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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시기재확대에 전문약 제외 검토

보건복지부가 사용상 주의사항 등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서 전문의약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약품 포장 및 용기 겉면에 표기되는 성상ㆍ효능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전문의약품은 첨부문서에 표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제외에 관해 의약품정책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전문의약품이 제외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규개위 상정은 규개위 휴가가 끝나는 8월 셋째 주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정우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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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약가…‘오리지널 80~100%’

보건복지부가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책정 기준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4일 개량신약 약가책정 기준을 “대략적으로는 오리지널 약가의 80~100%선이 비용(신청 약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임상적 유용성이 월등히 좋아졌을 경우 오리지널 약가보다 더 높은 기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개량신약의 약가책정 기준은 크게 ‘임상적 유용성’에 따라 달라진다. 임상적 유용성이 향상된 개량신약의 경우, 기존의 절차와 같이 비용효과비(ICER)를 활용해 비용대비 효과에 따른 경제성평가에 의해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임상적 유용성이 기존 오리지널 약과 동일한 개량신약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네릭 등재 여부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제네릭이 진입하지 않았으면 오리지널 약가의 80%가 비용기준이 된다. 반면 기존에 제네릭이 등재돼 있을 경우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중 평균가’와 ‘최초 복제약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대략 오리지널 약가의 68%가 비용기준이 된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한ㆍ미 FTA 제약 산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개량신약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약가정책에 변화를 꾀한 것이다. 그간 제약협회를 비롯한 국내 제약사들은 지난해 말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 예측이 어려워 개량신약 개발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해온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개량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책정기준이 마련되어 제약사 입장에선 신약개발에 대한 어려움이 한결 완화 됐다”며 “이후에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재평가 부분도 복지부가 명확히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정우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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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장을 모십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립소록도병원장'을 선발한다. 복지부는 고위공무원단 부처자율직위인 '국립소록도병원장'을 내부 공무원만이 아닌 민간영역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직 내ㆍ외부의 지원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록도병원장은 지난 2월 전임 원장이 퇴직한 이후 공석 중이었으며 역량있는 분으로 충원하고자 공직 내ㆍ외부에 문호를 개방한다. 국립소록도병원은 한센환자의 치료,보호를 주 기능으로 하는 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위치해 있다. 한센환자는 질병특성상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말초신경 손상으로 눈, 피부, 손, 발 등에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 국립소록도병원장은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리로 특정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보건ㆍ의료ㆍ복지 관련 분야에 근무경험이 있는 일정 계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민간 의사 등이 지원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 참조. 참조 : 국립소록도병원장 제한경쟁특별채용 공고문

이호영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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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허가, 시ㆍ군ㆍ구청으로 이양

일반의약품, 한약, 동물용의약품 등의 도매상 허가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한테 일괄 이양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ㆍ박응격 한양대 교수)는 지난 20일 제45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에 관한 업무 등 2개부처 17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키로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인「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농림부 소관인「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변경허가」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되게 됐다. 이번에 이양되는 업무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 및 변경 △허가 보고와 검사 업무개시 명령 △불량의약품 등 폐기 명령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공표 명령 △개수명령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과징금 처분 등이다. 추진위원회는 "일반의약품 도매상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 상호 연관이 있는 일련의 업무를 한데 묶어서 지방에 이양시킴으로써 현지성과 접근성이 높이게 됐다" 며 "이로 인해 민원편의 도모는 물론이고 행정의 효율성 또한 제고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있는 의약업 관리가 가능해지게 됐다" 며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과 유통과정에서 양질의 의약품 확보 등으로 주민 기초건강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덧붙였다. 앞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이양 완료된 사무에 대해, 부처별 추진상황 현지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이양 결정된 사무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께 보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에서 해당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임세호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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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오는 11월 중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병 · 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예고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추가 실시할 항목과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항목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내용 및 시기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중 3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개설 요양병원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한 상태가 되고 환자돌리기 등으로 부당청구를 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과잉 또는 편법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개연성이 높은 10개 요양병원에 대해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청구 2개소를 포함, 10개소 모두가 부당청구로 적발된 바 있다. 또한 오는 11월 중 조사예정이었던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는 내년 1/4분기 중 실시하고, '치과 병 · 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조사'는 2/4분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의약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 항목을 미리 공개함에 따라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 시정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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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본인부담금 정률제는 땜질식 처방일 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본임부담금 정률제 시행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인의협은 논평을 통해 "이번 정률제 시행령은 아랫돌 빼어내어 윗돌을 괴는 식의 땜질식 처방일 뿐이며 보장성이 취약한 건강보험을 더욱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매우 어리석은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인의협은 먼저 "정률제의 도입은 전체국민들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서민들의 일차의료기관 이용시 그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소득수준별 건강수준의 양극화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역행하는 정책이며 재정 절감은 커녕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적 지출 역시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서민들이 정작 꼭 필요한 경질환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중증질환으로 악화되어 나중에 더 큰 비용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급여 항목은 그대로 둔 채 환자가 내야 하는 법정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인의협은 "저소득층 서민들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호영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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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리지널 3품목 약가인하 확정고시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진입에 따른 GSK ‘라믹탈정100mg’, 화이자의 ‘디트루시톨정1mg’, ‘디트루시톨SR캅셀4mg’ 등 3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확정ㆍ고시했다. 이상 3품목은 내달부터 각각 1,282원→1,025원(라믹탈정100mg), 787원→629원(디트루시톨정1mg), 1,722원→1,377원(디트루시톨SR캅셀4mg)으로 약가가 20% 인하된다. 이에 따라 제네릭 진입으로 약가가 인하된 품목은 △근화제약 썰타목스건조시럽500mg/5ml △아스트라제네카 나로핀주사7.5mg/ml △보령제약 시나롱정10mg △한독약품 케타스캅셀10mg △근화제약 썰타목스주1500mg △썰타목스주750mg △한림제약 로디엔정2.5mg 등과 함께 7개사 10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손정우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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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의료광고' 단속 강화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19일 7월말부터 8월말까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의료법령에 위반한 거짓ㆍ과장 광고 등이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각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는 각 심의위원회가 합동으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미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40개 의료기관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신문협회, 정기간행물협회 등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광고매체 관련 협회에 심의받지 않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호영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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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자 이번이 기회? 자진납부기간 운영

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한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켜주기 위한 자진 납부기간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가 가계부담 완화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를 납부하면 병원진료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면제시켜주는 자진납부기간(07.7.23~10.13)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 · 의원 진료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한 세대가 한국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후에 병 · 의원을 이용하게 되면 체납보험료, 가산금 이외에 부당이득금을 공단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체납 보험료 자진납부기간 동안 체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체납 후 병원진료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하여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특히 부모의 보험료 체납기간동안 미성년자였던 이들은 체납보험료 연대납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금 면제가 실행될 예정이어서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고지서에 명기된 체납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면 되며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보험료 체납세대에 대해 보험료 외에 연체가산금, 부당이득금을 추가로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 이중적 처분이며 가혹하다는 비판과 제재를 가하여 성실납부자를 보호하는 것이 형평성 원리에 부합한다는 반론이 동시에 일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2월말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급여제한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 의료보장원리에 부합이 되는 방향으로 급여제한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호영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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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 약값 700원 오른다”

8월 정률제 시행에 따라 감기 등 경증 질환자의 약값 본인부담 비용이 평균 700원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률제 시행으로 평균 의원 진료비는 200원, 약국 약값은 700원의 본인부담금이 인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원)를 유지하고, 100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본인부담액 상한제, 6세 미만 아동 외래검진 등에 대해서는 혜택을 대폭 늘려, 정률제 시행으로 경감된 재원을 고액 중증환자 및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액 상한제’ 상한금액을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추가로 11만 여명의 중증환자가 약 1,25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산이다. 또한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6세미만 어린이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을 성인의 70%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한편 본인부담액상한제 확대는 7월 1일 이후 개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되며, 6세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개편은 준비기간을 두고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받기] 정률제 등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자료받기] 정률제 등 본인부담비율 조정 Q&A

손정우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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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 기술수출에 1천2백억 세금폭탄

최근 동화약품은 5천억 규모의 골다공증치료제 기술수출에 성공했음에도 엄청난 세금 탓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라이선싱아웃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기술수출료의 4분의 1을 육박하는 27.5%를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200억이 넘는 액수다. 이에 대해 동화약품 측은 “총 27.5%의 세금은 국내 제약 산업 발전에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가 제약 산업 지원을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연구비나 기술수출료에 대한 세금 혜택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수출에 대한 높은 비율의 세금은 제약사의 신약개발에 대한 의지를 꺾는다는 점에 세금혜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약개발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어야 제약사들도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의욕이 생기는 것이고,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 산업 구조개편을 위해서라도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ㆍ미 FTA 제약 산업 후속 지원방안에는 국내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촉진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에 대해 ‘약가협상 時 원가 반영’과 ‘약가재평가 時 신중한 고려’ 등에 머물고 있어 제약업계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세금혜택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기는 했으나 이번 FTA 보완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세금혜택과 관련된 부분은 우선 정부 연구과제에 대한 기술료 현실화와 함께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세금 문제는 산업진흥이라는 측면과 함께 국민 복지에 이바지라는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 단기간 내에 기업-정부 간의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정우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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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약가협상분쟁 ‘사법처리’ 요구

16일 한-EU FTA 2차협상을 앞두고, EU가 포지티브등재 분쟁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독립적이의신청기구’를 넘어 국내 사법부까지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보건복지부 통상협력팀 나성웅 팀장에 따르면, EU가 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내 사법부를 통해 제소할 수 있도록 EU측 양허안에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나 팀장은 “EU가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은 의약품분야에서 어차피 미국 수준의 양허안을 따낼 수 있기 때문에 협상전략 차원에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협상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EU의 요구가 당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팀장은 “이미 예견된 일이기에 크게 우려할만한 일은 아니다”라며 “EU와의 의약품분야 협상에서 한ㆍ미 FTA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EU가 약가협상에서 법적분쟁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눈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한ㆍ미 FTA 협정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EU와의 FTA가 타결된다면 제약업계는 설상가상의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국내 제약 산업에 더 이상을 부담을 지워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EU FTA 2차 협상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손정우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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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유형별 수가계약 확정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5개 유형별 수가계약 방안이 확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가계약 개편(안)을 확정, 9월까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단체들은 오는 10월 17일까지 유형별 환산지수에 따른 계약을 마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각 유형에 따른 차등된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수가계약 개편안과 관련해 의사협회 등에서 병ㆍ의원 통합을 주장, 건정심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원안대로 병원과 의원을 분리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복지부는 “단일 환산지수 적용은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유형별 계약을 통해 형평성을 맞추고 건강보험재정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건정심은 이날 신생아실 기본수가 20% 상향,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했던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 대상자로의 전환 등에 대해서도 심의ㆍ확정했으며, 내년부터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조정 문제도 논의키로 합의했다. 한편 유형별 수가 적용은 지난해 계약을 통해 올해부터 적용키로 지난 2005년에 합의했었으나, 의약단체들의 반대로 시행 시기를 놓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손정우 2007.07.12
정책

진료비지불 '총액계약제'로 전환…공단·심평원 통합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총액계약제로 전환된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는 방안도 본격 논의된다. 복지부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는 11일 건보공단에서 '건강보장 미래전략 공청회'를 개최하고 향후 진료비지불제도 개편 및 건강보험정책 수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행위별 수가제 한계…사전목표시스템으로 전환 이번에 발표된 미래전략에서는 현행 진료비 지불보상제도인 행위별수가제가 사후보상시스템으로서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사전목표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 개편방안으로 △상대가치행위수가제 개선 △포괄수가제 적용 △의원급의 주치의제도에 기반한 인두제 도입 △처방약제비에 대한 총액관리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특히 상대가치제는 기본진료료를 포함한 진료부문간과 진료부문 내 상대가치의 균형을 호가보하고, 환산지수를 의료기관 유형별 혹은 진료부문별로 차등화한다. 포괄수가제 적용은 입원포괄수가제를 급성기 입원과 장기입원으로 구분하여 적용해 행위별 보상방식을 보완적으로 유지하며, 향후 일부 질병군이 아닌 기관 단위로 전체 질병권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처방약제비 총액관리는 처방약제비에 대한 진료과별 목표 관리를 시행하며, 장기적으로는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진료비 목표관리제는 엄격한 지출상한제보다는 지출목표제를 채택하고, 총액 규모의 결정은 전년도 진료비 및 배분상태에 근거한 점증적 예산방식으로 시작, 단계적 성과에 근거한 목표치를 결정토록 했다. 이같은 논의는 행위별수가제가 진료량을 필요이상으로 증가시켜 재정을 위협하고, 의료의 질 저하, 복잡하고 방대한 관리시스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단과 심평원 통합 관리시스템 개편 이와 함께 건강보험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재정관리기능의 강화를 위해 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는 방안도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단의 기능과 심평원의 심사기능을 통합하여 가입자 건강관리, 진료비 심사·지급, 건강보험 정책기획을 지원하는 가칭 '건강보험관리원'으로 전환한다는 것. 또 심평원은 독립적 평가전문기능을 수행하는 가칭 '의료평가원'으로 전환,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관리원과 의료평가원의 정보공유와 정보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정보관리센터'를 새롭게 설립토록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밖에 건강보장관리운영 시스템의 정보화 구축을 통해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이를 위해 '전자카드' 시스템을 도입,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감성균 2007.07.11
정책

복지부, 정부과제 참여에 ‘현금매칭 90%’ 추진

한ㆍ미 FTA 제약 산업 지원방안과 관련, 보건복지부도 과학기술부와 같이 정부과제 참여를 위한 기업의 현금매칭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보건산업기술팀 임숙영 팀장은 11일 “기업의 정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책임감 고취라는 측면에서, 기업이 정부 지원금의 90% 수준을 투자해야 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연구 과제를 통해 10억을 투자하면, 기업에서는 적어도 9억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과제 참여가 가능해지는 것. 이에 따라 그간 연구소 및 연구인력 제공 등 현금 투자 없이 정부과제를 수행하던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과제 참여방식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기업의 현금매칭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린 이유는 정부 과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 고취와 기업이 신약개발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북돋우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임숙영 팀장은 “기업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가능성 있는 연구 과제를 들고 오는 것이 신약개발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정부의 연구 과제를 무책임하게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팀장은 “더 이상 정부의 지원만으로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기업이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충분한 의지가 있다면 복지부는 그런 기업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정우 2007.07.11
정책

‘퓨전’ 혈당측정기 판매 자율화

<신설조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면제 품목 신설 1. 콘돔 2.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콘돔은 기존 의료기기법에서 판매업신고 예외이며 동법 시행규칙에 재규정토록하고 있어 개정안에 재규정한 것. 앞으로 휴대폰이나 가전제품 등과 결합된 ‘퓨전’ 혈당측정기는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 중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7일자로 개정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결합된 혈당측정기의 구입 및 사용 편의성이 제고되고, 관련 의료기기 판매 시장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정우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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