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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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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 시행

복지부는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고 있는 138개 질환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오늘(6월1일)부터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을 입원·외래 요양급여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병원에서 등록을 대행해주고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민원마당/보험급여정보’를 방문하여 알아볼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야기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9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유예기간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 이후에는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등록 대상자가 약 50만 명 가량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미 등록제를 실시 중인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종운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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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체전기간중 신종플루대책에 만전 강조

30일부터 6월2일까지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중 신종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방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28일 전라남도 도청에서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회의’를 개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이종구 본부장 주재) 관계자와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라남도 관계자와 산하 각 시․군의 체육담당과장 및 보건소장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학교간 체육 교류행사를 통해 급속한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이 발생했던 일본의 사례를 들고 소년체전은 1만 7천명이 모이는 대규모의 체육행사인 만큼 신종 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운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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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등 생물학제 제제 시설기준 일부 완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가 추진된다. 이에따라 생물학적 제제의 시설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연체료 부과방식이 완화된다. 복지부는 27일 '규제개혁장관·규제개혁위원회’ 합동회의(주재 국무총리)를 통해 논의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중 위 내용을 포함하는 소관 추진과제 26건을 확정하고, 이들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생물학적 제제 중 오염야기 가능성이 낮은 死백신에 대하여는 세척 멸균 등 충분한 오염방지 대책이 있는 경우에 한시적으로(2년간) 기존 작업소에서의 생산이 허용된다. 이는 백신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 개선된다. 그 결과 건강보험가입자는 월 최대 38억원의 가산금 부담이 감소하고 국민연금가입자는 월 최대 47억원 연체금 부담금이 감소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는 현 우리나라 경제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서민생계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특별한 규제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는 범정부적인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영업종사자의 영업활동 부담 완화를 통한 효율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시설기준 등을 완화하여 영업 활성화와 효율적 시설운영 도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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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세계5대 생명공학 강국 진입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수출액 170억불과 세계시장점유율 7.4%를 달성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생명공학 의료기기 산업 강국으로 부상하는 바이오제약(자원) 의료기기 분야 신성장동력을 확정했다. 정부는 신개념의 바이오신약인 항체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첨단의료영산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 바이오소재 신소재 장기 개발에 2013년까지 1조9천억원의 재정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이같은 투자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바이오제약(자원) 및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국가 R&D 지원 강화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글로벌경쟁력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바이오산업은 건강(Red), 환경(White), 식량(Green) 등 인류 난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을 의미한다.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규모는 GDP 대비 0.35%로 미국 EU 등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긴 하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규모는 지난 94년 1,700억원에서 2007년 3조3천억원으로 서증가 세계시장의 약2.9%를 차지하고 있다. 첨단의료기기산업은 IT BT NT 등의 기술을 융합한 의료기기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미래 세계시장 선도가능 제품군을 생산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현재 세계 10위권의 기술경쟁력을 확보(선진국 대비 60～70% 수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SCIE 논문 게재 건수 중 바이오분야가 19%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또 하나의 세부과제인 글로벌헬스케어분야는 해외환자유치와 U-헬스 활성화가 골자다. 즉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국민의료비 부담 증대 없이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u-Health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시장 창출한다는 것. 세부적으로는 줄기세포 등 신의료기술 개발·상용화를 위한 병원 중심의 R&D투자가 집중 지원될 예정으로 2013년까지 정부는 3천억원 투자가 되어 있다. 해외환자 유치는 지난5월 의료법 개정으로 민간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이 가능해 졌으며 의료이용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이 추진중이다. 국제기준에 입각한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국내의료기관의 국제인증 획득 지원, 해외환자 전용 의료관광비자 신설과 유치업자의 출입국 업무 대리허용 등도 추진된다. U-헬스 활성화와 재생의학연구병원도 육성 줄기세포 치료산업 선점 및 손상된 장기·조직 등의 기능 대체·복원을 위한 첨단 융합의료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이를통해2013년까지 해외환자 20만명을 유치하고, u-헬스 국내시장 규모도 2조원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5월26부터 28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신성장동력 2009 박람회'를 통해 그동안 민관합동으로 준비해왔던 17개 신성장동력 200개과제 세부 실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신성장동력 계획은 녹색뉴딜과 연계하여 녹색성장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미래를 대비한 세부적인 계획으로서 지난 1월 발표된 3대 분야 17개 동력을 육성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앞서 정부는 그동안 민간의 의견이 반영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7개 동력별 민관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총리실이 중심이 된 '범 부처 TF' 등을 통해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17개 신성장동력 200개 세부과제에 향후 5년간 24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이종운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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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 없다"

신종플루의 국내 감염환자가 크게 늘어 나고는 있으나 계절인플루엔자보다 중증도가 높지 않아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 캐나다 등 외국의 경우 신종플루로 인한 입원율은 2~5%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면역이 없어 전염력이 높아 계절인플루엔자보다는 단기간에 대량 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유행시 환자규모를 줄이고 유행속도를 늦추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25일 오후에 전재희 장관 주재로 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회의)를 개최하여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외국어 학원 강사 집단발생,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위험국가로부터 해외유학생 등 입국자 증가 등으로 지역사회 유행 확산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지훈상 대한병원협회장, 박승철 신종인플루엔자 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가 16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는 해외 환자 유입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환자 감시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날부터 실시되는 의료기관, 학교를 중심의 일일감시를 강화하고 정부와 의료단체가 공동으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 홍보자료를 만들어 국민, 보건교사, 의료인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별 발열환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만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확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향후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될 경우는 격리입원에 대해서는 확보된 격리병상(197병상) 및 현재 지정중인 전염병치료병상(약1만개)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중증 환자를 우선으로 입원치료를 하고, 경증에 대해서는 자택격리치료를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단체, 관계 전문가와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종운 2009.05.26
정책

수족구병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추진

복지부는 수족구병(手足口病)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을 법정 전염병(지정 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정 전염병 등의 종류(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입안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족구병(hand-foot-and-mouth disease)은 봄에서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콕사키바이러스 A16’이나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해 발병한다 5세 미만 영유아가 자주 걸리며, 열이 나고 손과 발, 입안에 수포가 생기는 증세를 동반하며 현재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수족구병 발생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엔테로바이러스 71' 감염에 의한 중증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전국의 의료기관 중 일부를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수족구병(환자 감시 대상)과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병원체 감시대상)의 발생과 유행을 감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정 전염병으로 지정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하여 국민, 의료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그 유행이 우려될 경우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하게 된다.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8094, 8092 팩스 02-2023-7551)로 문의하면 된다. 의견제출기한은 2009년 6월 9일까지이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소아전염병표본감시 및 엔테로바이러스 실험실감시 결과, 수족구병 발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엔테로바이러스 71형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등 수족구병의 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종운 2009.05.22
정책

협회 인증 추천 등 식품에 표시할 수 없다

오는 8월부터 식품에 단체의 인증이나 추천 등의 표시를 할수 없게 되며 ''단체추천' 등의 문구가 포함된 광고도 금지된다. 이에따라 의사회나 약사회가 추진중인 식품 인증사업도 영향을 받게될것으로 보여진다. 복지부는 식품에 표시된 민간단체나 협회의 '인증' 또는 '추천' 등의 표현을 과대광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에 각종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민간단체나 협회의 '인증' 또는 '보증'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다만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이나 인증은 표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8월7일부터 이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미 생산된 포장지와 수입된 제품이 있는 점을 고려해 경과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 속 일부 성분의 인증을 받은 것을 악용해 제품 자체를 인증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가 많아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규정은 식품에 한정되며 의약외품이나 화장품, 의료기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종운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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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탈크 의약품 교환·환불 6월로 '끝'

오는 7월부터 약국에서는 석면 탈크 관련 의약품의 교환 및 환불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석면 탈크 관련 의약품 교환/환불 종결일시 알림'을 각 의약단체에 배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에 대한 교환 및 환불 기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로 결정했다. 소비자의 경우 요양기관이나 업계에 비해 시간이 다소 더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해 한달의 시간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의 경우 처방, 조제일시와 가깝게 복용해야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어 교환 및 환불의 종결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종결일자를 확정한 취지를 설명했다. 환자가 실제로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교환 및 환불할 때 의의가 있는데 이전에 복용하던 약으로 환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아울러 복지부는 한국제약협회에 교환 및 환불의 종결 시에 제약사들이 신속하게 요양기관과 반품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영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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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국내 허가 생산 '신속처리'

새로운 백신허가에 통상 1~5년이 소요되지만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 대유행이 우려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 허가를 통해 훨씬 빨리 국내생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서상희 교수팀의 신종플루 백신개발 보도와 관련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서 교수팀의 연구결과는 백신생산 초기 단계인 “후보 (표준)바이러스주”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후보 바이러스주를 백신 제조용 표준바이러스주(master seed)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이 여부, 외래 미생물 혼입 여부, 생산 수율 등에 대하여 WHO나 미국 CDC 등 국제공인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바이러스주를 제공토록 요청한 미국 CDC에 요청배경 등에 대하여 문의중이며 향후, 검증된 바이러스주를 이용하여 백신을 생산하는 경우, 비임상 임상시험 자료를 작성하여 안전성 유효성 평가(허가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식약청은 충남대 서상희 교수팀의 연구상황은 백신개발 과정상의 '진행' 단계로 안전성 유효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은 통상 1 ~ 5년 정도 소요되나, 대유행시는 위급상황임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자료를 대상으로 신속심사 허가 후, 추가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국내 신종 플루 백신 개발 진행과 관련 WHO가 제공한 표준 바이러스를 이용한 제조 공급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국내제조사 등이 참여하는'민관 실무협의팀'을 구성 긴밀 협의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에따라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주)녹십자에서 WHO로부터 백신제조용 ‘표준바이러스주’를 5월말 또는 6월초 제공받을 예정이며 9월말경까지 300만 도즈 생산이 가능할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생산 필요량은 5월중 보건복지가족부 신종플루 대책 T/F(질병관리본부)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이종운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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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플루 환자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 규명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첫 확진환자 (여 51세)로부터 분리한 신종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전자 8종의 전체 유전자 암호화 염기서열을 확보하여 캐나다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미국 유전자은행 (GenBank)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국내 분리주로부터 확보된 유전정보를 분석한 결과 신종인플루엔자 A(H1N1) 표준바이러스인 미국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California/ 04/2009(H1N1)swl과 8개의 유전자 모두 99% 이상의 염기상동성을 보였으며,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에는 감수성을, 아만타딘에는 내성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확보된 유전자 암호화 염기서열정보를 바탕으로 신종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항원 3차 구조를 분석한 결과 매년 겨울 유행하는 계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백신개발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항원성 변이 연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에 의하여 확보된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가 전 세계적인 유전자 정보 공유 데이터베이스인 국립생물정보센터(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 GenBank에 등록됨으로써 전 세계 연구자들과 정보공유는 물론, WHO global influenza surveillance network (GISN)을 통해서도 신종인플루엔자의 변이양상 분석 및 백신주 개발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질병관리본부는 추가로 나머지 확진환자 2명으로부터 분리한 신종인플루엔자바이러스도 모두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GenBank 등록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신종인플루엔자 국가위기 극복 연구'(가칭)를 위한 연구사업단을 출범하여 추가적인 유전자 변이예측과 함께, 마우스와 족제비를 이용한 포유동물에 대한 병원성 및 전파력 연구, 항원 분석을 통한 첨단 백신 개발, 치료제 내성 연구 등 대유행 대응 능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09.05.18
정책

서울대병원 경찰병원 분당제생병원 등 7곳추가

서울대병원 분당 제생병원 등 서울 경기지역 의료기관 7곳이 중증외상 특성화 후보센터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따라 전국 41개 의료기관에서 중증 외상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전문의에 의한 수술치료가 가능해지게 됐다. 중증외상 특성화 후보센터는 수도권 내 중증 외상환자 발생에 대비한 전문치료체계를 구축해 중증외상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서울지역의 서울대학교병원, 한강성심병원, 경찰병원 등 3곳, 경기도의 의정부성모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분당제생병원, 성빈센트병원 등 4곳을 포함 모두 7곳이다. 중증외상 특성화후보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24시간 전문의 당직비용 등을 1년 기준으로 1억 5천만원씩(전체사업비 2.1억원 : 지자체보조 국고 70% 1.5억원, 기관부담 30% 0.6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향후 지정 및 운영기준에 맞춰 충실히 운영할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에 ‘중증외상 특성화센터’로 지정받아 2년간 ‘지정’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중증외상 특성화 후보센터에 대해서는 24시간 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서울, 경기지역에 중증외상 특성화 후보센터 7개소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전국 41개 중증 외상 전문치료 체계가 구축되어 국내 교통사고 등에 의한 중증 외상환자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운 2009.05.18
정책

수족구병 국내 사망환자 발생 주의보 발령

수족구병으로 사망환자가 발생했다는 보도와 함께 이 질환으로 인한 제증상과 치료법 예방백신 생산여부 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는 지난 5월4일 수족구병 검체가 접수됐으며 6일 중국에서 유행된 균주(수족구병)으로 인한 국내사망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족구병은 필수예방접종대상 전염병에 속하지 않으며, 중증의 합병증 또는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되는 소아에서 흔한 전염성 질환 중 하나인 이유로 현재까지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단, 전국 24개 병원을 대상으로 엔테로바이러스 표본감시를 통해 검체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수족구병은 에코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 그리고 엔테로바이러스 71 등 다양한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백신의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더우기 엔테로바이러스 71은 백신 제조에 필요한 면역원성이 약해 백신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고도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엔테로바이러스(EV 71) 감염이 확인된 환아가 뇌수막염으로 사망함에 따라 감염경로, 임상경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망환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생후12개월된 여아(‘08.4.26일생)로 환아의 가족은 아버지(회사원), 어머니(가사), 만4세 자매가 있으며 환아는 수족구병 발병이전 집안에 주로 있었으며, 가족의 중국 여행력 등은 조사결과 없는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사망환자는 지난 4월3일경부터 콧물, 기침 등의 증상 있어 동네 의원에서 치료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었고, 4월28일부터 손, 발에 발진이 생기면서 발열 지속되었고, 5월1일부터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하였고 급격히 상태 악화되었으며 5월1일에야 의원에서 수족구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이 환자는 5월1일부터 3일간 지속적으로 기면상태(lethargy)를 보여 모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4일이후 의식 없고 경련(seizure attack)이 지속, 활력증후 저하되어 결국 5월5일 새벽 01시부터 환아의 활력증후 저하되어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오전 5시경 사망했다고 한다. 사망직후 병원측은 이 환자의 사망사인에 대해 직접 사인은 다기관 장기부전(multiful organ failure), 원인 질병은 : 뇌염(Encephalitis) 수족구병(Enterovirus 71)이었다고 했다. 주치의 면담 결과 소아과 외래 및 응급실 통해 수족구병 환아는 자주 내원하고 있으며 증상이 이번 사례와 같이 심각했던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

이종운 2009.05.15
정책

"의료쇼핑 이제그만"… 약제비 환수 예고

동일 상병으로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 조제받는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관리 기준에 따르면 우선 환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상병으로 3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기준 30일을 초과해 중복투약 받을 수 없다. 이때 6개월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처방·조제된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동일상병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한 질환을 말한다. 이와 함께 동일성분 의약품이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주성분 일련번호(1-4째자리)와 투여경로(7째자리)가 동일한 의약품을 의미한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중복투약 일수에 대한 통보와 약제비 환수 가능성에 대한 통보 및 합리적 의료이용 계도 등을 실시하며 경고하게 된다. 환자가 공단의 통보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공단이 6개월 기준 30일을 초과한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 전부를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이번 기준 제정안은 오는 6월 2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7월 시행된다.

이호영 2009.05.14
정책

필수의약품 약가협상방법 '리펀드제도' 추진

발작성수면 및 탈력발작, 지중해빈혈 등 18종의 희귀난치성질환(하단 표 참조)을 가진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줄어 든다. 또 건보공단과 제약사간의 약가협상시 건보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리펀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에서 5월 20일부터는 20%로 줄어들며, 7월부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이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춰진다 이번 결정으로 약 6,6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며, 연간 약 1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또 낮은 약가를 이유로 한 필수의약품 제약사의 공급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리펀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리펀드제도란 필수의약품 등 공급자가 독점력을 갖는 의약품의 약가 협상 시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그 약가와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환원하여 재정적으로는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가 결정된 효과를 얻는 약가협상방법을 말한다. 리펀드제도가 약가 협상시 활용될 경우 희귀질환치료제나 대체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에 대해 보험재정을 중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원활한 공급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제도 도입의 취지는 공감하나 본인부담금 환급문제, 리펀드 대상 약제의 범위 등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로 했다.

이종운 2009.05.11
정책

신형플루 예방목적 항바이러스제 복용 불필요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외국여행객이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예방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 또는 휴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치료 및 예방목적으로의 항바이러스제의 투여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방문한 후 급성 호흡기증상이 있는 의심 또는 추정환자이거나,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고위험군 (59개월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개인보호장비 없이 전염력 있는 환자를 진료한 보건의료인에게 제한된다. 정상 건강인이 외국여행 등을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전에 복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적용대상도 아니고, 약국에서도 살 수 없다. 정부는 현재 전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약 25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으며, 10월중 추가로 250만명분을 더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09.05.11
정책

"의약품 슈퍼판매, 해결 노력 없이 눈치만"

이태복 前 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쓴소리를 전했다. 이태복 前 복지부 장관이 9일 'CBS 주말 뉴스쇼 양병삼입니다'에 출연해 지난 8일 발표된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중 이 前 장관은 일반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가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에서 빠진 것에 대해 "압력 단체들의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고 약품에 대한 오남용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부 차원의 대책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 해법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외국 사례를 설명하며 정부의 해결 의지를 촉구했다. 이 前 장관은 "외국의 경우 하수도에서 약의 성분들을 검출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총량 규제를 하고 판매나 기타 제조 과정 자체까지 제한하는데 우리는 이런 검사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공 약품이 약품이나 식품에 사용되는 종류에 대해서 케미컬 업스트랙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제조되고 어디로 유통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외국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 前 장관은 "이러한 것만 도입되면 일관적인 정리를 해서 일반 슈퍼라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접근하게 하고 감기약처럼 일정한 항생제 부분이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는데 노력 없이 눈치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前 장관은 "두 사례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정부에서 하수도에서 유출되고 있는 약의 성분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부가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호영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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