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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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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국 환산지수 63.1원 최종 고시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62.2원 의원 62.1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63.6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 63.3원 조산원 80.7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63.1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62.1원 약국의 첫 유형별 수가계약의 결과가 점수당 단가 63.1원으로 최종 고시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을 확정,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점수당 단가는 약국이 63.1원, 병원급 요양기관이 62.2원, 의원급 요양기관이 62.1원, 치과관련 요양기관이 63.6원 등으로 각각 확정했다.이호영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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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성분명 시범사업 ‘평가기준’ 마련보건복지부가 현재 국립의료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지난 7일 공모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과제를 통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사항을 뽑아낼 계획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오창현 사무관은 “애초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시작 당시 포괄적인 형태의 평가기준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용역사업 공모에 나서게 됐다”며 “어떤 꼭지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 사무관은 “이번 용역사업을 통해 평가기준을 마련하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끝난 직후 곧바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마련되는 평가기준을 통해 얻어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결과가 성분명처방 확대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손정우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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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북한에 ‘약솜공장’ 짓는다보건복지부가 북한에 ‘약솜공장’ 건설 사업에 합의하는 등 남북 보건의료 공동협력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회담 대표단으로 참석,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 등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약솜공장 건설을 우선적으로 협의ㆍ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 21일 양일간 북한 개성에서 ‘제1차 남북 보건의료ㆍ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를 진행하고, 약솜공장 건립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협력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및 사업별 추진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손정우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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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팀장급 인사발령(12/6)△이형훈 서기관, 정책홍보관리실 한미자유무역협정팀장에 보함. 기초노령연금추진단 기초노령연금T/F운영팀장 겸직을 명함. (12월6일부터 별도발령시까지) △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자원팀장 김덕중 서기관, 사회복지정책본부 보건복지콜센터장에 보함. △정책홍보관리실 한미자유무역협정팀장 배경택 서기관, 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자원팀장에 보함. △사회복지정책본부 사회서비스기획팀 김기남 서기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아동복지팀장에 보함. △질병관리본부 바이오과학정보팀장 김택 기술서기관,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팀장에 보함. △국립서울병원 의료사회사업팀장 황현순 서기관,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팀장에 보함.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평가팀 김복환 기술서기관, 질병관리본부 국립김해검역소장에 보함.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아동복지팀장 신의균 서기관, 국립서울병원 의료사회사업팀장에 보함.이종운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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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수탁창고 800㎡’ 시설기준령 주말쯤 공포위수탁 물류에서 수탁자의 최소 창고 면적을 800㎡(약 242평)로 제한한 ‘약국 및 의약품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개정안’이 이번 주말쯤 공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안은 지난달 29일에 공포될 예정이었으나 총리 결재가 늦어져 공포가 늦어졌다”며 “법제처에서 이번 주말쯤 공포할 수 있을 것이라 알려왔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안은 의약품유통 위탁을 맡긴 도매상의 창고 면적 규제를 없애고, 수탁자의 최소 창고면적을 800㎡로 규정하고 있다. 애초 복지부는 도매상 창고 확보 면적을 약 165.29㎡(50평), 수탁자 창고 면적을 약 1652.9㎡(500평)로 제한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으나, 규개위는 ‘신규진입규제’ 등의 명목으로 복지부 개정안을 상당부분 수정 권고한 것이다. 한편 약사법 시행령 상의 의약품 도매 공동물류에 관한 개정안은 공포 일정 등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인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손정우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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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강보험 심사청구 내년부터 전산화 도입건강보험 심사청구에 대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된다. 4일 '건강보험 권리구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심평포럼에서 복지부 이석규 보험권리구제팀장이 심사청구의 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팀장은 "심사청구 접수와 처리현황 및 결과 조회를 온라인화 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심사청구 결정사례 DB도 구축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례를 미리 검색하여 심사청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심사청구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청구업무에 전산화도입 등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 심사청구 전산화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심사청구 전산화 도입에 대해 "어쩔 수 없는 방향이기는 하지만 개인정보유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간호협회 박인선 보험심사간호사회장은 "첨부자료가 많기 때문에 결국 이중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진료기록의 파일 제출은 법정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다"라고 전했다. 건강보험 심사청구제도는 이의신청에 대한 공단 혹은 심평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요양기관 등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이호영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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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정위 후속조치로 할인ㆍ할증 현장조사 실시”공정거래위원회 리베이트 조사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후속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정위의 리베이트 조사결과에 포함된 의약품 목록이 정비되는 대로 현장조사를 통해 실거래가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보험약제팀의 이 같은 반응은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결과 후속조치 시행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고, 공정위 조사결과를 약가인하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체적인 의약품 목록을 제출받는 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장조사의 초점은 의약품 할인, 할증 부분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현장조사는 관련 제약사들은 물론, 리베이트 대상 품목을 거래한 도매, 약국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조사결과에 대한 타격이 제약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 직후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을 주 내용으로 한 관련부처 합동 TF팀을 지난달부터 가동하고 있다.손정우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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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1449품목 약가인하 고시보건복지부는 1449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07-114호)를 3일 고시했다.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대약품의 ‘세포딤주1.0g’, 한국팜비오의 ‘소아용모누롤산’ 등 2품목은 2008년 5월 31일까지 보험급여가 지급된 후 삭제될 예정이다. [자료받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07-114호)손정우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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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파스 등 자가치료가능 일반약 비급여 전환일반의약품 중 치료보조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쓰여 자가치료가 가능한 품목들이 비급여로 전환된다. 특히 파스류와 겔제를 비롯해 은행잎제제 등이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파스류 등 전액 환자부담키로 내년 1/4분기 중 일반의약품 중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쓰여 자가 치료가 가능한 품목은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제한되거나 비급여로 전환된다. 특히 파스의 경우, 작년 1년간 300장 이상 처방받은 사람이 5만명에 이르고 사용량이 급증(‘06년 전년대비 30%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미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임을 고려하여 경구투여가 가능한 환자는 파스류의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에서는 ‘의약外품’으로 관리되는 은행잎제제나 치료 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연고 등도 의학적 근거 범위가 명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동일 기관 내 중복처방 방지 제도화 같은 기관 내 불필요한 의약품 중복처방이 방지되도록 제도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진료과목 간 중복처방 점검과 장기 투약자에 대한 총 투약일수 관리가 의무화 된다. 특히 6개월간 동일 의약품의 총 투약일수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주일 이상 과다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장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약을 일부 중복해 미리 처방하더라도 결국 6개월간 총 투약일수는 일주일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환자별 투약일수를 관리해야 한다. △처방 줄이는 의사에 인센티브 지급 의약품 처방을 줄이는 의사에게는 절감된 약제비 차액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특히 정부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된 부분의 일정율(약 30%)을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가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에 “의약품 처방총액 절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원하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참여 전·후 처방총액을 비교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우선 적용되며, 병원급 이상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급대상(병원 vs 의사)과 질병의 중증도, 진료과별 특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러기관을 전전하면서 동일의약품을 과다하게 중복처방 받는 환자, 소위 의료쇼핑을 하는 환자에 대해 사후환수가 추진된다.감성균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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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개량신약 범위 구체적으로 정한다”국내 제약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개량신약 약가산정 기준’에 포함될 개량신약의 범위가 구체적인 항목으로 명시될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개량신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자료제출의약품’이란 개념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성질체, 염 변경, 서방정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범위 설정은 어디까지나 건강보험재정의 측면을 고려해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개량신약의 범위는 약사법 쪽으로의 접근과 건강보험법 쪽으로의 접근으로 나눠볼 수 있다”며 “약가를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건강보험법 쪽의 접근이 더욱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결국 건강보험재정이란 관점에서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접근이 이뤄질 것이며, 개량신약은 건강보험재정 절감의 기여도 등에 따라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량신약 약가산정 기준’ 마련 일정에 대해서는 “올해 약가재평가에서 보류된 개량신약에 대해서는 개량신약의 가치 등 약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2007년 약가재평가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약가재평가에서 재평가가 보류된 품목은 개량신약, 알부민 등 63품목과 이의신청기간에 제네릭이 등재된 67품목 등 총 130품목이다.손정우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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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울 C약국 처방전조작 3억9천만원 부당이득서울소재 C약국이 허위ㆍ부당 청구 등의 수법으로 3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C약국은 비급여 및 요양급여비용의 100/100을 본인부담 하는 약제 품목에 대해 처방전 내역을 조작, 약제비를 환자에게 전액징수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30개월간 3억8,8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C약국의 부당이득 사례는 내부 고발자의 공익신고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2005년 공익신고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포상금인 3천만 원이 지급됐다. 이밖에도 A한의원, L정형외과의원, R한방병원, Z의원 등도 허위ㆍ부당청구 등의 방식으로 각각 6,647만원, 1,773만원, 3,736만원, 1억2,404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절감 차원에서 공익신고제도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3천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 포상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현재 내부 고발자에 의해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총 85건이며, 이중 77건이 공단자체확인(35건) 혹은 현지조사가 진행 중(42건)에 있다.손정우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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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협 2.3%, 병협 1.5% 수가 인상 결정의협과 병협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2.3%, 1.5% 인상안으로 결정됐다. 병의원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과 보험료 결정을 위해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논의를 했으나 의협과 병협 대표가 퇴장하고 표결처리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익단체가 내놓은 의협 2.3%, 병협 1.5%의 인상안에 대해 투표자 18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인상안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의 기준단가는 60.7원에서 62.1원으로 1.4원 인상됐으며 병원은 61.3원에서 62.2원으로 0.9원 인상됐다. 병의원 수가 결정에 따라 의원 1,264억, 병원 944억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이번 수가 보험료 결정은 지난 달 23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 합의한 도출을 위임한 후 6차례의 회의를 거쳤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해 결국 공익대표가 제안한 대안을 두고 표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 보험 급여비 급증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 등 경제 여건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다양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함께 강구하면서 위원들이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이호영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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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재정 안정화 '약제비 절감' 중심 추진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제비 절감 방안이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총 2,744억원의 재정 안정화 방안을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내년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1,051억원의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 적정 관리 강화, 실거래가 사후 관리, 의료쇼핑 사후관리, 고함량약제 대체 사용, 일반의약품 관리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처방건당 약품목수 공개 등 다품목 처방 관리 강화를 통해 699억원, 자보 산재 중복 급여 등 관리 강화와 급여비 심사 강화를 통해 48억원을 절감하겠다고 확정했다. 공익대표단은 "약제비 절감, 적정성 평가 등 관리 강화,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정부와 건보공단의 자구 노력을 통해 약 1.2%의 재정을 확보하고 보장성과 지출 합리화 규모를 연동하되 시행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추가적으로 1%를 절감하도록 하여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내년에는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에 필요한 재원은 지출 합리화 방안의 시행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보장성 연동 지출 합리화 방안에 따라 식대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조정하고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을 성인(20%)의 절반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지출합리화를 통해 절감되는 금액은 약 2천 5백억 규모로 내년도 보장성 확대는 이 범위 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이호영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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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가재평가 1,451품목 평균 13.3% 인하복지부는 2007년도 보험의약품 약가재평가 결과 1,451품목에 대해 평균 13.3%의 약가를 인하하고, 이를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약가재평가는 보험약가 산정 이후의 여건 변화(외국에서의 약가 인하 등)를 반영하기 위하여 3년마다 상한금액을 다시 산정·조정하는 업무이다 2007년도 재평가 대상품목은 213개사의 4,599품목이었으며, 이중 31.6%에 해당하는 176개사, 1,451품목의 약가가 인하되었다. 금번 인하조치로 인한 약제비 절감액은 약 1,347억원으로 작년 812억원에 비해 많은 규모이다. 재평가로 인한 재정절감규모가 예년보다 큰 이유는 이번 재평가 인하대상 약제가 항생제, 항암제, 당뇨병용제 등 청구규모가 크고 사용량이 많은 약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이번 재평가 인하대상 약제가 자주 사용되는 다빈도 약인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약제비 절감액은 예년에 비해 더욱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인하된 1,451개 품목 중 501품목(34.5%에 해당)의 인하율이 5%이하였으며, 862품목(59.4%에 해당)의 인하율이 10%이하로 나타난 반면, 30%이상 인하된 품목도 219품목(15.1%에 해당) 존재한다. 제약사별로는 국내사 품목의 32.1%, 외자사 품목의 22.7%가 인하되었으며, 평균인하율은 국내사가 13.4%, 외자사가 11.7%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재평가 결과에 대한 업체의 이의신청 과정에 있는 의약품 등의 인하율이 추후 확정되면 약제비 절감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7년도 재평가 대상군별 평균 인하율> 재평가대상군 대상품목수 인하품목수(비율) 평균인하율 절감액 계 4,599 1,451(31.6%) 13.3% 1,347억원 주로 그램양성균, 음성균에 작용하는 항생제 1,409 622(44.1%) 16.6% 837억원 항악성종양제 362 93(25.7%) 8.0% 104억원 당뇨병용제 243 118(48.6%) 5.9% 71억원 따로 분류되지 않은 대사성 의약품 238 144(60.5%) 7.7% 52억원 X선조영제 55 9(16.4%) 18.2% 50억원 기타 2,292 465(20.3%) 13.9% 233억원이종운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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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ㆍ약사 향정약 관리 부담 줄어드나병의원이나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하다 사소한 사항을 위반한 의약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열린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핵심인 현행 벌칙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마약류취급자의 휴업, 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마약구입서와 판매서를 2년간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장부를 2년간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등의 위반내용에 해당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는 것. 그동안 의약사들이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마약사범으로 취급받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향정약 관리에 대한 과도한 책임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00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마약법'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됐으나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어 향정약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에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 문창진 차관은 "그동안 이 법률에 대해 너무 오래 끌었다"면서 "발의의원과 협의해 어렵게 합의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없다"며 "사소한 실수에 대해 마약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정형근 의원의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이호영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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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지티브 1년…정부-제약 시각차 '여전'포지티브제도도입을 골자로 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 1년여를 맞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와 제약업계의 시각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비롯해 이를 위한 경제성평가에 대한 기존 방침을 거듭 강조했으며, 제약업계는 약제비적정화방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15일 롯데호텔에서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복지부, 선별등재방식 꾸준히 보완할 것…기등재약 정비도 예정대로 복지부 현수엽팁장은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1년여를 맞고 있지만 이로 인해 제약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한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이미 시행된 정책이며 앞으로도 미흡한 점은 보완해 계획대로 시행해 나갈 것이며, 이는 급증하는 약제비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한편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관련, "올해 처음 시행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프라 취약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바림직한 방향으로 무조건 나갈 것"이라며 "더구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경제성평가는 의약품의 비용효과적 사용을 위해 도입한 만큼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높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의경박사가 제기한 참조가격제 도입에 대해선 "제도도입의 인프라 분석 등 시간을 두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최근 리베이트 파동과 관련,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개선을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의약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약가협상 과정 투명하게 공개할 것 건보공단 윤형종팀장은 약가협상에 대한 제약계의 우려에 대해 "약가협상의 근거와 과정, 결과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가협상은 예상사용량과 보험재정현황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정확한 가치판단으로 최적의 가격을 도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이소영부장은 약제급여평가를 위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급여여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근거에 기반하여 일관된 평가기준으로 결정해 나가고 있으며, 위원회 상정 전 업소와 의견교환, 필요시 위원회에서 소명기회 부여, 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통보, 평가 후 재평가 요청, 고시 후 평가결과 공개 등으로 투명상을 높이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약계, 포지티브 문제 여전…약가인하 정책 지나쳐 반면 제약계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처음 논의된 2년전과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며, 정부의 지나친 약가인하정책으로 제약계가 '융단폭격'을 당하고 있다고 비유했다. 제약협회 갈원일상무는 "최근 약제의 보험등재 및 약가협상에 있어 근거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의도가 얼마나 잘 실현되었는가"라며 "제약사가 막대한 비용을 통해 심평원을 통해 급여결정된 약제가 공단의 약가협상결렬로 비급여 또는 대폭 약가인하 후 급여결정되는 등 약제급여결정기구가 이원화 됨에 따른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단일보험제도하에서 독점적인 협상권을 갖는 공단과 제약회사의 약가협상이 최종 결정절차가 된 현 제도에서 경제성평가를 통해 급여결정이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경제성평가와 관련, "매년마다 기등재의약품의 선별등재를 위한 경제성평가를 위해 6-7개월 동안 모든 관련논문을 선별해 내고 분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든 일"이라며 "업계 입장에서는 기등재목록 정비 시범평가의 결과에 따라 급여목록에 남기 위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제외라는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시범평가는 물론 기등재 목록정비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선별등재, 기등재목록정비, 미생산-미청구 삭제, 공단의 독점적약가협상권, 필요약에 대한 장관 직권등재 등의 사전적 관리는 물론이고 특허만료의약품 20%약가인하, 신듀등재의약품 사용량-약가연동인하,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재평가의 사후관리, 그리고 오늘 이의경박사에 의해 제안된 참조가격제와 초과약제비 환급제도까지 도입되면 외국에서 시행하는 약가인하 기전은 모두 갖추게 되는 셈"이라며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갈 상무는 "정부 정책은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며 "종합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약가인하제도와 산업육성제도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감성균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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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1년…정부-제약 시각차 '여전'
정부, 기등재약 목록 정비 예정대로 진행
- 감성균 기자
- 입력 2007.11.15 수정
포지티브제도도입을 골자로 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 1년여를 맞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와 제약업계의 시각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비롯해 이를 위한 경제성평가에 대한 기존 방침을 거듭 강조했으며, 제약업계는 약제비적정화방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15일 롯데호텔에서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복지부, 선별등재방식 꾸준히 보완할 것…기등재약 정비도 예정대로
복지부 현수엽팁장은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1년여를 맞고 있지만 이로 인해 제약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한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이미 시행된 정책이며 앞으로도 미흡한 점은 보완해 계획대로 시행해 나갈 것이며, 이는 급증하는 약제비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한편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관련, "올해 처음 시행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프라 취약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바림직한 방향으로 무조건 나갈 것"이라며 "더구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경제성평가는 의약품의 비용효과적 사용을 위해 도입한 만큼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높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의경박사가 제기한 참조가격제 도입에 대해선 "제도도입의 인프라 분석 등 시간을 두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최근 리베이트 파동과 관련,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개선을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의약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약가협상 과정 투명하게 공개할 것
건보공단 윤형종팀장은 약가협상에 대한 제약계의 우려에 대해 "약가협상의 근거와 과정, 결과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가협상은 예상사용량과 보험재정현황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정확한 가치판단으로 최적의 가격을 도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이소영부장은 약제급여평가를 위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급여여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근거에 기반하여 일관된 평가기준으로 결정해 나가고 있으며, 위원회 상정 전 업소와 의견교환, 필요시 위원회에서 소명기회 부여, 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통보, 평가 후 재평가 요청, 고시 후 평가결과 공개 등으로 투명상을 높이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약계, 포지티브 문제 여전…약가인하 정책 지나쳐
반면 제약계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처음 논의된 2년전과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며, 정부의 지나친 약가인하정책으로 제약계가 '융단폭격'을 당하고 있다고 비유했다.
제약협회 갈원일상무는 "최근 약제의 보험등재 및 약가협상에 있어 근거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의도가 얼마나 잘 실현되었는가"라며 "제약사가 막대한 비용을 통해 심평원을 통해 급여결정된 약제가 공단의 약가협상결렬로 비급여 또는 대폭 약가인하 후 급여결정되는 등 약제급여결정기구가 이원화 됨에 따른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단일보험제도하에서 독점적인 협상권을 갖는 공단과 제약회사의 약가협상이 최종 결정절차가 된 현 제도에서 경제성평가를 통해 급여결정이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경제성평가와 관련, "매년마다 기등재의약품의 선별등재를 위한 경제성평가를 위해 6-7개월 동안 모든 관련논문을 선별해 내고 분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든 일"이라며 "업계 입장에서는 기등재목록 정비 시범평가의 결과에 따라 급여목록에 남기 위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제외라는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시범평가는 물론 기등재 목록정비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선별등재, 기등재목록정비, 미생산-미청구 삭제, 공단의 독점적약가협상권, 필요약에 대한 장관 직권등재 등의 사전적 관리는 물론이고 특허만료의약품 20%약가인하, 신듀등재의약품 사용량-약가연동인하,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재평가의 사후관리, 그리고 오늘 이의경박사에 의해 제안된 참조가격제와 초과약제비 환급제도까지 도입되면 외국에서 시행하는 약가인하 기전은 모두 갖추게 되는 셈"이라며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갈 상무는 "정부 정책은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며 "종합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약가인하제도와 산업육성제도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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