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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방안 "계획대로만" 기대감

치료재료 개발가치가 보험가격에 반영되고, 제품허가절차와 보험가격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등의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복지부와(전재희 장관)는 식약청은(윤여표 청장)은 11일 공동으로 미래 성장동력 대표산업인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을 마련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성장기반 강화, 지속적인 성장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해외 시장창출 등 3개 분야에서 인, 허가 등 규제의 합리적 개선, 기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확충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학연 의료기기 전문가들로 올해초 구성된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TF'를 지속적으로 가동하여 추가과제를 발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인 허가 등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추진된다. 의료기기(치료재료) 개발을 위한 연구노력 및 성과에 대한 가치를 보험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3월중에‘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해 5월까지 가격 변동요인이 수가에 반영되도록 한다는것. 또 제품허가 절차(식약청)와 보험가격 절차(심사평가원)를 동시진행하는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구축,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및 수요자(개발자, 환자)의 이익분배 효과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식약청과 심사평가원이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고 허가와 보험결정 절차를 동시 진행(80일 단축 효과 발생)하고 의료기기 초기 연구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사전상담제를 도입하여 신규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지원핳 방침이다. 의료기기 허가규제 중 소재지 변경에 따른 GMP 심사 처리기간과 품목허가에 따른 민원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둘째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획기적인 핵심글로벌 제품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병의원 등 임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의료기기 제품을 발굴하고 개발된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마켓팅분야의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의료기기 기술이전 사업으로 기술이전 시장 조성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해외기술 수출입, 특허획득 등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등 기술사업화 지원 및“바이오코리아 박람회”를 개최한다. 해외 우수박람회 참가와 유망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 마켓팅지원사업이 추진된다.여기에는 올해중 약 4억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한편 이와 관련 복지부와 식약청은 12일(목)부터 서울 삼성동 COEX에서 개최되는 '국제의료기기 전시회(KIMES)'에 직접 참석하여 의료기기 연구 및 생산현장의 근로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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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급등 병의원 등 하반기중 현지 기획조사

올 하반기에 동일법인의 다수개설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 및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등에 대한 현지기획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2009년 하반기에 '동일법인의 다수개설 의료급여 기관',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 및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사전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 등에서 아이템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급여기관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된다. 정부는 의료급여 기관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기획현지조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내용 및 항목, 시기 등을 사전예고 해오고 있다. 조사대상 및 시기는 동일법인의 다수 개설 의료급여기관은 올해 3분기 중에,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 및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은 4분기 중에 실시 할 예정이며, 조사기관 수는 각 대상항목 당 15개 내외이다. 정부는 의료급여 기관이 위에서 제시된 3가지 사례에 해당할 경우 전수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에 예고하여 의료급여 기관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주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사례당 15개 내외 의료급여기관을 샘플링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에 사전예고된 항목에 대해 관련 의료단체에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사대상 항목 사전공개를 통해 조사 대상기관이 예측 가능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줄이고, 일차적인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하여 현지조사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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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평균 4.7% 인상된다

230만명의 국민연금 수령자는 4월부터 평균 4.7%인상된 연금을 받게된다. 복지부는 9일 2009년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4.7% 인상되며 이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것으로 2009년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적용된다고 했다. 이에따라 기존에 매월 5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甲씨의 경우 금년 4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3,500원(4.7%) 인상된 52만3,500원을 받게 된다. 또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4.7% 인상된다. 적용시기는 2009년도 적용 A값*(1,750,959원, 전년대비 4.4% 증가)이 산정됨에 따라 신규 연금수급자의 실질소득 반영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오는 4월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2.26)를 거쳐 3월 9일 고시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수령액을 인상하고, 최초 연금 수령시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함으로써 가입자가 받는 연금수령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복지부 손호준 국민연금급여과장은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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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마약 ‘아이도저’ 국내유입차단 강력 추진

최근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와 재배방법의 보급이 크게 확대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마약으로 불려지는 '아이도저'(i-doser)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추진된다. 특이 아이도저는 청소년사이에 크게 영향을 미쳐 마약의 중독성과 유해성 우려가 있는만큼 사전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은 최근 ‘사이버마약’으로 불리며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유포되고 있는 아이도저의 국내유입 차단과 중독성 및 유해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사이버마약’의 국내유입 및 확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일 방송통신심위, 식약청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가진바 있다. 이자리에서는 아이도저(i-doser)의 인체에 대한 무해성이 입증될 때까지 판매 사이트의 국내접속 및 파일의 유통 차단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우선, 아이도저의 중독성 및 유해성 여부의 검증을 위한 연구를 조속히 추진하고, 네이버, 다음 등 청소년 이용이 많은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청소년보호책임자와의 협의를 통해 금칙어 설정, 공개파일 삭제 등 청소년에 대한 노출방지도 병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향후 ‘사이버 마약’류의 중독성 및 유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라 마약류 및 청소년보호 등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운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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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평가, "제약사 배려" VS "그런적 없다"

"정부가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의지의 후퇴가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다." 제약업계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기등재약 목록정비 관련 토론회에서 복지부와 시민단체간의 열띤 논쟁이 진행됐다. 특히 그동안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복지부는 각각의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6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이 공동 추최한 '약가거품빼기를 위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해법 토론회'에서 복지부, 심평원, 시민단체,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을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나서 각자의 입장을 대변했다. "복지부는 누구편?" 이날 논쟁의 핵심은 복지부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제약사의 입장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최근 건정심에 안건으로 올라온 '3년 분할 약가인하', '특허약 이중가격인하 방지책' 등으로 인한 시민단체의 의혹의 시선은 토론회가 진행되는 내내 이어졌다. 신형철 건약 정책실장은 "복지부가 약값인하를 3년내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약속과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이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약값을 지불하는 국민의 부담은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허약에 대한 이중가격인하 방지안에 대해서도 "특허만료로 인한 가격인하 기전과 목록정비로 인한 가격 정비 기전은 서로 다른 프로세스"라며 "기존의 제도하에서 높은 약가를 누렸던 기득권에 특허로 인한 시장독점을 가진 특허의약품에 대해서 시기가 겹치는 문제로 인해 보완책을 마련해주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약가 정책 과정에서 제약회사 영향력이 정부 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실제 제약사 중 약가 인하시 약 공급을 중단하고 철수하겠다는 압력을 넣기도 하는데 이에 비해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며 시민단체에게 힘을 실어줬다. 김 교수는 이어 "기등재약 시범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소비자의 의견은 한번도 듣지 않았다"며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복지부 이태근 과장은 "그동안의 기등재약 시범사업에서 품목 정비, 평가 모델, 방법 등에 대해 제약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며 "제약사와 각 나라에서 복지부에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한번도 양보한 적이 없다"고 못 밖았다. 또한 이 과장은 최근 건정심에 올랐다 결론을 내지 못했던 3년 분할 약가인하와 특허약 이중 가격인하 방지책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그는 "정부는 어느 한 부분만 생각할 수 없다"며 "한쪽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책무도 같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회사 편에 서서 이러한 안을 건정심에 올린 것이 아니라 정책의 합리성을 생각해 심의를 하자는 의미에서 올린 것일 뿐"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결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기등재약 평가기간 연장 YES or NO" 또 기등재약 평가를 진행하는 기간의 연장에 대한 논쟁도 벌어졌다. 이태근 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공고내용대로 평가를 하되 평가기간 및 인력 인프라를 고려해 평가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이 입장이 복지부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중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은 단호했다. 신형근 건약 정책실장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에 대한 로드맵을 정해놓지 않은 채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만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진현 교수는 "인프라 부족을 탓하며 평가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방향을 정해서 5년이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안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박인춘 대한약사회 상근이사는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를 강조하며 복지부가 처음 계획했던 방향대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제약협회를 대표해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이날 패널토론 이후 "우리의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참여하지 않았다"고 양해를 구한 뒤 "정부에서도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약가인하를 추진하고 있고 제약업계 스스로도 자정운동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이호영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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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본평가 기간 연장 불가피"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가 평가기간 및 인력 인프라를 고려해 평가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태근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등재약 목록정비 해법 토론회'에서 본평가 추진방향에 대해 평가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이날 '기등재약 목록정비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시범평가시 개선방안과 본평가 수행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본평가의 추진방향에 대해 경제성 평가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수행능력을 고려해 평가방식 및 추진일정 등을 조정하겠다는 것을 큰 틀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효능군별 최소 1년, 거의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절대적 검토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316개 품목을 시범평가를 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며 "현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기간 연장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장은 "추진일정이 조정되는 부분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일 뿐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안이 확정된다면 당초 5년 계획이었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진행이 상당시간 지연될 수도 있어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과장은 지난 2003년 10월부터 평가를 시작한 스웨덴의 경우 1년 5개월에서 3년정도 평가기간이 소요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본평가 추진방안으로 평가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평가의 객관성, 수용성을 제고할 것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 결과 적용 등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거나 체계적 문헌고찰, 경제성평가 등 주요 평가분야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방안이다.

이호영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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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소폭 증가… 업체 현장실사 '주목'

올해 1월분 공급내역이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기한 내 보고를 완료한 업체 수는 1,566곳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부가 빠른 시일내에 공급내역 보고의 현장실사를 실시해 정확한 공급내역을 파악한다는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5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기한 내 1월분 공급내역 보고를 완료한 제약·도매업체는 1,566곳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월 단위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수치로 제도 정착이 이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복지부는 보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업체가 제대로 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해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급내역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을 바탕으로 공급내역 보고가 불성실한 업체의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보고는 했지만 오류가 생겼거나 보고를 안한 업체의 파악이 안돼 직접 방문을 해봐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행정처분을 내릴 만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무조건 공급내역을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보고를 안했다고 강제로 처벌을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다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자료취합을 통해 잘못된 부당거래나 공급내역이 의심스러운 업체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확하게 언제 실사를 나갈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근시일이 될 것"이라며 "업체 수에 따라 앞으로 자주 실사를 나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최근 정확한 공급내역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업체와 SW개발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호영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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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온천등 레지오넬라균 크게 늘었다.

최근 3년간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찜질방, 온천 등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출 비율이 크게 증가한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따라 목욕장시설(찜질방, 목욕탕), 온천 및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종전 하절기(6~9월)에만 검사하던 것을 분기별로 연중 검사를 실시하고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을 감시대상에 추가하는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향후 검사 결과를 대상군별로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다중시설 수계시설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써 냉각탑수나 샤워기, 중증환자 호흡치료기기 등의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감염되며, 사람 간 전파는 되지 않고, 폐렴형과 독감형(폰티악열)으로 구분되는데 폐렴형의 경우에는 만성폐질환자나 면역저하자의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6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중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742건 중 긴급처치(청소 및 소독처리)를 요하는 경우(1리터 당 1×106이상 검출)가 4건 발생하였고, 유의하게 균이 검출된 경우(1리터 당 1×103~1×106 검출)는 전체의 6.9%로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2006년 6.6% → 2007년 6.9% → 2008년 7.1%)를 보였다. 특히 찜질방(12.3%), 목욕탕(8.4%), 온천(6.5%)에서의 균 검출율이 9.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운 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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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복용불가 처방 조제시 경고 팝업창 뜬다

임신중인 임부가 절대 복용해서는 안되는 의약품이 처방 조제된 경우 '임부 사용금지'라는 경구문구가 팝업창에 뜨는 등 의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복지부는 의약품 적정사용 평가(DUR)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식약청이 공고한 임부금기 의약품을 보험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임부(임신하고 있거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 314개 성분에 대한 최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의사, 약사에게 즉시 제공된다. 또 처방 조제 단계에서 이들 성분을 사용할 경우 ‘임부 사용금지’ 팝업창이 뜨는 등 자동으로 점검되어 임부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전 자동점검시스템이 의료기관과 약국마다 가동된다 의약품의 안전한 처방 조제를 돕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은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96%, 전체 약국의 98%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작년 4월부터는 병용금기의약품(함께 처방조제되면 안되는 약), 연령금지의약품(소아 등 특정 연령대의 사용이 금지된 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임부금기 의약품은 태아에게 매우 심각한 부작용(태아기형 및 태아독성)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료의 유익성이 위해성을 더 상회한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없으면 임부에게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청은 태아에 대한 위험이 치료의 이익보다 현저히 높은 의약품을 1등급(65개 성분)으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의약품을 2등급(255개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식약청 공고 중 1등급 성분을 환자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방·조제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인정될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며, 2등급 성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의학적 타당성을 판단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 경우 환자에게 반드시 적절한 안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함께 사용할 때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약이나 특정 연령대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을 고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종운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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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 면허취소 검토한 바 없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아 처음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될수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1일 이와관련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는 제약사로부터 금품 수수 행위가 처음 적발된 의사도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적발시 삼진아웃제가 아닌 즉시퇴출을 통해 약품 사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법적 처벌을 받은 의사는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현행 의료법의 경우 의사가 대가성을 띤 금품을 받아서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만 해당해 2회까지는 최대 1년의 자격 정지 처분만 내릴 수 있기때문에 면허를 취소할수 없다는 허점이 있었다. 실제로 복지부는 1일 그동안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사 41명에 대해 면허 취소를 할 별다른 근거 규정이 없어 자격 정지 처분밖에 내리지 못했다. 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44명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41명에 대해 1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처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결국 두 차례의 리베이트 범죄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는 비판과 함께 의료법 개정을 통해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경중에 따라 면허취소까지 내릴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난 복지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처음 적발된 경우에 면허취소까지 내리는 즉시퇴출의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이 공식적으로 검토된바 없다고 부랴부랴 해명하고 나섰다. 한편 관련업계는 복지부의 공식해명에 대해 처음 적발된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만큼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두번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결국 면허취소 등 중징계가 내려질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 등은 앞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제공한 쪽과 함께 받은쪽에 대해서도 같은 수위의 처벌이 병과되어야만 리베이트 척결과 유통투명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수 있을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리베이트성 금품을 받는 의사에 대한 현재의 처벌 수준은 완전히 솜방망이"라면서 "선진국처럼 단 한 차례라도 걸리면 의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운 2009.03.02
정책

7월까지 리베이트의약품 약가인하 기준 마련

복지부는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제약산업 구조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 경제활성화를 위한 R&D 투자 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방안'을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제약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중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영세한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또 의약품의 보험등재 과정을 간소화하고 개량신약에 대해서는 허가절차와 약가심사를 동시 진행해 신속한 시장 진입을 가능케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강화된 의약품 제조기준(c-GMP) 적용과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이 미흡한 기업의 자연스러운 퇴출도 유도된다. 유통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오는 7월까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R&D 투자 지원방안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세포치료제, 항암치료제 등 신물질 개발을 통해 녹색성장에 기여할것이며 의약관련 R&D 지원규모도 2008년 510억원에서 올해는 625억원으로 늘린다고 했다. 또 임상전문가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임상시험 지원센터 확대 및 다국적 제약기업의 임상시험 투자도 유치할 계획이다 지역임상시험센터 추가 지정(12→15개소)으로 신약 개발 기반 확충하고 다국적 제약기업 임상시험 투자 유치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분야의 중개 연구 강화에 740억원을 투입, 임상의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화장품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지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화장품법 개정이 3월중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표시·광고 범위 확대 및 명확화, 원료관리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국제 표준기준(ISO-GMP) 업체에 대한 수거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핵심기술 R&D 투자 확대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 창출을 위해 올해중 40억원이 투입되고 2010년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운로드 : 2009 복지부 업무보고 (2월)

이종운 2009.02.25
정책

4대보험 통합징수 탄력, 2011년 시행 기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4대보험 통합징수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사회보험기관에서 보험료징수 업무를 각기 중복처리하여 비효율이 발생하고 보험가입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 통합징수를 추진해 온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법률안이 최종 통과되면 현재의 징수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각 공단의 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6개월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징수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3개 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에서 처리해오던 보험료의 고지서 발송, 수납, 체납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토록 개선된다. 기존의 자격업무와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해당 공단에서 처리하며 고용 산재보험료의 경우 매년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던 방식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이 매월 부과고지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통일된다. 정부는 징수통합으로 연간 총783억원의 관리운영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과 사업주 측면에서 징수통합으로 인한 시간, 기회비용 절감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의 감소폭은 더욱 클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종운 2009.02.25
정책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전문위원 공개 모집

복지부(장관 전재희)는 향후 2년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 과제관리 등에 참여하게 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45명을 공개 모집한다.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최고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바이오, 임상의과학, 기초/치의학, 신약, 의료기기 등 총 9개 전문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전문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을 선발하게 된다. 선정된 전문위원회 위원은 과제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선정, 과제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적부심의,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과제협약 변경 및 해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위한 실무기획단에 참여하여 중장기 연구과제의 발굴과 기획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전문위원회 위원 선정은 종전에 관련 학회․협회 등의 추천에 의존하여 선발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누구나 학회 또는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전문위원은 공개 심사과정을 통해 선발되며, 지원자 중 연구수행능력 및 행정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1차 선발한 후 보건복지가족부 고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009년 3월 21일 발표할 예정으로 새롭게 선출된 전문위원은 2009년 3월 27일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2009년 3월 29일 ～ 2011년 3월 28일)로서 연임이 가능하다. 전문위원회 위원의 웅모자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부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건의료과학기술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근무한 자 -해당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에 종사하여 충실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자 -국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관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 -타 부처 연구관리기관(과학재단, 산기평, 학술진흥재단 등)의 전문위원 경력자 -국가 대형프로젝트 수행 경험자 -관련분야의 연구업적이 탁원한 자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전문위원 참여 신청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 지원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 등을 참고하면 된다.

이종운 2009.02.24
정책

내달부터 한미 '스무디핀' 등 176품목 등재

내달부터 한미약품 '스무디핀정', 일동제약 '벤디핀정' 등 176품목이 보험약으로 신규 등재된다. 또한 한국와이어스 '프레마린정' 등 3품목은 퍼스트제네릭 진입에 따른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체결한 보령제약의 '후코날크림', 한국얀센의 '저니스타서방정' 등을 포함해 총 176품목이 내달부터 급여목록에 추가된다. 다만 복지부의 복제약 등재기간 단축 시행지침이 적용돼 한미약품 '스무디핀정' 등 93품목은 내달 1일, 일동제약 '큐티핀정' 등 83품목은 내달 15일부터 적용된다. 변경되는 품목은 총 149품목으로 이중 퍼스트제네릭 진입으로 한국와이어스 '프레마린정', 한림제약 '파노린주', '한림브렌딜정'은 각각 142원, 1만 3,824원, 220원의 80% 수준으로 상한금액이 낮아졌다. 일동제약의 '씨올정'은 회사가 비급여로 조정을 신청해 오는 8월 31일까지만 보험급여에 적용된다. 관련자료 : 3월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이호영 2009.02.23
정책

약국 영수증 서식에 '약제비-행위료' 구분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영수증 서식이 약제비와 행위료로 구분되고 동일한 상병으로 요양기관을 달리해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처방·조제받는 행위가 제한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국과 병원의 영수증 서식을 명확하게 변경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포괄수가제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상안액 초과 금액란 등을 신설하고 약제비란을 행위료와 약제비로 구분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서식에는 DRG 또는 요양병원 일당정액 등 포괄수가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란이 없고 일부 요양기관의 영수증이 너무 간략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이 되더라도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기존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동일성분 의약품의 부당한 중복투약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환자가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조제 받음으로써 의약품 오남용 및 약제비의 누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이에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범위와 관리 등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세워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근거조항 마련으로 불합리한 의약품 사용과 불필요한 재정지출 감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호영 2009.02.22
정책

"생명나눔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김수환 추기경이 떠나면서 마지막 선물로 자신의 각막을 기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또한번 고조되고 있다. 하루사이 안구를 포함 장기이식 기증의사를 밝히는 국민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복지부는 19일 지난한해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및 이식현황을 발표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식대기자가 2008년 현재 10,717명(고형장기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이며, 이중 2,146명이 이식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으로 복지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뇌사자 발굴 및 관리 기증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강재규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장은 “뇌사 장기기증 1000건 달성을 목표로 규제완화 등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www.konos.go.kr. 02-2277-9952)에 문의하거나 전국 보건소의료기관 등 295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2008년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신장의 경우 평균 3년 6개월, 간장의 경우 평균 2년 10개월을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으며,장기별 이식대기자는 신장 7,641명, 간장 2,596명, 췌장 314명, 심장 127명, 폐 31명, 췌도 5명, 소장 3명으로 집계되었다. 2007년 기준 인구 1백만명당 뇌사 장기기증률은 미국 26.6명, 영국 13.2명, 스페인 34.3명, 프랑스 25.3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3.1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뇌사 장기기증이 저조한 것은 뇌사의 경우 아직 심장이 살아있다는 부담과 신체손상을 꺼리는 유교문화의 영향 등으로 기증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뇌사자 1인당 장기 이용 건수는 2004년 4.22건에서 2007년 4.57건, 2008년 4.46건으로 법 시행 전인 1999년의 2.68건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장기이식관련기관간의 장기기증자 정보공유 등으로 버려지는 장기가 최소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8년 뇌사 기증자 현황을 연령별, 성별로 보면, 35~49세가 112명(87.5%, 남 82, 여 30)으로 가장 많았고, 50-64세 71명(27.7%, 남 48, 여 23), 13-34세 43명(16.8%, 남 30, 여 13)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는 장기매매 근절 및 장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뇌사의 이식대상자 선정 및 분배, 장기이식관련 의료인 등 교육, 의학적 표준 마련 등 조사 연구 실시, 기증 및 이식관련 통계관리, 장기기증 문화의 저변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 장기이식관련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 평가, 장기기증희망등록신청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뇌사기증자에 대해 장제비, 위로금, 진료비 각 180만원, 살아있는 장기기증자의 유급휴가 보상금(1일 5만원, 골수 5일, 장기 14일 이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식을 받은 2,146명중 뇌사자 이식은 836명이며, 살아있는 자의 이식은 1,310명이었다. 뇌사 장기기증 및 장기이식현황에 따르면, 기증자는 2004년 86명, 2007년 148명에서 2008년 256명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故최요삼 선수의 기증을 계기로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각막을 포함한 뇌사 장기기증 및 장기이식현황은 2004년 363건에서 2007년 675건, 2008년 1,142건으로 증가하였다.

이종운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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