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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병원 약국 개설’ 의료선진화방안 직격탄

민주당 전혜숙 의원(비례대표)이 이명박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에 직격탄을 날렸다. 전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병원, 약국) 개설을 허용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잉의료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권 위협은 물론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투자 수익 극대화를 꾀해야 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해 의료비는 증가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은 돈 때문에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분야 서비스선진화 방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에 있어 국가의 영역을 이윤추구를 위한 시장으로 떠넘기는 정책으로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정말 해야 될 의료분야 선진화 방안은 OECD 국가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9%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서비스 접근 자체가 어려운 농어촌 등 지방의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 거점 병원 및 중소병원을 육성해 의료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정우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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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여전히 판친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충남 서산태안, 보건복지위원장)이 불법의약품 판매 및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과 단속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지하철, 식당가, 인터넷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한 불법 의약품 판매 현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의원이 식약청 자료를 통해 밝힌 ‘전국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실태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판매 업소로 적발된 현황이 2006년 989건, 2007년 933건이나 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384건의 의약품 불법 판매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 단속 건수도 지난해 124건이 조사됐고, 올해 상반기에만 124건이 적발되는 등 인터넷에 의한 불법 의약품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의약품의 불법 판매뿐만 아니라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변 의원은 “지하철, 식당가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불법 의약품 판매, 의약품 불법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심과 대처는 미흡하다”며 “불법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질 수 있음에도 보건당국의 무관심과 단속 소홀로 우리의 가족, 친지가 불법 의약품을 먹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정우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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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유일호 의원, “소화제, 감기약 슈퍼판매 필요”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송파을)이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소화제, 감기약 등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부 일반의약품을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올해 보건의날(4.7) 복지부에 접수된 민원사례를 예로 들며, 국민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한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당번약국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민원인들은 당번약국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부 일반의약품을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정우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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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방복합과립제 건강보험 포함해야”

한방산업육성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한방복합과립제에 대한 보험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석용의원(서울강동을)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국민건강과 한방산업 육성, 건강보험재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한방제제의 보험급여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혼합엑스산제’는 상대적으로 복용 및 휴대가 불편함에도 급여 대상인 점을 지적했다. 혼합엑스산제는 공정과정에서 약리상승작용 및 독성중화작용을 기대할 수 없고, 특히 개별 약재를 추출해 각각 부형제로 성형한 후 혼합하므로 제형이 불필요하게 커져 복용 및 휴대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복합엑스제(과립)’는 한의사와 환자의 선호도가 높고 환제, 정제, 캡슐 등 편리한 형태의 제형 다양화가 가능함에도 비급여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같은 약인데 효과가 적고 양이 많으며 가격도 비싼 약은 보험이 되고, 가격이 싸고 부작용도 적은 약제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윤 의원은 “1989년 복지부가 한약 건강보험 실시 당시에 한약제제의 1일 총량을 높게 고시해 놓아서 제약사가 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이후 복지부가 20년 동안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가 의지만 가진다면 복합과립제 등의 보험급여 대상 확대를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며 “한방산업 육성과 건강보험재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한방제제의 보험급여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정우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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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의사 업무정지기간 병원 편법운영 덜미

업무정지 기간에 편법으로 병원을 운영해오던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의사는 200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당하자, 평소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B의사에게 자신의 병원을 폐업한 후 형식적으로 양도했다. 병원 명의는 B의사에게 있었지만, B의사는 요양급여비 등 병원 수익금을 A의사 통장에 입금하고 B의사 자신은 A의사에게 월급을 받는 등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A의사가 맡는 수법으로 업무정지 기간에 A의사가 병원을 편법 운영해온 사실이 적발된 것. C의사는 업무정지 기간 중 환자를 진료한 후 본인부담금만 받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 전산망을 피해가려 했지만, 이 또한 복지부에 덜미를 잡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편법으로 업무정지 기간에 불법 영업을 해온 50개 요양기관을 적발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부당이득금 환수 및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적발된 요양기관이 취한 부당이득금 규모가 확정되면 즉각 환수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며, 부당이득금 금액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정우 200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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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 미지급금 2,747억 투입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이 완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예상되는 진료비 체불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時 의료급여 진료비 명목으로 2,747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 반영으로 중소병의원과 약국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금액은 지난해 미지급금 1,875억원과 올해 의료급여 지출 예상액 827억원을 합친 2,747억원이다.

손정우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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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H약국 등 11개 기관 ‘분업예외해제’ 권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충북 청원군 남일면 H약국 등 6개 지역 11개 기관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해제 권고했다. 또한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등 3개 지역 15개 기관에 대해서는 분업지역으로 전환 검토 및 향후계획 제출 대상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올 8~9월간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사유가 불명확한 19개 읍ㆍ면지역(약국 40, 의료기관 20, 보건지소 10)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고속도로휴게소, 공항,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일부 약국은 행정구역상 의약분업 예외 적용을 받고 있었으나, 지역 주민 이용률이 저조하고 외지인의 방문이 많아 무자격자 조제ㆍ판매 등이 우려돼 해지권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업지역 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의사회, 약사회와 협의를 거쳐 예외지역 취소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준비와 주민 홍보를 위해 9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 보고 되는 유통 정보를 분석, 전문의약품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외지역 소재 약국 명단과 약품수량을 시군구 및 식약청에 연 2회 이상 제공함으로써 전문약 판매제한(5일분 이내) 준수 등 약사감시에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기타 대형종합소매점 등에 입점한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정에서 제외되도록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고시)’개정을 금년 10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 1종 이상을 조제ㆍ판매할 경우 환자인적사항, 약품명, 일수, 복약지도내용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 작성ㆍ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손정우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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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 보건산업분야 예산 1,882억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산업분야’에 관한 내년 예산으로 1,882억 원을 책정했다. 복지부가 30일 밝힌 200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산업과 관련된 예산 항목은 △보건의료연구원 설립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임상 의과학자 양성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 △국립한방임상센터 설립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한의약산업육성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R&D) △연구중심병원구축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 △유전체실용화(R&D) 등 이다. 이중 보건의료연구원 설립,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임상 의과학자 양성, 한약제유통지원시설 설치, 한의약산업육성 등에는 신규 예산 135억이 투입된다. 신약개발 등 제약 산업 예산이 포함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339억 증가한 1,261억이 배정됐고, 이중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 사업은 242억이 증가한 811억의 예산이 배정됐다. 그러나 이 분야 예산은 신약개발뿐만 아니라 바이오분야, 의료기기, 의료정보, 기능성제품 등이 포함된 것이어서, 순수하게 제약 산업과 관련된 예산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 중 보건산업분야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한방산업에 관한 예산 증가가 특히 눈에 띈다. 한의약선도기술개발에 관한 예산은 4억4천만 원이 줄었지만, 한의약산업육성(5억5천만 원),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10억 원) 등에는 신규예산이 배정됐다. 또한 국립한방임상센터 설립에 전년대비 1,066.7%가 증가한 35억 원(2008년 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손정우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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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약재 검사 255품목→365품목 확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약 유통을 위해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본격 추진한다. 복지부는 수입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약제조업소에서 품질검사를 거친 후 유통해야 하는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을 연말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품질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한약재가 현행 255품목에서 365품목으로 확대되며, 중독우려가 있는 한약재 20품목에 대해 ‘중독우려한약’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명문화된다. 또한 2010년까지 수입한약재 전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한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한약재의 품질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약재 저장시설, 전처리시설, 가공시설, 검사시설 및 홍보 시설을 갖춘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을 건립, 국산한약재도 농약, 중금속 등에 대한 품질검사가 진행된 후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농약 등의 위해물질 오염한약재 유통근절을 통한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개선하고, 약용작물 판로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임대형민자사업(BTL)이다. 2006년부터 전국 주요 한약재 생산지 5개 지역(안동시, 제천시, 평창군, 진안군, 화순군)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8월 25일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간 실시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총 투자비 507억원(부지구입비 제외)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5개 지자체가 시설을 건립ㆍ운영하고, 투자원리금은 국비 및 지방비 각 50%씩 20년간 상환하게 되며 올해 11월 착공해 내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시설 준공에 맞춰 시설 운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물류ㆍ회계 시스템 지원과 매출 안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및 홍보체계를 갖춘 ERP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성 증대를 기하고, 한약재의 품질보증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시스템’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손정우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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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과징금 ‘5배→1배’ 변경 검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조작 등 제약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부당이득의 5배를 과징금으로 물게 한 기존 입법예고안이 부당이득금만 환수하는 쪽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2008.7.29)과 의료급여법 개정안(2008.9.17) 중 과징금 부과 내용을 5배에서 1배로 변경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애초 과징금 5배 설정이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다른 나라의 상황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 때문에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복지부는 과징금이 5배에서 1배로 변경될 경우 복지부가 제약사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고, 제약사 리베이트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애초 5배 과징금 설정이 일종의 ‘실수’로 빚어진 일인 만큼, 조속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복지부 내부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져, 과징금 수위는 5배에서 1배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정우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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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자격증 이제 인터넷으로 본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사들의 자격증 조회 등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96만 명에 이르는 보건의료인의 자격증 조회가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회 방법은 조회하고자 하는 면허 취득자 본인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 접속한 후, ‘똑똑민원처리→의료인면허민원→온라인 면허조회’에서 면허종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면허ㆍ자격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 외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또한 복지부는 온라인 조회서비스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집에서도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손정우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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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량신약 약가산정기준 일부 조정”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9월 5일 입법예고 된 개량신약 산정기준(신의료기술등의조정및결정기준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하태길 사무관은 26일 한국약제학회가 마련한 ‘2008 제제기술 워크숍’에서 “개량신약 약가산정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 등 일부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사무관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내용 중 하나는 개량신약 개발을 위해 모델이 되는 비교대상 약제(오리지널)를 제약사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입법예고안은 개발목표제품(오리지널)의 정의를 “의약품 제조업자ㆍ수입자가 신청제품의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위한 시험에서 ‘비교대상’으로 선택했던 제품 중 주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이 같은 제품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제약사들이 ‘비교대상’ 제품을 선택할 때, 상대적으로 쉬운 젤리, 산제, 속붕해정 등을 비교제형으로 가져온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일종의 제형 ‘쇼핑’으로 규정, 개량신약 약가산정 기준을 악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예고안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개량신약 원료직접생산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제네릭과의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량신약 약가산정기준에 따르면, 제약사에서 신청제품의 원료를 직접 생산한 경우에는 등재된 오리지널에 대한 제네릭 중 최고가와 동일가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원료직접생산 개량신약의 약가를 계산해 보면 오리지널 대비 68%수준인 반면, 제네릭은 원료직접생산에 따른 인센티브에 따라 약가를 계산해 보면 오리지널 대비 72%까지 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하 사무관은 “개량신약 원료가 제네릭 원료보다 생산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역차별이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이를 개선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손정우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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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단일제 755품목 비급여?…‘오타’ 해프닝

지난 26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실이 주최한 약제비 관련 토론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이 발표한 자료에 언급된 ‘일반약 단일제 755품목을 비급여 전환’ 내용은 슬라이드 작성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한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과거 자료를 참고해 슬라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전 내용이 끼어들어가 발생한 일종의 오타”라며 “현재 일반약 단일제에 대한 비급여 리스트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확인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당일 이태근 과장이 발표한 것은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이야기”라며 “사실 그런 이야기는 이전에도 나왔던 것이고, 어디까지나 논의 수준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도 “약제비 절감은 복지부 정책의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토론회에서도 그런 수준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며 “예전에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단계적 시행을 이야기했던 수준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은행잎제제의 경우 급여를 일부 제한한 수준임에도 회사의 타격이 매우 컸던 것을 감안하면, 우선 일반약 비급여 전환이 관련 업계에 미치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추진을 하더라도 매우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우 200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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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 향후 일정은?

고지혈증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과 관련된 가장 빠른 공식 일정은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결정’을 내리는 자리라기보다는 그간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토론회에서의 쟁점사항이나 업계 지적 사항 등 토론회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 2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이후 다음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 전까지 기간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자체 판단만으로 이번 시범평가를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인지’를 놓고 복지부와 심평원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논의’란 결국 제약업계가 19일 토론회에서 요청한 ‘추가 토론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9월말 10월초쯤으로 예상되는 복지부-심평원 간의 논의가 사실상 이번 시범평가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토론회 진행 여부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심평원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일 토론회에서 나올만한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다”는 언급을 보태고 있어, 실제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복지부가 심평원과의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될 전망이다. 본평가 일정 예상보다 늦어질 듯 시범평가에 이은 본평가는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평가 목록이 발표된 8월 초만 하더라도 올해 중으로 고혈압치료제에 관한 본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애초 시범평가 일정이 늦어진데다 본평가를 외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10월 말까지 고혈압 치료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제약사에 통보한 것을 빼고는 실질적으로 본평가가 진행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본평가는 시범평가가 마무리된 후에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평가를 외부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고혈압 치료제는 6개 약효군으로 고지혈증 치료제보다 많아 심평원 인력을 가동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심평원 등)정부 조직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아 외부에 맡기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본평가를 외부에 맡길 경우 연구자 선정 기간 등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하면, 올해 안으로 실질적인 고혈압 치료제 본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누가 본평가 연구를 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를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는 능력”이라며 “하지만 관련 연구자 풀이 넓지 않아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5년 내에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는 복지부의 숙제로 남겨져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5년 내에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다”며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 확실한 사실은 복지부의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우 2008.09.24
정책

복지부, 연구개발 기술료 ‘현실화’ 본격 추진

23일 기술료 징수 도입에 관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연구개발 지원금의 기술료 ‘현실화’ 방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공동관리규정’이 기술료를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 복지부도 부처간 형평에 맞게 기술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산업기술팀 관계자는 23일 약업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3월 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재까지 기술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변동된 것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교과부에서 기술료 현실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감에 따라 복지부도 관련 규정을 교과부 방침에 맞춰 개선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기술료 현실화 시점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올해 중으로는 기술료가 현실화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 9.29)에 기술료 징수에 관한 내용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재 복지부는 기술료를 시행령이 아닌 예규로서 ‘관리규정’을 통해 부과하고 있다.

손정우 2008.09.23
정책

복지부, 치매와의 전쟁에 팔 걷어붙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제1회 치매극복의 날’과 ‘제14회 세계치매의 날(21일)’을 맞아 치매와의 싸움 선언하고, 치매노인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치매를 ‘노망’으로 치부하고 숨기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과 일상생활에 치명적 어려움이 없으면 치료를 미루는 경향으로 인해 상당수의 치매환자가 방치되고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앞으로는 국가차원에서 치매를 조기발견하고 치료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더 이상 치매노인들이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게 방치하지 않고 편안하고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치매 조기 검진률을 2007년의 3.7%에서 2012년까지 60%로 대폭 높이고, 치매의료관리비율도 34%에서 70%까지 2배로 높이는 등 치매의 조기 발견과 예방, 치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치매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치매조기발견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치매 조기검진사업에 현재 118개 보건소에서 2010년까지 전국 모든 보건소가 참여토록 확대 △60세 이상의 건강검진 항목에 치매검사 항목 추가 △66세에 실시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치매 예방이 가능한 60세에도 추가 실시해 치매의 조기 발견 확대키로 했다. 또한 뇌혈관성 치매의 주요원인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심ㆍ뇌혈관성 질환 관리 등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치매발생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예방정책을 강화하고,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지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다양한 치매 예방대책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조기 발견된 치매환자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치료ㆍ관리하기 위해 △‘국가치매등록관리DB’를 구축, 필요한 치료ㆍ교육ㆍ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약값이 부담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치매환자에 대하여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치매환자의 치료 및 중증화 지연을 위해 치매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전문화ㆍ특성화된 치매시설로 개발 지원하고,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 중앙-권역별-지역별 단위의 전달체계 마련 △치매 전문인력 대폭 확충 △치매 관련 연구개발 투자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해 치매환자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치매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보급 등 가족 지원사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치매종합대책에 대해 복지부는 “치매는 늙으면 당연히 찾아오는 노화현상이 아니라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본인이나 가족의 치매질환을 숨기는 사회분위기를 개선하고 조기검진과 치료를 받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정우 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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