 신호가 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원장님도)남은 임기 동안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나가시길 바란다”며 복지부 장관 자리에 관심이 없음을 내비쳤다. 이밖에도 김창엽 심사평가원 원장 역시 후임 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심평원에 벌여 놓은 사업도 많아 자리를 옮기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손정우 2007.05.21
정책

유시민 장관 ‘백의종군’ 표명

유시민 장관이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했다. 또한 유 장관은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보건복지에 관한 충언을 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책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이날 오후 유 장관의 사의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혀, 유 장관은 내일(22일)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퇴에 대한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장관은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의료법 등 주요 현안들이 마무리됐고, 복지부에 남아 있는 것이 업무 추진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 장관은 “국민연금 문제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지적, 국민연금 문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유 장관은 이후 행보에 대해 “국민들께서 보건복지 분야 정책들에 대해 잘못 판단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 한다”며 “국민들께 충언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쓰겠다”고 밝혀, 우선은 ‘백의종군’의 자세로 보건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유 장관은 책 내용과 관련 “대부분 사회투자전략, 건강투자전략 등 보건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라며 일체의 정치적 해석을 꺼렸다. 유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그 동안 복지부 장관직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다”며 “보건복지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며, 복지부 全직원 및 유관단체, 관련협회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향후 정치적 거취에 대해 “나는 장관직을 사퇴해도 열린우리당 당원이고 당원이 당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참여정부와 정치적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언급,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대선 출마 등 구체적인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손정우 2007.05.21
정책

유시민장관, 장관직 전격 사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격 사퇴했다. 지난 해 2월 10일 취임한 유장관은 취임 1년 3개월여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장관직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사퇴선언은 재임 기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연금개혁안이 주요한 배경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유시민 장관의 후임으로는 건강보험약제비적정화방안과 연금개혁안, 의료급여 관리체계 등에 대해 입장을 같이 해 온 관료출신의 변재진차관의 임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유장관은 사퇴 후 대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복귀를 통한 정치활동 재개가 전망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유 장관의 복귀에 대해 찬반논란이 팽팽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감성균 2007.05.21
정책

약사 출신 멀티플레이어 인재 '급부상'

약시와 행시를 모두 패스한 전문성과 행정력을 고루 갖춘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맹활약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는 이 같은 출신의 4명의 인재가 여러 분야에서 약사와 행정가로서 위상을 떨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멀티 인재의 주인공은 하태길 보험약제팀 사무관, 정진이 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인구여성정책팀서기관, 정혜은 의료정책과 사무관, 올해 수석으로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식구가 된 홍승연 사무관이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제 한 가지 전문성만으로 평가 받고 대접받는 시대는 지났다" 며 "아무래도 전문성과 행정력을 두루 갖춘 자들이 조직의 코아그룹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탄탄한 입지를 기반으로 자기역할에 충실할 이들의 활약은 약사 직능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공무원 조직에 약사와 행시를 두루 겸비한 인재들은 11명에 이른다" 며 "이들은 보건복지부만이 아닌 재경부, 법제처,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 교육원 등에서 보건복지부의 잠재적 재원들로 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요즈음은 공무원 세계에도 불어 닥친 여풍으로 인해 여성인재들의 입성과 활약이 두드러지며 이에따라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처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의 인기와 경쟁률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

임세호 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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