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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리베이트’ 복지부 국정감사 핫이슈-②

짧게 언급되기는 했지만, 이번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제약사 리베이트 ‘양성화’ 문제가 거론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리베이트 양성화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제약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척결을 위해 영업사원 ‘신고포상제’ 도입을 추가로 제안하기도 했다. 사실 제약사 리베이트 양성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0여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발표한 시점부터였다. 제약사로선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리베이트 문제로 항상 ‘부정한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힘들었고, 당시 제약사들은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왔다. 제약사-병원ㆍ약국 간의 리베이트 수수가 오랜 관행 속에서 당연시 되고 있다는 점, 의ㆍ약사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인 제약사만 문제 집단으로 치부되는 제약업계 현실이 표면화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일각에서는 ‘이제는 리베이트를 양성화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도 나왔었다. 그러나 리베이트는 곧 불법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한국사회 분위기에서, 리베이트 양성화 보다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실제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의원은 “리베이트를 양성화하기에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리베이트 양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리베이트 양성화는 시기상조론에 밀려 공론화되지 못했지만, 최근 본격 가동에 들어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파괴력은 리베이트 양성화를 수면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산화를 통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제약사가 생산하는 제품과 자금 흐름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적어도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는 ‘할인ㆍ할증’ 등 기존 리베이트 수수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전재희 장관이 리베이트에 관한한 ‘원칙론’을 고수하며, 국회의원들의 공세에 소신 답변으로 일관한 것도 바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전재희 장관은 리베이트 양성화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리베이트를)양성화시키는 방법은 아예 검토한 적이 없다”며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의약품 거래에 있어 어음이 아닌 현금 결제 시 금융비용을 감안한 할인이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에서는 불법으로 돼 있다”며 “현금 결제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는 없느냐”는 원희목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전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원희목 의원의 리베이트 양성화 주장에는 지난해 11월 공정위 조사 이후 부각되고 있는 ‘쌍벌규정’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원 의원이 “보건의료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리베이트 양성화를 주장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일단 전 장관이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리베이트 양성화 문제는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단속 위주의 리베이트 척결은 단속을 피해 새로운 리베이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감이 끝난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손정우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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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근혜식’ 기등재약 목록정비 “검토 중”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특허가 남아 있는 기등재약의 경우 특허가 만료된 후에 약가인하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가 실무선에서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복지부 관계자는 “박근혜 의원의 지적처럼 국내 제약 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 신약만을 따로 떼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면서도 “특허가 남아 있는 오리지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으로 약가가 인하된 후에도,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진입하면 또 다시 약가가 20% 인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네릭 진입에 따른 오리지널의 20% 약가인하’와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에 따른 약가인하’를 같은 의미로 본다면 동일한 이유로 약가가 두 번 깎이기 때문에, 둘 다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검토 결과 중복인하로 인한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번 고지혈증 시범평가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최대한 빨리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중복인하 문제를 ‘이유 없음’으로 결론 내리면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복지부가 중복인하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가인하를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게 돼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중복인하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약가인하를 조정할지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평원과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과 관련, 조속한 약가인하를 주장해왔던 시민단체들은 8일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신약이 있어도 턱 없이 비싼 약값을 부르는 제약회사의 횡포에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제약회사의 이윤추구 논리에 속지 말고 환자들의 고충을 헤아려 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박근혜 의원에게 전달했다.

손정우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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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복지부 국정감사 핫이슈-①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장관이 “의약분업은 이제 정착단계”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 대수롭지 않게 흘릴 수도 있는 말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선택분업’ 등 의약분업 변화에 관한 의료계의 관심과 의약분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보고서가 최근 복지부에 제출된 상황을 감안하면, 전 장관의 ‘의약분업 정착’ 발언에는 분명 ‘뼈’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국내 보건의료제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변동 없음’을 장관이 직접 확인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른 정책들 역시 ‘변동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현행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에 대폭적인 변화를 원하는 쪽과 일부 보완하거나 유지 발전시키자는 쪽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뒤집어 말하면, 이해관계에 따라 전 장관의 ‘의약분업 정착’ 발언은 쾌재를 부를 수도,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발언인 것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인지 이번 국감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복지부-의원 간의 의견충돌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內 의원-의원 간에도 온도차가 감지돼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왼쪽 사진]과 심재철 의원은 환자들의 편의성을 들며 의약분업의 ‘번거로움’을 지적했고, 또한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 ‘약제비 비중’도 늘어나는 등 의약분업이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전 장관에게 의약분업이 성공적이었느냐는 질문 공세를 이어갔고, 이에 대해 전 장관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약분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며 “의약분업을 전제로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현재 의약분업을 일부 보완해 그 성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의약분업의 유지ㆍ발전 쪽에 무게를 뒀다. 최 의원은 국감에서 직접 의약분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전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의약분업은 시행 초기 불편해 했던 국민들도 이제는 생활로 받아들이면서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개혁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의료계, 약계 등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택분업은 현행 의약분업의 근간을 바꾸는 제도”라며 “이제 와서 선택분업을 도입하면 편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오른쪽 사진]도 의약분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며, 사실상 의약분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을 밝혔다. 전재희 장관과 심재철 의원이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제비 증감을 놓고 의약분업의 성과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논쟁을 벌인 것에 대해, 원 의원은 “약제비 증가를 수치로만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 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가 증가한 것은 처방전이 공개되면서 의사들의 처방행태가 제네릭에서 값비싼 오리지널로 변했기 때문”이라며 “약제비 증감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수치가 늘어난 것만을 봐서는 안 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약제비가 늘어났는지 내용 변화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의원은 “의약분업 성공 여부 판단을 단순히 약제비 증감 수치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고,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에 기여한 무형의 비용도 같이 환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약분업 문제는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도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손정우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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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봉화차관 문제로 국감장 퇴장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허위신청 의혹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오후 6시 38분경 국정감사장에서 퇴장했다. 7일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추가 질의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봉화 차관 ‘쌀 직불금’ 관련 증인채택에 대해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증인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것. 이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퇴장 의사를 밝혔고,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도 “여당 의원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퇴장 의사를 밝혔다. 이에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도 “야당 의원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산회를 선언, 오후 7시가 조금 못 되는 시간에 복지부 감사가 마무리됐다. 한편 민주당이 이봉화 차관에 대해 제기한 의혹은 이봉화 차관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본인 명의의 땅에 대해 농민 지원금 성격의 ‘쌀 직불금’을 허위로 신청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봉화 차관 문제로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이봉화 차관의 남편, 이봉화 차관 땅의 원경작자, 경작확인서를 써준 문 모씨, 서초구청 관계자 등 4명이다.

손정우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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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원, 기등재약 목록정비 보완 요구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의원은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허가 남아 있는 기등재약의 경우 특허가 만료된 후에 약값을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대해 “국가의 약값을 적정화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신약특허가 남아있는 약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고, (신약)약값을 깎다보면 제네릭보다 더 낮은 가격이 될 수 있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의지를 꺾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우선 (국내 제약 산업)거래비용이 10%이상 높고, 이는 약가거품과 리베이트와 관련돼 있다”며 “(거품과 리베이트는)없애는 쪽으로 노력하고 그 비용이 없어지면 연구개발비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특허가 남아있는 기등재약 약가인하를 유보하는 방안도 있고, 중복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며 “새로운 심평원장이 오면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정우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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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의약분업 이제는 정착 단계”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이 “의약분업은 이제 정착 단계이며, 의약분업을 전제로 모든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의약분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보고서가 복지부에 보고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사실상 국내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인 의약분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고, 의약분업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성분명처방 등 기존 제도 추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 장관은 이날 약제비 절감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 장관은 “약제비 절감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의약품 오남용이나 과다한 처방 등 약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분업이 의약품 오남용 등 성과가 있었냐는 복지위 유재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약분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며 “일부 보완할 점은 보완하겠지만, 의약분업을 전제로 제도를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약분업에 관해 향후 보건의료계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아직 논란의 불씨는 살아 있지만, 현재로선 ‘일부 수정’ 선에서 의약분업의 골간을 유지하는 쪽으로 여론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손정우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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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얀센 ‘울트라셋’ 복합제 유해사례 신고 최다

해열ㆍ진통ㆍ소염제로 많이 처방되는 울트라셋(한국얀센)의 유해사례 신고가 최근 4년간 145건에 이르러 복합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된 복합제 유해사례 총 240건 가운데 울트라셋 145건, 코자플러스(에프)정 34건, 코디오반정 11건, 코아프로벨(정) 9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급만성 통증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울트라셋의 경우 구역질ㆍ구토가 36건으로 가장 많이 보고됐으며 현기증 8건, 피부발진 6건, 호흡곤란 3건 등도 보고됐다. 식약청은 이들 증상들에 대해 약물복용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한 결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돼 허가사항에 반영토록 했다. 그러나 경련성 마비, 부종, 심근경색 재발 등에 대해선 아직도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지속관찰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2008년도에 새로 신고된 부작용인 폐렴과 패혈증은 식약청이 인과관계를 확인해 허가사항에 반영토록 통보했으나,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의약품 정보에는 아직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혈압 치료제인 코자플러스(에프)정(한국MSD)의 경우 결막염, 심계항진, 후두팽윤 등은 인과관계가 확인돼 허가사항에 반영됐으나 혈뇨, 골다공증 심화, 심장에 통증 등은 ‘지속관찰 중’에 있다. 본태성 고혈압 치료제인 코디오반정(한국노바티스)도 피부발진 등의 인과관계가 확인돼 허가사항에 반영됐으나 색뇨증, 혀가 움츠려드는 느낌 등은 지속관찰 중에 있다. 이들 유해사례는 의약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약사에게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주요 보고자인 의사들은 ‘임의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보고 안 된 건수까지 합치면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복합제 오리지널 약품에서 유해사례 보고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모방한 복합제 복제약으로선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생동성시험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손정우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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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예방접종 부작용으로 5년간 29명 사망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반면, 이에 대한 보상은 미흡한 것으로 타나났다. 질병관리본부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중추신경계 이상반응’ 등 부작용이 1,800여건이었고, 사망 사건도 2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1,800여건의 이상반응이 신고 됐음에도, 실제 피해보상 신청은 8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보상이 미흡한 원인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지침’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인 자만 피해보상을 신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최근 신고체계가 강화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아직 국내는 신고 건수가 외국의 1/4정도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각종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백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정우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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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약제비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작용”

약제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따라서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등 약가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송파을)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 앞서 사전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약제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건강보험 약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는 대부분 이전에 시행했던 정책의 일부 수정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문제인 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특허만료 및 제네릭 약가 미인하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전부분에 걸쳐 미흡사항을 지적하고 있다”며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등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정우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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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리베이트’ 국감 도마 위 오르나?

10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본격 가동을 앞두고,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가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것인가에 제약업계 및 보건의료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약사 리베이트와 관련, 우선 이번 국감에서 특이할 만한 지점은 리베이트 문제를 ‘적발과 처벌 위주’가 아닌 ‘해법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내 제약사 10여 곳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만 해도 ‘과징금’이나 ‘형사고발’ 등 처벌 중심의 논의가 주를 이뤘지만, 6일 국정감사장에 배포된 보도 자료와 장관 질의에서는 제약사 리베이트 자체 보다는 ‘리베이트 양성화’나 ‘영업사원 신고포상제’와 같은 해결책 제시가 부각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장관에게 제약사 리베이트 ‘양성화’ 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원 의원은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는 제약사와 의약사 모두를 잠정적인 범죄인으로 만들고 있다”며 너무 경직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들지 말고 양성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의 문제의식은 처벌 위주의 리베이트 ‘척결’ 방식은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데 있다. 따라서 모두가 불편한 리베이트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려 보다 투명하게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 거래에 있어 어음이 아닌 현금결제에 있어서는 2~3% 수준의 리베이트를 양성화 하는 것이 오히려 거래질서 측면이나 제약 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공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제약사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신고포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물론 최 의원의 제안은 원 의원과는 문제의식이 조금 다르다. 최 의원은 제약사 리베이트가 시행 8년째를 맞는 의약분업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신고포상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적어도 리베이트 문제에 있어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6일 리베이트 양성화를 요구한 원희목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전 장관의 답변은 아주 명쾌했다.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전 장관의 답변은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전 장관의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 장관은 올 10월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가동되고 자료가 축적되면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확실한 ‘감시와 적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입에서 ‘불법을 합법화하자’는 식의 리베이트 양성화 발언이 나올 정도면, 그만큼 리베이트 근절이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10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이번 국감에서 리베이트에 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복지부와 제약간의 전쟁이 예정대로 의ㆍ약사들로까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손정우 2008.10.07
정책

[국감]복지부, “리베이트 양성화 어렵다” 일축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제약사 리베이트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려 양성화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비례대표)의 질문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닌 없애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 장관은 “(리베이트를)양성화시키는 방법은 아예 검토한 적이 없다”며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언급, 리베이트 양성화 불가론을 거듭 확인했다. “의약품 거래에 있어 어음이 아닌 현금 결제 시 금융비용을 감안한 할인이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에서는 불법으로 돼 있다”며 “현금 결제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는 없느냐”는 원희목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전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현재 국공립의원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거래 할인을 해주면 공개경쟁 입찰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현금거래 할인 도입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다만 전 장관은 원 의원의 질문이 이어지자 “리베이트 양성화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현금거래 할인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손정우 2008.10.06
정책

[국감]식약청-식품공업협회 유착 의혹 제기

중국발 멜라민 파문과 관련, 민주당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식품공업협회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백원우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9월 11일 중국 언론보도에 나온 멜라민 사망 사건을 식품공업협회가 식약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 두 기관 간의 유착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식품공업협회는 국내외 식품안전에 관한 주요 정보를 수집해 식약청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9월 11일 중국에서 멜라민 사망 사건이 처음 보도됐을 때 식품공업협회가 식약청에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을 보고함으로써 사실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식품공업협회는 9월 11일 중국 언론 두 곳에서 발표한 멜라민 사망사고에 관해, 사망 사실만 빼고 보고하거나 아예 다른 내용을 식약청에 보고한 것으로 당시 보고내용 확인 결과 밝혀졌다. 백 의원은 “식품공업협회가 식약청으로부터 식품안전정보 수집 및 보고 업무를 위탁 받은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실제 중국에서 첫 보도가 나온 9월 11일에 식품공업협회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자체적인 조사를 우선 진행한 다음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손정우 2008.10.06
정책

[국감]전 장관, 식품안전 일원화 원론적 답변 일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식품안전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국회보건복지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식품산업육성은 농식품부, 식품안전은 복지부”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내심 ‘복지부가 나서서 하겠다’라는 식의 시원한 답변을 원했던 의원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어서, 국정감사장 내에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실제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이 식품안전업무 일원화에 대해 질문한 것에 이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식품안전일원화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의지를 확인하는 질문에도, 전 장관은 보충 설명 없이 “식품안전은 복지부”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식약청을 중심으로 한’ 식품안전업무 일원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일원화 주체를 식약청이 아닌 ‘다른’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손정우 2008.10.06
정책

심재철 의원, “하루에 2명씩 의료인 자격정지”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하루 2.2건 꼴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의사가 68.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올해 7월말까지 행정처분 실적인 471건은 지난해 전체 행정처분 건수인 426건 보다 10.6% 증가한 것으로 타나났다. 불법의료행위 행정처분 사유에 있어 의사의 경우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334건(23.2%)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 지시 263건(18.3%)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및 교부258건(17.9%)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및 개설신고 없이 운영, 2개소 이상 개설 170건 순이었다. 약사의 경우에는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의 의약품을 변경 또는 수정 조제 169건(34.8%) △면허대여 115건(23.7%)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음 60건(12.3%) 순이었다. 특히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들이 불법의료 행위로 인해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현황을 보면 2006년 일일평균 0.9건, 2007년 1.2건이었으나, 올해에는 7월까지 일일평균 2.2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의료인의 불법의료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심각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복지부에서는 투명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손정우 2008.10.06
정책

[국감]‘의약분업 보완’ YES, ‘선택분업’ NO

시행 8년째를 맞는 의약분업이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사진)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의약분업이 선진적인 보건의료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ㆍ약ㆍ정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제도개선 과제로 △의료기관-약국 담합 문제 △임의조제 문제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미제공 문제 △선택분업 문제 등을 제시하며, 이 같은 문제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 의약분업이 선진적인 보건의료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의약분업에 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국대상 설문조사 결과 70%의 약국이 ‘담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우흔함 69.7%, 일부 있다 56.8%). 또한 22%의 약국이 임의조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담합문제와 임의조제 문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미공개 문제도 올해 8월말 현재 지역의사회 229개 중 지역약사회에 처방약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21.2%인 48개 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시행된 지 만 8년이 넘은 의약분업은 시행 초기 불편해 했던 국민들도 이제는 생활로 받아들이면서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개혁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의료계, 약계 등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택분업은 현행 의약분업의 근간을 바꾸는 제도”라며 “이제 와서 선택분업을 도입하면 편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손정우 2008.10.06
정책

[국감]‘병원직영도매제한’ 법 개정 추진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병원 직영도매 제한에 관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도매상 허가 불가능한 대상자를 현행 의료기관 개설자에서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도매상 허가 제한 대상자를 의료기관 개설자의 친족, 의료기관을 퇴직한 후 일정한 기간(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의료기관 관련 학교법인 또는 의료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약사법 개정 추진은 최근 감사원이 병원 직영도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따른 것으로, 도매상 지분을 상당부분 소유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도매상을 편법 운영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병원과 도매업체가 특수관계에 있고 의약품을 독점 공급함으로써 의약품의 자유로운 거래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정우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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