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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확충사업 중단 결정

정부가 2002년부터 실시해오던 요양병상 확충사업을 2008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대로 최근들어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게 되면서 전국에 걸쳐 적정규모를 넘어 난립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또한 중소규모의 급성기병원들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전환해 증가한 병상수도 올 8월 현재 6500병상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2006년말 기준으로 이미 2000병상 정도의 요양병원이 과잉 공급되었으며 그 증가율은 매년 평균 6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늘어나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소병원의 경영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로 2002년부터 실시해오던 요양병상 확충지원 융자사업을, 요양병상에 대한 적정 규모의 수급 균형 판단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병원개설허가권을 갖고 있는 각 시도에 대해 해당 지자체 내 요양병원의 증설에 신중을 기해 가급적 자제되도록 의료 지도해 줄 것을 통보했다.

이호영 2007.08.27
정책

오송단지에 미국 대학 유치 물색

보건복지부가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미국 대학 유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조성팀 관계자는 23일 “오송단지 내 BT전문 대학 또는 대학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과도 접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미국에서 현지 대학들과의 협의를 진행했다”며 “미국 대학이 직접 오송단지에 들어오거나, 국내 대학과의 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들어오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오송단지 연구인력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오송 인근에 위치한 KAIST, 충북대, 충남대 등과 함께 외국 대학 유치를 통해 우수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오송단지에 입주하는 52개 국내기업들 중 47개 기업이 연구소를 동반하고 있어, 6,350명의 고용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까지 국내에 외국 대학이 직접 들어온 사례가 없다는 점도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한편 복지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는 오송생명공학단지 기공식을 오는 11월 중순에 진행할 예정이다.

손정우 2007.08.24
정책

건보공단 건강지원 상임이사에 김재석씨

복지부는 8월24일자 산하단체 인사명령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 상임이사에 김재석씨를 임명했다. 김재석 신임 상임이사의 임기는 2007년 8월23일부터 2009년 8월24일까지 2년간이다.

이종운 2007.08.23
정책

원료의약품파문 원인…‘도덕성vs제도’ 신경전

보건복지부가 제약사들의 원료합성의약품 부당이익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그 근본 원인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높은 약가를 받기 위한 제약사들의 노림수’에서 찾고 있는 반면, 제약사들은 이미 예견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복지부를 비롯한 보건당국은 업계의 부도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건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허가사항을 ‘국내합성’에서 ‘원료수입’으로 즉시 변경한 것은 높은 약가를 노린 ‘의도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이 국민 세금임을 감안하면, 제약사들의 이 같은 행동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20여개 제약사들 중 고의성이 짙은 것으로 판명된 일부 제약사들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그러나 복지부의 지적과는 달리 이번 사태의 원인을 오로지 제약사들의 도덕성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제약사들의 도덕성에만 타격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은 제약업계 내에서도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이 문제는 제약사들의 도덕성 문제만을 꼬집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제도적 미비’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제약업계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차에 최근 들어 불어 닥치고 있는 제약업계에 대한 전사적인 압박으로 말미암아 이번 사태가 터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당이익 제약사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같은 일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제약업계에서는 근본적으로 ‘GIP(Good Import Practice)’ 제도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관계는 “일본의 경우 순도에 따라 A, B, C, D 등으로 등급을 정하고 순도가 낮을수록 가격을 낮게 매기는 대신, 순도가 높은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은 동일 성분이라도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며 “대신 수입하고자 하는 원료와 증명서를 수입할 때마다 철저하게 검사해 검증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속일 수가 없고 의약품 품질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정우 2007.08.20
정책

나노 기술을 이용한 암 진단은 어떻게?

'나노 기술을 이용한 암 진단 기술'을 주제로 한 암정복포럼이 개최된다. 암정복추진기획단, 연세대학교 나노메디컬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한국 표준 과학연구원 나노바이융합연구단이 공동주관하는 '제7회 암정복포럼'이 오는 31일 킨텍스(KINTEX) 세미나홀에서 열린다. 이번 암정복포럼은 '나노 기술을 이용한 암 진단 기술'을 주제로 하여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포럼 1부에서는 암 진단과 관련한 나노 기술의 현황을, 2-3부에서는 나노 기술의 미래 응용 분야와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암정복포럼에는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과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절차나 비용은 없다. 한편 '제8회 암정복포럼'은 '암통계와 국가암관리 사업의 방향'을 주제로 9월 28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호영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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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민, 타이레놀 등 지역ㆍ약국별 판매가 2배차

동화약품의 영양제 ‘헬민200(200C)’, 일양약품의 소화제 ‘아진탈포르테(10T)’, 한국얀센의 두통약 ‘타이레놀(10T)’ 등 일부 의약품의 시중 판매가격이 지역 및 약국별로 최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07년 상반기 다소비의약품 판매가격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화약품의 ‘헬민200’은 200캅셀 한포장이 성동구에서는 4만원이지만 바로 옆 광진구에서는 8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양약품의 ‘아진탈포르테’ 역시 강동구에서는 최저 900원에 팔리는 반면, 광진구에서는 최고 2,5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얀센의 ‘타이레놀’도 각 구별, 약국별로 최저 1,200원에서 2,500원의 가격 편차를 보였으며, 광동제약의 ‘원방우황청심원현탁액(사향대체물질제조품) 50ml’ 한 병도 3,500원에서 7,000원까지 가격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와 함께, 국내 대표 의약품인 동아제약의 박카스D는 지역별, 약국별로 370원~500원의 가격 분포를 나타냈다. 반면 종근당의 구충제 ‘젤콤(1T)’는 지역적 차이보다는 약국별로 500~1,000원의 가격차를 보였고, 보령제약의 ‘겔포스엠(4P)’도 약국에 따라 2,500~3,000원의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내 25개 區별 가격 분포를 살펴보면 광진구, 관악구 등이 다른 區보다 상대적으로 의약품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區내 약국들 간의 가격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평, 동작, 서대문, 서초구 등지는 약국별 의약품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판매가도 다른 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대한약사회에서 선정한 다소비 일반의약품 50품목을 대상으로 시ㆍ군ㆍ구 보건소에서 진행했으며, 조사지역의 약국 규모에 따라 대형(165.29㎡ 이상), 중형(66.12~165.29㎡ 미만), 소형(66.12㎡ 미만)으로 구분해 각각 동일 수를 조사했다. [자료받기] 2007년 상반기 다소비의약품 판매가격 조사결과

손정우 2007.08.20
정책

복지부, 부처 최초 직급별 매뉴얼 개발

보건복지부가 전 부처 최초로 직급별 역할 매뉴얼을 개발,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역할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기존 조직에서 흔히 사용되던 실무차원의 업무매뉴얼은 단순한 일 처리에는 도움을 주지만,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각 직급에서 가장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역할 모델을 제시하는 등 직급별 역할 매뉴얼을 개발해 부처 내 공무원들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직급별 역할 매뉴얼은 정부조직의 핵심 의사결정 라인인 본부장(국장), 팀장, 사무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행위자와 관련된 내ㆍ외부 역할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직급별 역할 매뉴얼 개발에 대해 “국민체감형 정책혁신이 가능한 역량중심 조직, 성과중심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사혁신, 조직문화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정우 2007.08.20
정책

‘원료합성의약품’ 부당이익 700억 환수

보건복지부가 원료합성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을 이용,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28개 제약사들에 대해 700억 대의 환수 소송을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원료합성의약품 전면조사 결과 부당하게 높은 97개 품목의 약가를 일제히 인하하고, 관련 제약사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형태로 환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지분율 50% 이상인 자회사가 원료를 합성하는 경우와 국내 시판용은 자사가 합성 중이지만 수출용에 한해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현행 약가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원료합성의약품을 식약청 허가 時에는 높은 가격이 책정되는 ‘국내 원료합성’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원료수입’으로 변경, 700억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일부 제약사들의 경우 국내합성으로 신고한 뒤 곧바로 원료수입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정황도 포착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조사로 약가인하조치가 단행되는 품목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14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원제약 13품목, 이연제약 11품목, 국제약품 8품목, 경동제약 6품목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적발된 품목 중 일부 품목은 매출 규모가 100억대인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제약사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를 주관한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은 “이번 조치는 부당하게 지출된 건보재정을 환수한다는 의미”라며 “향후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4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 복지부는 원료합성의약품의 약가산정기준이 너무 높다고 판단, 오리지널 약가의 100%를 주던 국내 합성 원료의약품의 약가를 개량신약 수준으로 끌어내릴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식약청과 복지부 간의 허가사항에 대한 보고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원료합성의약품 관련 허가사항 변경 시에는 복지부에 직접 보고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허가사항에 대해 298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2000년 이전 허가사항에 대해서도 2차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손정우 2007.08.17
정책

쥴릭사태 해결은 공정위 몫?

보건복지부가 쥴릭사태 해결의 몫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제약사의 냉담한 반응으로 사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의 판단이 나온 후에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물론 공정위의 판단이 쥴릭사태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하지만, 그렇다고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가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소극적인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계 안팎에서는 복지부가 다국적 제약사의 압박으로 그 책임을 공정위로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쥴릭사태를 중재한 대한약사회도 사태해결을 위한 뾰족한 묘수가 없고, 복지부도 이익단체들의 압박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형국이기 때문에 사태해결의 몫이 공정위로 넘어가는 것은 예상됐던 수순이라는 것. 이에 대해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다국적 제약사를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쥴릭사태와 관련된 당사자들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부처까지 사태해결에 미온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사이에 쥴릭사태는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복지부가 국민건강 담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번 사태를 주도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이 다국적 제약사에 유리한 쪽으로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쥴릭사태 해결을 위한 보다 물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20일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쥴릭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의약품유통경로 다변화 대책(안) 등을 7월 말까지 요구한 바 있다.

손정우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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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생아 수 작년 2배이상 증가

올 상반기 중 신생아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에 등록된 신생아 수를 집계한 결과를 발표하고 올 상반기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23만 8817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 1522명(5.1%)이 늘어난 수치로 2005년 상반기에 늘어난 신생아 4457명에 비해 2.3배가 늘어난 것이다. 또한 전년 동월대비 신생아 수는 2006년 4월 증가세로 반전된 뒤 15개월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2006년보다 약 2만 3000명이 증가하여 총 신생아 수는 46만 8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결과는 2000년 밀레님엄 베이비붐을 반짝 증가세가 있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신생아 수가 작년에 이어 연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정부의 저출산대책('새로마지 플랜 2010') 추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각층의 노력으로 출산, 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관 및 인식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호영 2007.08.15
정책

'여자! 담배를 말하다' 展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가임기 여성의 출산과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여성 금연캠페인을 전개한다. 복지부는 올해 특히 여성과 금연을 문화 예술적 시각으로 접근한 아트 체험전을 통해 여성들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여자, 담배를 말하다' 展은 '여성과 금연'을 주제로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하남에서 진행되며 회화, 설치, 판화, 도예, 미디어 등 여러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0명의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또한 쌈지를 비롯하여 고운세상피부과, 인스타일, 씨너스, 텐바이텐, 토즈, 레드망고, 베이직하우스, 홀리스커피, 한국소비자연맹 등 여러 기업체와 단체들도 함께 동참하여 각 매장에 전시 포스터와 초대권을 비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 흡연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여성 흡연예방 및 금연촉진을 위해 전시회와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홍보 전략을 구사하여 '담배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희망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2007.08.14
정책

복지부, ‘허가특허연계’ 국내도입 시동

지난 6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에서 공단, 심평원, 제약사에 배포한 제네릭 진입에 다른 오리지널 의약품 20% 약가인하 지침이 ‘허가특허연계’와 연동된 사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안을 주관한 복지부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아직 허가특허연계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그 사전 시행을 위한 임시조치”라며 “한ㆍ미 FTA 비준 이후 허가특허연계 관련사항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해 이번 지침을 고시화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당시 배포된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기준 제1호의 가목의(1) 후단규정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주:제네릭 진입에 따른 오리지널약가 20%인하)」은 제네릭 진입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인하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여겨졌다. [세부지침 자료받기] 즉 기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제네릭 등재를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해당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20% 인하했지만, 이번 지침은 제네릭社의 선택에 따라 오리지널 약가인하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것. 제네릭社가 제네릭의 시장출시를 등재 후 즉시로 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는 20% 떨어지고,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 후로 시장출시 시점을 심평원에 보고하면 오리지널 약가는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오리지널 약가인하에 관한 내용으로만 보였던 이번 지침은 그 세부절차와 효과 측면에서 허가특허연계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다. 일부 제네릭의 ‘시장출시 지연’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을 존중’이라는 점에서 허가특허연계와 유사한 지점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그 세부절차를 보더라도 보험의약품 등재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네릭社의 등재 신청을 오리지널社에 통보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미국의 허가특허연계법 절차와 거의 동일하다. 물론 이번 지침은 보험의약품 등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약품 허가가 나지 않는 허가특허연계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단일보험시장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험의약품 등재는 사실상 의약품 시판과 동일한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지침의 파급력은 허가특허연계와 비슷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복지부 관계자까지 이번 지침의 성격을 허가특허연계의 ‘사전조치’ 차원이라고 확인함에 따라, 허가특허연계 도입에 관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 산하단체 관계자도 “이번 지침은 의약품허가가 아니라 의약품약가와 관련된 것이라 차라리 ‘약가특허연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라면서도 “애초 약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허가특허연계와 유사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FTA협정에 따른 허가특허연계 국내 도입은 지난 7월 식약청 TF팀을 통해 1차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며, 복지부 검토 후 FTA 비준 시점에서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손정우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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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장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예정대로 시행"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강행할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애초 계획대로 시행한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유예론을 일축하는 것. 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오는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국립의료원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의 반대입장에 대해 변 장관은 "시범사업은 실시하고 다른 성분명 처방 확대여부는 시범사업후 평가를 거쳐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1인시위 등을 준비하고 있는 의료계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영 2007.08.13
정책

‘헬프라인’ 사업 실패…제식구 감싸기?

지난 2001년 추진됐다 실패한 보건복지부의 ‘헬프라인’ 사업이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문제는 실패한 ‘헬프라인’ 사업에 대한 책임자 처벌 문제에 복지부가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지난해 ‘헬프라인’ 사업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사업에 참여한 민간투자자인 삼성SDS에 360억의 손해배상금까지 부담했다. 그러나 복지부 자체 감사에서는 ‘헬프라인’ 사업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책임자 처벌에 있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의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미 ‘헬프라인’ 사업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도 구체적인 명단을 거론, 승진 및 유관기관 발령 등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참여연대가 거론했던 인물로는 차흥봉, 최선정, 김원길 前 장관, 이종윤, 송재성, 이경호 前 차관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헬프라인’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진하거나 유관단체장 등으로 발령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복지부가 헬프라인 사업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을 것처럼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11월 15일에 감사원에 감사신청을 냈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감사원 결과를 봐야겠지만 처벌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구상권 청구 등으로 30~40명의 관련자가 무더기로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며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손정우 2007.08.13
정책

복지부, 의료연구원 설립 추진

첨단의료 기술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의료 연구원 설립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기술 발전을 위한 의료연구원 설립을 위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립이 추진되는 의료연구원은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의료 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함께 의료시장의 성과 분석 연구도 수행하게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부터 준비단을 운영하고, 2010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할 방침이다.

손정우 2007.08.11
정책

45세 여성사무관 특별채용 화제

보건복지부가 결혼 후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전문직 기혼여성을 특별채용으로 임용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현재 고려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손주영 씨(여, 45세), 전남대 대학원 경영학과 BK21사업단에서 Post-doc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세나 씨(여, 34세),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장영은 씨(여, 34세). 이번에 임용된 3명의 여성사무관들은 모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로서, 전문직 기혼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채용에 대해 복지부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결혼, 자녀 양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직 기혼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연령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타 정부부처 및 공기업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사무관으로 선임된 장영은 씨는 “뽑힐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붙어서 정말 기쁘다”며 “전공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성사무관 3명의 개인 프로필] 손주영 씨는 결혼 후 2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36세에 국내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자녀와 함께 미국에서 만학으로 44세에 박사학위(아이오와 주립대 가족정책학)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국장 및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음. 김세나 씨는 대구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대학교(KAIST)에서 경영공학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마케팅 전문가로서 한국마케팅학회 사무국장을 거쳐 현재 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BK21사업단에서 Post-doc(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1자녀의 엄마. 장영은 씨는 국내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에서 박사학위(텍사스 오스틴대학, 인간발달 및 가족학)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음.

손정우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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