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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재진장관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 되세요"변재진 복지부장관은 29일 이임사를 통해 "부디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 되어 줄것"을 복지부 직원들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변재진 장관은 이임사에서 지난 2년간 대과없이 장관직과 차관직을 수행할수 있게 도와준 부처 전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변 장관은 32년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점에 대해 무엇보다 뿌듯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낀다고 했다. 특히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복지부에서 할수 있어서 더욱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변 장관은 후배 공직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변 장관은 공무원은 무엇보다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 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나만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동시에 자기 일에 대한 의식과 확고한 가치체계를 가지고 일해 줄것을 당부했다. 영혼이 있는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간에 일하는 태도는 차이가 크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느끼는 책임감 또한 다를 것이라고 지적하고 본인의 노력이 뒤따른다면 지금의 공직사회가 그렇게 경직된 구조는 아닌만큼 가능할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임사 전문 존경하는 보건복지 가족여러분! 저는 이제 2년간의 정무직,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소임을 마치고 여러분께 이임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장관의 철학을 이해하고 혼연일체가 돼 일해 주신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칠간은 국무회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무위원직을 유지합니다만, 오늘로써 저는 실질적으로 32년 6개월에 걸친 공직생활을 끝냅니다. 그동안 제가 대과없이 무사히 공직을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30여년 동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런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긍지와 보람을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보람도 크지만 아쉬움도 많습니다. 연금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한 것은 큰 보람이었지만, 건보재정이나, 약제비 관리와 의약품 유통,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문제에 대해 보다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직원 여러분! 아쉬움을 뒤로 하고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혼이 있는, 즉 의식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정권교체기에 공무원 사회가 ‘영혼 없는 집단’으로 비쳐지고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마음이 무겁습니다. 엄격한 조직문화에서 소위 ‘영혼 있는 공무원’ 이 되기는 쉽지 않지만, 공무원 사회의 풍토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어려울 만큼 경직된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동시에 자기 일에 대한 의식과 확고한 가치체계를 가지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간에 일하는 태도는 차이가 크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느끼는 책임감 또한 다를 것입니다. 둘째, 정책 경쟁에서 보건복지정책이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새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보면, 정책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성장우선 정책이 중시되면서, 복지정책에 관심이 떨어질까 우려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이야말로 성장의 견인차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정책시장에서 이슈를 제기하고, 논쟁을 주도하고,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정책을 적기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정책 주무부처 공무원로서 적극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폭넓은 시야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자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민생과 직결되는 부처라고 해서 우리 일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일이 경제부처만의 몫이 아니듯 사회통합이 사회부처만의 일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국민의 입장에 서서 일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우리부 차원을 넘어 정부전체를 조망하는 폭넓은 시각을 갖고 정책을 기획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 가족여러분! 정권은 임기가 있지만 정책은 임기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권 후반기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없이 업무를 챙겨주신 여러분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업무수행 과정에서 장관으로서 일일이 챙기지 못한 점,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개인적 감정이 있어 그런 것은 아닌 만큼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뜻하시는 바 이루어내는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2008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이종운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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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건복지가족부, 정책보좌관 및 대변인 신설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내 정책보좌관과 대변인이 신설된다. 또한 기존 팀제를 없애고, 11개 실-국 체계로 조직이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가족부 직제개편안을 확정ㆍ의결했다. 우선 11개 실-국 체계는 ▶감사관 ▶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청소년정책실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장애인정책국 등이며, 한시조직으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을 둘 예정이다. 정책보좌관의 경우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비상계획관을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한의약정책관을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을 ▶아동청소년정책실에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보육정책관을 ▶건강정책국에 △질병정책관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에 △노인정책관 △가족정책관을 두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 813명, 국립정신병원 등 소속기관에 2808명, 총 3621명을 배속시켰다.손정우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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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로슈 ‘푸제온주’ 약제급여조정위 상정 불투명한국로슈의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주’가 내달 진행될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안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4년 시판허가를 받은 에이즈 내성 치료제 ‘푸제온주’는 국내 판매사인 한국로슈가 약값에 이의를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차례 약가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렬돼 최종적으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약제급여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 주관)를 앞둔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위원회 상정 무용론’을 제기했고, 이에 복지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및 복지부 등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간 한국로슈의 약가협상 태도로 비춰볼 때 약제급여조정위에서 약가를 조정한다해도, 한국로슈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존처럼 시중에 약을 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따라서 약제급여조정위에 상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복지부 내부로부터 상정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푸제온주’가 에이즈 내성 치료에 필수적인지 가늠한 건보공단 자체 조사결과도 다른 약물로도 에이즈 내성 치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져, ‘푸제온주’의 약제급여조정위 상정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관계자도 “약제급여조정위가 열린다면 푸제온과 스프라이셀이 함께 상정되겠지만, 이번에는 푸제온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손정우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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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서울 ‘입성’ 평촌별관 ‘난색’25일 행정자치부가 확정한 보건복지부 서울 계동 현대건설빌딩 이전에 대해, 평촌별관에서 근무하는 복지부 직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유는 바로 출퇴근 문제. 평촌별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부분의 집이 과천쪽에 위치해 있어 서울로 출근하는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서울에 살고있는 직원들은 내심 환영의 뜻을 비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복지부 서울 입성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애초 평촌별관 직원들은 해양수산부가 없어지게되면 과천청사 내 빈 공간에 평촌별관이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사회부처는 서울로’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서울로 모든 부서가 이전하게 돼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평촌별관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부 관계자는 “과청청사로 들어가게 되길 내심 바라고 있었는데 서울로 옮기게 되서 아쉽다”며 “출퇴근하는 것이 어려워서 서울에 집을 얻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정부부처 청사 재배치 방안’은 27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실질적인 이전은 3월 말쯤에 이뤄질 전망이다.손정우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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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3월 1부터 노바스크5mg 20% 약가인하3월 1일부터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 5mg’ 약가가 20%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설 82품목, 변경 22품목, 삭제 181품목 등의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호)’를 2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 5mg’ 약가인하 시점은 국제약품의 제네릭 출시 선언에 따라 기존 2010년 7월 8일에서 2008년 3월 1일로 변경됐다. 반면 한국MSD의 ‘코자플러스프로정’(805→644원), 대웅제약의 ‘가스모틴정5mg’(192→153원) 등은 약가가 인하되기는 했지만, 특허존속기간을 적용해 그 적용시점이 각각 2009년 6월 12일, 2010년 8월 1일로 늦춰졌다.[자료참조] [자료받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3월 1일 시행)손정우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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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리베이트’ 연루 의사 100여명 조사 중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결과와 연루, 조사대상에 오른 보건의료인 수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00여명의 조사대상 중 약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복지부 의료자원팀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 자료를 바탕으로 샘플조사 방식으로 금품수수 등 사실여부 확인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와 관련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인 수는 100여명 정도”라며 “약사는 이번 조사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애초 공정위가 의약품정책팀에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넘길 당시 리베이트에 연루된 약사가 1~2명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대적으로 제약사 리베이트와 연루 혐의가 적은 약사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사법상에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된 처벌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약사가 조사대상에서 빠지게 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약사법 상에는 리베이트 수수 약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아예 없고 의료법 역시 해당 조항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복지부 자체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약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관련 처벌 조항을 약사법 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들의 경우 의료법상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행위가 확인되면 ‘자격정지 2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손정우 20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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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노연홍국장 청와대 행정비서관으로 발탁노연홍국장(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노 국장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아래 4명의 비서관중 보건복지비서관으로 내정됐다. 노연홍국장은 외국어대와 영국 요크대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27회)를 거쳐 복지부 공보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여성가족비서관에 이승미(44) 우석대 실버복지학과 교수, 고용노사비서관에 이영호(44) 경원대 외래교수, 환경비서관에 이선용(51) 환경부 금강환경관리청장이 각각 발탁됐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2일 총무비서관에 김백준(68) 전 서울메트로 감사, 기획조정비서관에 박영준(48) 전 서울시 정무담당 국장, 인사비서관에 김명식(50)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장을 내정하는 등 총 39명의 비서관 인사를 발표했다. 대통령실 비서관은 모두 42명으로 방송통신비서관과 정무2비서관, 법무비서관은 추후 임명될 예정이다.이종운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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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화제ㆍ정장제 의약외품 범위 확대”보건복지부가 소화제, 정장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시민단체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일본 수준으로 의약외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입장은 지난해 복지부가 추진하던 약국 외 판매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며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논의나 인수위 보고사항 등을 검토해 볼 때 일부 소화제, 정장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기약 및 해열진통제 등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도 감기약 등에 관해서는 부작용 문제 때문에 규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다”며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지정 범위는 일부 의약품에 국한 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의 어떤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풀릴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적으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며 “이를 위해 외국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손정우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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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신중검토’2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쪽에서 흘러나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완화 및 환자개인정보 공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복지부 보험정책팀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다 당연지정제 폐지 자체가 현실성이 없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인수위와는 사뭇 다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흑자 나는 병원이 별로 없다”며 “건강보험재정의 도움 없이 비급여로만 병원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어렵다”고 언급, 당연지정제 완화론의 현실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수위와 어느 정도까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지정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보자는 결론을 낸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일부 언론에서 복지부가 ‘선택지정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복지부는 또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환자개인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으로 일관했다. 보험정책팀 관계자는 “환자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은 보건의료계나 사회 전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인수위와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전제하고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보험활성화에 대해서는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민간보험활성화가 필요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당연지정제 완화 등에 관한 인수위 측 언급에 대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 등은 “의사협회 등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수가협상을 위한 압박수단에 불과하다”며 “자율계약제로 전환되더라도 공보험에서 이탈할 수 있는 병ㆍ의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손정우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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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건복지부’→‘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복지부와 여성부의 통폐합이 전면 백지화 됐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신당이 20일 오후 합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존치시키는 대신, 기존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될 예정이며, 향후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손정우 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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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제약-의ㆍ약사 담합’ 3~4지역 추가조사보건복지부가 동대문 지역 이외에 ‘제약사 영업사원-의ㆍ약사’ 간의 담합의혹 제보를 확보하고, 조만간 서울지역 3~4곳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보험평가팀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동대문지역 이외에서도 이번 허위부당청구 사례와 비슷한 제보가 입수됐다”며 “검토 작업이 끝난 후 서너 곳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미 15만 건에 달하는 사전조사 자료를 확보한 상태이고 충분히 허위부당청구 사례로 의심되는 건을 추려 조사지역을 확정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으로 이번 조사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동대문지역의 사례가 제약사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인지, 영업사원 개인이 실적만회를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일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봐야할 일”이라고 밝혀, 향후 조사과정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동대문지역에서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주도한 D제약사 영업사원 2명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제약사로부터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손정우 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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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D제약 영업사원, 의원ㆍ약국과 ‘담합’ 매출 올려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원ㆍ약국이 조직적으로 연루된 허위ㆍ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은 이 과정에서 허위 처방전 등을 통해 자신의 매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지난해 12월 심평원,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실시한 특별현장조사 결과 제약사 직원 주도하에 의원 및 약국 10개 기관이 조직적으로 1억7천여만 원을 허위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영업사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의원에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주민번호 등 영업사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로 의원이 진찰료를 허위 청구한 후 영업사원에게 가짜 원외처방전 발행해주면, 영업사원은 이를 다시 약국에 제공해 약국이 약제비를 부당 청구한 것. 동대문지역 의원 5곳, 약국 5곳에 대한 복지부 특별현장조사에 따르면, D제약 영업사원 J씨 등 2명은 의약품 판매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자사와 거래하고 있는 약국 대표자와 요양기관 대표자로 하여금 허위ㆍ부당 청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의원 등 5개 의원에서는 J씨 등으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받은 390여 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진찰료 등을 허위 청구하고, J씨 등이 판매하는 ‘푸루나졸정’ 등에 대한 허위 원외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D약국 등 5개 약국의 경우 J씨 등이 매월 C의원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십 장의 허위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제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J씨 등은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받는 방식으로 의약품 판매실적을 높였으며 허위로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약제는 지인 또는 일반인들에게 홍보용으로 나누어 주거나 저가로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허위ㆍ부당청구 행태에 대한 전면적 조사 및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 중 데이터마이닝 등 통계분석기법을 활용해 부당개연성이 높은 15만 건을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원과 약국에 대해 부당금액 전액 환수는 물론 업무정지, 면허정지처분 및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손정우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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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김성이 장관 내정자 “복지정책 국정운영 핵심”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8일 김성이(金聖二, 62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성이 장관 내정자는 인수위 장관 내정 발표에 대해 “새 정부의 중책을 맡게 되어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여러 계층의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서 좋은 의견을 듣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김 장관 내정자는 “복지와 경제성장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복지야말로 우리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새 정부에서도 보건복지정책은 국정의 핵심적인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 내정자는 1986년부터 20여 년간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해 온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2000~2002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2005~2007년)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재임 중에는 청소년 성범죄 명단 공개를 성사시키는 등 추진력을 보였고, 아태지역 빈곤가정 및 아동지원을 위한 7개국 네트워크 ‘Apple Project’를 결성하는 등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김 장관 내정자는 1946년 평안북도 신의주 출생(62세)으로 경기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학사·석사), 미국 유타 주립대(박사)를 마쳤으며, 현재 부인 김정란 씨(건국대 불문학과 교수)와의 사이에 1녀(윤나)를 두고 있다. [김성이 장관 내정자 이력] ￮ 출 생 : 평안북도 신의주(1946년 12월생) ￮ 학 력 - 1962.3~1965.2 경기고등학교 졸업 (61회) - 1965.3~1973.2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사업학과 학사·석사 - 1975.1~1979.3 미국 유타 주립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 ￮ 주요 경력 - 1986~2008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현) - 1996 한국청소년학회 회장 - 1999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 2000~2002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 2003~2004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장 - 2005~2007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2007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총괄 위원장 ￮ 저 서 :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2002), 자원봉사총론(2003), 청소년복지학(2004) 등 다수손정우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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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방의료기관, 한약사 인력 배치 의무화한방의료기관에 한약사 인력 배치가 의무화 되며 한방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탕전실의 시설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평균 1일 조제수가 80건 이상인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한약사를 두도록 했다. 조제수 160건 까지는 1인을 두고 16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80건마다 1인씩을 더 고용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의료기관에 한약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입원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한약을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방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탕전실의 시설기준을 마련해 보다 안전한 탕약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기타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원외에 탕전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고 관련서류를 작성, 보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들의 장례이용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달 10일까지 의견접수를 받는다. 관련자료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호영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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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행엽제제 급여 확률은 10%미만”비급여가 결정된 은행엽제제가 다시 급여로 전환될 것이라는 제약업계 ‘소문’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급여화될 확률은 10%도 안 된다”며 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근 은행엽제제와 관련된 제약사들은 5월부터 은행엽제제를 비급여하겠다는 복지부 고시내용에 반발, 임상시험자료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보험급여를 받기위한 노력에 나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은행엽제제가 다시 급여화될 것”이라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떠돌아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제약사와 일부 의사들이 어지럼증에 쓸만한 다른 약이 없다며 비급여화를 반대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그 내용이 부실했다”며 “가장 최근에 은행엽제제와 관련된 임상시험자료를 또 다시 제출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물론 임상시험자료 검토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거나 극적으로 급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은행엽제제가 다시 급여로 전환될 확률은 10%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은행엽제제 시장은 1,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SK케미칼의 ‘기넥신’이 500억 유유의 ‘타나민정 80mg’이 350억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손정우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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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개량신약 골라내기 애매하네”지난해 종근당 ‘프리그렐’ 비급여 판정으로 불거졌던 ‘개량신약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 내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염 변경 등 개선 여부가 분명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험약제팀 내부에서 개량신약으로서의 가치 인정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정제에서 캡슐로 변경한 의약품이나 속붕해정 등의 경우 그것을 개량신약이라고 인정해야할지를 놓고 보험약제팀 내부에 의견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염 변경 등으로 비용대비 효과가 뚜렷이 개선된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우리 팀 내부에서도 개량신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명하지만, 일부 의약품들의 경우 그것을 개량신약으로 분류해야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처음 우리 팀 내에서 개량신약을 규정할 때는 염 변경 등 일부 의약품들을 염두에 두고 개량신약 범위를 정하는 작업을 시작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속붕해정 등 새로운 형태의 의약품들이 속속 제기되면서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약제팀이 개량신약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를 놓고 이같이 심사숙고하는 이유는 제네릭이 아닌 개량신약으로 인정될 경우 보험약가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허가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개량신약이든 무조건 ‘자료제출의약품’으로 일괄 처리하지만, 보험약제팀의 경우 크게 ‘제네릭-개량신약-신약’의 세 가지 분류에 따라 보험약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되도록 공단과의 협상을 피하게 해달라’는 제약업계의 요청이 복지부로 쇄도하면서, 개량신약의 범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량신약을 공단과의 협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제약업계에서는 개량신약이 보험약제팀에서 인정받기 까다로운 반면 제네릭 약가와 큰 차이가 없기때문에 차라리 개량신약을 공단과의 협상에서 빼달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개량신약을 제네릭에 가깝게 분류할 것인지, 신약에 가깝게 분류할 것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손정우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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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량신약 골라내기 애매하네”
개량신약 ‘범위’ 놓고 보험약제팀 내부에서도 이견
- 손정우 기자
- 입력 2008.02.13 수정
지난해 종근당 ‘프리그렐’ 비급여 판정으로 불거졌던 ‘개량신약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 내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염 변경 등 개선 여부가 분명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험약제팀 내부에서 개량신약으로서의 가치 인정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정제에서 캡슐로 변경한 의약품이나 속붕해정 등의 경우 그것을 개량신약이라고 인정해야할지를 놓고 보험약제팀 내부에 의견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염 변경 등으로 비용대비 효과가 뚜렷이 개선된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우리 팀 내부에서도 개량신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명하지만, 일부 의약품들의 경우 그것을 개량신약으로 분류해야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처음 우리 팀 내에서 개량신약을 규정할 때는 염 변경 등 일부 의약품들을 염두에 두고 개량신약 범위를 정하는 작업을 시작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속붕해정 등 새로운 형태의 의약품들이 속속 제기되면서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약제팀이 개량신약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를 놓고 이같이 심사숙고하는 이유는 제네릭이 아닌 개량신약으로 인정될 경우 보험약가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허가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개량신약이든 무조건 ‘자료제출의약품’으로 일괄 처리하지만, 보험약제팀의 경우 크게 ‘제네릭-개량신약-신약’의 세 가지 분류에 따라 보험약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되도록 공단과의 협상을 피하게 해달라’는 제약업계의 요청이 복지부로 쇄도하면서, 개량신약의 범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량신약을 공단과의 협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제약업계에서는 개량신약이 보험약제팀에서 인정받기 까다로운 반면 제네릭 약가와 큰 차이가 없기때문에 차라리 개량신약을 공단과의 협상에서 빼달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개량신약을 제네릭에 가깝게 분류할 것인지, 신약에 가깝게 분류할 것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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