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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선지급 리베이트도 20% 인하"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이전에 선지급된 리베이트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8월 1일 이전에 리베이트를 선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 장관은 "만약 리베이트를 선지급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적발된 리베이트 약값 20%를 깎아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전 장관은 "(리베이트는) 30년간 근절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인 건 분명하다"며 "앞으로는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 장관은 "받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입법화가 필요하니까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 장관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올해 건강보험 실시되고 최초로 너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동결해 인상 압박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연말쯤 챙겨보고 그때가서 결정할 문제이지 지금 몇 %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제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호영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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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소비 한약 소비 실태 조사 진행중

복지부가 다소비 한약 소비 실태 파악에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산업과는 주요 다소비 한약의 소비실태를 파악해 한약재 수급과 유통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09년 한약 소비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을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한약 취급 약국에 대해 우편이나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하게 된다. 조사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 보름간이며, 전국 의약품용 한약 취급기관 3,40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사내용은 주요 다소비 한약 20품목의 2007년·2008년 연간 구입량 등이다.

임채규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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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식품·의료기기 안전관리 예산도 축소되나?

22조2천억원이 드는 4대강 살리기 예산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축소되고 대부분의 사회복지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국민의 먹거리 및 의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예산도 삭감 편성되어 기획재정부에 요청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식약청 세출예산안 요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이 자체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은 총 2,284억5천만원으로 금년 2,079억5천만원과 비교할 때, 9.9%인 20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10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식약청의 충청북도 오송 이전 사업비 226억8,700만원을 감안하면, 순수하게 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8,7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의 총 81개 사업 중 48%인 39개 사업이 감소됐고, 특히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의 사업을 제외한 순수 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분야 총 56개 사업 가운데 55.3%인 31개 사업이 삭감되어 기획재정부에 요구됐다. ‘ 식품안전성 제고’분야 사업비는 올해보다 50.8%줄어든 125억2,500만원에 그쳤으며, ‘수입식품 안전관리’ 항목으로 요구한 예산도 올해에 비해 무려 87.2%나 감소됐다. 최영희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4대강’ 등 국정과제를 제외하고 5～10% 예산삭감을 지시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예산 축소에서 보여지듯이 ‘민생 사업’의 규모가 대거축소될 조짐”이라며 “어느 때보다 먹거리와 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 시점에서 관련 예산이 축소된다면 국민적 저항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의원실이 밝힌 주요 삭감예산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사업 및 의료기기기획감사및광고관리사업은 각각 126억5500만원, 22억400만원에서 87.2%, 63.3% 감소한 16억2500만원과 8억900만원으로 편성됐다. 식품영양성분국가관리망구축 사업은 지난해 6억에서 2010년 2억5900만원으로 56.8% 감소됐으며 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관리 사업은 3억9500만원에서 1억500만원으로 무려 73.4%나 감소됐다. 국식품영양성분국가관리망구축 사업과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은 2008년 7월 수립한 식품안전종합대책과 9월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식품안전종합대책+7대책’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종운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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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페스트 발생 여행객 주의보 발령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지난 8월1일(토) 중국 청해성 海南(Hainan) 장족자치주 興海(Xinghai)현 Ziketan 지방에서 제1군 법정전염병 및 검역전염병인 페스트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검역소를 중심으로 검역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달 30(목) 처음 페스트 의심환자가 발견되어 12명이 양성으로 확진되었으며, 8월1일(토)에 최초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2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중국 위생당국은 1만명 정도가 거주하는 상기 지역에 대해 봉쇄 및 이동통제 등 검역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중국을 여행하고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발열감시 및 홍보 등의 검역을 강화했다. 페스트는 과거 유럽에서는 흑사병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감염된 쥐벼룩에 물려 감염되고, 감염된 야생동물을 취급하거나 폐 페스트 환자가 배출하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페스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행 지역으로의 여행에 유의하고, 부득이 현지를 여행하여야 할 때에는 피부나 의복에 해충(벼룩) 기피제를 사용하고, 쥐벼룩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운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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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간 FTA체결 의료기기 및 제약업체에 호재

2006년 2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CEPA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12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한 끝에 2009년 8월 7일 공식서명함에 따라 두나라간 FTA협상이 체결됐다. 복지부는 한-인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체결됨에 따라 보건의료분야는 2010년부터 향후 5년간 320만 불의 적자감소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이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상품교역시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 있어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한-인도간 보건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출증대 및 인도산 의약품원료 사용시 원가절감 등 보건산업의 호재가 전망된다. 인도는 최근 연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세계 2위의 인구(11.5억) 및 세계 4위의 GDP(구매력기준)를 보유하고 있어 신흥경제 4국(BRICs)의 하나로 꼽히는 등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인 공산품의 거대 잠재시장이라는 측면에서 협상이 추진되어 왔다. 이번 협상 타결로 보건산업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인도로부터 상당량의 의약품원료를 수입하는 반면 초음파 영상진단기나 생체현상측정기기 등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화장품은 교역이 적으나, 일부품목(두발용 제품)의 국내수입 비중이 높은 상태이다. 대 인도 의약품원료 수입액은 8천9백만불, 두발용 제품류 수입액은 79만불이다. 반면 대 인도 초음파 영상진단기 수출액은 458만불, 생체현상 측정기기 수출액은 602만불에 달한다. 특히 보건상품 관세의 경우, 우리측 99.3%, 인도측 94.4%의 보건상품(품목수 기준)에 대해 관세양허가 이뤄졌는데 이는 한-인도 CEPA에 의한 전반적인 양허 수준(우리측 89%, 인도측 80.3%)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임 체결한 여타 FTA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인도가 시장개방 경험이 적은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관세철폐의 기간은 한미 FTA(최장 10년)보다 앞당겨진 최장 8년으로 타결되었는데 인도측은 인도측의 경쟁우위분야인 의약품원료 및 소모성 의료기기분야(기타 고무용 의료용품, 주사기 등)에서 즉시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호르몬제 원료와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내생산이 적은 분야는 인도측 요구를 수용하여 즉시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였고, 항생물질원료 및 소모성 의료기기 등 국내 다생산품목군은 철폐기간을 최장기간인 8년으로 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도록 하였고 인도측 경쟁우위품목 두발용 화장품도 철폐기간을 8년으로 했다. 반면, 우리측은 우리측의 경쟁우위분야인 초음파영상진단기, 생체현상 측정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품목군의 관세를 조기에 철폐할 것을 주장하여 인도측이 8년으로 요구한 관세 철폐기간을 5년으로 타결시켰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인도가 강하게 요구한 의사, 간호사의 인력이동도 개방을 막았다. 이 같은 한-인도 CEPA 체결은 보건상품분야에 있어 향후 5년간 약 320만불의 무역적자 감소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나 발효 첫 해는 의료기기 무역수지에 개선효과를 낸 후, 4년째부터는 모든 개별 보건상품분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의료기기 등 경쟁우위품목인 분야에서는 관세철폐 기간단축을 통한 수출 확대로, 이미 수입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원료의약품분야(호르몬제 원료 등)에서는 관세철폐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운 2009.08.06
정책

리베이트 근절위해 실거래가상환제 손질 불가피

리베이트 근절과 유통선진화를 위해서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또 한번 개진됐다. 　 리베이트 근절 및 약가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는 5일 오후 3시 복지부에서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갖고 각 단체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TFT설립목적과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단체의 입장을 경청하는 선에서 첫단추를 끼웠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정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약가를 관리해 나갈것인지에 대한 기본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회와 병협 등 의료단체는 보험약 취급에도 일정수준의 마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고 다만 일반 국민들의 판단도 있는만큼 시장논리에 입각한 일정수준의 제도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일상적인 영업활동 행위는 인정돼야 하고 무조건적인 약가인하 보다는 제약산업 육성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TFT는 이날 회의에 이어 오는 19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과제를 선정, 구체적인 회의진행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운 2009.08.06
정책

"공급내역 보고 불성실 업체 엄중 색출"

제약·도매업체가 매달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접수하고 있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행정처분과 관련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마감 시한내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불성실한 보고 업체를 강력히 색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5일 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상반기 미보고와 기한내 미보고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보고를 해온 업체에 대한 선정이 있을 예정이다. 이들 업체들은 공급내역 보고의 불성실한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집중관리 업체로 등록된다. 더 나아가 하반기 중 실태조사를 통해 허위보고를 중심으로 한 점검이 계획되어 있는 등 공급내역 보고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의약품정보센터의 불량공급색출모델 데이터마이닝 기법과 합쳐져 허위보고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복지부나 심평원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특정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기한내 보고를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의약품정보센터에서 독려공문과 전화 등을 통해 보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시스템 오류 등 미보고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미보고는 행정처분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못 밖았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한 내 보고의 경우 날짜가 지날 경우 불성실한 보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모두 기한 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영 2009.08.06
정책

국민연금 직역연금 합산 20년이면 연금혜택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친 기간이 20년 이상인 연금가입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2월6일 제정ㆍ공포된'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계법)을 6개월의 시행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8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계법이 시행되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친 기간이 20년 이상인 연금가입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각각 가입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일시금만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국민연금↔직역연금)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공적연금 가입자 중 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직역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 퇴직자 중 33%, 군인 88%, 사립학교교직원 85%가, 국민연금은 50% 가까이에 달했다. 예컨대, 공무원연금 가입자로서 국립병원에서 15년간 일한 간호사가 민간병원으로 이직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는데, 공무원연금에서는 2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일시금만을 지급받게 되고,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10년 이상을 가입해야 했었다. 이번 연계법의 시행으로 앞서 예시된 사람의 경우 이미 가입한 공무원연금 15년에 국민연금을 5년만 더 가입하여 20년을 채우면, 향후 공무원연금에서 15년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고, 국민연금에서 5년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계제도의 대표적 수혜자는 최근 공직개방에 따라 증가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국공립과 사립기관을 오가는 유치원교사와 계약직교원, 국립병원과 민간병원 간 직장을 옮기는 간호사ㆍ의사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이동하는 사람들이다. 연계제도의 시행으로 2010년 3천명, 2030년 8만8천명, 2050년에는 58만3천명의 추가적인 연금 수급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숙 보건복지가족부 공적연금연계팀장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자가 연간 12~13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연금 간 단절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적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있었다"며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사의 크나큰 진전으로 앞으로는 이직을 해도 연금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종운 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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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어디에 들어서나?

서울 오창 등 10곳에 대한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 평가작업이 마무리되고 오는 10일 최종적으로 입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4일(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 평가 및 최종 입지선정 방안’에 대해 심의·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후보지 평가를 위한 평가단 Pool 및 최종 평가단 구성방법, 세부 정량·정성 평가방법, 가중치 조사방법, 평가지침(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앞으로 복지부와 입지선정공동연구단은 최종 평가단의 현장실사 및 합숙평가를 통해 후보지별 정량·정성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최종 입지는 8월10일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로 후보신청을 한 지역은 서울마곡, 인천송도, 경기수원, 강원원주,충남아산, 충북오창,대전 대덕, 대구경북, 부산 경남양산,광주 진곡 등 10곳이다. 평가단 Pool(240명) 및 최종 평가단(60명)은 총 7,300여명의 전문가 중 최종 입지선정 평가에 참여가 가능한 4개 분야별(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국토계획) 전문가들로 선정하되, 특정지역 전문가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가중치 조사(별도의 60명의 전문가가 수행)는 평가 당일 실시, 봉인한 후 후보지별 평가 점수가 도출되는 시점에서 개봉하여 최종 정량평가 점수를 확정하기로 하였다. 평가단에서는 위원회에 정성 및 정량평가를 제시하게 되고, 위원회에서는 정량, 정성평가 및 국토균형발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최종 입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종운 2009.08.05
정책

제약산업 선진화…80여개사 구조재편 불가피

리베이트 근절을 중심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제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제약 산업 산업구조 선진화 및 규제제도 개선 △내수 중심에서 수출 지향적 산업구조로 전환 △신약개발 R&D 지원 강화라는 3대 방안을 중심으로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지원 정책으로 인해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신약개발 역량 강화와 산업구조 건전화, 수출 지향적 사업구조 전환의 기대효과를 얻는 한편 상당수의 제약사들이 구조조정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선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파급효과로 제조관리 기준 선진화 시 제약기업별 평균 투자비가 4.6% 소요될 것으로 예측, 5% 미만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리베이트 등 비윤리적 영업행위 규제로 상위제약사와의 경쟁품목을 많이 보유한 생산규모 500억 이하의 하위제약사는 경쟁력이 약화됨을 내포한다. 결국 주요제약사 221개사 중 85개사는 경쟁력이 약화 될 것으로 예상, 이들 기업 중 56개사는 보건산업 내 타 산업 전환을 또 7개사는 M&A 그리고 28개사는 퇴출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GMP 기준선진화 시 제약기업별 평균 투자비는 4.6%로 5%미만의 영업이익율 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비윤리적 영업행위의 제재 강화로 하위제약사 중 상위제약사와 경쟁관계가 치열한 상위 20개 약효군의 집중도가 50%이상인 제약사는 미래에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산업 구조조정으로 완제의약품 기업체 221개사 중 85개사는 구조재편에 따라 136개사로 축소되고 이들 생산액(06년 기준)은 2조 1,774억으로 국내사(87.1%), 외자사(12.9%)로 사업규모별 재편도 예견된다는 것. 아울러 2,000억 이상 기업들은 36.19%(평균 생산액 3,229.9억 원)에서 43.88%(평균 3,916.4억 원)로 확대되는 등 규모의 경제실현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출지형적 사업구조 전환은 07년 기준으로 10.2억불에서 53.4억불로 수출이 확대되는 한편 정책 반영 전후 비교 시 향후 10년간 누적 98.2억불 순 기대 효과가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제약 산업 경쟁력강화와 함께 유통투명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해 다양한 전략전술을 펼치고 있다.

임세호 2009.08.03
정책

내년부터 EDI코드, KD코드로 일원화

내년 1월부터 의약품 유통 청구 코드가 EDI코드에서 KD코드로 일원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고시했다. 개정 고시는 건강보험 급여 약제의 의약품 제품코드인 EDI코드를 현재 의약품 유통현황 파악에 사용되는 KD코드(Korea Drug Code)로 일원화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EDI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국가식별코드 앞 3자리와 검증번호 1자리를 제외한 업체식별코드 및 품목코드 9자리를 사용한다. 일원화된 9자리 보험코드 중 1자리부터 4자리까지는 업체식별코드로 6400-6999의 번호가 부여된다. 또한 5자리부터 8자리까지는 함량포함한 품목코드로 0001-9999의 번호가, 9자리에는 포장단위로 0은 대표코드, 1-9는 포장단위를 표시한다.

이호영 2009.07.31
정책

뜨거운 감자 '리베이트' 퇴출 의사 처방 풍향은?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되는 8월 이후 약업시장이 어떻게 변화 될 것인지 전체 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겉으로는 아직 조용하다. 자정을 외치는 제약 도매의 결의가 이어지고 있고 업체들도 내부 조직정비와 단속을 통해 소나기는 일단 피해가겠다는 정도이다. 제약업계는 무엇보다 리베이트가 전면 금지될 경우 의사들이 어떤 반응이 보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업계소식에 정통한 모인사는 "상황에 따라서는 외자사와 국내사가 반분해 온 한국약업지도의 엄청난 지각변동을 가져올수도 있다'며 리베이트와 연관된 의사처방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핵심인만큼 결국 의사들의 손에 한국제약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 8월이후 처방전 변동상황에 주목하면서도 단기적인 성급한 판단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제약협회가 나서 직접 회원사에 자제해 줄 것을 주문한바도 있지만 이미 리베이트 선지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소식이고 보면 처방변경이 이뤄지는 시점은 리베이트 약발이 소멸하는 시점까지 미뤄질수 있다는 분석이다. 처방량이 많거나 처방에 영향이 있는 의사(Key Opinion Leader) 일명 KOL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는 제약영업 담당자들에 따르면 대부분 의사들은 아직 국산약에 대해 한마디로 믿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리베이트 제공 등 반대급부가 없으면 약효나 역가를 확신할수 없는 국산약을 굳이 처방할 필요가 없다는 엄포(?)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것. 지속적 처방유지를 위해서는 랜딩비, 매칭비, 할증 및 할인, 시판후조사비, 자문료 강의료, 학회참석비용 등 갖가지 유형의 리베이트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외자제약사등은 그동안 제네릭약가가 터무니 없이 높다는 주장을 거듭해 왔다. 상대적으로 오리지날 의약품이 시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요즘을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는 분위기이다. 차제에 시장점유율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 표정관리가 역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산의약품에 대한 의사들의 전향적인 인식개선이 없는한 제약산업은 더 이상 설땅이 없다. 국산약을 생산하는 토종기업의 붕괴는 결국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약가거품 제거를 통한 국민약제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지부의 정책목표도 달성키 어렵다. 의도와는 달리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잃게되는 우를 범할수 있다. 한마디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타는 목마름으로 8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국약업계의 현실이 무척이나 버겁게 느껴진다.

이종운 2009.07.30
정책

리베이트 적발시 1천원서 560원으로 약가 인하

보험약가 1천원인 의약품이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적발됐을 경우 최대 560원까지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하지만 정상적 판촉활동 비용과 일정범위내 학술지원활동은 약가인하 대상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확인된 의약품에 대하여 보험약가를 최대 44%까지 인하하는 제도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약협회 KRPIA 등 의약품 제조 수입업자 단체에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단일 협약도 8월 1일부터 같이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조치가 리베이트를 주는 자 및 받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하여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약가인하 기준은 요양기관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처방(판매)된 약제비 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 비율로 하되, 그 상한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약가 인하가 시행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50%를 가중하여 인하(최대 30%)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베이트 제공이 되풀이될 경우 가중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A제약사에서 자사제품 B(약가 1,000원)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될 경우의 약가인하율 및 약가는 최대 560원까지 인하될수 있다.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약가인하 제도 시행과 함께 의약품 제조 수입업자 단체에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단일 협약도 8월 1일부터 같이 시행된다. 과도한 접대 등은 규제대상이지만,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에서 발생하는 일정 비용, 의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의 기부행위 및 일정 범위내의 학술지원활동 등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검 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들 기관의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약가인하 등의 처분에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제약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리베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여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구조를 투명 효율화하고, 의약품 부당거래로 발생하는 리베이트 비용을 절감하여 신약개발 및 품질개선 등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여 국민이 적정한 가격에 양질의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운 2009.07.30
정책

한약재 규격품 미사용시 처벌 행정처분 강화

한의원 한방병원 개설자나 관리자가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 위반시 처벌 및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또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29일자로 입법예고 하고 8월 17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는 대폭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수준높은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격의료 허용으로 의료기관, 의료기기업체, 통신사업자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1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입법예고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골자는 다음과 같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허용(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70만명 대상)되며 원격의료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 발송이 허용된다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 :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된다.부대사업의 범위는 법령상 열거된 業(주차장 장례식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음식점업 등)에 한정됨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 한의원 한방병원 개설자나 관리자가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 위반시 처벌 및 행정처분 강화된다. 시정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없이 곧바로 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진다.(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조산원의 지도의사 폐지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산원의 지도의사제를 폐지하고, 조산원 개설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의무화 및 처벌규정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일정규모(1백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이종운 2009.07.30
정책

타미플루 등 신종플루약, 의사 조제 허용

신종인플루엔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타미플루, 리렌자를 치료거점병원에서 직접 조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30일까지 입안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가 확보한 신종인플루엔자 치료, 예방 의약품을 전염병 예방시설에 공급해 해당 시설의 의사가 직접 조제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복지부는 타미플루(오셀타미비르 포스페이트)와 리렌자(자나미비르)를 명시했다. 다만 복지부 장관이 확보한 의약품을 전염병예방시설에 공급한 후 해당 시설의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 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유행발생에 따라 대응체계를 피해 최소화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염병예방시설에 국가가 비축한 의약품을 배포해 직접 투약함으로써 치료거점 병원 중심 환자 조기치료 및 유행확산 방지에 안전을 기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호영 2009.07.29
정책

노보세븐 약가 확정… 파스틱정 등 20% 인하

약가 인상 조정과정에서 논란을 가져왔던 노보노디스크의 혈우병치료제 '노보세븐'에 대한 약가 인상이 확정됐다. 또한 GSK 웰부트린서방정150mg, 유한양행 아타칸정8mg 등 6품목은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라 20%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8월 시행)'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노보세븐은 상한금액 조정으로 60KIU가 92만9,674원에서 120만3,927원으로, 120KIU가 186만1,504원에서 241만647원으로, 240KIU가 335만3,154원에서 471만4,199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처럼 노보세븐에 대한 가격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그동안 응급환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노보세븐이 정상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동제약 '파스틱정120mg'(385원→308원), 한국룬드벡 '렉사프로정5mg'(776원→620원), GSK '웰부트린서방정150mg'(990원→792원), 경풍약품 '렌티블록40정'(180원→144원), 유한양행 '아타칸정8mg'(701원→560원), 한국MSD '싱귤레어정10mg'(1449원→1159원) 등 6품목은 최초 제네릭 등재로 20%씩 약가가 인하된다. 다만 한국MSD '싱귤레어정10mg'과 유한양행 '아타칸정8mg'의 상한금액 변경은 특허만료 후인 2011년 12월 27일과 2012년 11월 2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자진인하 신청을 한 한국MSD '바이토린정10/10mg'은 1,238원에서 995원으로, '바이토린정10/20mg'은 1,633원에서 1,391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아울러 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통해 한국노바티스 루센티스주10mg/ml(114만1,960원), 한국화이자 토비애즈서방정4mg(1,075원)·8mg(1,075원)은 새롭게 등재됐다. 이와 함께 원료 직접 생산에 따른 허가변경으로 인해 경보제약 '바카펜정(191→107원)', 하원제약 '세프트리악손주250mg(3,963원→1,219원)'이 약가 조정됐다. 한독약품 '오스칼500디정'과 태극제약 '디오민정'은 제약사의 비급여조정 신청으로 비급여로 전환됐다. 관련자료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8월)

이호영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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