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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초점]약제비 적정화 방안 복지부 일문일답2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공동 주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약가재평가, 감사원 ‘약제비 관리실태’ 보고서 등 ‘약값’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다뤄졌다. 토론회는 시민단체 대표자의 발제와 발제 내용에 대한 4명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는데, 이중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의 토론 내용을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경제성평가 및 약가협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Q. 원칙적으로 ICER값을 1인당 GDP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언급되는 ICER값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ICER값의 결정은 전문적인 영역인 동시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이를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ICER값을 언급할 때, 1인당 GDP는 당연히 참고사항이 되지만, 아직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ICER값을 1인당 GDP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단지 1인당 GDP의 0.7~2.3배라는 범위가 언급된 적이 있었을 뿐이다. Q. 약가협상 시 비교할 국가가 없을 만큼 우리나라의 신약등재 속도가 빠르다.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의 신규 등재된 164개 품목을 보면, 2개국가 참조 이하의 비율이 60%가 넘는다. 신규 신약 40.8%는 개발 국가에서 등재된 이후에 곧바로 우리나라에 등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제로 외국 가격에 대한 정보 없이 협상에 임하는 격이다. 이 부분을 보정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A. 실제로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선별등재제도가 도입됐으며, 도입 前 150일에 불과하던 신약의 등재 소요기간을 230~410일로 늘려 효능ㆍ효과 및 안전성, 임상적 유용성 향상 및 비용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Q. 약가협상시의 참고 가격을 설정함에 있어서 각 나라의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문제가 많은 미국의 레드북 책자 가격은 삭제가 필요하지 않나? A. 레드북 책자 가격을 참고가격으로 사용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가격협상에서 미국 레드북의 가격은 그야말로 참고로만 사용될 뿐 이를 근거로 협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근 가격이 결정된 스프라이셀의 경우도 BIG4 가격과 FSS 가격을 참조로 가격이 제시된 바 있다. ◇기등재약의 목록정비와 약가재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Q. 목록정비와 더불어 이미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된 특허만료의약품이 있는 성분의 경우 20% 가격인하를 소급적용하는 것도 추진할 수 있다. 이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에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입법예고 시기에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20% 가격인하를 기등재약에도 적용하라고 주장한 바 있고, 최근 감사원 발표에서도 소급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으므로 불가능한 정책방안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A. 그렇지 않아도 우리부는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時 기등재 의약품 정비방안으로 기등재 의약품 가격의 일률적인 직권조정을 추진하였으나(20% 인하), 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던 조항이 규제개혁위원회 제174차 회의에서 ‘행정편의적이며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할 것을 권고 받았다. 당시 규정만으로는 기등재 의약품 약가의 일률적인 직권조정이 곤란하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있어, 기등재 의약품의 목록조정시 약가를 동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같은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방안에 대해 단기에 재정절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근거규정이 명시적이고 신규 등재되는 의약품에 비하여 상한금액수준이 높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인하할 경우 약가인하의 정당성 확보가 가능했고, 제약업계 및 한미FTA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장점이 존재했다. 최근 감사원 발표는 “시행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으며, 명시적으로 20% 가격인하를 소급적용할 것을 권고한 것은 아니다. 20% 가격인하 소급적용을 용이한 정책 수단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Q. 약가재평가 과정에서도 A7조정평균가 규정을 없애고 약가협상처럼 OECD국가와 싱가포르, 대만 가격을 비교하는 방안이나 실거래가에 근접한 약가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A. 현재 우리부에서도 현행 재평가규정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 노력 중이다. 현재 내부적으로 A7을 호주, 대만, 스페인 등을 포함한 A10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약가재평가는 인하기전으로만 사용되고, 기준가격보다 낮은 약가를 기준가격만큼 인상하는 기전은 없으므로 기준이 덜 엄격하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약가재평가 기준은 외국과의 통상문제가 예민하게 걸려있는 분야이기도 하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필수 의약품 확보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Q. 건강보험공단 실무자들이 제약회사가 요구한 약가에 대해 인하의 필요성을 제가할 때 제약회사가 공급을 거부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A. 우리부에는 건강보험재정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독점력 있는 공급자의 공급거부에 대한 특별한 대응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거부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가격협상의 일방 당사자인 제약사 역시 국민의 하나이다. 현실상 공급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합리한 가격이 결정되는 것도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도 독점력 있는 의약품 공급자의 공급거부에 대해 특별한 대응 방안은 없다. 다만 미국의 경우 개별 품목이 아닌 회사별로 계약을 하게 되므로 전체적인 의약품 패키지로 약가협상을 진행, 특정 품목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별로 약가협상을 하게 돼 있으며, 미국과 같은 연계 협상 방식을 도입할 경우 환자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의약품 사용량 합리화 방안 Q. 현재는 사용량 합리화 방안에 관해, 사용량-약가 연동 방식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이외에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보이지 않는다. A.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양대 축은 ‘약가관리’와 ‘사용량관리’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는 ‘사용량 관리’가 중요한 방안으로 들어 있다. 우리부는 이에 따라 의약품 사용량 절감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약제비 처방총액 절감 時 인센티브 지급’을 대구, 광주 등 5개 지역의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7개 표시과목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다. 둘째 치료보조제적 성격이거나 경미한 질환에 자가치료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급여범위를 제한하거나 비급여로 전환해 일반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셋째 동일 의료기관 내 진료과목마다 같은 의약품을 중복 처방하는 사례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해(10월 1일 시행) 불필요한 중복처방을 차단하고, 동일 질병으로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해 특정 성분 의약품을 중복 처방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의료쇼핑 환자 사후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Q.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관찰과 규제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A. 현실적으로 급여의약품이 대체재로 존재하는 비급여의약품, 즉 독점력이 없는 비급여 의약품이 처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필수 의약품은 모두 직권등재로 급여로 된다. 다만 일부 급여 의약품이 없을 경우 고가의 비급여의약품으로 대체되면서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의약품의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해 시장에서 퇴장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손정우 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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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약 비급여 전환 ‘쉬프트 현상’ 막는데 주력보건복지가족부가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 대한 ‘쉬프트 현상’을 인정하고, 향후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 있어 이 같은 문제점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일반약을 비급여 전화시키면, 비급여로 전환된 약제를 대체하는 다른 약제가 급격하게 처방되는 행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향후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비급여 전환 약제를 다른 약제가 대체하는 ‘쉬프트 현상’을 인정한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은행잎제제를 비급여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기넥신’ 등 은행잎제제를 대신해 ‘사미온’이라는 약제가 급격하게 처방되는 것을 확인, 지난 7월부터 ‘사미온’이 기넥신을 대체해 처방되는 것을 막기도 했다. 이 과장은 “일반약 비급여 전환으로 보험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했지만, 일부 쉬프트되는 현상으로 그 효과가 미비한 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일반약 비급여 전환 정책은 꾸준히 추진될 것이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된 이상 비급여 대상 약제를 선택할 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손정우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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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베이트 받은 약사 처벌 법제화앞으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들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들도 행정처분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으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1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6개월이 부과되고, 4차까지 적발될 경우 최종적으로 허가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도매업소의 경우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적발시에는 업무정지 6개월이 부과된다. 또한 면대약국에 대한 세부사항도 정해졌는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1차는 자격정지 9개월, 2차는 면허취소를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도 1차 자격정지 3개월부터 4차 자격정지 12개월까지의 행정처분기준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 처분 時 면허증을 회수해 복지부가 보관해왔던 면허증 회수제도도 폐지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6월 공포된 약사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올 12월 14일에 시행된다. [관련 자료 받기]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손정우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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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어린이 비만 극복위한 정부차원 대책 마련날로 늘어나는 어린이비만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어린이 비만예방을 위해 `건강식생활 지침'을 마련하고 `비만예방 생활체조'를 개발해 일선학교에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당정회의를 통해 어린이 비만 예방을 위해 식생활 개선과 운동 및 신체활동량 증가,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 대책'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를 위해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6천360억원을 투입해 식생활 개선, 비만예방 대책 등 5개 분야 17개 과제를 확정, 추진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균형있는 영양섭취를 위해 건강식생활 지침을 마련, 학교급식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를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유해색소 등 첨가물 사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모든 가공식품에 열량과 당,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정도에 따라 빨강(고함량), 노랑(중함량), 초록(저함량) 등의 색깔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해 어린이와 부모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주변(200ｍ)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정해 학교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나 지방이 많이 든 과자나 패스트푸드를 팔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불량식품 판매를 단속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학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비만예방 생활체조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학교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육관 건립,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951년부터 실시해온 운동능력 평가 위주의 초.중.고 `학생신체능력검사'를 심폐지구력과 근력.근지구력, 유연성, 체지방, 순발력 측정 위주의 `학생건강체력평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중앙.지방정부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한 포괄적인 비만예방 대책에 중점을 둔 학교중심의 비만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이종운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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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거래가상환제 ‘변화’ 보다는 ‘내실’실거래가상환제에 관한 감사원의 광범위한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단 ‘제도변화’ 보다는 ‘내실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에 따르면, 고시가상환제에서 실거래가상환제로의 변경은 과거 제약 리베이트 척결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이에 대한 의약단체의 합의에 따라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지적한 제약사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오히려 실거래가상환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고시가상환제에서 실거래가상환제로의 전환은 과거 검찰 수사까지 동원된 제약사 리베이트 척결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라며 “아직까지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고 편법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까지를 포함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약사들이 여러 가지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리베이트 제공 금액만큼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이미 추진 중에 있다”며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일부 문제가 발생했다고 제도 자체를 뜯어고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마디로 실거래가상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정책 대안은 필요하지만, 제도 자체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는 것.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기존 실거래가상환제를 더욱 가다듬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지적한 공개경쟁입찰의 민간병원으로의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개경쟁입찰의 확대는 약가인하에 있어 실거래가상환제의 ‘장점’인 시장경쟁의 원리를 확장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과연 도매상이 입찰에 참가할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이미 지적사항들에 관한 조치를 취한 점, 논란이 됐던 참조가격제에 대해서도 ‘일단 유보’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실거래가상환제 역시 급작스런 변화보다는 현 제도를 수정ㆍ보완하는 차원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처한다는 것이 복지부 내부 방침으로 굳어진 모양세다.손정우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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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프리즘]‘허셉틴’ 급여확대와 ‘푸제온’ 공급26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한국로슈의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과 C형간염 치료제 ‘페가시스’가 급여확대 대상으로 상정됐다. 한국로슈의 ‘오랜 염원’이 실현되는 순간이다. ‘허셉틴’과 ‘페가시스’의 급여확대는 한국로슈가 국내 공급거부 의사를 밝힌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공급개시와도 연관이 있다. 한국로슈가 보험약가가 낮다는 이유로 ‘푸제온’ 공급거부 의사를 3년 이상 고수하자, 복지부는 직권등재를 위해 최종 결정기관 격인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상정 여부를 고민하다 상정을 포기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푸제온’ 공급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어느 정도의 약값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시 복지부는 ‘푸제온’의 약값 인상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었고, 복지부의 선택은 한국로슈와 일대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후 나온 것이 ‘푸제온’과 ‘허셉틴’의 ‘빅딜설’이다. ‘푸제온’을 공급하면 ‘허셉틴’의 급여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논의가 복지부와 한국로슈 간에 오고갔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허셉틴’의 급여를 100/100 전액본인부담으로 결정했으나, 급여확대 비율은 사실 복지부 재량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빅딜’이 가능한 것. 실제로 올 7월 초 열린 한국로슈와 환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한국로슈는 환자단체 관계자를 통해 복지부와 ‘물밑접촉’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허셉틴’의 급여확대 결정은 ‘푸제온’ 공급개시의 청신호로 볼 수도 있다. 복지부와 한국로슈 간의 협상이 잘 이뤄져 ‘푸제온’ 공급에 합의했다는 추론이 가능한 지점이다. 하지만 의외로 복지부는 “이번 급여확대 결정과 푸제온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복지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도 ‘푸제온’ 공급과 관련된 논의에는 진전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다. 오히려 복지부 쪽에서는 푸제온 약가인하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제약사와의 ‘비공식 협상’을 진행했다는 부담감 때문에 ‘푸제온’ 공급개시를 애써 숨기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상에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손정우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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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매 지분소유 제한 등 약사법개정 추진”도매상 지분소유 제한 등 감사원이 지적한 ‘직영도매’를 척결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작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도매상 지분소유 제한 등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약사법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9개 도매상의 경우, 약사법상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현행 약사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행규칙 정도라면 복지부 자체적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모법 자체에 지분소유 제한 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일단 내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올해 중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확실한 것은 지분소유 제한 등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언제 개정안이 발의될 지 등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고, 우선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법 개정 작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손정우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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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약재 유통구조개선 민-관 공동대응보건복지가족부가 안전한 한약재 공급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과 함께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건립에 나선다. 복지부는 25일 5개 지방자치단체(안동시, 제천시, 평창군, 진안군, 화순군)와 (주)한양, 신한은행 등 7개 민간사업자 컨소시엄과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형민자사업’ 협약식을 갖고, 한약재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한약재의 안전성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의 임대형민자사업(BTL) 사업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5개 지역에 항온ㆍ항습기능을 갖춘 저장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농약 및 중금속 등 검사시설, 홍보시설 등도 함께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준공에 맞춰 시설 운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물류ㆍ회계 시스템이 지원될 예정이며, 한약재의 품질보증과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이력추적관리시스템’ 개발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5개 지역에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 건립되면 국산한약재의 약 28%가 이 시설을 통해서 유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연간 1,250억원(1개지역당 250억원)의 매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한약재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 및 소득증대, 그리고 한약재 가격의 안정 및 적기공급으로 한의약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손정우 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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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약가재평가 참조국 ‘A7→A10 확대’ 검토보건복지가족부가 대만, 호주, 스페인 등 우리나라와 소득 및 약값이 비슷한 국가를 약가재평가 참조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19일 약업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7개인 약가재평가 참조국을 대만, 호주, 스페인을 포함해 10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7일, 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약가재평가 시 미국을 약가 참조국에서 제외하거나 AWP 대신 실거래가에 근접한 약가를 미국의 참조 약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기 때문. 감사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약가재평가에 약값을 참조하고 있는 7개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6개 국가의 참조가격은 그 나라의 실거래가를 반영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참조가격은 미국 內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약가재평가를 진행해도 약값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아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장은 “일단 미국을 참조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통상마찰 때문에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감사 보고서에서 언급한 AWP가격이 미국에서 실제 거래되고 있는 의약품 가격과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지만, 미국연방정부 구매가격인 FSS가격이나 대형병원 4곳의 의약품 구매가격인 BIG4가격은 점유율이 낮아 미국 약값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반면 실거래가로 볼 수 있는 미국 ASP가격(평균판매가격)은 공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권고대로 미국 참조약가인 AWP약가를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소득수준과 약값을 가진 일부 국가를 약가참조국 명단에 추가하는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 과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경제수준, 소득수준과 약값이 비슷한 나라들을 약가재평가 참조국에 포함시켜 참조국가 수를 10개국으로 늘리게 되면 감사원의 요구대로 약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손정우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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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개량신약 약가산정 9월 입법예고”보건복지가족부가 개량신약 약가산정기준을 오는 9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19일 약업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9월 중으로 개량신약을 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제외하고, 제네릭처럼 약가를 산정하는 입법예고안을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정기준 도입 배경에 대해, 이 과장은 “대부분의 개량신약들이 어느 정도의 약값을 받을 수 있을지, 어느 정도의 보험재정을 절감시킬 수 있을지 비교적 쉽게 가늠할 수 있다”며 “개량신약이 산정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보험재정 절감이나 제약사의 예측 가능성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산정방식을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 과장은 “산정기준에 따라 약값을 결정하는 과정은 오히려 잔인하다”며 “개량신약이라는 것이 개발한 제약사마다 개발 과정에 있어 여러 사정이 있지만, 일단 산정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면 (협상과는 달리)일일이 그 사정을 봐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손정우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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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올해 289개 종병 ‘암 검진기관 질평가’ 실시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289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암 검진기관 질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암 검진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암 검진 과정 및 정확성, 수검자 만족도 등 지난해 마련된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 일정은 복지부 위탁을 받은 국립암센터가 금년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하며, 서면평가(정보시스템 자료입력)와 현장평가로 나뉘어 진행된다. 평가결과는 내년 2월중 개별 암 검진기관에게 통보하고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3월에 공표될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289개 종합병원들은 △3년 인정(정기평가 대상) △1년 인정 △재평가(수시평가 대상)로 분류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평가에 앞서 ‘암검진기관 질평가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19일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손정우 20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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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허가-약가 연계 ‘신약’ 포함여부 논란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지난 5월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건의한 ‘허가-약가 연계’와 관련, 그 대상에 ‘신약’을 포함시킬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허가-약가 연계’란 식약청 허가과정과 심평원 약가책정 과정을 동시에 진행, 의약품 출시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내부에서 제네릭, 개량신약, 신약으로 구분되는 의약품 중 어디까지를 ‘허가-약가 연계’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신약개발연구조합은 신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허가-약가 연계’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보건당국에 제출한 상태이다. 신약개발연구조합 RA연구회 관계자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이고 있는 국산신약 ‘펠루비정’을 언급하며 “의약품 개발단계에서 보험약가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예측이 용이하도록 의약품 보험등재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며 “신약의 보험등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신약의 특허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독점판매기간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제약협회 쪽에서는 ‘신약’이 아닌 제네릭에 초점을 맞춰 ‘허가-약가 연계’를 실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견의 배경에는 신약을 ‘허가-약가 연계’에 포함시킬 경우 다국적 제약사 신약도 특허보호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 결국 개량신약이나 제네릭 진입이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이 깔려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산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신약보다는 제네릭과 개량신약 중심의 국내 제약업계 현실을 감안하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유력 제약사 중에는 라이선스 형태로 외국 신약을 도입해 매출의 80% 가량을 올리는 제약사도 있다”며 “매출을 올리고 그 돈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방법도 분명 유효하겠지만, 자칫 연구개발 보다는 라이선스에만 몰두하는 풍토가 확산될 것 같아 걱정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최근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량신약 약가산정기준과 약가협상제외 방안’이 마련되면, 사실상 개량신약까지도 보험등재기간이 상당히 단축되기 때문에 ‘허가-약가 연계’를 무리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업계 논란에 대해, 복지부는 ‘신약’을 ‘허가-약가 연계’에 포함시키는 것에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약제과 핵심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내에 도입되는 다국적 제약사 신약의 40% 가량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식약청의 허가를 받는다”며 우리나라의 신약 도입 자체가 늦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히려 이 관계자는 “신약개발연구조합은 국내 제약사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 맞냐”고 반문하는 등, 신약을 ‘허가-약가 연계’에 포함시키자는 신약개발연구조합의 의견에 놀라는 눈치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심평원 등에서 실무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한 후 그에 따른 부작용이 적고 허가-약가 연계 내용이 타당하다면, 제약업계의 편익 등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허가-약가 연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평원 쪽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약가를 먼저 책정하게 되면 제네릭 ‘약가차등적용’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지난 7월 중순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허가-약가 연계 도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손정우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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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참조가격제는 생동성 담보돼야 가능”보건복지가족부가 감사원의 ‘참조가격제’ 시행 권고에 대해 ‘서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11일 “참조가격제 시행은 이미 2002년에 나왔던 이야기고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로선 중장기적인 과제로 바라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과장은 “도입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시기적인 문제 있어서 현재로선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다”며 “참조가격제를 시행하려면 가장 먼저 생동성 시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태도는 보험약제과 관련 감사원 지적 사항들을 대부분 입법예고 등을 통해 수용했기 때문에, 참조가격제 등 몇몇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약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 과장은 “감사원 지적사항들은 대부분 법과 제도를 바꿔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단기간에 가능한 문제들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자체 검토와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손정우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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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감사원, 복지부 약가관리 총체적 부실 지적감사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약가관리 실태에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7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복지부의 ‘보험약가 책정 및 관리’, ‘의약품 유통 및 사용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감사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한 마디로, 복지부가 의약품 약가관리 및 사용관리에 관한 제도를 적절히 운용하지 못하거나 관련 제도 미비로 약제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것.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복지부 장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통보 또는 주의,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 문책 및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와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교환을 마무리한 상태”라며 “일단 시정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인하 △참조가격제 도입 △제네릭 약가 인하 및 단일화 △보험등재 時 심평원 및 공단의 역할 명확히 구분 △약가재평가 時 미국약가 참조 제외 또는 현실화 △국산신약 약가결정 기준 마련 △실거래가제도 감독기능 강화 및 종합병원 이상 병원에 의약품 공개경쟁입찰 도입 △의료기관의 도매상 편법운영 제한 등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어, 향후 복지부 약가관리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정부 사정기관에 의한 ‘공식적인’ 문제 지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제약업계 및 도매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보고서 지적 내용 중 일부 내용은 이미 복지부가 조치를 취한 부분도 있으나 오리지널 및 제네릭 약가인하, 약가재평가 등에 관한 내용들은 현재 진행형인 사안들이고, 도매업계 관련 지적사항들은 대부분 제도화되지 않은 것들이어서 향후 복지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감사보고서 주요내용 요약] 감사보고서 내용은 ①보험약가 책정 및 관리 ②의약품 유통 및 사용관리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①보험약가 책정 및 관리 ‘보험약가 책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은 △특허만료 신약 및 제네릭 의약품 약가조정 부적정 △신약의 약가결정 체계 불합리 △약가재평가 기준 부적정 △국내개발신약 약가결정업무 부당처리 △약가산정기준 운용 부적정 △원료직접생산 의약품 약가결정 및 사후관리 부적정 등의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특허만료 신약 및 제네릭 의약품 약가조정 부적정= 감사원은 2006년 말 마련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라 특허가 만료된 신약의 약가가 20% 인하돼야함도 불구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전에 보험등재 된 신약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불필요한 약제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제네릭 의약품 약가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으며, ‘인센티브’ 형식의 퍼스트 제네릭에 대한 우대와 이후 등재되는 제네릭 약가의 차등적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 보험등재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제네릭 약가를 하향 단일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약의 약가결정 체계 불합리= 심평원과 공단 간의 업무 중복으로 신약 약가결정 체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애초 약가결정에 관한 두 기관의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약가결정 기간이 길어지고, 대체약제 선정 변경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약제등재 업무의 일관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긴급도입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약가 산정기준을 통해 약가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약가재평가 기준 부적정= 약가재평가에 기준이 되는 ‘A7 조정평균가’ 등 재평가 기준에 허점이 있어 약제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약가재평가에 참조하는 미국 약가인 AWP약가(Red Book의 도매평균가)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미국 약가를 재선정하거나 아예 미국을 참조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국내개발신약 약가결정업무 부당처리= 국내개발신약의 약가결정에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보통 국내개발신약은 원가산정 방식을 준용하는데, 제도상의 미비로 그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고 일부 신약의 경우 부당한 원가가 포함돼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부정확한 개발원가 산정으로 적발된 제약사들의 약가를 재산정하라고 통보했으며, 심평원에는 원가계산서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치했다. ▶약가산정기준 운용 부적정= 양도ㆍ양수 및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의 약가를 결정하면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일부 의약품의 경우 기준을 임의로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원료직접생산 의약품 약가결정 및 사후관리 부적정= 지난해 복지부가 적발한 ‘원료의약품 파문’에 관한 내용이다.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으로 높은 보험약가를 받은 후, 실제 의약품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식으로 제약사들이 부당이득을 챙겨 약제비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②의약품 유통 및 사용관리 ‘의약품 유통 및 사용관리’에 관한 내용은 △실거래가상환제 운영 부적정 △실거래가 조사결과 약가인하 업무처리 부적정 △의약품 도매상 허가제한 규정 불합리 △의약품 도매상 품질관리책임자 근무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다품목 처방전 선별집중심사 추진 부적정 △퇴장방지의약품 제외대상 선정 부적정 등을 지적하고 있다. ▶실거래가상환제 운영 부적정, 실거래가 조사결과 약가인하 업무처리 부적정= 실거래가상환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사실상 고시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상환제의 본래 취지인 약가인하 유도기능이 구실을 못해 약제비가 낭비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국공립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 의료기관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아 약제의 가격인하를 유도하지 못해 약제비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실거래가 조사범위에서 공개경쟁입찰가가 제외되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됐다. 게다가 실거래가 부당청구 명세를 확인하고도 약가인하에 반영토록 통보하지 않아 약제비 절감 기회를 상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단기적으로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활용한 의약품 유통시장 관리감독 내실화, 실거래가 조사대상에 제약사 및 도매상 포함, 공개경쟁입찰가격을 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종합병원 이상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의약품 구매실적 등을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의약품 도매상 허가제한 규정 불합리= 의약품 도매상 지분을 과다하게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데도 이를 단속하거나 제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감사원은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 등이 의약품 도매상을 편법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의약품 도매상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약사법 제46조 관련 규정 보완을 권고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9개 도매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도매상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의약품 도매상 품질관리책임자 근무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도매상별로 의약품 품질관리책임자로 약사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데, 약사들의 근무실태가 부실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식약청에 의약품 도매상의 관리약사 근무형태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관리약사 의무고용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련 근무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다품목 처방전 선별집중심사 추진 부적정= 심평원에서 의약품 다품목 처방전 심사를 육안으로만 진행, 심사조정대상이 누락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심평원에 전산심사시스템을 도입해 ‘의약품 다품목 처방전 선별집중심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퇴장방지의약품 제외대상 선정 부적정=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2개 제약사 3품목으로 인해 약제비가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해당 품목에 대한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외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손정우 20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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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재희 신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취임전재희(全在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6일 오후 신임 장관으로 정식 취임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신임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전재희 신임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복지부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성이 복지부 장관은 오전 11시에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재희 신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행시 13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노동부 노동보험국장, 직업훈련국장 등을 지냈으며, 1994~1998년 경기도 광명시장 및 제16~18대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해 왔다. 전(全) 장관이 임명되면 여성으로는 일곱 번째 복지부 장관이 된다. 전재희 신임장관은 취임사를 통해“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가족의 마음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살펴주는 나라, 모든 국민들께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전 신임장관은 고령화 저출산시대를 극복할수 있는 방안 등 6가지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신념으로 장관직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임 복지부 장관 프로필] ▷ 생년월일 : 1949년 09월 06일 ▷ 출 생 지 : 경북 영천 ▷ 종 교 : 천주교 ▷ 혈 액 형 : A 형 ▷ 학 력 - 1967년 대구여고졸 - 1972년 영남대 행정학과졸 - 1991년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수료 - 1999년 고려대 노동대학원 수료 ▷ 경력사항 - 1973년 행정고시 합격(13회) - 1973년 문화공보부 방송관리국 지도과 사무관 - 1982년 노동부 부녀소년과장 - 1985년 同재해보상과장 - 1986년 同공공훈련과장 - 1988년 同임금복지과장 - 1989년 同훈련기획과장 - 1991∼1992년 同부녀지도관 - 1992년 同노동보험국장 - 1993년 同직업훈련국장 - 1994∼1995년 경기 광명시장 - 1995∼1998년 경기 광명시장(민자당ㆍ신한국당ㆍ한나라당) - 2000∼2002년 제16대 국회의원(전국구, 한나라당) - 2000년 한나라당 부대변인 - 2001∼2002년 同제3정책조정위원장 - 2002년 同광명지구당 위원장 - 2002년 제16대 국회의원(광명 보선, 한나라당) - 2003년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광명乙, 한나라당) - 2004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부의장 - 2006∼2007년 同정책위 의장 - 2007∼2008년 同최고위원 -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광명乙, 한나라당)(현) ▷ 상 훈 - 노동부장관표창, 내무부장관표창, 탁월한 여성상(소롭티미스트한국협회) ▷ 가 족 - 김형률(金衡律) 배우자 1950년 03월 30일 前조달청 차장 - 김정민 아들 1977년 05월 16일 - 김희정 딸 1978년 11월 01일 ※ 자료받기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취임사손정우 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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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개량신약 약가산정기준 확정된 바 없다”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1일 ‘개량신약 약가산정기준’ 마련에 대해 “개량신약 약가산정기준은 복지부 실무진 차원에서 마련한 초안일 뿐”이라며 “현재 마련된 초안을 바탕으로 한국제약협회 등 관계자들과 토론을 거쳐 복지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 최종안이 마련되면 이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법예고 시행 시기에 관해서는 “8월 중으로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 중에는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마련된 ‘실무진 차원의 초안’ 내용에 대해서는 “개량신약의 약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개량신약을 약가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손정우 20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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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량신약 약가산정기준 확정된 바 없다”
부서 실무진 차원 ‘초안’…입법예고는 올 하반기
- 손정우 기자
- 입력 2008.08.01 수정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1일 ‘개량신약 약가산정기준’ 마련에 대해 “개량신약 약가산정기준은 복지부 실무진 차원에서 마련한 초안일 뿐”이라며 “현재 마련된 초안을 바탕으로 한국제약협회 등 관계자들과 토론을 거쳐 복지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 최종안이 마련되면 이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법예고 시행 시기에 관해서는 “8월 중으로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 중에는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마련된 ‘실무진 차원의 초안’ 내용에 대해서는 “개량신약의 약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개량신약을 약가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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