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
-
정책미생산미청구 판정 31품목 약가 정정미생산미청구 품목으로 판정돼 보험급여가 삭제됐던 31품목의 보험급여가 환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미생산미청구 품목으로 판정, 삭제됐던 31개 품목의 보험급여가 원래대로 정정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약가가 환원되는 31품목은 △대원페노바르비탈정(대원제약) △에이서캅셀(경동제약) △에치록센정275mg(한불제약) △아티반주사(일동제약) △메토카주사1g(하나제약) △페리손정(신풍제약) △플로세프점안액(한불제약) △하이비스크플러스주사제0.85ml(한불약품) △옵탈린주0.5ml(한불제약) △하이비스크주사제0.85ml(한불약품) △옵탈린플러스주0.5ml(한불제약) △한불염산세티리진정10mg(한불제약) △삼성테라민정(삼성제약공업) △조타정(유유) △란섹정(유유) △오프라캡슐(위더스메디팜) △싸이탈과립500mg(한국휴텍스제약) △하이로손연고(태극제약) △트리푸신주250ml(영진약품공업) △크라벨정(한국프라임제약) △유니스틴주사액10mg(한국유나이티드제약) △린코신캡슐250mg(유유) △삼천당세포티암정주1g(삼천당제약) △영진세프트리악손주1g(영진약품공업) △이파로신주(신풍제약) △아시코정200mg(한국콜마) △큐프론주(백)50ml(신풍제약) △시플록신정250mg(한국콜마) △한국콜마염산로메플록사신정(한국콜마) △한불오플록사신정(한불제약) △글루오렌지100액300ml(롯데제약) 등이다.손정우 2007.11.14
-
정책"비급여항목 코드부여 의무화해야"진료비용 확인 신청제도의 빠른 서비스를 위해 비급여항목에 코드부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현재 진료비용 확인 신청제도가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려면 요양기관이 비급여항목에 코드부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시간이 단축되기 위해서는 인력문제와 심평원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모든 자료들이 코드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요양기관이 진료비 노출을 우려해 비급여에 대한 코드를 제출하지 않는데 의무화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혈병 등 고액진료비 등으로 인해 업무량이 과부화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건당 85일이나 걸리는 등 너무 많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한 "담당인원이 19명인데 필요하다면 인력문제도 해결해야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시간안에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인력이 부족하다면 진단을 해보겠다"며 "비급여항목에 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심사권한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자발적으로 권유를 해야 하고 이후 효과를 본 뒤 필요하다면 의무화도 실시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이호영 2007.11.01
-
정책"보험등재 후 약가 1% 미만 인하 82%"보험등재 후 1% 미만의 약가인하 품목이 전체의 8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전재희 의원에 제출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와 '2007년 10월 현재 실거래가 인하내역'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전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감에서 "2004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보건복지부는 총 11차례의 약가 인하를 단행했지만 보험 등재된 지 수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약가가 조정되지 않거나 보험등재당시보다 겨우 1% 인하로 약가가 인하된 품목이 수두룩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근 리베이트 등으로 적발된 10개 제약업체가 등록한 보험등재 의약품은 총 1,499품목인데 이 품목 중 보험등재 이후 상한가가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품목은 전체의 78.3%인 1,174개 품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된 품목 중에서도 1% 미만으로 인하된 품목은 전체 조정된 품목의 18.2%인 59개 품목"이라며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등재 이후 수년간 1% 이하로 조정된 품목은 전체 보험등재품목의 82%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제공 등의 담합행위로 인하여 보험등재 가격이 덜 인하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악화의 원인이 됐다"며 "'보험등재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제도'가 엉터리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국감에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철저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대답했다.이호영 2007.11.01
-
정책장경수 의원 "건보료 8.6% 인상 시기상조"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장경수 의원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장경수 의원은 "언론 보도에서 내년 건강보험료가 최고 8.6%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적자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에 대한 탈루도 많고 지출의 문제점도 많은데 이러한 사항들을 개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단순히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수를 속이고, 매출을 속이고, 소득을 탈루하는 사람들이 건보료를 적게 내고 있는 것에 대한 시정 후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있는 제도를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8.6%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가"라고 반문하며 "시정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을 설득시킨 후에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정심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문창진 차관은 "8.6%라는 것은 재정추계자료에서 당기적자를 해소하려면 어느정도 인상이 되어야 할 지 분석결과 최대치로 나온 수치일 뿐이다"라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는 등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징수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급여지출에서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누수요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이호영 2007.11.01
-
정책허가특허연계 ‘약사법개정’ 어떤 내용 담았나?30일 진행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령 개정방향 설명회’에서 공개된 약사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허가특허연계 국내 도입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이다. ◆‘조건부허가’ 도입, 제네릭 시판유예 12개월 우선 약사법 개정안은 허가특허연계 도입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유예기간을 12개월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12개월간의 시판유예를 위해 ‘조건부허가’라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조건부허가’란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제네릭을 시판하겠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조건부허가’를 받으면 ‘가등재’라는 방식을 통해 약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제네릭 업체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만료 후가 아닌 ‘즉시판매’를 원한다면 제네릭 업체는 각종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소송의 결과에 따라 12개월보다 짧은 기간 안에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할 수도 있게 된다. 즉 △제네릭 의약품이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1심판결이 있는 경우 △제네릭 의약품이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1심판결이 있을 경우 △임시조치를 취해야할 긴급할 필요가 없을 경우 △특허권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에 특허권이 만료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12개월을 모두 채우지 않더라도 시판유예가 풀린다. ◆특허소송 제기한 제약사에만 퍼스트제네릭 180일 독점권 부여 약사법 개정안에 담긴 또 다른 핵심 사항은 퍼스트제네릭에 대해 180일 간의 독점기간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80일 간의 ‘특혜’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이다. 그간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오히려 소송에 대한 이익을 보지 못하고 제네릭 허가를 먼저 받은 제약사가 어부지리 격으로 이익을 봐왔던 것이 사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특허소송을 건 제약사에게만 퍼스트제네릭 독점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ㆍ미 FTA팀 배경택 팀장은 “품목허가를 먼저 낸 사람이 아니라 특허권자에게 무언가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며, 180일 간의 독점권 부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세울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권리범위확인심판과는 달리 특허무효심판에 대해서도 “특허권자에게 무언가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보상을 주도록 명확히 했다. 즉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보상 역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그 영향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모든 이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퍼스트제네릭 독점을 누가 가질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특허무효심판의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180일 간의 독점권 획득 시 고려해야할 일종의 ‘노하우’도 소개됐다. 복지부 보험약제팀 양준호 서기관은 “180일 간의 독점기간은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그 적용시점이 허가시점이기 때문에 월초에 허가를 내는 것과 월말에 허가신청을 하는 것은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보통 약가의 경우 한 달 치를 모아서 하기 때문에 되도록 월말에 신청을 하는 것이 한 달을 손해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리지널사 소송남발 공정거래법으로 방지 마지막으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소송남발에 대한 방지책으로 공정거래법 상의 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식약청 등은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는 오리지널사의 소송남발 및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업체 간의 담합 방지를 겨냥하고 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특허내용을 담은 ‘특허목록집’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등재특허의 범위에 있는데, 제약업계의 주장과는 달리 특허목록집에 물질특허 이외에도 조성물, 제형 등에 대한 특허를 모두 포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제약업계가 기존에 문제없이 해왔던 제형 변경 등에 대해 오리지널사의 소송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 등 보건당국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으로 ‘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의거 오리지널사의 특허권 남용을 규제할 방침이다. 또한 ‘부당한공동행위금지(공정거래법 제19조)’ 규정을 통해 오리지널사와 제네릭 업체 간의 담합을 규제할 방침이다.손정우 2007.10.30
-
정책허가특허연계 ‘제네릭 지연’ 사실상 2년허가특허연계 국내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제네릭 출시 지연기간이 6~12개월보다 긴 2년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열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령 개정방향 설명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통상협상지원팀 이동희 팀장은 제네릭 시판허가유예 적용시점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끝낸 후 생물학적동등성조건부허가가 삭제되는 시점”이라고 밝혀, 제네릭 출시를 위해서는 2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제네릭 시판허가유예 적용시점이 문제가 됐던 이유는 우선 약사법 개정안 내용에 12개월간의 제네릭 시판허가유예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그 시점을 어디서부터 산정할 것인가에 따라, 제네릭 출시 지연기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 보통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를 받을 때는 우선 ‘생물학적동등성조건부허가’를 득한 후→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진행하고→그 결과를 식약청에 제출 한 뒤→생물학적동등성조건부허가 삭제 변경 절차를 거친 다음→안전성ㆍ유효성 판정을 받게 된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12~15개월가량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이 끝난 이후 생물학적동등성조건부허가가 삭제되는 시점부터 12개월의 시판허가유예가 자동적으로 설정되면 사실상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기까지는 2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특허업무 종사자 모임인 ‘특약회’는 이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제네릭 시판유예시점을 명확히 해줄 것과 시판유예시점을 허가신청시점인 생물학적동등성조건부 허가 시점으로 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즉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과 시판유예 자동적용을 동시에 진행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간 12개월가량을 단축, 제네릭 출시 지연기간을 줄이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식약청을 비롯한 보건당국은 ‘생물학적동등성조건부허가가 삭제되는 시점’부터 제네릭 시판유예기간 12개월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제네릭 출시는 사실상 2년가량의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이승훈 서기관, 식약청 통상협상지원팀 이동희 팀장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고, 질의 응답을 위해 복지부 한미FTA팀 배경택 팀장, 복지부 보험약제팀 양준호 서기관 등이 배석했다.손정우 2007.10.30
-
정책동네의원 건당 4품목이상 처방..선진국 2배요양기관들의 과다처방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0일 공개한 요양기관별 처방품목수에 조사결과에 따르면, 처방 1회당 약품목수가 평균 4.13개인 것으로 나타나 적정성 평가가 시작된 2002년 4.51개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2개 내외의 품목이 더 많이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국내 요양기관들의 과다처방 문제가 여전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종합전문병원 43개, 종합병원 241개 등 전국의 총 17,621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5개 다빈도 질병에 대한 처방행태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처방건당 처방약 수는 의원 4.8 품목, 병원 4.6, 종합병원 4.4, 전문종합병원 3.5로 의원의 품목수가 다른 병원들보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타나났다. 또한 의원들 간에도 1개에서부터 9개까지 처방 약 숫자에 있어 아주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화기관용약의 경우 외래 처방률이 매우 높아 처방 품목수를 많아지게 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 남용의 소지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의료기관의 적정한 약 처방과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국민과 요양기관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전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손정우 2007.10.30
-
정책GSK ‘헵세라정’ 등 5품목 약가인하GSK 헵세라정10mg 등 5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또한 130품목의 보험급여가 신설되고, 61품목이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3호). 이번에 약가인하가 단행되는 품목은 GSK ‘헵세라정10mg(8,505원→8,032원)’, 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 ‘뮤로128점안액5%(160원→128원)’, 근화제약 ‘근화카리메트과립(814원→651원)’, 제일약품 ‘옴니세프캅셀(879원→703원)’, 사노피-아벤티스 ‘크렉산주80mg(9,832원→ 7,865원)’ 등 총 5품목이다. 다만 사노피-아벤티스의 ‘크렉산주80mg’는 2011년 6월 26일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동아제약 ‘메토파지엑스알서방정500mg(101원)’, 유한양행 ‘애니세프캡슐100mg(597원)’, 광동제약 ‘베이글루정(170원)’, 진양제약 ‘엔티스캡슐(252원)’, 동구제약 ‘리포스탄정20mg(332원)’ 등 130품목은 새롭게 보험급여를 받게 됐다. 반면 동아제약 ‘스티렌캅셀’, 종근당 ‘포사퀸정10mg’, 한국웨일즈제약 ‘원진파모티딘정10mg’, 동화약품 ‘동화세파클러건조시럽187mg/5ml’ 등 61품목은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그러나 61품목 중 드림파마의 ‘메조나카주사’, ‘아가푸린주사’, ‘클라틴주’ 등 3품목을 제외한 58품목은 2008년 4월 30일까지 보험급여가 유지된다. 한편 이번 고시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받기: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손정우 2007.10.30
-
정책복지부, ‘품목도매’ 불공정행위 12월 발표‘품목도매’ 도매상들의 리베이트 제공 현지조사 결과가 오는 12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또한 불공정행위가 포착된 도매업소의 숫자는 10개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29일 “지난 10월 리베이트제공 혐의가 짙은 품목도매 도매상들에 대한 현지조사가 마무리됐고 현재 조사결과를 분석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발표 시기에 대해 ‘올해 중’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현재 자료를 분석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조사결과 발표는 12월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지조사 결과에 포함될 ‘품목도매’ 업소 수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부, 식약청 등의 인력으로는 수십 수백 개의 업소를 조사할 수 없다”며 “조사결과를 좀 더 분석해봐야겠지만 10개 안팎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과거와는 달리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의약품유통 투명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보건당국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손정우 2007.10.30
-
정책국가암정보센터, ‘암정보의 신뢰’ 국제인증국가암정보센터가 세계적 권위의 보건의료 정보 인증 기관인 혼코드(HONcode; Health On the Net Foundation Code of Conduct)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혼코드(HONcode)’란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 정보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한 보건의료 관련 정보의 신뢰성을 표준화하기 위해 Health On the Net Foundation(HON)에서 1996년 만든 규약’으로, 전 세계 72개 국가에서 5,000개가 넘는 웹 사이트가 ‘HONcode’의 인증을 받은 권위 있는 국제 인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증획득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정책, 정보출처의 명확성, 정보의 정당성 및 투명성 등 정보센터 운영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혼코드(HONcode)’의 8가지 윤리강령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 벌여왔다.손정우 2007.10.29
-
정책복지부, ‘의약품 투명화’ 대대적 수술보건복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과 관련, 약가 거품제거 등 의약품 유통투명화 대책 강화에 나선다. 복지부는 2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공정위의 제약사 부당고객유인행위 적발과 관련, 시판후조사(PMS)제도 개선 및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 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판후조사(PMS) 정보 실시간 게재 우선 복지부는 시판후조사(PMS)제도를 일부 제약회사가 영업판촉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과 관련, 시판후조사 대상 및 운영현황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판후조사 대상 및 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의사 등 시판후조사 관계자들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판후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목적과 조사내용을 식약청에 보고토록 하는 등 모든 시판후조사 내용 보고를 의무화하고, 시판후조사 책임자는 영업 및 판촉에서 독립된 자로 지정하게 하는 등 조사책임자의 의무를 확대ㆍ강화할 계획이다. ‘품목도매’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 복지부는 또한 지난 8일 개소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 거래 투명성 확보, 유통비용의 절감 및 제약사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추진해 온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 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보고자료(의약품 생산, 공급, 구입, 청구내역 연계)를 기반으로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주기적인 현지실사를 진행하는 등 음성적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최근 담합 등을 통해 얻은 높은 약가마진을 리베이트로 활용하는 품목도매 위주의 도매상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대상 약가 삭감 실거래가 위반에 대한 조사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약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실시되며, 실거래가 위반이 밝혀질 경우 약가를 깎을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약국에만 한정되어 있는 실거래가 위반 조사 대상을 제약사까지 확대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담합을 적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거래가 위반을 먼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제도(리니언시)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등 중에서 실거래가 위반을 먼저 신고하는 기관은 벌칙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실거래가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간 논란이 됐던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 의료기관 및 약국의 저가구매를 유도하고 실거래가 파악에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라도 밝혔다. 의약품유통제도개선 TFT 구성ㆍ운영 복지부는 관련부처, 관계전문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의약품유통제도개선TFT’를 구성ㆍ운영, 의약품 유통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청, 공정위 등 관련부처와 관계전문가, 제약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해 약가거품, 랜딩비,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부조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 관련부처간의 협조 방안, 업계의 자정노력 등에 대해 함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손정우 2007.10.29
-
정책개량신약 우대…어떤 기준 적용되나?지난 1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재평가를 잠정 유보하고 개량신약 우대 및 약가책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키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보건당국이 어떤 방식으로 개량신약을 우대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발표됐던 ‘개량신약의 경제성 평가 기준’에 의거해 개량신약의 약가책정의 기본 틀을 잡는다는 생각이다.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여부’에 따라 오리지널 약가의 80% 이상을 책정할 것인지, 이하를 책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것. 그러나 복지부는 기존의 개량신약 우대정책이나 지난 6월 복지부 보건산업기술팀이 한미FTA 후속조치로 발표한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개량신약 우대’ 내용 등을 감안해 개량신약 약가책정을 재검토 하겠다는 계획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1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개량신약 약가와 관련된 건의에 따라, 현재 복지부는 개량신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약가책정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량신약 약가책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논의지점은 ‘우대정책’을 적용할 의약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그 범위에 있어 복지부는 우선 ‘개량신약’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보다는 ‘국내개발신약’이라는 명칭을 병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이는 개량신약의 정의 자체가 보건당국과 제약업계 간의 인식차이로 모호한 점이 있다는 것과 함께, 한미FTA 후속대책 내용에서도 ‘국내개발의약품’이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한미FTA 후속대책으로 발표한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면 「국내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촉진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국내개발 의약품의 경우 약가협상시 원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임”,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허가받은 의약품의 경우, 제네릭의약품이 등재되기 전까지 원가비교방식을 통해 약가재평가 실시”라고 명시돼 있다. 결국 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량신약 약가협상과 관련, 최소한 임상시험을 실시한 개량신약이나 국산신약에 대해서만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내개발의약품이라도 그 원료를 수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약가책정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내부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손정우 2007.10.29
-
정책의약품 제조-허가 분리 내년 4월 시행4년여를 끌어왔던 의약품 제조-허가 분리 법안이 마침내 공포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의약품 생산공장 없이도 연구개발 능력이 있다면 제약사를 차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법률을 25일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개정법률에 시판 후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 법률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이번 개정법률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는 시판 후 의약품 품질확보를 위해 의사 등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부작용 보고 등 안전관리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에 관해서는 제약사나 도매상이 요양기관, 약국, 도매상 등에 공급한 의약품 내역을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규정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법률은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될 예정이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은 1년 후부터 적용된다.손정우 2007.10.26
-
정책건정심, 의·병협 수가 부각… 병협 4.4% 제시23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협과 병협의 내년 수가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크게 부각됐다. 의협과 병협은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서 내년 수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병협은 4.4%의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고 의협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건강보험 재정확충의 문제와 4월 수가계약제 등을 반영해줄 것을 제안했다. 의협 관계자는 "적절한 수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며 "올해 재정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협상이 순조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4월 수가계약제를 제안했고 복지부 측이 긍정적이 입장을 보였다"며 "제도개선소위에서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결과 의협과 병협의 수가결정에 대해서는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시키며 최종 결정은 건정심에서 판가름나게 된다. 회의에 참석한 건정심 의원은 "협상과정을 통해 제기됐던 주장들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며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진 뒤 건정심에서 수가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협과 병협의 수가결정은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1월 건정심을 통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소위원회는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최원영 본부장, 보사연 사회보장연구실 신영석 실장, 연세대 정형선 교수, 경총 이호성 상무이사, 민노총 진영옥 부위원장, 경실련 김진현 정책위원, 약사회, 의협, 병협 등으로 이뤄졌다.이호영 2007.10.23
-
정책약제급여평가위, 개량신약 재평가 ‘유보’19일 진행된 5000여 품목의 약가재평가에서 국산신약 및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재평가가 잠정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그메틴 등 관심이 집중됐던 일부 항생제 품목에 대해서는 30~40%대의 약가인하가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44% 수준으로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됐던 ‘암로디핀 말레이트(Amlodipine maleate)’ 제제는 최근 개량신약의 가치 및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국산신약 및 개량신약 평가 기준을 마련한 후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약제급여평가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국산신약 및 개량신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국산신약 및 개량신약에 대한 기준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내부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산신약 및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재평가 유보 배경에는 지난 6월말 발표된 한미 FTA 제약 산업 후속대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복지부는 개량신약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약가재평가에서 개량신약의 약가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약가재평가 내용은 2008년 1월 1일부터 고시될 예정이다.손정우 2007.10.19
-
정책변 장관, “약가협상이 처음이라서…”1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지적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문제점’에 대한 변재진 복지부 장관의 답변은 짤막했다. 이날 박재완 의원은 “올해 신약이 한 건도 보험에 등재되지 않았다”며 “심평원과 공단 간의 (약가)기준이 다르고 특히 개량신약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고, 환자들의 신약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시행한지 얼마 안 되서 협상과정에서 (의약품)개량여부에 있어 쟁송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체의약품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접근토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손정우 2007.10.18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2월 4주] 한미 경영권 '승부수' 띄운 신동국… 알테오젠·제일·신풍은 실적 '활짝' -
2 [DIA CGT 서밋] 코아스템켐온 “빠른 혁신, 느린 적용…상용화 병목 해결해야” -
3 네이처셀, 조인트스템 미국 FDA 허가 추진 현황 등 설명 -
4 보건의료 난제 풀 ‘한국형 ARPA-H’, 2026년 9개 신규 R&D 띄운다 -
5 카나프테라퓨틱스,공모가 상단 2만원 확정…경쟁률 962.1대 1 -
6 알지노믹스, AACR서 간암 유전자치료제 ‘RZ-001’ 임상 중간결과 구두 발표 -
7 셀트리온, 자사주 소각 규모 911만주로 확대..총 2조원 육박 규모 -
8 바이오플러스,'살아있는 인간 유전자'로 만든 콜라겐 상용화 성공 -
9 조두연 사장 "디티앤씨알오 임상사업부 대전환…‘운영’에서 ‘전략 CRO'" -
10 덴티스 'AXEL' 美 FDA 승인…프리미엄 임플란트 시장 공략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변 장관, “약가협상이 처음이라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 문제점 형식적 답변
- 손정우 기자
- 입력 2007.10.18 수정
1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지적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문제점’에 대한 변재진 복지부 장관의 답변은 짤막했다.
이날 박재완 의원은 “올해 신약이 한 건도 보험에 등재되지 않았다”며 “심평원과 공단 간의 (약가)기준이 다르고 특히 개량신약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고, 환자들의 신약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시행한지 얼마 안 되서 협상과정에서 (의약품)개량여부에 있어 쟁송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체의약품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접근토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