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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제약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촉각

외자계 제약사들의 공급선 다변화라는 ‘6.20합의사항’ 이행이 사실상 불투명해짐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외자계 제약사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자계 제약사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외자계 제약사들에 대한 ‘물리적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외자계 제약사들은 지난 6월 20일 대한약사회에서 쥴릭사태 재발방지대책을 7월 말까지 마련키로 했지만, 당시 논의에 참여한 11개 외자계 제약사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약사회 쪽으로 1개社만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복지부 쪽으로도 3~4개 제약사만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문의에 대해 복지부는 공급선 다변화와는 별도의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외자계 제약사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복지부를 자극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대한약사회 등에서 조차 쥴릭과 외자계 제약사를 압박할 카드가 없기 때문에 복지부가 총대를 멘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현재 중요한 것은 외자계 제약사들의 의약품 공급 형태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라며 “만약 외자계 제약사의 행태가 법에 저촉될 경우 복지부 차원에서 행동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달 중으로 복지부, 쥴릭, 외자계 제약사, 도매업계 등 관련단체가 모이는 회의를 다시 중재할 계획이다.

손정우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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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보험등재 관심 증폭

지난달 25일 ‘지방흡인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비만치료는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봐야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후, 비만치료제의 보험의약품 등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법령에는 질병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비급여대상으로 규정, 비만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직접 명시하지는 않고 있어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반드시 비만치료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 급여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비만 전반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급여팀 관계자는 “현재 비만 전반에 대한 자료수집과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며 “보험약제팀과 공조를 통해 비만치료시술 및 약제에 관한 보험등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제약업계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만약 비만치료제가 보험의약품으로 등재될 경우, 현재의 비급여 상태보다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환자 본인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일종의 ‘해피드럭’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비만치료제 처방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시장에 출시돼 있는 비만치료제 ‘리덕틸’과 그 개량신약들의 판매가는 대부분 5~6만 원 선. 물론 비만치료제 후발 주자들의 저가공세로 가격인하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건강보험에 익숙한 환자들에게는 결코 싼 가격이 아니다. 이에 대해 비만치료제 개량신약 출시를 준비 중인 제약사 관계자는 “비만치료, 다이어트 등이 미용이 아닌 질병치료라는 명분을 얻게 되면 일반인들의 비만치료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런 명분에 비만약이 보험등재 될 경우 환자들의 가격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돼 비만치료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복지부로선, 이번 판결이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파장에 대해 보건당국 관계자는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약제비를 줄이겠다고 나서고 있는 만큼 보험약 등재에 대해서는 인색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남용이 우려되는 비만치료제가 보험약으로 등재되면 그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이미 2005년부터 ‘질병으로서의 비만’이라는 논의를 해왔음에도 비만치료 급여화에 대해 검토 의지만을 밝힌 것은 약제비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정우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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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해외여행 시 전염병감염 주의 필요"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해외 출국자들의 건강 보호,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같은 캠페인은 올해들어 동남아지역 여행객중 설사환자가 예년에 비해 증가했고 특히 동남아, 중남미지역 여행객 중 뎅기열, 말라리아 등 모기매개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변 장관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인천국제공항청사 출국장을 이용하는 승객 및 전송객 등에게 예방홍보 내용이 기입된 부채 및 물수건, 홍보용 소책자 등을 직접 나눠주며 대 국민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 및 각 검역소를 중심으로 입국자 중 설사 증상자를 파악,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적극적인 예방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캠페인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련 간부진 및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등 전국 13개 검역소장과 검역요원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변 장관은 국내 주요 해외여행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중 전염병 예방을 당부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호영 200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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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여성최초 장관비서관 임명

보건복지부가 6일 팀장급 장관비서관에 이스란 여성 비서관을 임명했다. 팀장급 장관 비서관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정부부처중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이스란 과장 임명에 대해 복지부 핵심 업무인 건강보험, 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분야를 두루 섭렵, 보건복지 업무 전반에 정통했다는 점과 복지자원팀장 재직 시절 사회공헌센터를 설립해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체계화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치밀하면서도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상사의 신임이 두터우며, 여성으로서의 세심함과 활달함으로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다는 점도 이번 임명의 주요 배경으로 꼽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여성 비서관 임명으로 여성의 5급 이상 고위직 진출 등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적사항> ◦ 성명 : 이스란(72.7.30 음)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초원한양APT <학력사항> ◦ 1991년 의정부여자고등학교 졸업 ◦ 1995년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부전공 : 행정학) 졸업 ◦ 2001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 석사과정 수료 ◦ 2005년 미국 Carnegie Melion Univesity, Heinz School, 석사학위 취득 (Health care Policy and Management, MS ) <경력사항> ◦ 1996 제40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1997 - 99 복지부 보험정책과(건강보험 통합, 지역보험료부과체계 개발) ◦ 2000 - 02 복지부 아동복지과(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아동복지 5개년계획 수립) ◦ 2002 - 03 복지부 구강보건과(치과의사전문의제도 도입) ◦ 2003 - 05 국외 장기훈련(미국) ◦ 2005 - 06 복지부 의료정책팀(의료기관평가제도, 의료법 개정) ◦ 2006 - 07 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 2007 복지부 복지자원팀장, 사회복무지원 TF팀장(겸직)

손정우 200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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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도 질병, 치료 요할 경우 급여대상 인정"

복지부는 비만치료도 요양급여대상이 될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드시 비만치료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여 급여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향후 비만진료를 비급여대상으로 명시할수도 있다고 밝히고 비만은 그 양태가 다양하고 질병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수 있어 비급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령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질병의 진료를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만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만진료를 하고 다른 상병으로 허위청구한 내용은 부당청구로 인정했으며 비만 환자에게 소화불량 등에 대한 급여대상 의약품을 처방한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단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부당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와 의약품 처방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를 당한 비만전문 클리닉 의사 윤 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부당청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판결 (07. 7. 25.선고, 07. 7. 31.송달)에서 비만을 치료하고 수진자들이 기왕 질환을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에 대한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단 비만 수진자에 대해 급여대상 의약품을 처방한 것을 “사위 가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포함하여 업무정지기간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비만’도 질병에 해당하나, ‘비만 치료’가 비급여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만 치료’도 비급여대상으로 규정된 지방흡인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요양급여대상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이종운 200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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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4개 지역 ‘분업예외 해지권고’

보건복지부가 강릉시 옥계면 등 4개 지역에 대해 관할 시도에 분업예외 해지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 합천군 가야면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도 분업지역으로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사유가 불명확한 16개 시ㆍ군ㆍ구(28개 읍ㆍ면지역, 35개 의료기관 및 39개 약국)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지역에 문제가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와 함께, 여타 시도에 대해서도 전문약 판매제한(5일분 이내),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판매 時 처방전 발급 여부, 분업예외지역임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금지 등 준수사항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업예외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ㆍ판매할 경우 환자인적사항, 약품명, 일수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 작성ㆍ비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손정우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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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무응대 법’ 내년 1월 28일 시행

보건복지부는 31일 처방전 문의에 대한 의사의무응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약사의 처방전 문의에 대한 성실응대의무를 위반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 상의 벌칙과 동일하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손정우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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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명문시메티딘정’ 급여유지

지난 20일 보험급여삭제 명단에 올랐던 명문제약 ‘명문시메티딘정’의 급여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통해 급여 삭제를 고시한 ‘명문시메티딘정’의 급여를 유지한다고 정정했다. 이에 따라 ‘명문시메티딘정’은 1정당 30원의 보험약가가 그대로 유지된다.

손정우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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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학생 금연서포터즈'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대학교 내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1기 대학생 금연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대학생 금연서포터즈는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캠퍼스 내에서 자율적으로 금연캠페인을 진행하게 되며, 연말 활동평가를 통해 최우수팀 1팀에게는 금연선진국 방문기회를 제공하며, 우수팀 2팀에게는 각각 50만원, 장려팀 3팀에게는 각각 3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www.nosmokeguide.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오는 9월 15일(토)까지 사업수행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단 개인참여는 불가하고 3인이상으로 구성된 팀이 참가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대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학교 내 금연구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발적인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여 캠퍼스 내 금연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호영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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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사진·수기 공모전' 개최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접종 사진·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 건강과 전염병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마련한 임산부, 어린이 보호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고 밝혔다. 응모 주제는 사진, 동영상 부문에 어린이 예방접종, 똑바로 누워 자고 있는 아이, 건강한 어린이 등의 모습을 담으면 되고 수기 부문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관련, 어린이 예방접종관련 등에 대한 이야기면 된다. 작품접수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며 총 33작품을 선발해 부문별 금상 수상자에게는 질병관리본부장상과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호영 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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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물류센터 ‘약사고용’ 논란

현재 법개정을 추진 중인 공동물류센터 설립에 대한 약사 의무고용 인원을 놓고, 관련단체들 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초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된 공동물류센터 설립에 관한 실무협의회에 따르면, 최소 고용인원을 3명으로 하자는 의견을 기준으로, 많다는 의견과 적다는 의견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회 등 최소고용인원을 늘려야한다는 쪽은 공동물류센터의 규모로 볼 때 관리약사 3명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도매업계 등에서는 인건비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약사고용인원을 3명 밑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공동물류센터 약사 고용과 관련해 꼭 3명의 약사를 고용하자는 선에서 논의한 것은 아님”을 전제하고 “현재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본 상황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동물류센터의 특성 상 그 규모로 볼 때 3명의 약사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며 약사고용인원을 3명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공동물류센터 설립 기준을 자본금 3억 원 이상으로 하는 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동물류센터 설립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 중에 있으며, 복지부는 관련 시행령 및 고시를 관련단체들과 협의 하에 확정할 계획이다.

손정우 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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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무료 공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에 실시했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의 원시자료를 모든 일반 국민에게 무료로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 원시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공개 및 활용규정'에 따라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를 통합한 통합DB로 제공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인 원자료에서 자료 정제 및 논리적 오류 등을 수정한 자료를 의미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제3기 원시자료 이외에 기존에 유로로 공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기(1998)와 제2기(2001) 원시자료도 자료검토 및 변수설명서 작성 등을 보완한 후 10월초부터 무료로 공개할 예정이다. 원시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http://knhanes.cdc.go.kr)의 원시자료 요청서를 통해 신청을 하면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의 3일 이내의 심사기간을 거쳐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995년에 공표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의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3년 주기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강 및 영양조사로 현재 제4기 조사가 7월 초부터 실시되고 있는 중이다.

이호영 2007.07.30
정책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 추진 본격 돌입

의료수가가 올해부터 의원·병원·치과·한의과·약국 등 5개 유형별로 다르게 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올해부터 의료행위 수가를 유형별로 결정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지금까지는 매년 의료행위 수가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 단체가 계약을 통해 조정하고 있으나, 그간은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건보공단과 의료공급자 단체 간에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연구용역을 거쳐 의원·병원·치과·한의원·약국의 5개 유형별로 각각 수가계약을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즉,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병원·종합병원·전문종합요양기관은 대한병원협회, 치과의원·치과병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원·한방병원은 대한한의사협회, 약국은 대한약사회가 건보공단과 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이호영 2007.07.30
정책

복지부, 네쌍둥이 출산 부부 축하금 전달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자연임신으로 네 쌍둥이를 출산한 송일(36) · 김보원(31) 부부에게 축하금과 선물을 전달했다.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27일 오전 11시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을 직접 방문해 송씨 부부의 건강한 출산을 축하 · 격려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축하금과 선물을 전달했다. 23일 태어난 네 쌍둥이는 딸 1명(서현), 아들 3명(연수, 연호, 연서)으로 이미 4살인 첫째딸(서영)을 둔 송씨부부는 이번 출산으로 다섯 자녀의 부모가 됐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쌍둥이 이상 출생아수는 9천여 명이며 특히 최근 시험관 시술 등 불임치료로 인해 다태아 발생이 늘면서 쌍둥이 이상 출생아수의 구성비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송씨부부처럼 자연임신으로 네쌍둥이가 태어나는 일은 확률이 70만분의 1에 이를 만큼 매우 희귀한 일이다. 김용현 본부장은 "자연 임신으로 네 쌍둥이를 출산한 기쁜 소식이 출산과 자녀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다자녀 가정을 포함한 모든 가정이 임신,출산,양육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날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는 쌍둥이를 비롯한 다자녀가정을 위해 주거안정,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호영 2007.07.27
정책

복지부,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병원' 캠페인 전개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오는 26일부터 대한병원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공동으로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병원'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캠페인에 대해 담배 규제 및 금연운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보건의료인들이 현재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과 병원에서조차 금연구역 준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전개한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은 요양병원을 제외한 전국의 1,30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참여한 병원에게는 간접흡연예방 내용을 담은 매직미러 등 금연홍보물을 지원한다. 또한 참여한 병원에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병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일련의 평가과정을 거쳐 금연 우수병원으로 선정되면 장관 표창과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캠페인을 통해 보건의료인 및 병원의 금연운동이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보건의료인, 환자 등의 금연율을 높여, 병원이 앞으로 금연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호영 2007.07.25
정책

"장기의료수급자 의료이용 너무 많다"

장기의료이용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이 일반 건강보험환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연세대학교 김의숙 교수팀에 연구를 의뢰한 장기의료이용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실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365일 이상 의료급여 이용자는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평균보다 입원일수는 14.89배, 병원 방문일수 4.29배, 투약일수도 6.40배 더 많았다. 이 때문에 1인당 평균 진료비도 6.78배 더 많이 들었다. 상대적으로 병원이용이 많은 55세 이상 보험인구들과 비교해 봐도 입원일수는 5.3배, 병원 방문일수 2.2배, 투약일수는 2.2배, 총 진료비는 2.7배 높았다. 이들이 사용한 2005년 총 진료비는 8천 649억원으로 입원비, 외래, 투약이 각각 비슷한 비율로 사용했다. 또한 이들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는데 그 이유로 71.8%가 진료를 위해서, 19.2%는 주위의 호평에 의해서, 15.8%는 경제적 부담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이에 김의숙 교수는 "수급권자는 전문의료기관의 진료를 선호하고 있으며 주위의 소문에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급권자의 47.4%가 5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15.9%가 먹다 남은 약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안전한 약물관리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의료급여관리사들은 수급자의 의료이용 행태에 대해 대상자의 50%는 의료쇼핑이라고 봤으며 26.6%는 본인부담금이 없어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63.6%는 건강수준보다 과다하게 의료이용한다고 봤고, 15.4%는 공급자의 유인에 의해서, 34.5%는 비합리적인 의료기관 선택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급자 입장에서는 응답자의 35.9%는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함에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하며 그 이유로 경제적 부담(49.9%)과 교통비(47.9%)를 꼽았다. 김의숙 교수는 조사 결과를 밝히며 "정부가 획일적인 의료급여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 위험그룹 특성별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수급자가 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증상과 질환관리, 심리적 문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상담 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중심의 대체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적인 본인부담금제도 등 제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호영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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