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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강검진 질관리 보다 엄격해 진다"올해부터 각급 병의원과 요양기관 등에서 행해지는 건강검진에 대한 질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진행된다. 아울러 국가건강검진으로 치매선별검사가 시작되며 한차례의 검진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이 가능하게 될것으로 보여진다. 복지부(장관 전재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9일자로 금년도 건강검진 실시기준(이하 기준)을 고시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7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2009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일반건강검진의 개선 사항을 포함한 안내문과 건강검진표가 발송되고 본격적인 건강검진 사업이 실시된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다르면 금년부터 66세·70세·74세 노인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 항목으로 치매선별검사(인지기능장애 검사)를 실시된다. 일반건강검진의 주요 목표질환을 ‘심뇌혈관질환’으로 설정, 1차 검진을 강화하고, 2차로 의사의 사후상담을 추가하여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대한 집중관리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할수 있도록 했다.또한 모든 수검자에게 건강위험평가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습관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건강증진국 설정곤 과장은 이번 일반건강검진 제도개선으로 인구의 노령화 가속에 따른 치매예방에 적극 대처하게 되었고 심뇌혈관질환을 사전에 발견, 관리하여 국민건강수준의 향상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건강검진 본래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분명한 목표질환 설정과 질환발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검사항목 조정에 따라 건강관리의 필수적 수단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인식하고 신뢰하게 될 것이며, 건강검진에 대한 국가적 질관리가 시작됨에 따라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모든 건강검진 대상자는 본인부담 비용이 전혀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암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부과 상위 50% 계층인 자는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에 대해 본인부담 20%가 적용된다.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건강검진 :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지속적인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케 하기위함. 대상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세대주, 만 40세 이상인 세대원 및 피부양자로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한다. △암검진 :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높은 5대 암에 대하여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검진을 실시한다. 대상은 2009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위암, 유방암, 간암은 40세 이상,대장암은 50세 이상이며,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생애전환기인 중년기, 노년기에 해당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기본검사 및 건강위험평가와 생활습관평가(흡연, 음주 등), 의사의 상담 등을 실시. 대상은 만 40세(69년생)와 만 66세(43년생)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 우리나라의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성장과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필수적인 검사와 보호자 교육을 실시.대상은 6세 미만의 영유아(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이다.이종운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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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 연휴 해외 AI 발생 '비상대책반' 운영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중국 등 외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설 연휴 기간을 맞아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외국 및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을 반장으로 전염병관리팀, 검역지원팀, 전염병감시팀, 역학조사팀, 공중보건위기대응팀 등 AI 관리와 관련된 팀들의 공조를 통해 해외 여행객 검역강화, 국내·외 인플루엔자 감시, 의심환자 역학조사 등의 AI 인체감염 예방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교육 및 협조체계 강화, 항바이러스제 비축(250만명분), 격리병상 확보, 조류인플루엔자 실험실 진단능력 강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이종운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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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약 리베이트 조사결과 약가인하 반영되나보건복지가족부가 13일 '리베이트 적발 품목 약가인하' 내용을 담은 고시를 공표함에 따라, 이르면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할 7개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결과가 약가인하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판매 촉진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약가를 직권으로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13일 이후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약제에 대해 약가를 인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리베이트 품목의 약가인하 근거만 마련됐을 뿐 실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약가를 깎을지 등 세부 사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로 13일 개정된 고시가 이번 7개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에 적용될 지는 미지수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쪽에서도 '아직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거법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세부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가 약가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리베이트 약가인하 세부 규정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규정 마련 후에나 적용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청회 등 제약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세부 규정이 마련되려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손정우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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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사용량-약가 연동제' 확정 고시보건복지가족부가 13일 '사용량-약가 연동제'와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을 확정 고시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급여 청구량을 분석해 산정하되,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상한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적응증 확대 등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사용량-약가 연동은 적응증 확대 등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보험급여 청구량을 분석, 적응증 확대 이전 같은 기간의 보험급여 청구량과 비교해 30% 이상 증가하면 약가를 조정한다. 위 두 방법에 따라 약제가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걸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최초 등재된 약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일단 30% 이상 사용량 증가로 약가가 인하되면 이후부터는 매년 사용량 분석을 통해 약가 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매 1년마다 보험급여 청구량이 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보다 60%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가 인하된다. 그러나 약제 사용량이 최초 약가 협상 시 결정된 예상 사용량보다 큰 경우에 한정된다. 다만 적응증 확대 등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의 경우, 최초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최초 6개월의 청구량을 1년치로 환산해 적용한다. 제네릭, 개량신약 등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의 경우, 등재 후 4차년도부터 매 1년마다 보험급여 청구량이 전년 보험급여 청구량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약가를 조정하게 된다. 단 이 경우, 해당 품목을 포함한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함량의 제품 전체의 보험급여 청구량과 청구금액이 직전년도와 비교해 모두 증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아울러 어떤 형태로든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의해 약가가 조정되는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에 그 품목과 동일성분, 동일제형이고 함량만 다른 품목이 있는 경우는 이들 제품 간에는 함량배수 이내로 상한금액 편자를 조정하게 된다.손정우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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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보건의료산업 경쟁력강화 T/F 첫 회의보건복지가족부는 차세대 신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보건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지난 9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첫 회의에서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보건의료산업 발전과제를 집중 발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T/F는 박하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김법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공동단장으로, T/F 내 ①해외환자 유치 ②제약 산업 육성 ③화장품산업 육성 ④의료기기산업 육성 등 4개의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T/F를 통해 2012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금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 가능한 단기과제에 집중하되,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 과제별로 월별 추진 일정 및 기관별 역할 분담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월 단위로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T/F 전체 회의는 매월 정기적으로 1회 이상 개최하고, 복지부 담당 국장 4명을 분과장으로 운영하게 될 분과별 회의는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해외환자 유치 목표는 작년의 4만 명의 두 배인 8만 명”이라며 “환자 유치 활동 관련 법령 개정, 비자제도 개선, 해외 마케팅 지원, 의료관광특구 지정 등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의약품 유통 선진화와 제조기준 강화를 통한 제약 산업의 체질 강화를 제약 산업 분과의 올해 목표로 추진하고, 화장품과 의료기기 분야도 R&D 지원, 규제 합리화 및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세부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월 중에 국내ㆍ외 현장 방문과 간담회 개최 등을 진행, 추가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선정한다는 계획이다.손정우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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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대대적 인사 단행보건복지가족부가 1월 9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과장급 인사에서 눈에 띠는 것은 보건의료정책실 과장급 이동이 두드러진 점이다. 우선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과장을 맡았던 배경택 서기관과 보험급여과장 이창준 서기관은 기획조정실로 자리를 옮겼다. 의료자원과장에는 기획조정실 창의혁신담당관 김혜진 서기관이 맡게 됐고, 보험급여과장은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 염민섭 서기관이 맡게 됐다.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장에는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노홍인 서기관이 맡게 됐고, 의료제도과장은 사회복지정책실 정윤순 서기관이 맡게 됐다.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에는 건강정책과 손영래 기술서기관이 임명됐고 그간 공공의료과장을 맡았던 설정곤 서기관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보건산업정책국에서 보건산업정책과장을 맡았던 송재찬 서기관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장에 임명됐으며,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요양보험운영과장을 맡았던 최영호 서기관이 임명됐다. 질병관리본부에 가있던 맹호영 서기관은 보건산업기술과장으로 본청에 컴백했으며, 그간 보건산업기술과를 맡았던 나성웅 과장은 건강정책국 구강ㆍ생활위생과로 자리를 옮겼다. [복지부 과장급 인사발령] ▶인사과장 부이사관 양성일 첨단의료복합단지법시행준비단장에 보함.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장 서기관 이기일 인사과장에 보함.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과장 서기관 배경택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보함.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장 서기관 이창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에 보함. ▶국립의료원 서기관 황해석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지원근무 해제를 명함.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에 보함. ▶보건복지가족부 서기관 이경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에 보함.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기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장에 보함.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장 서기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제도과장에 보함. ▶기획조정실 창의혁신담당관 서기관 김혜진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과장에 보함. 기획조정실 창의혁신담당관에 겸임함.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책과 기술서기관 손영래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에 보함.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 서기관 송재찬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장에 보함.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 서기관 염민섭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장에 보함.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요양보험운영과장 서기관 최영호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장에 보함.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 서기관 설정곤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장에 보함.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기술과장 서기관 나성웅 건강정책국 구강ㆍ생활위생과장에 보함. ▶질병관리본부 바이오과학정보팀장 기술서기관 이순희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요양보험제도과 지원근무 해제를 명함. 건강정책국 암정책과장에 보함.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부이사관 박금렬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에 보함.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에 겸임함. ▶질병관리본부 연구지원팀장 기술서기관 맹호영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기술과장에 보함.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정책과 서기관 김충환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정보과장에 보함.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기반과장 서기관 이경수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생명과학단지과장에 보함.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투자과장 서기관 김영선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국책기관이전과장에 보함.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투자과장에 겸임함.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장 서기관 홍정기 기획조정실 통상협력담당관실 지원근무 해제를 명함. 사회복지정책실 사회통합전략과장에 보함.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국책기관이전과장 서기관 김기환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장에 보함.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요양보험제도과장 부이사관 장재혁 사회복지정책실 국민연금정책과장에 보함.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노인지원과장 서기관 이상인 사회복지정책실 기초노령연금과장에 보함.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장 서기관 임숙영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기반과장에 보함.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장에 겸임함.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장 서기관 강민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고령사회정책과장에 보함.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장 서기관 신승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노인지원과장에 보함.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생명과학단지과장 서기관 박정배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요양보험제도과장에 보함. ▶국립춘천병원 서기관 김철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요양보험운영과장에 보함. ▶보건복지가족부 부이사관 조남권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가족정책과장에 보함.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서기관 최종균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장에 보함. ▶국립의료원 서기관 인정숙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지원근무 해제를 명함.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증진과장에 보함. ▶사회복지정책실 기초노령연금과장 서기관 최홍석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소득보장과장에 보함. ▶사회복지정책실 의료제도과장 서기관 전병왕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장에 보함.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 서기관 이형훈/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장 부이사관 김강립/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장 부이사관 임종규/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장 부이사관 김덕중/보건의료정책실 구강ㆍ생활위생과장 기술서기관 류수생/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정보과장 서기관 이재국/출산고령사회정책국 가족정책과장 부이사관 윤현덕/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증진과장 서기관 김홍중/장애인정책국 장애인소득보장과장 서기관 김수영 보건복지가족부 근무를 명함. 이상 2009년 1월 9일자.손정우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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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만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 22.3%로 소폭 상승보건복지가족부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2008년 하반기 성인흡연실태를 조사한 결과, 만 19세 이상 성인흡연율이 2008년 6월 21.9%보다 0.4%P 상승한 22.3%로 조사되었다.(조사기간:2008. 12. 11~12. 20, 표본오차 ±1.8%, 95% 신뢰수준) 이 중 성인남자는 40.9%, 성인여자는 4.1%로 6개월 전보다 각각 0.5%P와 0.4%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간접흡연으로부터의 폐해를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도 상반기에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금연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손정우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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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신년사>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희망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됩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직원여러분! 희망과 도약의 기축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08년은 우리나라 보건복지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한 한 해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고, 출산과 보육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속화되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국가적 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장애인 인권증진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 해 온 우리 국민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서민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춥고 외로운 겨울입니다. 2009년은 2008년보다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하면서, 국민여러분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경제가 안 좋아 생활이 팍팍해지더라도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는 가족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위기상황에서도 가족의 기본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으로 인해 체감도가 낮았던 복지서비스 전달방식을 개선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가족이 돌볼 여력이 없어지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노인ㆍ장애인과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는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이기도 하므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기회’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의 주기적 범람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눈부신 문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우리도 멀리 내다보고 준비한다면 지금 처한 위기를 우리나라 보건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고 대한민국이 더 튼튼해지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산업 분야의 신성장동력 확충에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기술을 활용해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들을 할 것이며, 제약,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국민들의 기본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여, 위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대한민국이 되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 땅에 씨앗을 뿌리는 부지런한 농부가 여름날 푸른 들판을 맞이하듯이 희망도 준비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2009년 한해는 더 큰 열매를 수확하기 위하여 얼어붙은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족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주변의 더 어려운 이웃들을 보듬으면서 다 함께 희망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하시는 일마다 기쁨과 희망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 1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재희손정우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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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윤여표 식약청장, 은평구청에 성금전달윤여표 식약청장은 지난 30일 은평구청을 방문, 지난 12. 26일 식약청에서 자선바자회를 개최해 마련한 수익금 및 직원성금 등 총16,478,150원을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노재동 은평구청장에게 전달했다.임세호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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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건의료정책실장에 박하정 국장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장에 박하정 前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52세, 광주, 행시23회)을 30일자로 임명했다. 신임 박하정 실장은 광주제일고,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산호세주립대학에서 보건행정학 석사, 경희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한바 있다. 박 실장은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인구가정심의관, 노인정책관, 의료원 진료지원부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 등을 역임하며 보건복지가족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박하정 실장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의 리더쉽 소유자로 의료현장 및 의료제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탁월한 행정능력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밝혔다.이종운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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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약 등 보건의료산업 집중 육성할 것"30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내년도 신년사를 통해 "제약,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2008년은 우리나라 보건복지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한 한 해였다"고 돌아보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온 우리 국민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에 가족과 기회라는 두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위기를 잘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장관은 이를 위해 보건산업 분야의 신성장동력 확충에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제약, 화장품 등의 보건의료산업의 집중 육성을 약속했다. <신년사 전문> 희망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됩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직원여러분! 희망과 도약의 기축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08년은 우리나라 보건복지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한 한 해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고, 출산과 보육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가적 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장애인 인권증진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 해 온 우리 국민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서민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춥고 외로운 겨울입니다. 2009년은 2008년보다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하면서, 국민여러분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경제가 안 좋아 생활이 팍팍해지더라도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는 가족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위기상황에서도 가족의 기본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으로 인해 체감도가 낮았던 복지서비스 전달방식을 개선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가족이 돌볼 여력이 없어지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노인․장애인과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이기도 하므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기회’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의 주기적 범람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눈부신 문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우리도 멀리 내다보고 준비한다면 지금 처한 위기를 우리나라 보건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고 대한민국이 더 튼튼해지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산업 분야의 신성장동력 확충에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기술을 활용해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들을 할 것이며, 제약,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국민들의 기본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여, 위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대한민국이 되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 땅에 씨앗을 뿌리는 부지런한 농부가 여름날 푸른 들판을 맞이하듯이 희망도 준비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2009년 한해는 더 큰 열매를 수확하기 위하여 얼어붙은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족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주변의 더 어려운 이웃들을 보듬으면서 다 함께 희망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하시는 일마다 기쁨과 희망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 1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재희이호영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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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다소비일반약 가격 공동조사 '사실상 시행'다소비 일반의약품에 대한 가격조사가 약사조사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사실상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달 17일 대한약사회가 건의한 '다소비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사조사원과 보건소의 공동 가격조사'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3일 각 시도에 가격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식과 관련한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조사는 보건소 단독으로 진행하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지역 약사회 단위로 위촉돼 있는 1,097명의 약사조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8년 하반기 가격조사는 이미 완료한 지역과 완료하지 않은 지역이 있는 만큼 방식을 다르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내년 조사부터는 보건소와 약사조사원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08년 하반기 가격조사를 완료한 경우 다시 조사를 진행하는데 부담이 따르는 만큼 조사결과에 대해 지역 약사회를 통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하반기 가격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지역은 약사조사원과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한편 사입가 미만 판매가 확인될 경우 해당 조사자료는 조사결과에서 배제하자는 약사회 건의에 대해서는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상 자연스럽게 사입가 미만 판매 부분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상 가격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곤란하겠지만 사입가 미만 판매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만큼 공동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잡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임채규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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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의약품 안전용기 대상품목 확대어린이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약품 안전용기 대상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한약재 등 일부 의약품의 허가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0mg이상 철 성분 등 5개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의약품 안전용기ㆍ포장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던 것을, 0.045mg 초과 로페라마이드(지사제) 성분, 250mg 초과 나프록센 성분(소염진통제) 등 3개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약품의 표시기재 방법 중 글자크기, 줄 간격 및 기재방법(범위) 등 일부 규정을 명확히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약재 등 일부 의약품의 허가절차도 간소화된다. 한약재 품목신고의 경우 규격품대상한약으로 식약청장이 정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품목은 목록 제출만으로 갈음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임상시험 승인신청 時 제출하는 자료 중, ‘GMP시설내역서’를 ‘GMP 조건하에서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하고, 의약품의 색상, 포장 재질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가(신고)사항 변경 대신 연차 보고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불필요한 민원부담 완화를 위해 의약품 재심사에 따른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 원료약품 수입자에 대한 사전 품질검사 조건을 완화, 일부 행정제재에 대한 처분기준도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다. 반면 복지부는 수입혈장(알부민 원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혈장에 대한 검사 중 후천성 면역결핍증바이러스 검사 및 C형 간염바이러스 검사에 대해서는 핵산증폭검사를 의무화하고, 혈장수출업소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3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손정우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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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제약 산업에 ‘채찍’과 ‘당근’ 병행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바라본 2009년 제약 산업 정책은 한 마디로 ‘채찍’과 ‘당근’의 병행으로 요약된다. [자료받기:2009년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새GMP 확대 시행, 리베이트 근절 등 ‘채찍’으로 제약사들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체질 개선을 통해 연구중심 기업으로 도약한 제약사에게는 보험약가나 규제완화 등으로 그에 상응하는 ‘당근’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내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 2009년 복지부 정책 기조인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 제약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추려보면 △강화된 GMP 확대로 부실기업 퇴출 유도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판촉비의 R&D 투자 전환 △허가-약가 연계로 연구중심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91개 보건의료 R&D 사업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 등이다. 경쟁력이 미흡한 기업은 퇴출 유도 업무보고 내용 중 우선 눈에 띠는 것은 “경쟁력이 미흡한 기업은 퇴출 유도”라는 문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도하고 있는 GMP 선진화방안이 내년부터 일반의약품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새GMP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약사들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복지부 쪽에서는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영세성과 영업력 위주의 마케팅, 연구개발 투자 미흡 등 그간 국내 제약 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제약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련부서 관계자는 “GMP 확대 시행에 따라 시설투자가 미흡해 일정 수준의 의약품 품질을 확보할 수 없는 제약사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복지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식약청의 GMP 선진화방안 확대 시행은 분명 국내 제약 산업 재편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이 확실해 보인다. 한 업체당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이 소요되는 GMP 시설투자비용이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 영세한 소규모 제약사들은 생사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구중심 제약사에 인센티브 확대” 복지부는 연구개발투자가 미흡한 국내 제약 산업 구조 재편을 위해, 이를 해결할 정책적 수단으로 ‘리베이트 근절’과 ‘인센티브 확대’라는 두 가지 카드를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매출액 중 의ㆍ약사들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가동으로 리베이트를 철저히 차단, 제약사들이 절약된 리베이트 비용을 연구개발에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도 누차 언급했듯이, 복지부는 리베이트에 관한한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왔다. 문제는 리베이트 척결 작업에 제약사들이 얼마나 준비돼 있고 따라와 줄 수 있는가 인데, 리베이트 문제가 의ㆍ약사 등과도 연계된 문제여서 2009년 한 해 동안 리베이트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들에게 있어서는 보험약가나 보험등재과정의 개선을 통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미 시행된 ‘개량신약 약가산정방식’과 더불어 내년 5월 시행을 목표로 ‘허가-약가 연계’를 추진, 제네릭과 개량신약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허가-약가 연계’ 제도가 시행되면 제네릭 및 개량신약의 시장진입이 더욱 빨라져 제약사 매출 증대 및 약제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험용 생산품에 대한 폐기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약사들의 비용절감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D 비용 상반기 조기 집행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91개 보건의료R&D사업 재정의 조기 집행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2009년 보건의료R&D사업 재정으로 책정돼 있는 2,987억 원 중 67.4%를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2008년 상반기 집행률 50.7%에 비해 17%p나 높아진 것이다. 또한 집행절차를 단순화 해 복지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올해 중 사업 준비를 마치고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9년 1/4분기 중 사업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손정우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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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내년 5월 ‘허가-약가 연계’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허가과정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약가 심사를 동시에 진행, 의약품 보험등재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3일 발표한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품 허가절차와 약가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약가 연계’ 제도를 내년 5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신약은 ‘허가-약가 연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약을 제외한 자료제출의약품(개량신약 및 제네릭)에만 ‘허가-약가 연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허가-약가 연계’는 지난 5월부터 제약업계가 복지부에 건의해온 사항으로, 복지부는 연구중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차원에서 ‘허가-약가 연계’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공포된 ‘개량신약약가 산정방식 개선안’과 더불어, ‘허가-약가 연계’ 제도가 보험등재기간을 단축시켜 국내 제약사의 개량신약 및 퍼스트제네릭 개발을 유도하는 등 R&D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허가-약가 연계’ 제도 도입으로 오리지널에 대한 개량신약 및 퍼스트제네릭의 신속한 진입이 가능해져, 건강보험재정 약제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손정우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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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아제약 ‘스티렌’ 2015년까지 약가유지23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고시했다. [자료받기] 신규 등재 품목은 총 121 품목으로 대웅제약 ‘빅스그렐정’, 태평양제약 ‘플라맥정’, 광동제약 ‘프로빅정’ 등 플라빅스 개량신약이 700원의 약가로 보험등재 됐다. 약가인하 품목은 총 69품목으로,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로 아벤티스파마의 ‘아라바정20mg’이 3,631원에서 2904원으로 인하됐으며 대웅제약의 아리셉트에비스정, 태준제약 아제란점안액 등도 각각 20%의 약가가 떨어졌다. 약가는 인하됐지만, 특허가 남아있는 동아제약 ‘스티렌’은 2015년 7월 24일까지 231원의 약가가 유지되며, GSK의 ‘아반디아정4mg’은 2013년 9월 11일, 종근당의 ‘브레디닌정50mg’은 2021년 1월 22일까지 약가가 유지된다. 이번 고시로 보험급여가 삭제되는 GSK의 ‘제픽스정100mg’, 한국MSD의 ‘코자정100mg’, 한국얀센의 ‘레메론정15mg’은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 30일까지는 보험급여 유지된다. 앞선 고시로 급여가 삭제됐던 ‘히론산점안액(인터메딕)’, ‘포릭스주사(대우약품공업)’ 2품목은 2009년 1월 31일까지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디디에스탈리플루정(한국맥널티)’, ‘스파티캅셀10mg(비씨월드제약)’, ‘로펠핀지속정(한국맥널티)’ 등 3품목은 2009년 2월 28일까지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또한 ‘세로낙정(피엠지바이오파밍)’, ‘피엠지록소프로펜정(피엠지바이오파밍)’, ‘오라탐정(피엠지바이오파밍)’, ‘인터프릴정(인터메딕)’, ‘아크리돈정(보람제약)’ 등 5품목은 2009년 3월 31일까지, ‘푸루메트정(풍림무약)’, ‘세이놀정(헤파가드)’, ‘카테올에프정(한국메디텍제약)’ 등 3품목은 2009년 4월 30일까지, ‘가바피나캡슐100mg(동구제약)’, ‘이브러스정(한국메디텍제약)’, ‘자이버주2500IU(초당약품공업)’, ‘자이버주35001IU(초당약품공업)’ 등 4품목은 2009년 5월 31일까지 상한금액이 유지된다.손정우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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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스티렌’ 2015년까지 약가유지
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 손정우 기자
- 입력 2008.12.23 수정
23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고시했다. [자료받기]
신규 등재 품목은 총 121 품목으로 대웅제약 ‘빅스그렐정’, 태평양제약 ‘플라맥정’, 광동제약 ‘프로빅정’ 등 플라빅스 개량신약이 700원의 약가로 보험등재 됐다.
약가인하 품목은 총 69품목으로,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로 아벤티스파마의 ‘아라바정20mg’이 3,631원에서 2904원으로 인하됐으며 대웅제약의 아리셉트에비스정, 태준제약 아제란점안액 등도 각각 20%의 약가가 떨어졌다.
약가는 인하됐지만, 특허가 남아있는 동아제약 ‘스티렌’은 2015년 7월 24일까지 231원의 약가가 유지되며, GSK의 ‘아반디아정4mg’은 2013년 9월 11일, 종근당의 ‘브레디닌정50mg’은 2021년 1월 22일까지 약가가 유지된다.
이번 고시로 보험급여가 삭제되는 GSK의 ‘제픽스정100mg’, 한국MSD의 ‘코자정100mg’, 한국얀센의 ‘레메론정15mg’은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 30일까지는 보험급여 유지된다.
앞선 고시로 급여가 삭제됐던 ‘히론산점안액(인터메딕)’, ‘포릭스주사(대우약품공업)’ 2품목은 2009년 1월 31일까지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디디에스탈리플루정(한국맥널티)’, ‘스파티캅셀10mg(비씨월드제약)’, ‘로펠핀지속정(한국맥널티)’ 등 3품목은 2009년 2월 28일까지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또한 ‘세로낙정(피엠지바이오파밍)’, ‘피엠지록소프로펜정(피엠지바이오파밍)’, ‘오라탐정(피엠지바이오파밍)’, ‘인터프릴정(인터메딕)’, ‘아크리돈정(보람제약)’ 등 5품목은 2009년 3월 31일까지, ‘푸루메트정(풍림무약)’, ‘세이놀정(헤파가드)’, ‘카테올에프정(한국메디텍제약)’ 등 3품목은 2009년 4월 30일까지, ‘가바피나캡슐100mg(동구제약)’, ‘이브러스정(한국메디텍제약)’, ‘자이버주2500IU(초당약품공업)’, ‘자이버주35001IU(초당약품공업)’ 등 4품목은 2009년 5월 31일까지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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