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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허용여부 11월에 최종 결정

국민의료수요에 대처하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각 의료직역간 제도적 칸막이가 제거된다. 이에따라 양방과 한방의 협진이 제도화되고 중소병원 전문화와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민관합동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은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의 발굴·육성, 소비자 선택권 보장, 의료제도 규제 선진화 등 3가지 정책방향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 양·한방 협진 제도화, 중소병원 전문화, 의료채권제도 도입,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MSO) 활성화, 의료법인 합병 등 다양한 추진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찬반논란이 극심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의 도입 문제는 복지부내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 필요성·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작업을 거친 후, 올해 11월에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된 방안에 따르면 먼저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선진화 된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이 활성화되며 비영리법인 의료채권의 발행도 허용키로 했다. 또 의료법인간 합병근거도 마련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여부도 적극 검토된다. 특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법인)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찬반양론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후 11월까지는 결론을 낸다는 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의 발굴과 육성도 추진된다.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된 개념과 제도를 정비, 의료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서비스제공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특화된 진료를 수행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여기에는 수가차별화 수련병원 지정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환자의 피해의식 불신해소와 함께 의사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선진화 방안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의료 산업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고용증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운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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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신의료기술, 건강보험재정 위협"

고령화와 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정영기 사무관은 7일 대한약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보험의약품 약가관리 제도' 주제발표를 통해 고령화사회와 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보험재정 지출구조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사무관은 "지난해 보험재정 통계는 예상외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주목할만한 부분이 있다"면서 "하지만 보험제도 자체가 안정돼 흑자를 기록했다기 보다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 사무관은 "보험료 인상이 계속 되다가 지난해 유일하게 인상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가인상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상 흑자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올해 들어 2월까지 2,000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보험제도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정부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 특히 정 사무관은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 넘어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노인인구의 가입자 비중은 8.3%인데 비해 약제비 비중은 29.1%로 3배를 넘어 재정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와 약제비 증가율이나 약제비 비중을 고려하면 상당 부분 비율이 높고,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출구조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와 더불어 신의료기술 역시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또다른 계기가 되고 있다고 정 사무관은 설명했다. 정 사무관은 "신의료기술은 경제성 평가를 거쳐 경제적인 것만 급여로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신의료기술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를 비롯, 약가재평가 작업과 함께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이라는게 정 사무관의 설명이다. 특히 요양기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실거래 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약가를 인하하는 조치는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한 직권인하 조치는 현재 부처협의를 마치고 곧 입법예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사용량 조절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과 의약품 오남용 사례에 대한 약제비 환수 방안도 시행중이라고 강조했다.

임채규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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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사무관, 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전보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과에서 근무하던 김성태 사무관이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약제과로 발령됐다. 복지부는 직제변경 등에 따른 서기관·사무관(4급 이하) 전보 및 재발령 인사를 지난 5월 1일자로 발령했다. 이번 인사에 따르면 그동안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약제과에서 약가업무 등을 담당했던 하태길 사무관이 기획조정실 통상협력담당관실로 이동했다. 이에 따른 공석에는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과의 김성태 사무관이 대체하게 됐다. 보건의료정책실 보험평가과에는 건강정책국 구강·생활위생과 소상문 사무관이 이동했고 한의약정책과에는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국책기관이전과 신규범 사무관이 전보됐다. 또한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방영식 사무관은 보험정책과로,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증진과 신은경 사무관은 보험급여과로 자리를 옮겼다.

이호영 20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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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알레르기 질환 잘못된 상식 많다"

복지부는 알레르기질환에 대해 잘못 알려진 상식을 바로잡고 '세계 천식의 날'을 기념하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을 6일 개최한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열리는 이 심포지움에서는 잘못 알려진 건강상식에 대하여 질병별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건강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오늘(6일)은 '세계 천식의 날'이다. 천식을 비롯한 알레르기 질환은 20세 미만의 소아와 청소년들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다, 이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학업에 지장을 받거나 학교를 결석하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으나 치료는 물론 완치는 매우 어려운 질환이다. 이번 심포지움에서 소개될 내용은 지난해 5월 설치된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서 금년 2월까지 접수된 1,915건의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잘못 알려진 건강상식 중 대표적인 것으로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심하므로 사용을 피해야 한다’, ‘계란, 우유 등 단백질 음식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등이 있었다. 또한 특정방법으로 알레르기질환을 완치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알레르기질환은 퇴치·완치가 아니라 조절·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알레르기질환의 올바른 예방관리 방법을 알리기 위해 2008년에 5개 전문학회 및 협회와 협력하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수칙'을 제정한바 있다 또 이들 학회·협회와 공동으로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예방관리수칙을 알리는 TV 공익광고를 제작 송출하고 있다. 참여 단체는 대한천식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등이다

이종운 20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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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항바이러스제 투여기준 발표

복지부는 3일 항바이러스제 투여 기준을 발표했다.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항바이러스제의 투여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의심, 추정, 확진 환자와 임산부의 경우 의료인의 판단하에 투여 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또 증상 발현 7일 이내로 추정되는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중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5세 미만의 소아,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과 개인 보호장구없이 전염력이 있는 의심, 추정, 확진 환자를 진료한 보건의료인은 예방적 투여 권고대상이다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장관)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형플루 감염 추정환자 1명을 추가로 확인하였다고 3일 밝혔다. 이 환자(여/62세)는 최초 확진환자와 같은 비행기로 4월 26일 귀국하였고, 질병관리본부 전화조사(4.28)에서 미국 출발 당시 단순 기침 증상만 있어 의심환자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정밀조사대상에서 제외된바 있다. 그러나 4월 29일 발열, 인후통이 발현하여 다음날인 4월 30일 보건소를 방문하여 즉시 검체(인후도말) 채취, 항바이러스제 투여, 자택격리, N95 마스크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월 2일 추정환자로 확인하고 5월 3일 새벽에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격리 조치되었다. 입원당시 환자의 증상은 거의 소실되었고, 가족 중 유증상자는 없었다. 또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동일 비행기 탑승객 전원에 대해서 2차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이상 증상 유무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고 하였다. 특히 1차 추적조사에서 주소지 불명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은 내국인 14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거주지를 파악하는 등 최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책본부는 멕시코 교민의 건강안전 동향을 파악하고, 인플루엔자A(H1N1) 예방 조치 및 교육을 위해 ‘의료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멕시코 파견 의료지원단은 국립의료원 감염내과전문의 1인과 간호사 1인으로 구성되며, 5월 3일~17일 2주간 멕시코에서 현지 교민을 위한 각종 의료지원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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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A(H1N1) 추정환자 3명으로 늘어

인플루엔자A(H1N1) 중앙대책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 조사결과 Influenza A(H1N1) 추정환자로(실험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의심되는 환자) 진단된 사람이 2명 늘어 총 3명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두 명의 추정환자는 1일 오전 4시,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이송 조치됐다. 추가확인된 2명 중 1명은(여/65년생, 44세) 멕시코에서 귀국한 기존 추정환자와 접촉한 사람이며, 다른 1명(남/57세)에 대해서는 이동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격리조치된 2명의 추정환자는 건강상태가 모두 양호하며 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8일 입원 조치한 최초 추정환자의 건강상태도 역시 퇴원을 고려할 정도로 양호하다고 밝혔다. 한편 WHO는 돼지인플루엔자의 명칭을 SI에서 인플루엔자A(H1N1)로 변경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종운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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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장 과장급 대규모 인사

복지부는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장에 장옥주 아동청소년정책실장(명칭변경)을 임명하고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에 김원종 국제협력관을 겸임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국 과장급에 대한 대규모 인사이동을 5월1일자로 단행했다. 국장급 인사로는 배종성 감사담당관이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직무대리에, 한문덕 노인정책과장이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추진단장에 임명됐다. 직제개편에 따른 과장급 전보 및 재발령 인사를 통해 현수엽 홍보담당관이 장관비서관으로, 김기남 장관비서관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추진TF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홍보담당관에는 손호준 국민연금급여과장이,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에는 이경수 서기관이, 감사당당관에는 김두수 운영지원과장이 임명됐다. 또 정윤순 의료제도과장은 의료자원과장으로, 이원희 모자보건과장은 가족건강과장으로, 설정곤 건강증진과장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단 총괄조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인사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장 장옥주 ◇국장급 전보 발령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김원종(국제협력관 겸임)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육성정책관 김두현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주정미 △가족정책관 박숙자 △보육정책관 권덕철 △질병관리본부 질병에방센터장 배종성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추진단장 한문덕 ◇과장급 전보 및 재발령 △장관비서관 현수엽, 홍보기획담당관 손호준,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김영선, 감사당당관 김두수, 운영지원과장 신현두, 행정관리담당관 황승현, 정책통계담당관 신준호, 의료자원과장 정윤순, 구강생활건강과장 이석규, 가족건강과장 이원희, 생명과학진흥과장 김봉호, 복지정책과장 강도태, 보건복지콜센터장 양윤선, 공적연금연게 TF팀장 인정숙, 사회서비스지원과장 박난숙, 자립지원과장 류양지, 노인정책과장 김혜진, 장애인권익지원과장 김동호,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최홍석, 아동청소년정책과장 남형기, 아동청소년권리과장 양동교, 아동청소년활동진흥과장 양종수, 아동청소년복지과장 임인택, 아동청소년자립과장 임숙영, 아동청소년보호과장 김성벽, 아동청소년안전과장 임을기, 가족정책과장 조남권, 가족지원과장 김헤선, 다문화가족과장 이민원, 보육정책과장 전병왕, 보육사업기획과장 김현숙, 보육기반과장 정영훈,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단 총괄지원과장 설정곤, 기초생활보장관리단장 이상희,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팀장 강정민, 복지부 근무=유재열, 진영주, 정군식, 염미연, 고의수, 국립의료원 나성웅, 질병관리본부 총무혁신팀 이재국.

이종운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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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앙 SI대책본부구성 비상방역체제 운영

WHO가 SI의 ‘대유행’ 위험단계를 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복지부는 30일자로 SI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방역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후 2시부터 전국 16개 시도 보건과장을 소집해 SI 대책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전재희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WHO가 30일 새벽 위험단계를 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운영해온 중앙방역대책본부를 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 SI 대책본부'로 격상하고 24시간 비상방역체제를 운영하고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장관은 SI 재난단계는 “현행 ‘주의’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발생현황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조기발견을 위해 기내에 발열을 보이는 승객이 있을 때 검역을 실시하고 열감지기 20대를 추가 구입해서 이중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환자 발생시 신속한 추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SI 총력 방역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833억원이 어제 긴급 책정 SI 치료제를 추가확보하고 백신 생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0일 현재까지 발견된 의심환자는 총 23명이다. 이중 1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추정환자는 1명이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종운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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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확산 대비 대유행백신 추가생산 검토

복지부는 SI가 확산되어 국내 환자의 발생이 늘어날 것을 대비 돼지인플루엔자 대유행 백신(PI)의 생산방안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WHO가 인플루엔자 대유행 위험단계를 계속 상향조정(3단계→4단계→5단계)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비키 위해 대유행 백신생산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 복지부는 현재의 국내 백신시설을 활용할 경우 6개월내에 650만명분의 제품을 생산하는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항바이러스제(630만) 와 개인보호복(10만) 구매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환자발생 증가를 대비한 대응체계강화 등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먼저 위험지역 입국자 검역을 강화키로 했다 입국자 행동수칙 자료 배포 및 홍보 강화(기내방송 등)해 입국후 7일이내 급성호흡기증상 발생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것. 인플루엔자 예방 수칙 등 국민행동요령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위험지역을 여행하는 내국인에게 휴대전화 SMS 문자제공하고 발생국 교민대상 관리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신속한 정보파악 및 위기대응을 위해 세계보건기구, 미국, 멕시코 공관 등을 통한 신속한 정보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돼지 인플루엔자(SI) 추정 환자 1명이 발생한 가운데 의심환자 5명이 추가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29일 자신이 의심환자일지도 모른다고 전날 신고한 9명 가운데 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정상임이 확인됐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계속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심환자 상태로 조사를 받는 5명은 이달 중순을 전후해 멕시코와 미국을 방문한 뒤 인후통, 기침, 발열 등의 증세를 앓고 있다. 멕시코를 다녀온 사람은 52세 남성과 29세 여성이고, 미국 여행객은 캘리포니아 일대를 여행한 16세 남자 청소년,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 27세 여성, 뉴욕을 다녀온 15개월 된 여아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돼지 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12명 가운데 6명은 감염되지 않았음이 판명됐으며, 1명은 추정 환자, 5명은 의심 환자로 분류됐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외 돼지인플루엔자 환자 발생과 관련 총 22개국에서 확진환자 236명, 의심환자 2,517명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확진환자는 실험실 검사 결과,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한 급성호흡기질환 환자를 말하고 의심환자는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WHO는 확진환자 수를 73명(미국 40, 멕시코 26, 캐나다 6, 스페인 1)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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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등 첫 리베이트 조사 '시범조사 성격'

지난 6일부터 의료기관과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리베이트 현지조사가 마무리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복지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6일부터 18일까지 요양기관과 도매업체에 대한 2주간의 현지조사를 마쳤다. 의료기관과 도매업체 3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지조사에서는 의약품 공급내역에 대한 현지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이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계도에만 머물렀던 의약품정보센터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사가 조사기간이 짧고 조사대상도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도높은 처분을 위한 조사보다는 향후 조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범조사' 성격이 짙었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이 같은 평가에 대해 시범조사 수준이었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시범적으로 진행해 본 것"이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시행규칙에 이미 행정처분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결과에 따른 적용 시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영 2009.04.29
정책

돼지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 어떻게 예방하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 2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 주에 거주하는 12 명이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발표한바 있어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 멕시코는 물론 뉴질랜드 에서도 멕시코를 여행한 사람들중에 돼지바이러스 감염환자가 발견되고 있어 WHO에서도 세계적 유행병이 될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돼지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는 돼지에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대개는 사람에게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감염된 돼지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람들에게서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증상은 계절인플루엔자 증상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발열, 기침, 인후통, 무력감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조리된 돼지고기를 먹는 것으로 감염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2005년 12월부터 2009년 2월 까지 12명의 환자가 발생한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항바이러스제 중 타미플루와 릴렌자는 이번에 미국에서 발견된 돼지인플루엔자에 효과가 있는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돼지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국가(미국, 멕시코)로 여행하는 국민들에게 외출 후 양치질,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검역소를 통해 돼지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종운 2009.04.26
정책

내달부터 '지스로맥스정' 등 약가 20% 인하

내달 1일부터 환인제약 '피륵산캅셀', 한국화이자 '지스로맥스정250mg' 등 5품목이 퍼스트 제네릭 등재에 따라 약가가 20%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상한금액이 조정된 품목은 총 8품목으로 이중 내달 1일부터 약가 인하가 적용되는 품목은 환인제약 '피륵산캅셀', 한국화이자 '지스로맥스정250mg', 한독약품 '자트랄엑스엘정10mg', 유니메드제약 '아이알코돈정5mg', 한국로슈 '셀셉트캡슐250mg' 등 5품목이다. 특히 한국화이자 '지스로맥스정250mg'은 당초 특허존속기간 만료일인 2015년 4월 28일 이후에서 제네릭의 판매예정시기 변경에 따라 내달 1일 약가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피륵산캅셀의 경우에는 재평가로 인한 인하된 부분이 제네릭 등재로 인한 인하율인 20%에 못미쳐 그 차율만큼 인하된다. 다만 한국애보트 '카이로케인주75mg'(시행일 2018년 11월 20일), 쉐링푸라우코리아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2015년 1월 27일), 유유 '유그리드정250/80mg'(2020년 11월 24일) 등 3품목은 이번 고시에 반영됐으나 특허만료일 이후 약가인하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제약사의 상한금액 자진인하 신청으로 한국와이어스 '엔브렐주사50mg'과 한국애보트 '휴미라주40mg'은 각각 221,400원에서 201,474원, 478,164원에서 457,146원으로 조정됐다. 동화약품공업 '애트라빌정10mg', 환인제약 '에나폰정10mg', 명인제약 '명인염산이미프라민정' 등 16품목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또한 휴온스 '미졸람주', 안국약품 '토피칸정100mg', SK케미칼 '라시민정' 등 최근 2년간 미청구된 의약품 182품목에 대해 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약가조정을 통해 등재된 삼오제약 '마이오자임주'와 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통해 등재된 코오롱제약 '포스터100/6에이치에프에이' 등 96품목이 새롭게 등재됐다.

이호영 2009.04.23
정책

DUR 2단계, 내달 1일 고양시서 '출발'

내달 1일부터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지역에서 DUR 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330여 곳의 고양지역 모든 약국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일산동구에서는 130여 곳의 의료기관에서도 처방 단계에서 중복 처방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단, 의료기관 130여 곳은 SW업체의 반발로 5월 중순부터 점검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의약품 처방 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중복 처방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DUR 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6개월간 진행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시스템) 1단계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다른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간에는 함께 먹어서는 안되는 약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환자가 한 번에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했거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동일 성분 약이 남아 있을 경우 처방조제시 실시간으로 점검을 해 불필요한 중복 투약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다. 2단계 시범사업은 의사 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인터넷을 통해 심평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이 실시간으로 점검되고 중복되는 약물이 있는 경우 모니터 상에 띄워지게 된다. 단, 이 경우 중복되는 약물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는 환자 개인 정보는 일체 제공되지 않는다. 중복 약물이 발견될 경우 의사는 직접 처방을 수정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등을 문의하고 환자에게는 점검 내역을 설명해 주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시범사업을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의사 및 약사의 의견, 환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시범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말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불필요한 약제비를 절감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를 관련 기관 및 요양기관에 부착하고 약수첩, 리플렛 등을 통해 홍보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호영 2009.04.22
정책

의료기관 평가제도 크게 바뀐다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가 하나로 통합되고 국제인증도 추진되는등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정부 주도하에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각종평가가 앞으로는 독립적 평가전담기구에 의한 통합평가체제가 구축된다. 독립적 평가전담기구는 신설예정이다. 또 대형병원 위주의 평가에서 중소병원으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최근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한승수 국무총리, 김현구 성균관대 교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의료기관평가제도는 2004년부터 복지부 주관으로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진료 및 운영체계, 업무성과, 임상의 질, 환자만족도 등 4대 영역에 대해 평가하여 등급별(A/B/C/D)로 결과가 공표돼 왔다.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 통합평가체계가 구축된다. 이는 그동안 의료기관평가외에 다양한 병원평가가 시행되어 중복평가에 따른 병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앞으로는 병원대상 각종 평가를 일원화하여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의료기관통합평가위원회(가칭)로 확대 개편하여 평가 방법 시기 대상 등을 조정, 하나의 통합평가체계로 통합된다.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존의 국장급 주재 위원회를 차관(또는 실장급) 주재로 격상하거나, 민간위원장을 임명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또 평가의 주체도 현행 의료기관평가 수탁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병원협회의 평가 전문성이 부족하여 평가의 타당성 및 평가결과의 수용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해외 선진사례에 따라 독립적인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평가할 방침이다. 다만 평가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형태의 전담기구가 바람직하나,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출연 등의 과도기적 대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대해 수요자별로 맞춤형 활용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그동안 평가결과가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발표되고, 타병원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정보 지원 및 컨설팅 기능이 매우 미흡했다고 판단 평가결과의 활용 주체 목적별로 공표 내용을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결과와 건강보험수가 연계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한국 의료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에 활용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병원대상 평가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종운 2009.04.21
정책

복지부, 3개과 신설 11개과 폐지 조직개편

복지부 조직이 현재의 4실4국1대변인16관1단78과에서 4실4국1대변인17관 70과로 변경된다. 전체적으로 1관 3과가 신설되고 1관11과가 폐지된다. 먼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과 2개과(사회정책선진화담당과, 사회정책분석당당관)가 신설된다. 반면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1단2과/ 한시조직)이 폐지되고 업무는 보건산업정책국내에 생명과학진흥과를 설치하여 수행케 했다. 대국대과로 통폐합되는 8개과는 의료제도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정보과, 국민연금급여과, 사회서비스기반과, 재활지원과, 아동청소년교류과,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조직체계의 간소화와 조직운영의 효율화,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기능 및 업무의 연계가 필요한 기능을 통합하여 본부의 하부조직을 대과체제로 전환키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부서의 업무소관도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 정책의 성별영향 평가업무는 가족정책관에서 기획조정실로, 반면 보건복지콜센터 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사회복지정책실로 바뀐다 보건소 정보화 업무는 보건산업정책국에서 건강정책국으로, 아동의 가정위탁 및 입양업무는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에서 가족정책관으로 소관업무가 바뀐다. 또 아동청소년정책실은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로,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은 아동청소년육성정책관으로, 창의혁신은 행정관리(전부처 공통)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이종운 2009.04.21
정책

약국, 커피 자판기 '합법' 드링크는 무조건 '불법'

약국내에서 제공되는 정수기 또는 커피 등의 자판기 설치를 통한 복용은 사회 관행상 약사법 위반으로 볼수 없지만 의약품이 아닌 경우라도 드링크류 제공은 약사법 조항에 저촉될 우려가 높아 일선 약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악구약사회 신충웅 회장은 질의를 통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답변을 받았다. 신 회장은 질문에서 약국내에 찾아온 어느 환자이든지 기다리는 환자에게 의약품드링크류가 아닌 건강식품 드링크류 한병을 주거나 커피 자판기를 설치해 환자가 먹게했을때 약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개설자가 환자의 조제약 복용에 필요한 정수기 또는 자판기를 설치해 원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사회서비스 관행에 비추어 볼때 약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약품이 아닌 드링크류 등을 조제 환자에 국한해 선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약국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제공하는 행위는 약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소비자를 오인케 할 소지가 높아 상기 약사법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약사법상 적법성 여부의 최종판단은 물품 제공 당시의 정황, 내용, 횟수 및 사회 통념상의 거래 관행(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첨언했다. 또한 신 회장의 약국한쪽에 구획정리해 의약외품, 건강식품, 건강식품드링크, 공산품(칫솔 등), 식염수 등을 약국직원이 판매를 하면 약사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다는 질문에는 의약외품과 화장품의 경우에는 판매 장소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다만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등은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신고를 득한 자만이 취급이 가능하나 약국개설자는 신고없이 판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약외품, 화장품 등은 의약품의 보조 또는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건 위생상의 물품이므로 약국에서 소비자 구매 편의를 고려해 이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약사(한약사)로부터 제품별 효능, 사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어 사용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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