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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구 사회정책수석 후임에 진영곤씨

강윤구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물러나고 후임에 진영곤 여성부차관이 임명됐다. 또 교육과학문화수석에는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임명됐다. 신임 진영곤(52세) 사회정책수석은 전북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했다. 진영곤 사회정책수석은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에서 일한 정통관료인 출신이다.. 진동섭(57세)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역시 전북출신으로 서울대교수와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역임했다. 교수 출신의 진동섭 수석은 한국교육학회 부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이사 등 교육일선에서 활동해온 전문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약대6년제와 약대신설 및 증원 등과 관련된 현안해결에도 일정부문 역활을 하게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보수석, 인사기획관, 메시지기획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수석비서관 5명도 새로 임명했다. 신설된 정책실장에는 윤진식 경제수석이 임명됐다. 윤 수석은 기존의 경제수석을 겸임하면서 국정기획수석, 사회정책수석, 교육과학문화수석실 업무를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청와대 내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4개 수석실을 사실상 총괄하게 된 것이다. 윤수석의 청와대 내 비중은 커진 반면 그동안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의 역할을 함께 해 온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입지는 다소 줄어들게 됐다. 정무수석에는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임명됐다. 맹형규 수석은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임명돼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정동기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민정수석 자리에는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강윤구 사회정책수석 후임에는 진영곤 여성부 차관,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 후임에는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홍보기획관실과 대변인실을 통합해 신설되는 홍보수석은 이동관 대변인이 맡기로 했다. 청와대는 수석급으로 신설키로 한 메시지기획관과 인사기획관에 대한 인사는 이날 하지 않았다. 적임자가 생길 때까지 당분간 공석으로 둘 가능성도 있다. 메시지기획관으로는 김두우 정무기획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맹형규 정무 특보외에 특보단 3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경제특보에는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과학기술특보에는 이현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이, IT특보에는 오해석 경원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청와대는 조만간 대변인 등 비서관급 인사를 추가로 단행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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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연내 1천만명 접종키로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당초보다 앞당겨 연내 1천만명에 대한 백신을 접종키로 했다. 이와함께 거점약국과 거점병원이 비용문제로 격리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다른 환자, 의료진 감염을 우려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지원하고 타미플루, 마스크 배분 등 보호대책을 즉시 마련키로 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8일 오전 한나라당과의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브리핑을 통해 "신종플루 감염을 막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은 예방접종이므로 조속히 백신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연내 우선 접종대상 1천336만 명 중 1천명에 대해 접종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예방백신은 오는 11월부터 접종을 시작 내년 2월까지 전 인구의 27%에 해당하는 약 1천만명에게 접종될 예정이다. 주초 해외 제약사에 급파한 이종구 국장 등 정부대표단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당초 내년에 공급받기로 한 300만 도즈를 연내 들여올 수 있도록 구매계약을 체결함으써 녹십자가 연내 생산할 수 있는 백신 물량은 700만 도즈를 더해 접종인원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또 녹십자가 내년 2월까지 추가 생산 가능한 백신 500만 도즈 등 모두 1천200만 도즈 가운데 일부인 500만 도즈에 대해 면역증강제를 사용해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예방백신 1천만 도즈는 1회 접종 시 1천만명, 2회 접종시 500만명분에 해당하는데 향후 임상허가 결과에 따라 접종횟수가 결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 주 중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이 의결되면 연내 500만명분의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제를 추가로 구매해 비축물량을 1천31만명분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이 정도의 물량을 상시 비축키로 했다. 또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해 재난관리법에 따른 준 재난관리본부 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인력을 지원받고 기존 대책본부내 추가 인력을 배치, 근무인력을 15명에서 2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종운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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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올인 제약사, 구조조정은 필수"

"약가제도를 시장기능에 맡겨 제네릭만으로 회사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태근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장은 28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장제도 평가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국내 제약업계를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전했다. 복지부가 현재 의약품유통TF를 구성해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이태근 과장은 "정부에서 약가인하정책과 사용량 절감정책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이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약분업을 하게 되면서 약에 따른 마진을 가지지 말자는 협약을 통해 실거래가상환제를 도입했는데 현재에는 시장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등 한계에 봉착했다"고 제도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시장기능에 맡기고자 하는 제도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거래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가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제약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많은 회사들이 제네릭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 더이상 노력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약가제도를 개선해서 제네릭만으로 회사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기능에 맡겨진 약가제도를 통해 제약업계도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 이 과장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지속가능성을 제일 먼저 생각하지만 보험 위에서 제약산업이 형성되기 때문에 제약산업을 간과할 수 없다"며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호영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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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국내 3번째 사망환자 발생

신종플루 양성반응을 보인 확진환자가 폐렴으로 사망, 국내 3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며 남자(67세)인 이 환자는 10년간 천식으로 경구용약을 복용했으며 흡입제도 사용한바 있다 20년동안 흡연을 하기도 한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이기도 했다. 사망자는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여행력이 없고, 신종 플루 환자와 접촉한 적이 없어 국내에서 감염된 '지역사회 감염자'로 추정된다. 이처럼 오랜기간 천식을 앓아 온 이 환자는 지난 8울25일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 기관내 삽관 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26일 병원에서 자체검사결과, 신종인플루엔자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타미플루 투여 및 폐렴에 대한 약물치료를 했으나 27일 오후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했다. 복지부는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사망원인 등 역학조사, 확진검사 등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망환자의 가족이나 의료인중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감염자는 없는것으로 나타났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한편 이번 사망자는 지난 16일 사망한 여성(63세)에 이어 지역사회 감염으로 사망한 두 번째 케이스로 보이며 지난 15일 신종 플루로 인한 첫 번째 사망자는 태국 여행을 다녀온 56세 남성으로, 신종 플루에 따른 폐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저녁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급파,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의 정밀 조사에 나섰다. 전병율 센터장은 "현재까지 사망자는 60대 2명과 50대 1명으로, 신종플루는 역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치명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감염자 수가 청년층에 집중돼 있다고 해도, '고위험군'의 경우 평소 개인 위생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운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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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시나리오 검토에 불과 현실성 없다"

복지부는 신종플루 대유행시 사망자 최대 2만명 발생이 예상된다는 일부보도에 대해 8월16일 개최된 관계부처합동회의자료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논의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회의 준비 과정에서 가상 시나리오의 일부로 검토한 초안단계의 내용이 제출된 것으로 현실성이 낮고 우리나라의 공식적 입장이 반영된 자료가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신종플루로 1~2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데 대해 영국이나 호주 등 외국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인용한 추정 사망자나 환자 발생 수치를 단순하게 우리나라 인구에 적용해서 계산한 것으로 여러 가상 시나리오의 하나라고 했다. 현재의 우리나라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추세, 입원 및 사망률 그리고 적극적인 방역대책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매우 낮은 시나리오에 불과하며 영국에서도 최악의 경우 30%의 감염자가 발생한다고 추계하는 등 각국에서도 다양한 각각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30%의 발병률을 기준으로 최대 27조6천2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것으로 추계”에 대해서는 2006년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과제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의 사회경제적 영향 추계 및 대응방안‘에 수록된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연구는 치명률 높은 조류인플루엔자(H5N1형)의 사람 대 사람 유행을 전제로, 아무런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여 시행한 것인만큼 연구결과는 현재 유행중인 신종인플루엔자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운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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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테라' 등 18품목 내달부터 신규 등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 협상 체결로 한국릴리 '스트라테라캡슐' 등 18품목이 새롭게 등재됐다. 또한 보령제약 '아스트릭스캡슐81mg' 등 3품목은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으로 약가가 20% 인하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9월 시행)'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약가협상을 통해 한국릴리의 '스트라테라캡슐'이 함량별로 10mg, 18mg, 25mg은 2,000원, 40mg은 2,382원, 60mg은 2,460원, 중외제약 '트루패스탭슐'은 2mg이 253원, 4mg이 380원으로 등재됐다. 한국로슈 '미쎄라프리필드주'는 함량별로 30mcg 5만1,520원, 40mcg 6만4,400원, 50mcg 7만5,764원, 60mcg 8만5,866원, 75mcg 9만9,076원, 100mcg 11만7,090원, 120mcg 12만8,800원, 150mcg 14만4,900원, 200mcg 17만1,733원, 250mcg 19만8,566원, 360mcg 25만7,600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보령제약 '보령아스트릭스캡슐81mg'(38원→30원), 한국오츠카제약 '오부코트스윙헬러'(2만6,709원→2만1,367원), 한국얀센 '레미닐피알서방캡슐8mg'(2,602원→2,081원) 등 3품목은 최초 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코오롱제약 '토미솔밀크로션'은 사용량 연동 협상에 의한 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체결로 상한금액이 190원에서 181원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신일제약 '신일클로닉신리시네이트정', 바이엘코리아 '카네스텐산제', 대한약품공업 '아미노헥스주' 등 9품목은 제약사의 비급여 조정 신청을 통해 비급여로 수용됐다. 관련자료 : 약제급여목록 개정(9월)

이호영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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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신종플루 치료약 500만명분 추가 확보"

복지부는 현재 약 530만명분에 달하는 신종플루 치료약 비축물량을 추가로 약 500만명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신종플루와 관련해 “긴급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치료제를 국민의 20%선까지 확보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긴급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신뢰를 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날 수석회의에서는 오늘 오후 중에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 차관과 전국 시도 행정부지사,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신종플루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하기로 했다. 전재희 장관은 현장에서의 원활한 항바이러스제제(타미플루,리렌자) 공급을 위해 오는 25일(내일)까지 국가가 비축하고 있는 25만명분(타미플루15,리렌자10)의 항바이러스제제를 일선 보건소까지 추가로 배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부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에서 환자진료과정에서 기존에 공급된 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소에서 신속히 공급받을 수 있음(지난주말까지 27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제 공급) 그러나 복지부는 항바이러스제제가 추가로 공급되더라도 전문가와 WHO에서도 남용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하는 처방지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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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타미플루 강제실시 발동할 수도"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신종플루로 인한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경우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국내생산을 위해 강제실시권이 발동될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 장관은 지난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인플루엔자 팬더믹 국제 심포지엄'에서 국내언론사 특파원과의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국내에서 사망환자가 발생하고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제실시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전장관은 신종 플루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고 타미플루 국내 비축분이 크게 부족해지는 등 2가지 조건이 부합되면 강제실시를 통해 국내에서 제네릭 생산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 장관은 "아직 비축약이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 강제실시를 하면 국제적 신의에 맞지 않다 그러나 아주 위급하면 강제실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장관은 "항바이러스제든 백신이든 이들은 돈을 내야 하는 약품이지만 전 세계적인 공공재로 봐야 한다"며 신종 플루가 만연한 시기엔 제네릭과 백신 생산이 원활하도록 특허 보유 업체가 이익을 넘어 협조하는 게 제약회사의 본분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연대와 건약 등 시민단체들은 앞서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신종플루 유행이 최고조에 달하기 전에 충분한 치료제 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강제실시를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인구의 5%에 불과한 247만명 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오는 12월말 기준으로 531만명 분(인구 11%)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WHO 권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청장이 당정협의회에서 국내 A제약사가 인도 B제약사와 원료약 수입체결을 맺어 정부가 강제실시를 발동하면 특허권자와 사전협의 없이 바로 치료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며 강제실시를 촉구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국민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현재 상황은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는 비상사태 요건이 충분하지만 복지부는 아직 대유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실시 발동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특허청조차 지난 6월 주무부서인 복지부의 청구가 있으면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복지부는 초국적 제약사의 특허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강제실시 시행을 꺼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타미플루 치료제로는 현재 타미플루(로슈)와 리렌자(화이자)는 특허로 보호되어 제네릭 생산이 불가능하나 로슈와 GSK의 공급물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업체를 통해 생산하도록 하는 강제실시 조치가 내려질수 있다. 관련업계는 강제실시조치가 내려질 경우 항바이러스제 개발 능력이 있는 국내회사는 10개이상이 될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타미플루 제네릭이 가능한 회사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LG생명과학, 대웅제약, 종근당, 일양약품, SK케미칼,삼진제약, 화일약품, 씨티씨바이오, 유나이티드제약, 경동제약, 에스텍파마, 대한뉴팜 등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신종플루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을 변경한바 있으며 당정협의에서도 강제실시에 따른 대책과 전망이 언급된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24일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을 유럽으로 급파해 다국적 제약사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 확보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종구 본부장은 25일에는 벨기에에 있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26일에는 프랑스 리옹에 있는 사노피파스퇴르 본사를 잇따라 방문해 정책 결정 권한이 있는 최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백신 공급 규모와 가격을 놓고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이종운 2009.08.24
정책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공급 거점약국 발표

신종 인플루엔자의 유행에 따라 치료와 투약을 담당할 거점약국과 거점병원이 발표됐다.[첨부자료 참고]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21일 전국에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하는 거점약국과 거점병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거점약국은 모두 567곳이며, 치료 거점병원은 455곳이다. 거점약국은 서울 102곳, 부산 36곳, 대구 68곳, 인천 23곳, 광주 8곳, 대전 5곳, 울산 3곳, 경기 92곳, 강원 33곳, 충북 19곳, 충남 30곳, 전북 27곳, 전남 27곳, 경북 44곳, 경남 29곳, 제주 11곳이 지정됐다. 서울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초구가 12곳의 거점약국이 지정돼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로구가 9곳으로 뒤를 이었다. 또 중랑구가 8곳이었으며 종로구와 광진구는 각각 7곳의 약국이 지정됐다. 이어 강서구가 6곳, 용산구와 성동구가 각각 5곳, 동대문구·노원구·양천구·동작구가 4곳, 중구·은평구·강동구가 3곳이었다. 성북구와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는 2곳의 약국이 거점약국으로 지정됐으며, 서대문구와 송파구는 각각 1곳의 약국만 거점약국이 지정됐다. 또, 전국적으로 치료 거점병원은 서울 54곳, 부산 36곳, 대구 6곳, 인천 10곳, 광주 14곳, 대전 7곳, 울산 9곳, 경기 109곳, 강원 31곳, 충북 21곳, 충남 25곳, 전북 17곳, 전남 25곳, 경북 38곳, 경남 45곳, 제주 8곳이 지정됐다. 첨부자료 : 신종플루 거점병원·약국 명단

임채규 2009.08.21
정책

의심증상 환자도 즉각 항바이러스제 투약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해 입원 치료중인 환자나 합병증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외래환자는 민간의료기관과 거점약국을 통해 즉각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20일 오후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과 중증합병증 발생방지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 및 절차를 이같은 내용으로 변경키로 했다. 개정된 지침은 8월 21일부터 적용 예정으로 일선 의료기관에 지침이 시달되고, 항바이러스제가 거점약국 등에 배포 완료되는 금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장관)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아직 전국적인 유행수준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폐렴 등 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방지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투약대상 및 투약절차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유행수준은 외래환자 1천명당 1.81명(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분율)으로 유행임계점인 2.6명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예년보다는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변경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 대책본부는 대부분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들은 일반적인 대증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완치될 수 있으므로 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으나, 고위험군은 발열 및 기침, 인후통, 콧물 등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는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필요시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받을 것을 당부했다. 고위험군은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신부, 65세이상 노인, 만성질환자(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해외여행자 및 확진환자와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던 것을 “합병증 우려 고위험군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과 거점약국을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대상과 절차를 변경했다. 사망, 폐렴 등 중증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한 투약대상에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하여 입원치료중인 환자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외래환자 △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폐렴소견을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해 의사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가 투약된다.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7일 이내 2명이상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집단발생한 경우는 기존처럼 보건소가 검사 및 투약을 실시한다. ▲항바이러스제 투약절차 민간의료기관 진료시 의사가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을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거점 약국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나 거점치료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받아 외래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자 진찰비 및 조제료 비용은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며, 다만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무료로 공급된다. 한편 대책본부는 원활한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위해 지역별로 거점약국(522개, 8.19일 기준)을 지정하고, 폐렴 등 입원환자 치료를 위해 거점치료병원 455개소를 지정하였다.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 중 1차 공급분인 24만명분을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배포완료했으며 또한 의료쇼핑으로 인한 중복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투약자 정보를 관리할 계획으로 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개정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에 따라 의사의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해 확진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역량이 한정되어 있어, 폐렴 등 중증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확진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일선 의료기관과 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이종운 2009.08.20
정책

항바이러스제 현재보다 두배이상 확보 필요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신종플루에 대비한 에방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해 현재보다 2배이상의 비축물량을 확보하는 등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등은 20일 오전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하여 ‘신종인플루엔자 가을철 유행 대비 대응방안’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당정협의를 가졌다. 한나라당에서는 안상수 원내대표 외에 김정훈 수석부대표, 신성범 공보부대표,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손숙미 제5정조위 부위원장, 안홍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 유영학 차관, 최원영 기획조정실장,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윤여표 청장, 이상용 차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근 국내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도록 효과적인 대응체계 수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와 군부대 등 집단시설의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일선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환자를 진단하고 조기에 항바이러스제가 투약될 수 있도록 환자진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릴렌자)를 대규모 유행시 즉시 공급하기 위해 인구 대비 적정량을 상시 비축해야 할 필요성과 향후 신종플루의 2차, 3차 유행이 발생 가능함을 감안, 현재 사용된 비축량 만큼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충하여 비축량을 유지해야 함을 설명했다. 또한, 예방 백신 확보와 관련하여 현재 국내외 백신 공급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수요 물량 조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내 제조사 생산량의 신속한 공급 및 해외 제조사 생산량의 물량 확보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당정은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가을철 대규모 유행에 대비한 대응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운 2009.08.20
정책

20일 당정회의 열고 신종플루대책 논의

복지부는 20일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예방 치료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당정회의와 민관합동회의를 연이어 개최한다. 먼저 신종인플루엔자 현황 및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는 오전 10시30분부터 질병관리본부 대회의실서 개최한다. 이 회의에는 한나라당에서 안상수 원내대표, 김정훈 수석부대표,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손숙미 제5정조위 부위원장, 안홍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 당정조위 박용주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한다. 복지부는 장관을 비롯차관,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질병정책관, 정책보좌관이 참석하고 병관리본부는 본부장과 전염병대응센터장이, 식약청은 청장, 차장, 바이오생약국장이 각각 참석한다. 주요내용은 신종인플루엔자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현황점검 및 향후 대책에 관한 협의가 될 전망이다. 또 이날 오후에는 인플루엔자 지역사회 확산대비 민관합동 정책간담회가 열린다. 오후 1시30분부터 복지부 장관싱레서 열리는 이날 회에는 대한약사회장을 비롯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간호협회부회장, 보건의료정책실장, 질병관리본부장이 참석한다. 회의내용은 신종인플루엔자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중증 사망자발생 감소를 위한 민관합동대책과 긴밀한 대응체계 점검이 될 예정이다.

이종운 2009.08.20
정책

신종플루 2종류 의약품 의사직접조제 가능

신종플루 유행기간중 오셀타미비르 포스페이트(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와 자나미비르(Zanamivir) 외용제 등 2 종류의 의약품에 대해 의사 직접조제가 허용된다. 즉 국가가 공급한 인플루엔자 예방 치료 의약품(2종)은 전염병 예방시설에서 외래 환자의 경우도 의사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의거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종류의 의약품이 18일자로 의사 직접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간에만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됨에 따라 환자 조기치료 및 유행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료거점병원에 방문한 외래환자에 대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09.08.19
정책

'아스트릭스' 등 오리지널 3품목 20% 약가 인하

보령제약 '아스트릭스캡슐81mg' 등 3품목이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으로 20% 인하가 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한 서면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령제약 '보령아스트릭스캡슐81mg'(38원→30원), 한국오츠카제약 '오부코트스윙헬러'(2만6,709원→2만1,367원), 한국얀센 '레미닐피알서방캡슐8mg'(2,602원→2,081원) 등 3품목은 최초 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또한 신일제약 '신일클로닉신리시네이트정', 바이엘코리아 '카네스텐산제', 대한약품공업 '아미노헥스주' 등 9품목은 제약사의 비급여 조정 신청을 통해 비급여로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상한금액조정신청에 의한 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체결로 우양팜 '치모글로부린주사'(17만8,024원→30만9,000원), 새한산업 '테크네디티피에이키트주사'(1만2,396원→1만2,940원), '테크네스캔디티피에이주'(1만2,520원→1만5,200원) 등 5품목의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이와 함께 사용량 연동 협상에 의한 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체결로 코오롱제약 '토피솔밀크로션'(190원→181원)의 약가조정이 심의된다. 아울러 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체결로 18품목이 새롭게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약가협상 결과 한국릴리의 '스트라테라캡슐'이 함량별로 10mg, 18mg, 25mg은 2,000원, 40mg은 2,382원, 60mg은 2,460원으로 결정됐다. 중외제약 '트루패스탭슐'은 2mg이 253원, 4mg이 380원으로 등재된다. 한국로슈 '미쎄라프리필드주'는 함량별로 30mcg 5만1,520원, 40mcg 6만4,400원, 50mcg 7만5,764원, 60mcg 8만5,866원, 75mcg 9만9,076원, 100mcg 11만7,090원, 120mcg 12만8,800원, 150mcg 14만4,900원, 200mcg 17만1,733원, 250mcg 19만8,566원, 360mcg 25만7,600원으로 결정됐다.

이호영 2009.08.18
정책

'거점약국 신속지정… 백신 18일까지 공급 완료'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17일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중증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거점약국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전재희 장관은 항바이러스 제 1차공급량 총 242,713명분(타미플루 194,169명분, 리렌자 48,544명분)을 보건소 및 지역거점병원과 약국에 신속 배포하라고 했다. 1차 공급량은 현 보관량 247만명분(타미플루 199만명분, 리렌자 48만명분)의 일부로 2009년 12월말 기준 보관량은 531만명분(타미플루 331.5만명분, 리렌자 199.7만명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백신공급은 전국 253개 보건소와 거점치료병원, 거점약국을 통해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2차 공급시기는 추후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16일 신종인플루엔자 중증환자발생 대비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열고 신종인플루엔자 사망자 발생 최소화를 위한 관리 철저를 지시했다. 또 17일 오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RT PCR검사 보험적용 확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의료기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실시 확대를 위해 RT PCR검사 보험적용 방안 및 적용대상을 검토했다.

이종운 2009.08.17
정책

백신확보 및 항바이러스제 공급 확대키로

정부는 최근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환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현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공급을 크게 확대하고 각 시도별로 치료거점병원을 선정 조기진단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국무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각급 학교 개학 대비 등을 중심으로 신종인플루엔자의 가을철 국내 확산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영준 국무차장은 특히 가을철 유행에 대비한 예방접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신 생산 현황 및 해외구매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고 백신 확보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현재 전국민의 약 11%에 해당하는 약 531 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고 있는만큼 환자의 조기·적기치료를 통해 입원·사망환자 예방에 나서는 한편 백신의 추가확보에 진력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항바이러스제는 질병관리본부, 시·도 보건소, 치료거점병원, 거점약국, 보건소를 통한 무상 공급되며 8월17일부터 21일사이에 공급이 개시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의 치료거점병원(전국 455개소, 8,649병상)을 지정운영해 폐렴 등 중증환자 치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여행 경력자로서 합병증세 보유자, 확진환자 접촉자, 고위험군 외래환자 등(노인, 임산부, 만성질환 등)에 대해서는 확진 판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된다. 이와함께 병의원, 의사 등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진단 등 초기 대응 관련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도 실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의협, 병협, 약사회 등 8개 의약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신종플루 유행 대비 항바이러스제 공급계획'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는 고위험군 외래환자에 대해 보건소와 거점치료병원에서는 직접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환자가 거점치료병원이 아닌 일반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거점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29일 국가가 확보한 신종인플루엔자 치료 예방 의약품을 전염병 예방시설에 공급해 해당 시설의 의사가 직접 조제 가능토록 한 바 있다. 16일 회의에서는 또 각급학교 개학 이후(8월말)부터 학교 일일 발열감시 체계를 가동하여 학교별로 일일 발열감시 및 환자신고 체계 를 철저히 유지키로 했다. 9월과 10월은 지자체 등 각종 단체의 행사가 많아 감염 확산 우려가 크므로 행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규모 축소 연기, 취소 등의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다만 경제피해 최소화 및 사회핵심 분야 보호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각 분야별 업무지속계획(BCP) 시행하고 부처별 BCP 수립대상 사업과 기관을 선정하여 계획수립 및 실행을 지원 점검할 방침이다. BCP 수립 주요 대상은 정부기관, 댐, 상업시설,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자원시설, 식품/농업, 의료기관, 금융, 화학/위험물질, 방위산업 등 필수기반시설이 포함된다.

이종운 200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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