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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스프라이셀’ 약가결정 일단 유보‘스프라이셀’의 약가결정이 일단 유보됐다. 14일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BMS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에 대한 약가결정을 일단 유보하고, 추후 조정위원회를 재소집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오후 7시 40분쯤 회의를 마치고 나온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현수엽 과장은 “오늘 회의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약가를 결정하기 어려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 소집해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현 과장은 이달 18일까지가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시한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일단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열었고, 공단과의 약가협상 결렬 후 60일 내에 조정위원회를 열어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손정우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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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백혈병 환자 “스프라이셀 약가결정 급할 것 없다”백혈병 환자단체가 약값 결정을 위해 약제급여조정위에 상정된 ‘스프라이셀’에 대해 “시간에 쫓겨 환자들이 사먹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약가를 결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혈병 환자 및 시민단체들은 14일 심평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와 다국적 제약사들이 마치 무엇엔가 쫓기듯 약가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환자들은 스프라이셀의 약가결정이 급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약이 급한 환자들조차 약가결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환자 및 시민단체들은 백혈병 환자단체 대표로 나온 A씨(백혈병으로 8년간 글리벡 복용)도 “현재 저 역시도 백혈병 내성 예비 환자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백혈병 내성 치료제인 스프라이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환자들이 급하게 약값을 정해 비싸게 약값이 책정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스프라이셀의 약가를 결정하지 않아도 현재 25개 병원에서 스프라이셀을 무상으로 복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스프라이셀의 졸속적인 약가결정을 반대했다. 또한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역시 “약제급여조정위원들은 마치 환자들이 하루빨리 약값을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환자단체들은 적정수준의 약값이 결정되기 전에는 조정위원회의 약가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의 약가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손정우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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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약가조정위 참가요구 환자단체와 대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스프라이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참석을 요구하는 환자 및 시민단체의 진입을 막고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심평원은 이날 3시부터 심평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환자ㆍ시민단체가 4시경 조정위원회가 열릴 8층 대회의실로 진입하려하자, 직원들이 심평원 정문과 후문, 주차장 입구를 막아서고 대치했다. 환자ㆍ시민단체들은 “환자들은 스프라이셀 약가결정을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약제급여조정위원들은 환자들이 스프라이셀 약가결정을 빨리하길 원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우리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조정위원회에 참가해야겠다”며 심평원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심평원 관계자는 “회의 자체가 비공개 회의이고, 환자단체가 참여한다 해도 그것 역시 위원회를 먼저 열어서 회의 절차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환자들의 진입을 막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협회, YMCA 등에서 온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고 심평원 정문에서 기다리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의사협회 조정위원은 “환자단체 대표자 3인에게 발언권을 달라”는 환자단체의 건의사항을 조정위원회에 전달했고, 일단 환자단체들도 위원회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것으로 기대하며 심평원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다. 한편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오후 4시 반경부터 회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우선 회의 절차 등에 관한 논의를 거친 후 환자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손정우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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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프리즘>‘약값 줄이기’ 건보법 개정의 의미와 파장<프리즘>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품 사용량에 따른 약가인하, 보험 일반의약품의 가격조정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험급여와 관련,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고 향후 ‘약제비 줄이기’를 위한 사전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포지티브 제도상에서의 약가협상 과정에 관한 부분에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문구를 명문화 했다는 점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단의 약가협상에 관해 ‘협상을 명받은 공단은 60일 이내에 약제의 예상 사용량 및 급여 범위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재평가결과> 등을 고려한 약제의 상한금액안을 정하여 이를 약제 제조업자ㆍ수입자와 협상’이라고 보완하고 있다.[괄호부문이 신설] 보험등재 의약품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재정을 주요 항목으로 고려하겠다는 복지부의 의중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부분은 약가결정 과정이 공단 쪽으로 치우쳤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올초 로슈의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에 관한 약가협상 과정에서도, 결과적으로 심평원의 약가인상 결정을 공단이 ‘뒤집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 보건당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향우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지점은 의약품 ‘가격-수량 연동’에 따른 약가인하 근거를 명문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약가협상 과정에 반영돼, 협상 당시 약가와 관계없이 사용량에 따라 추후 약가인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협상 당시의 예상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라는 문구를 ‘협상 당시의 예상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또는 직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과 비교하여 일정기준 이상 증가된 경우’로 보다 구체화 하고 있다. 복지부, 건보공단 등 보건당국이 제약업계와 ‘가격-수량 연동제도’ 도입을 제약업계와 논의해 왔던 점을 비춰볼 때,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향후 ‘가격-수량 연동제도’의 엄격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보험등재 된 일반약에 대해 복지부가 손을 대겠다고 선언한 부분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약사법령에 의한 일반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 향후 일반의약품의 보험급여삭제 또는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에 기넥신 등 은행잎제제가 5월부터 보험급여에서 제외될 예정이어서, 향후 이와 관련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심평원은 13일 ‘2008년도 진료비심사 추진방향’ 설명회에서 기넥신 에프정 등 치료보조제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의 적정투여를 위한 정밀심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향후 보건당국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손정우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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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인센티브’ 적용 개량신약 분류案 마련 중보건복지가족부가 보험약가 인센티브를 적용할 ‘개량신약 분류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개량신약의 범위에 ‘제형고시’ 품목도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복지부 보험약제과에 따르면, 보험약가 책정에 있어 ‘인센티브’를 적용시킬 개량신약 분류案으로 3단계 ‘대분류案’과 세분화 된 ‘소분류案’을 놓고 저울질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보험약제과는 △임상적 유용성과 환자 편의성 개선이 전혀 없는 경우 △환자 편의성이 개선된 경우 △임상적 유용성 및 환자 편의성 모두 개선된 경우 등 개량신약을 개선정도에 따라 개량신약을 크게 3단계로 분류하고, 각각 보험약가를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이 분류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 전문가 자료를 검토 중에 있으며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는 것이 보험약제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분류를 세분화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3단계로 대분류를 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방식이 좋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한 기준은 환자 치료에 있어 약학적으로 의미가 있는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개량신약의 ‘정의 및 범위’로 ‘자료제출 의약품+제형고시’의 형태를 사실 상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량신약에 해당하는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신청 時 ‘자료제출의약품’에 해당하는 품목과 제형 변경에 따른 ‘제형고시’ 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제형고시 품목을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애초 염 변경 등 일부 품목만 개량신약의 범위로 한정할 예정이었으나 제형변경에 따른 환자의 편의성 개선 부분이 새롭게 제기 되면서 범위가 넓어졌다”며 “개량신약의 유용성과 현행 제도 사이의 괴리를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손정우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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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취임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13일 진통 끝에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김성이 장관은 그간의 논란을 의식하는 듯 “제가 이 자리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는 말로 취임사를 시작해 “보건복지가족부 직원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고통을 살피고 덜어주는데 앞장을 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새 정부의 국정목표는 능동적 복지”라며 △맞춤형ㆍ국민체감형 보건복지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능동적 복지 △민간의 자발적 복지 참여 등 3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 장관은 “우리 보건복지가족부에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난이도 높은 업무가 많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신 있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저도 여러분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여성부 통합 등에 대해서는 “조직통합, 인원감축, 청사이전 등 많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있을 것”이라며 “저는 조직의 통합과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직원들의 인화와 단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취 임 사 존경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과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돌이켜 보는 소중한 기회도 되었습니다. 평생 복지발전을 위해 학교에서, 현장에서,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목민심서에‘걸언(乞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훈이나 길잡이가 될 만한 말이나 가르침을 청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저는‘걸언’의 몸가짐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직원 여러분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살피고 덜어주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직원 여러분! 새 정부의 국정목표는‘능동적 복지’입니다. 능동적 복지는 사후적·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질병과 빈곤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의 자활을 지원하는 적극적 개념입니다. 즉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없는 분들은 국가가 따뜻하게 보호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께는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일하는 복지’를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 세가지 정책방향을 세웠습니다. 첫째, 따뜻한 손길을 제공하는“국민체감형 보건복지정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복지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근로능력 여부에 따른 맞춤형 개별 급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능동적 복지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사회소외계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 수를 확실하게 늘려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과 민간의 자발적 자원봉사를 확대하는 보건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장기봉사자 우대 등 민간의 자발적 복지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직원 여러분!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의 보육, 가족 업무가 합쳐진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제 명실상부한 우리 정부의 중심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조직통합, 인원감축, 청사이전 등 많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조직문화에서 일해 온 여러분들이 하나로 융합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대응해 나갑시다. 저는 조직의 통합과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직원들의 인화와 단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가족부에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난이도 높은 업무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신있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저도 여러분을 적극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 힘들고 복잡한 일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현장에서 국민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모든 사안을 국민의 필요와 욕구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결정합시다. 새 정부는‘국민성공시대’를 이끌어갈 국민적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분야에 있어서도 국민성공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합시다! 국민의 고통을 인식해 해결하고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김 성 이손정우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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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스프라이셀’ 약가조정 4개 절충안 상정내일(14일) 열리는 ‘스프라이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한국BMS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약가를 제외한 4가지 절충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약제급여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한국BMS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6만9천원과 5만1천원 양 극단의 약가를 제외한 4가지 절충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약사와 공단 측이 제시한 약가가 제외됨에 따라, ‘스프라이셀’의 약가는 6만원 선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BMS가 여론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가 인하된 5만5천원 대로 약가가 인하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 회의 당일 호선으로 선출되는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건 자체가 4가지로 세분화된 만큼, 위원장에 의한 ‘초동 선택’이 약가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내일 회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위원장”이라며 “위원장이 어떤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약가조정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손정우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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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첫 ‘약제급여조정위원회’ 핵심 관전포인트는?BMS의 ‘스프라이셀’이 최초로 열리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정위원회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프라이셀’의 가격은 얼마? 우선 가장 큰 관심사항은 ‘스프라이셀’의 가격이 얼마로 정해질 것인가이다. 지금까지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BMS 간의 논의 과정을 정리해 보면, BMS는 최초 요구 가격인 6만9천원에서 10% 인하된 6만2천원까지도 인하 여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보건당국은 약가을 20% 인하한 5만5천원을 요구하고 있어, 약가인하 폭에 관한한 양측의 입장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이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형태로 상정될 것이란 점에서, 현재 조정위 외곽에서는 ‘약가를 10% 인하하는 대신 환자본인부담금을 BMS 측이 부담하는’ 방안을 가장 가능성 있는 절충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즉 ‘스프라이셀’ 복용에 따라 환자가 한달에 40만원 정도 부담하게될 본인부담금을 BMS측이 부담해 환자의 실질부담을 없애고, 대신 BMS는 약가인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위원회가 가닥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 한 관계자도 “그간 BMS의 높은 약가와 정부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던 시민단체 입장에선 약가를 10% 인하하고 본인부담금을 BMS가 부담하는 방안이 가장 곤혹스런 결과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환자단체 입장에선 한달에 40만원이나 하는 본인부담금이 사라진다면 이러한 절충안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BMS가 글리벡과의 마케팅 경쟁이란 측면에서도 이러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이러한 절충안이 통과된다면 스프라이셀의 약가가 비싸다는 대의명분보다는 환자의 입장에서 실리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초로 열리는 약가조정위원회…‘약가조정기능’ 시험대 조정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첫 개최라는 점에서, 조정위원회가 그 본연의 임무인 ‘약가조정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조정위원회 상정이 예상됐던 로슈의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주’가 안건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완강한’ 태도를 보여왔던 로슈와의 대결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안건 상정이 예정된 ‘스프라이셀’ 건도 만만한 사안은 아니다. ‘스프라이셀’이 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오른만큼 적어도 보건당국과 BMS 간의 논의가 상당수준 합의에 이른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지만, 복지부 쪽에서는 이번 조정위원회가 가지는 향후 파장을 의식하는 듯 의외로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번 조정위원회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스프라이셀’ 개별 약제의 약가를 조정한다는 것을 넘어, 향후 보건당국과 제약사 간의 약가협상에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스프라이셀이 일단 안건으로 상정은 되겠지만 그것이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손정우 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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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스프라이셀’ 약제급여조정위 일정 혼선보건복지가족부 첫 번째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일정이 복지부 이전 문제로 혼선을 빚고 있다. 스프라이셀 관련, 환자단체와 복지부가 간담회를 진행하던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3월 13일로 조정위원회 일정을 잠정 확정했었지만, 3월말로 예정됐던 복지부 이전으로 위원회 일정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복지부는 당초 13일에서 12일로 약제급여조정위 일정을 변경하려 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아 3월 17~18일 진행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상치 못했던 부서이전 일정으로 조정위 일정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식 공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는 BMS의 백혈병 내성 치료제 ‘스프라이셀’과 로슈의 에이즈 내성 치료제 ‘푸제온주’가 상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푸제온주’는 안건 상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손정우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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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내주 이사 시작 17일부터 서울 출근보건복지가족부가 다음 주부터 서울 계동으로 이사를 시작, 17일부터 서울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복지부는 애초 3월 말부터 부처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앞당겨져 14일까지 부처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가 이전 예정인 곳은 서울 계동 현대건설 빌딩이다.손정우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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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위원회’ 구성약업계를 포함한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의료정책실 차원의 위원회 구성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사회 각층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복지부가 수렴하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차원이 아닌 보건의료정책실 차원으로 구성하고, 여기에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안건을 올려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일을 해결하기 보다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외품 확대 주장에 대한 반격으로 대한약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의 일반약 재분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면적인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논의는 검토된 바가 없다”며 “우선은 의약외품의 확대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일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위원회 구성 등 보다 확대된 논의 틀 갖추기에 돌입함에 따라,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 가능성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위원회가 복지부, 식약청, 의약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되면 약사회의 발언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고, 국민여론도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결국 위원회에서는 의약외품 확대 여부 자체보다는 주로 확대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안전성 등의 문제를 놓고 위원회 내부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등의 내용을 거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손정우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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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량신약 ‘정의’ 3월중으로 결론 낸다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개량신약의 정의 및 범위 규정’에 대한 결론이 이달 중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개량신약에 대한 정의 등 복지부 안을 마련한 상황이고 전문가 검토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애초 논란이 됐던 염 변경 등 이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문가 검토는 적어도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조만간 개량신약의 범위 규정과 이에 따른 보험급여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량신약의 정의 및 범위 규정 논란은 지난해 종근당의 ‘프리그렐’ 비급여로 촉발됐으며, 복지부는 보험급여 측면에서 개량신약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작업을 3개월째 진행하고 있다.손정우 200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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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인사이동…제약 핵심부서 일부 변화4일 단행된 보건복지가족부 과장급 인사이동에서 제약 산업과 관련된 부서들은 대체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건산업기술과 등 일부 부서에서는 과장급 인사이동 등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의약품정책과를 맡았던 이민원 팀장과, 보험약제과 현수엽 팀장은 과장으로 유임됐으나, 보건산업기술팀을 맡았던 임숙영 팀장은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장으로 임명됐다. 또한 식약청에서도 근무했던 이창준 서기관도 이번에 보험급여과장으로 임명됐다. 특히 보건산업기술과는 과장 교체와 함께 정영기 사무관이 보험약제과로 발령이 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여성부에서 원수연 사무관이 새로 합류한 것으로 드러나 비교적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험약제과는 정영기 사무관 등 2명이 새로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고, 의약품정책과는 특별한 이동 없이 한방 쪽에서 근무하던 고태근 사무관이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가족부 과장급 인사발령] △ 일반계약직 4호 송 영 주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에 보함. △ 부이사관 배 종 성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에 보함. △ 서기관 김 철 수 운영지원과장에 보함. △ 부이사관 양 성 일 인사과장에 보함. △ 서기관 김 혜 진 기획조정실 창의혁신담당관에 보함. △ 서기관 노 홍 인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보함. △ 서기관 김 영 균 기획조정실 통계담당관에 보함. △ 일반계약직 4호 임 근 찬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에 보함. △ 서기관 양 윤 선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장에 보함. △ 서기관 이 형 훈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에 보함. △ 서기관 염 민 섭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에 보함. △ 서기관 최 종 균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에 보함. △ 기술서기관 허 영 주 기획조정실 통상협력담당관에 보함. 기획조정실 한미자유무역협정담당관에 겸임함. △ 부이사관 김 강 립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장에 보함. △ 서기관 전 병 왕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제도과장에 보함. △ 서기관 배 경 택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과장에 보함. △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서기관 이 승 용 보건의료정책실 식품정책과장에 보함. △ 서기관 이 민 원 보건의료정책실 의약품정책과장에 보함. △ 서기관 설 정 곤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에 보함. △ 부이사관 임 종 규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장에 보함. △ 서기관 이 창 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장에 보함. △ 서기관 현 수 엽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약제과장에 보함. △ 부이사관 양 병 국 보건의료정책실 보험평가과장에 보함. △ 서기관 김 덕 중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장에 보함. △ 기술서기관 박 상 표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산업과장에 보함. △ 서기관 류 근 혁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장에 보함. △ 서기관 신 승 일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장에 보함. △ 기술서기관 유 수 생 건강정책국 생활위생과장에 보함. △ 기술서기관 이 원 희 건강정책국 모자보건과장에 보함. △ 기술서기관 정 은 경 건강정책국 질병정책과장에 보함. △ 서기관 김 두 수 건강정책국 암정책과장에 보함. △ 서기관 류 지 형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장에 보함. △ 서기관 송 재 찬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에 보함. △ 서기관 나 성 웅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기술과장에 보함. △ 서기관 곽 숙 영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안전과장에 보함. △ 서기관 이 재 국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정보과장에 보함. △ 서기관 강 도 태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정책과장에 보함. △ 서기관 최 규 종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차별시정과장에 보함. △ 서기관 정 호 원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장에 보함. △ 서기관 정 윤 순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장에 보함. △ 서기관 임 숙 영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장에 보함. △ 서기관 송 정 근 사회복지정책실 민간복지과장에 보함. △ 서기관 김 홍 중 사회복지정책실 사회복무지원T/F팀장에 보함. △ 서기관 고 득 영 사회복지정책실 국민연금정책과장에 보함. △ 서기관 이 스 란 사회복지정책실 국민연금재정과장에 보함. △ 서기관 배 금 주 사회복지정책실 국민연금급여과장에 보함. △ 서기관 최 홍 석 사회복지정책실 기초노령연금과장에 보함. △ 서기관 박 인 석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 보함. △ 서기관 이 태 근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사업과장에 보함. △ 서기관 이 경 수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기반과장에 보함. △ 서기관 김 영 선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투자과장에 보함. △ 부이사관 장 병 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고령사회정책과장에 보함. △ 기획재정부 서기관 김 서 중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저출산인구정책과장에 보함. △ 지식경제부 부이사관 유 재 열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고령친화산업과장에 보함. △ 부이사관 한 문 덕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노인정책과장에 보함. △ 서기관 이 상 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노인지원과장에 보함. △ 부이사관 장 재 혁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요양보험제도과장에 보함. △ 서기관 최 영 호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요양보험운영과장에 보함. △ 부이사관 윤 현 덕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가족정책과장에 보함. △ 서기관 김 혜 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가족지원과장에 보함. △ 서기관 박 난 숙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다문화가족과장에 보함. △ 서기관 김 현 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장에 보함. △ 서기관 류 양 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증진과장에 보함. △ 일반계약직 4호 김 동 호 장애인정책국 재활지원과장에 보함. △ 서기관 김 수 영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소득보장과장에 보함. △ 부이사관 남 형 기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정책과장에 보함. △ 서기관 강 민 규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권리과장에 보함. △ 부이사관 신 현 두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장에 보함. △ 서기관 정 군 식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교류과장에 보함. △ 서기관 박 금 렬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에 보함. △ 일반계약직 4호 염 미 연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장에 보함. △ 서기관 이 석 규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보호과장에 보함. △ 부이사관 천 상 기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에 보함. △ 일반계약직 4호 김 성 벽 아동청소년정책실 청소년매체환경과장에 보함. △ 서기관 이 기 일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장에 보함. △ 서기관 진 영 주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재정과장에 보함. △ 서기관 김 기 남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지원과장에 보함. △ 서기관 박 정 배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생명과학단지과장에 보함. △ 서기관 김 기 환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국책기관이전과장에 보함. 이상 2008년 3월 3일손정우 200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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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이봉화 씨2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이봉화 씨가 임명됐다. 이봉화 차관은 경남 양산 출신으로 서울 시립대 행정학 박사와 일본 도시샤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았으며,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가족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학력> 1972 년 충주여고 졸 1983년 한국외국어대 일본어과 졸 1991년 서울시립대 도시행정대학원 졸 2001년 행정학 박사(서울 시립대) 2005년 사회복지학 박사(일본 도시샤대) <경력> 1973년 서울시 일반직 7급 공채합격 1988~1992년 同 부녀복지과 교육개발계장 ․ 노원부녀복지관장 1992년 정무제2장관실 정책담당 사무관 1995~1997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2001년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장 2002년 同 인사행정과장 2003년 同 복지여성국장 2005년 同 재무국장 2006년 同 감사관 2007년 同 제1정책보좌관 2007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위원 2008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손정우 20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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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김성이 내정자 장관임명장 못 받아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성이 장관 내정자의 장관 임명이 내달 11일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11명의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나, 김성이 장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 장관 임명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내부에서는 김성이 장관의 사퇴설까지 나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오후 국내 모 행사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김성이 장관임명과 관련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내부적으로 사퇴설이 나돌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봐야겠지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장관임명장을 수여받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 내정자 주변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이 후보자는 국회 경과보고서 채택 무산으로 내달 11일 이후에야 정식 임명이 가능할 전망이다.손정우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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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스프라이셀 6만7천원, 푸제온 3만원 통과되나?BMS의 ‘스프라이셀’과 로슈의 ‘푸제온주’에 대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결과에 제약업계 및 환자단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 약제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결렬로 ‘최후통첩’ 격에 해당하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BMS와 로슈의 대응, 그리고 그간 문제제기를 해온 환자단체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BMS의 ‘스프라이셀’의 경우 기존 6만9천원 대의 약가를 6만7천원으로 2천원 인하하는 선에서 약제제급여조정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29일 ‘스프라이셀’과 ‘푸제온주’에 대한 복지부와 환자단체들 간의 간담회 참석자에 따르면 “스프라이셀은 이번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안건 상정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약가를 2천원 인하하는 정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난항을 겪었던 로슈의 ‘푸제온주’는 안건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로슈가 여전히 3만원 대의 약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복지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푸제온주는 약가인상의 요인이 없다고 보여지고, 그런 약제를 굳이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 역시 “현재 푸제온이든 스프라이셀이든 정식으로 약제급여조정위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스프라이셀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푸제온은 약제급여조정위 상정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안건 상정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에이즈 환자단체 인권연대나누리플러스 권미란 간사는 “이번 푸제온주나 스프라이셀 건을 개별 사안으로 보지 않고, 다국적 제약사들의 독점 횡포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횡포에 대해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3월 둘째 주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는 문제 의약품에 대한 몇 가지 안건을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손정우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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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셀 6만7천원, 푸제온 3만원 통과되나?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 논의 결과에 이목 집중
- 손정우 기자
- 입력 2008.02.29 수정
BMS의 ‘스프라이셀’과 로슈의 ‘푸제온주’에 대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결과에 제약업계 및 환자단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 약제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결렬로 ‘최후통첩’ 격에 해당하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BMS와 로슈의 대응, 그리고 그간 문제제기를 해온 환자단체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BMS의 ‘스프라이셀’의 경우 기존 6만9천원 대의 약가를 6만7천원으로 2천원 인하하는 선에서 약제제급여조정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29일 ‘스프라이셀’과 ‘푸제온주’에 대한 복지부와 환자단체들 간의 간담회 참석자에 따르면 “스프라이셀은 이번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안건 상정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약가를 2천원 인하하는 정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난항을 겪었던 로슈의 ‘푸제온주’는 안건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로슈가 여전히 3만원 대의 약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복지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푸제온주는 약가인상의 요인이 없다고 보여지고, 그런 약제를 굳이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 역시 “현재 푸제온이든 스프라이셀이든 정식으로 약제급여조정위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스프라이셀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푸제온은 약제급여조정위 상정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안건 상정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에이즈 환자단체 인권연대나누리플러스 권미란 간사는 “이번 푸제온주나 스프라이셀 건을 개별 사안으로 보지 않고, 다국적 제약사들의 독점 횡포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횡포에 대해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3월 둘째 주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는 문제 의약품에 대한 몇 가지 안건을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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