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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사용량 감소세 불구 '높은 수준'

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와 비교했을 경우 아직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2005-2007년 인체용 항생제 사용량 조사'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감소하기 위한 국가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사용된 항생제의 총량을 산출해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연구는 2008년 6월 16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10개월간 심평원 등재 항생제 품목 556개 중 362개의 개별 청구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결과는 인구 1,000명의 성인이 소비한 항생제 양을 DDD(Defined Daily Dose) 단위로 환산후 측정해보면 2005년 1,000명의 성인이 하루에 항생제 표준량으로 24,7명분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06년에는 23.8, 2007년에는 21.7을 기록하며 점차 항생제 사용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항생제 처방률이 공개된 2006년부터 사용량이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했을 때 항생제를 적게 쓰는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항생제 사용량이 20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아울러 항생제 사용량을 비교해보면 진료과목으로는 내과, 의료기관 종별로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 상병별로는 급성기관지염에서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이직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항생제 사용량이 감소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율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의약품 적정 사용 유도 및 항생제 내성의 위험성 홍보의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2008년-2009년 항생제 사용량 분석은 2010년도에 정책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호영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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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의료전문 통역사 배출된다

국내 최초의 의료전문 통역사가 배출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이상석)은 6일 "국내 최초로 의료통역사 양성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인력개발원은 당초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5개 국어에 대해 30여 명의 교육생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응시 인원 312명 중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어학구술시험 등을 통해 65명의 교육생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교육생은 주로 2개 국어에 능통한 의료인으로 통번역대학원 졸업자, 의료통역업무를 수행 중인 인력들이며 이번 과정을 이수하면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과정의 교육시간은 총 200시간이며 교육은 오는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본 교육과정은 전액 국비로 운영되며 교육과정 수강생은 과정수료 후 1년 이내 외국인환자 무료진료소, 국제메디컬콜센터, 국제보건의료연수기관 등 공공의료통역분야에서 100시간의 의무무료봉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 수료생은 외국인환자진료 의료기관 등 국제진료의 최일선 현장에서 전문 의료통역사로서 의료진과 환자간의 소통을 지원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수출에 도움이 되는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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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쇼핑 의심 대상환자 특별 사례관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처방받는 과다이용자에 대해서는 방치할 경우 약물중독 등 건강위해 위험이 있으므로 최우선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건강수준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 등)의 과소 의료이용에 대해서도 조기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입하는 예방적 사례관리가 이뤄진다. 장기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장기입원자가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탈원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의적 의료쇼핑(수급자) 및 과다 의료이용 유도 방치(의료급여기관) 등의 행태를 예방하여 의료급여 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설계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복지부는 특히 의료쇼핑, 의약품 재판매 등 불법적인 목적의 고의적 과다이용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적 제재를 추진하고, 일부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사례에 대응하여 부적정한 장기입원 청구기관 대상 집중심사 및 현지조사를 강화하는 등 의료공급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대책은 1차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수준을 보호하는 동시에 대다수 선량한 수급자 및 의료기관 약국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적정 의료이용을 통한 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기반으로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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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구입에 총 1,930억 예산 투입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대유행 차단을 위해 국민 약 1300만명이 접종할 수있는 백신 확보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열고 가을철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 1300만명(전국민의 27%수준)접종에 필요한 백신 확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인, 보건·방역요원 등 전염병 대응인력, 영유아·임신부·노인 등 고위험군, 군인(66만명), 초·중·고 학생(750만명) 등 약 1300만명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확보하기로 했다. 백신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 약 1930억원은 예비비와 특별교부금, 올해 추경예산(182억 이미 확보) 등을 활용해 충당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필요한 백신 물량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제조사 등과 신속히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백신 물량 확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전파 확산 및 가을철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확보와 함께 신속한 환자 진단 및 치료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지정격리병상 추가확보를 위해 2008년과 2009년에 이미 지정된 8개 병원 207병상의 조기 완공을 추진하며, 올해 확보된 예비비로 1개 병원( 25병상)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해 치료거점병원(575개소, 1만병상)을 지정, 시도별로 교육을 완료했다. 환자 증가시에 항바이러스제 배분 등을 통해 외래·입원 치료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를 7월 말까지 도입해,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체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종운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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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어떻게 바뀌나

이달부터 차상위계층 이하 유아에게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는 등 저소득층과 서민들에 대한 복지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 가운데 24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7월부터 정부가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과 양육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지자체 신청과 대상 여부 확인 절차를 거처야 한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도 늘어난다.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4인가구 기준 258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이들 가구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최고 38만3천원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또 오는 8월7일부터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같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은 법시행 후 연금간 이동을 한 경우며 예외적으로 2007년 7월23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와 법 공포일인 올해 2월 26일부터 법 시행전까지 연금 간 이동한 경우도 인정된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비용문제로 요양시설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시설이용 본인부담금이 50%로 낮아진다.

이종운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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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비급여 판정시 제약사에 선택권 부여"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결정권에 대한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약가결정 절차의 개선지침을 확정하고 공단과 심평원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약가결정 철차의 개선내용에 따르면 현재의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의 이원화 된 틀은 유지됐지만 세부적인 방법은 수정됐다. 변경된 부분으로는 약가협상 명령 절차가 생략됐고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결과를 공단이 약가협상 시 반드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경제성 평가 결과 비급여 판정을 내린 약제에 대해 제약사가 재평가와 약가협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먼저 현재 심평원이 경제성평가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한 뒤 복지부에서 공단에 약가협상 명령을 전달하는 방법에서 복지부의 약가협상 명령을 생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경제성평가 결과에 대해 복지부에 보고와 동시에 공단으로 통보하면 공단의 약가협상이 바로 시작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복지부로, 복지부에서 공단으로 명령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다"며 "협상 명령과정을 생략하면서 2-3주의 기간을 단축해 약제에 대한 등재기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결과와 공단의 약가협상의 연계를 위해 공단의 약가협상 시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결과를 반드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었다. 지금도 심평원이 공단에 가격 범위를 설정해 통보하기는 했으나 관련 지침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단의 약가협상지침 내용 중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부분으로 경제성평가에 따른 가격범위를 포함시킨 것. 또한 약가협상 대상인 신약 및 효과가 개선된 의약품의 경우 비급여 판정을 받을 경우 제약사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점이 눈에 띈다.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의 상한금액으로 공단과 약가협상에 들어가거나 제약사가 원하는 가격으로 재평가를 받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부의 약가결정 지침은 심평원과 공단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실제 적용이 될 수 있어 이르면 내달 급여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약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영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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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먼저' 기등재약 본평가 사업 '출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이 이달 초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연구용역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복지부가 올해 초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 본평가 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고혈압치료제 등 비중이 큰 품목들이 포함된 본 평가를 앞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3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의 6개 약효군 중 고혈압치료제의 파장을 고려해 먼저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초 심평원을 통해 연구용역 공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고혈압치료제의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나머지 약효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혈압치료제의 파장을 생각해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먼저 시작할 것"이라며 "나머지 약효군은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시범사업 과정에서 심평원의 경제성평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연구용역이라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심평원을 벗어난 외부의 연구용역을 할 만한 경제성평가 인프라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공고 과정에서의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 따라서 정부가 사실상 본평가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연구용역 공모를 통해 첫 단추를 잘 끼워나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호영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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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대정원 증원계획 오늘(29일) 발표

복지부는 2011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증원배정에 관한 계획을 오늘(29일)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약학대학 정원 증원 및 신설에 관한 관련단체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한바 있는데 정원 증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약대신설은 불허한다는 기본방침을 밝힌바 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약대정원은 약 350명 내지 360명선에서 조정될수 있다는 기본입장을 밝히고 있다. 약대협은 복지부 발표에 앞서 지난주 복지부를 방문 약대정원과 관련된 기본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서영거 약대협 회장 등 대표단은 복지부 방문을 통해 당초 약대협이 주장한 8백명정도의 입학정원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약대협은 그동안의 간담회를 통해 병원약사회 제약업계 등이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와 약대6년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이같은 정원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 회장과 일부대학 약대학장들은 당초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결국 불발된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운 200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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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1년 일단 '연착륙'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이념하에 출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오는 7월 1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시행1주년을 맞아 시행상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 및 일부 제도적 보완사항 등에 대한 대책을 정리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요양보험은 출번ㅁ1년만에 수혜대상이 당초 노인 인구의 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벗어나 2009년 5월 현재 노인인구의 5% 수준까지 증가했다. 또 요양시설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설치되었고, 재가시설은 시행 초기에 비해 2배 이상 설치되었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도 현재 45만명 이상 양성되어 요양보험의 인적 인프라도 확대되었다.. 특히 요양관련 지출비용 감소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노인수발로 인한 부양가족의 스트레스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부담 경감에서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시행 초기부터 문제되어왔던 일부 요양기관과 복지용구 사업소의 불법 부당행위는 현지조사 강화, 세분화된 급여 지급기준 마련 등으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본인 일부부담금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던 차상위계층에 대해 본인부담금 50%를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도시지역은 건강보험 하위 10%, 농어촌지역은 건강보험 하위 15%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2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종운 200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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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제외한 불인정 기준 대폭 삭제"

보건복지가족부가 의학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선에서 보험급여 불인정 기준을 모두 삭제하겠다는 약제급여기준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26일 복지부 보험평가과 양병국 과장이 심평원에서 열린 '약제급여기준 개선 현황 설명회'에서 "불인정 기준을 대폭 없애겠다"며 "항암제를 제외하고 이의신청이나 분쟁조정이 넘어오는 것이 의학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행정 당국에서 모두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허가범위내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에서 제외했던 불인정 기준을 급여나 본인부담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의 진료 재량권을 보장하고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함으로써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및 의사와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다양화하여 적정진료를 보장하겠다는 것. 양 과장은 "개별기준을 면밀히 검토 못한 상황에서 의료 현장에서의 신뢰가 쌓이지 못해 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1차적인 목표는 불인정 기준을 가능한 삭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승인 절차 및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심평원 급여기준 개선에 몰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심평원 약제기준부 이영미 차장은 "중증질환으로 대체약이 제한적이거나, 재정영향이 크지 않은 것을 급여확대로 우선 개선했다"며 "예방적 진료이거나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본인부담으로 확대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환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부분을 합법화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제급여기준 개선 TF는 지금까지 다섯차례의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고 6월 말이나 7월 초 6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호영 2009.06.26
정책

의료용 마약수출 허용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 강화

앞으로 의료용 마약수출이 허용되고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따라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업자와 제조업자 신고제가 도입되고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과 수출입·제조·판매실적 보고를 의무화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마약류 원료물질이란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현재 ‘아세톤’ 등 24개 물질이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금지되었던 마약 수출 중 합법적인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한 것은 전세계의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암 발병율 증가로 마약의 치료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약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한 것은 마약류 원료물질의 수출입 통제 강화와 국내 유통 중인 원료물질에 대해 취급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원료물질수출입업자와 제조업자의 신고제 도입 및 수출입·제조·판매실적 보고 의무화 등 불법 거래 차단을 위한 보완장치를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이밖에도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법률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4개 마약류 원료물질은 에페드린,에르고메트린,에르고타민,리서직산,1-페닐 2-프로파논,슈도에페드린,엔-아세틸 안스라닉산,이소사프롤, 3 4-메칠렌디온시페닐-2-프로파논,피페로날,사프롤,놀에페드린,무수초산,아세톤, 과망간산칼륨,감마부티로락톤,안스라닐릭산,에칠에텔,초산페닐,피페리딘,염산(염류제외),메칠에칠케톤,황산(염류제외),톨루엔 등이다.

이종운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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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비급여 전환 "계속된다"

복지부가 일반의약품인 간장용제와 파스류, 은행잎제제 등에 대한 비급여 전환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기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26일 열린 '국민건강과 일반의약품' 심포지엄 '보험의약품 약가관리제도' 주제발표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향후에도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무관은 "전체 보험급여 목록에서 일반의약품은 품목으로 13.5%(2,024개), 청구액으로는 7.2%(7,300억원) 비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보험에서 일반의약품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정 사무관은 "보험에서 일반약 비중은 품목수로는 2005년 11.2%에서 2008년 7.2%로, 청구액으로는 같은 기간 7,702억원에서 7,374억원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과는 요양급여는 비용효과적 방법으로 한다는 원칙에 맞춰 치료보조제적 성격이나 경미질환에 자가투약이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2002년부터 비급여 전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 사무관은 설명하고, 종합감기약과 소화제, 복합제 등 2,100여개 품목은 이미 6년에 걸쳐 비급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장용제와 파스류, 은행잎제제 급여기준을 세밀하게 설정하고 있다고 정 사무관은 덧붙였다. 더불어 정영기 사무관은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단계적으로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위해 대상약효군과 품목선정 작업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비급여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정 사무관을 덧붙였다.

임채규 2009.06.24
정책

복지부, 'HT 포럼' 개최… R&D 방향 논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홍인호텔에서 '제2회 HT(Health Technology) 포럼'을 개최한다.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미래 첨단 지식기반 산업으로서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와 HT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산실인 대전에서 중부권 보건의료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보건의료 R&D의 역할과 방향 - 분야간 협력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하에 BT-IT-NT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기술로서의 HT의 성격을 조망하고, 분야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 포럼이 미래 국가 성장을 주도할 신성장동력으로서 보건의료 분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구상하는데 기여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매달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포럼을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이호영 2009.06.24
정책

5월중 외국인환자 전년대비 41.3% 증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5월1일 시행된 이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2일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5월 1일) 된 이후 5월 한 달간의 유치 현황 및 해외환자 분석자료 등을 발표했다.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6개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2009년 5월 1달간 해외환자는 1,061명으로 2008년 5월의 751명과 비교하여 41.3%가 증가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이 1달여 정도 경과한 상황에서도 등록 의료기관·유치업자 간 계약 체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부가 금년도 목표로 하는 5만명 유치도 조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기관 28개소에서 총 27,480명을 유치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환자 진료실적을 제출한 21개 의료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수는 9,075명으로서 2008년 동기간의 6,872명 대비 32.1% 증가했다. 주로 찾는 진료과목은 국제진료소를 포함한 가정의학과(15%), 내과(14%), 검진센터(10%)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검진센터, 산부인과, 안과, 치과 등은 전년 동기간 대비 40%이상 증가했다. 해외환자의 국적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고, 중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몽골, 아랍국가, 독일 순으로 나타났다. 아랍국가와 러시아의 경우 입국자수는 많지 않지만 증가율은 전년대비 각각 167%, 96%로 매우 높아 우리나라의 환자 유치 주요 타겟국가로 부상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하여 6월 15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한 기관은 의료기관 277개, 유치업체 26개소 등 303개 기관으로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이종운 2009.06.21
정책

"R&D, 정부 지원 늘리고 多투자 업체 인센티브"

제약기업의 자발적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R&D 투자를 많이 한 기업에 대한 약가제도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제약기업과 국민들이 약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9일 보건복지가족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제약협회에서 열린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김 국장은 "단적으로 정부가 선정한 17개의 신성장동력 중 바이오, 제약 부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국가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제약산업은 앞으로 유망한 분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제약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이러한 기회를 막는 걸림돌로 국내 제약기업의 영세성, 리베이트, R&D 투자 저조 등을 꼽으며 제약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제약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중 R&D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제약 생산에서 탈피해 신약개발 R&D 투자를 할 여건을 마련하거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신약개발 R&D 투자노력이 들어간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약가 및 제품허가심사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기업의 판촉비를 R&D 투자로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유통투명화 정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국장은 정부의 R&D 지원에 대해 "올해 정부에서 1,047억원의 신약개발 R&D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 R&D 운용비에 비해 많은 수준이 아니라 안타깝다"며 "다른 부처가 갖고 있는 자금에 대한 총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복지부만의 지원 액수가 더욱 늘어나야 하지 않겠나"라고 역설했다. 특히 R&D 확보를 위해서라도 유통 투명화는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자 해도 국회나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유통 투명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 과업이라는 것. 아울러 김 국장은 제약기업의 자발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기회개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가제도에 대해서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심사숙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신약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제네릭 약가제도라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의 제도가 제약산업이 제네릭 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신약개발에 대한 도전을 하기 힘들도록 만든다는 주장이다. 김 국장은 "여러 약가를 둘러싼 제도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약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자칫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며 "가능하다면 기업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호영 2009.06.19
정책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대상품목 확대된다

의약품 안전용기 대상 품목이 지금보다 대폭 확대된다. 재심사기간도 현재의 180일에서 150일 내외로 단축되는 등 각종 허가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전문약 대중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도 완화된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19일자로 공포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또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 유도 및 불필요한 민원부담 완화를 통해 제약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용기 포장 대상품목 확대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이란 만 5세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하며 이 제도는 가정내 의약품 사용 및 보관 등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쉽게 의약품을 개봉하여 복용함으로써 과량의 의약품을 섭취하는 등의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바 있다. 안전용기 포장은 기존에는 30mg 이상의 철 성분 등 5개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에만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설사를 멎게 하는 로페라마이드 성분과 소염진통제인 나프록센 및 케토프로펜 성분을 일정량 초과 함유한 의약품의 경우에도 의무화된다. △핵산증폭검사 의무화대상 추가 알부민 등의 원료가 되는 수입혈장의 경우 후천성 면역결핍증바이러스와 C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천성 면역결핍증바이러스 검사와 C형 간염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핵산증폭검사를 의무화하였다. 핵산증폭검사 란 감염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증폭하여 검출하거나 정량하는 검사방법으로 항체를 검사하는 효소면역검사에 비해 바이러스 미검출기에도 검사가 가능한 방법이다. 그동안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외국의 혈장수출업소에 대하여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각종 허가규제 절차 완화조치 전문약 대중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 적발시 행정처분이 1차 판매금지 6개월, 2차 허가취소였다. 이에따라 과잉 처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최초 적발시 판매금지 3개월, 2차 적발시 6개월, 3차 적발시 허가 취소로 다소 완화됐다. 단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의약품의 용기나 첨부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작용 등 사용정보'의 글자크기, 줄 간격 등의 기재방법을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민원부담 완화 및 규제합리화를 위하여 한약재 품목신고의 경우 식약청장이 정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규격품대상한약 품목은 목록 제출만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의 색상, 포장재질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가(신고)사항 변경 대신 보고로 갈음하고 의약품 재심사에 따른 민원 처리기간도 180일에서 150일로 단축된다. 원료약품 수입자에 대한 사전 품질검사 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일부 행정제재에 대한 처분기준도 합리화된다.

이종운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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