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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제도 안정단계 진입"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제도가 안정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4일까지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자격관리 시스템 S/W가 거의 보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은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7만 5천여 의료급여기관 중 5만 3천여 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했고, 건강생활유지비가 22만건으로 2억 1,495만원이 차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서면청구기관(3,200여개), 의료급여 수급자의 월 외래 방문일수 10일 이하인 의료급여기관(1만 9천개)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기관은 거의 접속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일선 의료기관, 약국 및 의료급여 수급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의료급여제도가 안정단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어 공인인증방식에 대해 “공인인증방식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8월 1일 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전 분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라며 “의료급여기관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인인증방식의 전면 확대에 따라 앞으로 공인인증을 거치지 않고서는 보건복지분야의 공공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호영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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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적정화 방안’ 수정 움직임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일부 수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제네릭 진입 時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20% 인하하던 것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살아있는 경우’ 제네릭이 진입해도 약가를 인하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수정을 위해 최근 KRPIA, 국내외 제약사들과 함께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비공개 회의’의 배경 다국적 제약사들의 소송이 발단이 됐다. 예컨대 다국적 제약 E사의 경우, 자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이 20% 약가인하 위기를 맞게 되자, 복지부에 “특허권 보호 차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E사는 △자사 의약품의 물질특허가 아직 살아있다는 점 △제네릭 발매를 하지 않기로 전제하고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가격경쟁의약품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특허권 보호라는 측면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 결국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특허권 보호’라는 상충되는 명제들 간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국내외 제약사 및 관련 협회 등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것은 ‘특허권 보호’에 대한 문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개인의 특허권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현행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손을 봐야할 곳이 많다”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 추진 당시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애초 오리지널 약가 20% 인하라는 것의 시행의도 자체가 경쟁 의약품(제네릭)이 생길 경우 약가를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했던 것”이라며 “제품 출시 없이 단순히 높은 제네릭 약가를 받기 위해 등재한 것까지 고려해 오리지널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인하 추진 의도가 시장 내 경쟁의약품 출현을 전제로 했으나, 이것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면밀하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한ㆍ미 FTA로 허가특허연계 부분과 관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경우는 특허권 보호 차원에서 법개정이 필요한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근에 있었던 비공개 회의나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은 전적으로 의견수렴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전제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손정우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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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제약, 약국 과징금 미납 업무정지

4일부터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소가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을 개정함에 따라 4일부터 해당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는 관련법 위반자들이 과징금 납부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회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로,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징수 등 행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2005년 기준 과징금 미납부 실적은 과징금 징수가 결정된 금액 중 55.3%인 18억6천만 원에 달한다.

손정우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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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차원바코드’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의 처방내역을 바코드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처방내역의 위ㆍ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한 ‘2차원바코드’ 실시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차원바코드’ 표시는 의사가 교부하는 외래환자의 처방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2차원바코드’ 도입을 통해 재정부담 감소와 행정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한 달간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다.

손정우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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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협상 5개 유형분리…개별협상

내년도 수가협상이 당초 예상대로 5개 유형별로 분류돼 각각 개별협상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유력해졌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내년도 수가계약을 '의과, 병원, 치과, 약국, 한방'의 5개 유형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건정심에 상정키로 29일 3차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용역을 진행해 온 보사연 최병호 박사의 연구안을 기본으로 한 것이다. 다만 의협이 의원과 병원을 분리하는 것을 반대하며, 4개 유형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소수 의견으로 상정키로 했다. 한편 약사회는 10월부터 진행되는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비해 최근 서울대 경영연구소 안태식 교수에 3,500만원 규모의 용역을 체결한 데 이어 약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착수했으며, 9월 경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4월 서울대 김진현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선정, 일찌감치 연구에 들어갔다. 공단의 경우 연구용역비는 약 1억여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정두채교수와 함께 환산지수 연구에 착수했다. 병협 역시 서울대 경영연구소 안태식 교수를 책임자로 선정했다. 용역비용은 약 6천만원.

감성균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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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허가-특허연계 의무이행' 18개월 유예

한미 FTA와 관련해 국내 제약사들이 가장 염려스러워했던 허가-특허 연계의무이행이 18개월간 유예됐다. 이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발매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 한국과 미국 양측은 29일 새벽 FTA추가협상을 마무리 하고 30일 양국 통상장관의 서명으로 FTA협상을 최종타결했다. 양측은 이번 추가협상에서 의약품 분야를 두고 '제네릭 시판허가-특허연계 이행의무를 협정발효 후 18개월 유예'키로 했다. 이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은 협정 발효 후 18개월 간 한미FTA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아도 되는 등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결과는 미국 의회 주도권 변화에 따라 미국 통상정책방향이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을 완하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초 국내 제약업계는 허가-특허연계로 인해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 지연에 따른 국내 제약업계 매출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해 왔다. 복제품목 허가신청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게 되므로 허가심사과정이 현재보다 길어질 것이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등의 분쟁을 통해 일정기간 중단될 경우 제품의 시장진입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매출도 감소 될 것으로 전망해 온 것. 결국 개량신약 및 제네릭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특허분쟁을 통해 제품을 발매해 온 업체들은 허가-특허 연계 시 분쟁 가능성 증가 및 개발비용 상승에 비해 매출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자연스레 수익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고서에서도 허가-특허연계로 제네릭 허가는 9개월가량 지연되며 국내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건의 소송기간은 약 6~12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수치는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특허 및 지재권 업무 담당 모임인 특약회 24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이들은 후발의약품 시장진입이 9개월 지연 시 매출손실은 1,838억원에서 3,96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가협상에서는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보건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측이 확인했다.

감성균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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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ㆍ간호사’ 임상전문가 4만명 양성

보건복지부가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10년간 4만 명의 약사ㆍ간호사 임상시험전문인력 양성계획을 밝혔다. 지난 27일 발표된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임상시험 단계별ㆍ질병별로 임상시험센터의 특화를 유도하고, ‘임상인력양성센터’를 설치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임상전문가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현재 9개인 임상시험센터 및 신규로 설치될 ‘임상인력양성센터’에 임상시험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복지부가 교육비의 50%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약사 및 간호사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일정 형식의 수료증 발급도 검토하고 있어, 전문분야에 대한 욕구 충족 차원에서라도 약사 및 간호사들의 참여가 높을 것이라는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건산업기술팀 정영기 사무관은 “임상시험전문인력 교육과정 참여 대상은 모든 약사, 간호사, 의사가 될 수 있다”면서도 “특히 병원약사들의 참여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사무관은 “병원약사들의 경우 임상 등 전문분야 진입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안다”며 “이번 임상시험전문인력 양성계획이 약사 및 제약사 모두가 성공하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임상시험전문인력 양성 등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년간 1,800억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손정우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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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약ㆍ개량신약 보험약가 보상”

보건복지부가 신약 및 개량신약 보험약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추진한다고 밝혀,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한ㆍ미 FTA 후속대책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신약 및 개량신약에 대해 연구개발비, 원재료비, 생산시설투자 등 의약품 원가를 공단과의 약가협상에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내 제약사들이 건의해 온 ‘개량신약 약가의 적절한 보상’ 주장을 복지부가 수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또한 복지부는 “국내개발 의약품의 경우 약가협상시 원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개량신약 보험약가 ‘불확실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그간 제약협회는 “한ㆍ미 FTA 상황에서 정부의 약제비 억제정책이 맞물리면서 신약개발국으로의 중간 과정에 있는 개량신약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개량신약을 개발해도 나중에 얼마의 약가를 받게될지 알 수 없어 연구개발에 어려움이 많다”고 적절한 보험약가 보상을 주장해왔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식약청의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되기 전까지는 원가비교방식을 통해 약가재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신약 및 개량신약에 대해서는 ‘약가재평가=약가인하’라는 공식 적용을 완화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산업기술팀 정영기 사무관은 “그간 국산 신약 및 개량신약은 약가재평가를 위한 비교대상이 없어, 외국의 유사 의약품 가격을 참조해 약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해 왔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천편일률적인 약가인하가 아닌 원가보전이 가능토록 하는 수준에서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손정우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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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 산업에 1조원 투입

보건복지부가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1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27일 제약 산업 지원을 위한 한ㆍ미 FTA 후속대책으로 △제약인프라 선진화 △R&D지원확충 △제약 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3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소제약사에 GMP 자금 30억씩 지원 우선 제약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내 제약사에 선진GMP 도입, 국제공통서식(CTD) 도입, 의약품정보센터 설립 등이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10년간 1,800억의 자금을 시설개선 및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에 쏟아 부을 예정이다. 특히 선진GMP 도입을 위한 금융자금은 중소제약사 위주로 30억 이내, 연 4.75%의 금리로 최장 8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은 중소기업청의 올해 시설개선자금 예산 8,850억과 벤처창업자금 6,000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건산업기술팀 임숙영 팀장은 “GMP개선을 위한 자금은 제약사의 규모에 따라 수십억에서 최대 300억까지 차이가 난다”며 “이번 시설개선자금은 중소기업청을 통해 중소제약사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통투명화를 위해 도매상 창고 최소면적기준(50평) 신설 및 자동온도기록 냉장시설 구비, 지정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입출고시 확인ㆍ기록 의무화 등도 추진된다. ◇ ‘약사ㆍ간호사’ 등 제약 전문인력 6만명 양성 시설선진화 등 물적 측면의 제약인프라 선진화와 함께, 복지부는 이를 운용할 전문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우선 복지부는 현재 9개인 임상시험센터를 연차적으로 늘려 15개까지 확대하고, 센터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제고를 위해 ‘임상시험사업단’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임상시험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CRC(Clinical Research Coordinator), IRB위원, 연구약사ㆍ간호사 등 임상시험전문인력 4만명을 양성하고, GMP, GLP 선진화에 따라 요구되는 관리운영인력도 향후 10년간 2만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GMP인력은 현재 제약협회, 서울대약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GMP교육기관을 10여개의 전문교육기관으로 확대 지정, 연간 2천명에게 실무교육을 진행할 계획에 있다. GLP인력의 경우,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들과 연계해 2~3개월 단기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연간 100명의 전임상시험 인력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비 중 50%를 지원, 기업의 인력수급과 교육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 신약 연구개발에 8,100억 투입 복지부는 신약 및 제네릭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간 8,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혁신신약개발지원사업으로 2012년까지 총 2,460억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중 글로벌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1,440억, 수입대체형 국내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1,020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퍼제네릭 및 바이오의약품개발사업에도 각각 2012년까지 500억, 650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미국, 중국, 동남아’ 3대 전략지역 선정 국내 제약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미국, 중국, 동남아를 3대 의약품수출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수출지원센터’를 설립, 현지 인허가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는 외국 현지에 설치된 ‘수출지원센터’에서 인허가제도 정보 취득, 서류작성, 거래선 발굴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특허 및 인허가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도 일부 지원받게 된다.

손정우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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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083품목 약가재평가 확정

보건복지부가 2007년도 약가재평가 품목을 확정했다. 이번에 약가재평가가 실시되는 품목은 1999년 8월 31일 이전에 등재된 분류번호 390~799에 해당하는 품목 등 총 5083품목이다. 이번 약가재평가 공고 대상품목은 올해 6월 1일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이며, 성분별 최고가품목은 오는 8월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07년 8월 고시분 포함)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수아미노산수액제’가 이번 재평가대상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2004년도에 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조성의 특수성 등 제품의 특성상 일괄 재평가해야하므로 등재연도에 관계없이 2004년 이후 매 3년마다 재평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특수아미노산수액제 품목의 경우 등재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품목도 해당 재평가 연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에 재평가 대상품목에 포함된 ‘사용장려비지급대상의약품’에 대해 “퇴장방지의약품은 생산원가보전의약품만 해당되므로 사용장려비 지급대상 의약품은 재평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평가 대상품목 중 4~6에 해당하는 품목은 2007년도에 재평가 대상이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품목의 3년 주기 재평가 대상에 다시 선정될 수 있으므로 2008년도 또는 2009년도에 재평가 될 수 있다(표 참조). [자료 받기] 2007년 약가재평가 대상품목

손정우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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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분명처방’ 대국민 설득

보건복지부가 성분명처방 추진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복지부 의료정책본부 이영찬 본부장이 지난 22일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 이 본부장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왜 하나요?-국민 편의 높이고 의료비 부담 낮추는 제도’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성분명처방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오해를 지적하고 시범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이영찬 본부장은 기고문에서 “일부 신문에 게재된 광고 내용처럼 성분명처방은 저질ㆍ저가약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며 “대체조제와 함께 성분명 처방은 환자가 특정회사 제품이 없어 다른 약국을 찾아야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고가약 대신 효과가 동등한 약을 구입할 수 있어 부담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분명처방을 위해 공공의료기관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 후속 조치로 국립의료원이 사용빈도가 높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한 20개 성분을 선정,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본부장은 “의ㆍ약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시범사업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정책 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이번 기고문은 의사협회의 ‘성분명처방 반대’ 신문광고에 대한 해명성 게재이기는 하나, 복지부가 여느 때와는 달리 성분명처방에 대해 지속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손정우 2007.06.25
정책

CJ, 중외, 대한 ‘수액제’ 최대 69% 급여 인상

내달부터 포도당 및 생리식염수 등 수액제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최대 69%까지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따르면, 씨제이염화나트륨포도당(1:2) 주사액500ml의 보험급여 상한금액은 776원에서 1,315원으로 69% 인상된다. 또한 대한염화나트륨포도당주사(1:2)1L, 대한염화나트륨포도당주사(1:2)500ml, 씨제이염화나트륨포도당(1:3)주사액500ml, 중외10%포도당가생리식염액1L 등도 각각 64.09%, 52.25%, 47.94%, 47.93% 인상된다. 아울러 중외제약의 경우, 5%포도당가엔에이케이 수액제제 24품목이 보험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반면 제네릭 진입으로 약가인하가 예상됐으나, 지난달 고시에서 제외됐던 보령제약의 시나롱정10mg은 이번에 491원에서 392원으로 보험급여가 인하된다. 이밖에도 근화제약의 썰타목스주1500mg(5,750원=>4,600원), 썰타목스주750mg(3,730원=>2,984원), 한림제약의 로디엔정2.5mg(524원=>419원), 한독약품의 케타스캅셀10mg(324원=>259원), 이연제약의 카베딜정25mg(790원=>786원) 등도 급여가 인하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170여 품목을 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하고, 160여 품목을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할 계획이다. 내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되는 품목은 LG생명과학의 자니딥정20mg, 한미약품의 카르베롤정12.5mg, 중외제약의 노바로핀정, 신풍제약의 하이탑핀정, 동광제약의 세리틴액, 하원제약의 로라진정, 신일제약의 플라빅정 등이다. 그러나 한국릴리의 푸로작캅셀10mg, 녹십자의 상아페노프로펜칼슘캅셀, 한국노바티스의 자디텐옵타점안액, 광동제약의 아데놀정 및 암로딕스정, 대웅제약의 올메텍플러스40/12.5mg 등은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됐다. 다만 복지부는 160여 급여삭제 품목 중 구주제약의 이라돌연질캅셀, 구주비타민C1000mg정, 헤모테인에프시럽, 엘씨500연질캅셀 등 8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보험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자료 받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7월 1일 시행)

손정우 2007.06.25
정책

기관지천식, 진해거담제 7항목 급여신설

기관지천식 치료용 흡입제, 진해거담제 등 7개 항목에 대한 보험급여가 신설된다. 또한 아반다메트정 등 10항목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우선 천식 치료제의 경우, 천식의 치료원칙에 의거 효능군별로 증상의 정도에 따라 2~3종의 흡입제 병용투여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지천식에 투여되는 흡입제 중 Nebulizer용 solution은 노인, 소아, 안면 마비환자, 의식불명 환자 등 일반적인 흡입제 사용이 곤란한 경우나 응급치료시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하게 된다. 이밖에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경구 진해거담제는 약제의 성분, 약리작용 및 효능ㆍ효과, 환자의 증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기도 질환에는 시럽제를 포함해 2종 이내, 그 이외의 호흡기질환(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제외)에는 시럽제를 포함해 3종 이내로 요양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다. 다만 비경구 진해거담제는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게 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분류번호 222, 229에 해당되는 약제라도 약리작용이 진해, 거담, 기관지확장이 아닌 약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신설(7항목) ○ [일반원칙] 간장용제 ○ [일반원칙] 기관지천식 치료용 흡입제 ○ [일반원칙] 진해거담제 ○ Epinastine 경구제(품명 : 알레지온정 등) ○ Acetylcysteine 흡입액(품명 : 뮤코미스트액 등) ○ Malfenide acetate(품명 : 설파마이론크림 등) ○ Ganciclovir 주사제(품명 : 싸이메빈정주) □ 변경(10항목) ○ [일반원칙]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일반원칙] 에이즈치료제 ○ Cyclosporin 경구제(품명 :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 Salmeterol 흡입제(품명 : 세레벤트흡입제,세레벤트디스커스) ○ Recombinant blood factor Ⅷ 주사제(품명 : 리콤비네이트주) ○ Rosiglitazone + Metformin 경구제(품명 : 아반다메트정) ○ Adalimumab 주사제(품명 : 휴미라주 등) ○ Etanercept 주사제(품명 : 엔브렐주) ○ Leucovirin calcium 주사제(품명 : 페르본주사 등) ○ Methotrexate제제 □ 삭제(1항목) ○ Human anti hepatitis B immunoglobulin 주사제(품명 : 헤파빅주)

손정우 2007.06.20
정책

국공립 성분명처방 세부품목에 관심집중

오는 9월부터 국공립 의료기관을 대상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20개 성분 및 34개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트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소화기관용약 시메티딘 등 7종 10품목 △해열ㆍ진통ㆍ소염제 아세트아미노펜 등 7종 14품목 △순환계용약 은행엽엑스 등 2종 4품목 △항히스타민제 세트리진 등 2종 2품목 △간장질환용제 실리마린 등 2종 4품목 등이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성분 및 품목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비현실적인 성분 및 품목 선택으로 자칫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이후 결과가 유의미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성분명처방 불가론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성분명처방 성분 및 품목 선택은 국립의료원에서 직접 선택해 준 것”이라며 “오랫동안 사용돼 왔던 의약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을 선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위한 처방 성분 및 품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며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시범사업을 지켜봐 달라”고 밝혀, 구체적인 성분 및 품목 공개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약계 관계자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그 효과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돼야 하고 해당 성분에 대한 적절한 품목 선택이 중요하다”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시범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정우 2007.06.19
정책

복지부 “의약품 추가협상 안 해도 그만”

정부의 한ㆍ미 FTA 추가협상 수용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약품분야의 경우 안 해도 그만인 협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제기한 ‘강제실시’에 관한 내용은 이미 기존 협정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 한ㆍ미 FTA팀 관계자는 “이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지만 그것을 명문화 하는 작업은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미국이 제기한 것은 강제실시권에 대한 협정문 상의 명문화 작업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미국이 7개 분야에 걸쳐 추가협상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전체적인 균형차원에서 나름대로 대응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미국이 먼저 요청해온 만큼 우리 측에서도 (의약품분야에 있어)추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가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1~22일 협상이 진행돼야 추가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복지부는 전문직 상호 인정 등 미국의 추가협상 제의에 따른 요구사항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 양국 간의 FTA 추가협상은 오는 21~22일 서울서 진행될 예정이다.

손정우 2007.06.19
정책

변 장관 “참여정부 정책 마무리에 집중”

변재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취임사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참여정부가 약속했던 복지부의 현안을 해결하고 마무리하는데 집중하겠다”고 향후 업무 방향을 밝혔다. 또한 변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사회 분야의 중심 부처”라며 복지부가 가지는 사회적 위상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데 가장 중요한 부처로 꼽히는 조직답게 일하자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조직에 있어서도 “일하는 방식을 좀더 적극적이면서 유연하게 바꾸었으면 한다”며 “일이 터진 후에야 사후 대응하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 미리 능동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찾아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변 장관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또 뿌리내리도록 힘쓰겠다”고 언급, 포지티브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손정우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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