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리베이트 해법 국감현장서도 갑론을박

국정감사 첫날의 화두는 역시 리베이트문제였다. 근절해야한다는 원칙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해결방식에는 각각 입장과 주장이 달랐다. 현행 약가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지만 개선하려는 방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다. 의원들은 백가쟁명식 주장을 쏟아냈다. 위원장을 비롯 소속의원 대분분이 정책자료집과 현장질의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책과 약가절감대책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장관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으나 구체적 대안은 역시 나오지 않았다. 이날 언급된 주요내용을 모아본다. 이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데이터마이닝, 카드 거래 자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묵은 의약품리베이트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실거래가 문제와 의약품리베이트 문제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근혜 의원은 "국내 제약 산업은 너무나 업체가 많은데다 신약보다 제네릭 판매에 치중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미래 신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격 거품을 최대한 거둬내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일본처럼 카드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의약품종합유통관리센터 중심으로 데이터마이닝기법을 통해 조사를 강화하고 카드거래 자료 등을 적극 검토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의 지적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국가 간 약가 비교연구에 대한 용역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변웅전 위원장도 "수가현실화와 쌍벌죄 적용 등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복지부의 TF로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손숙미 의원은 "의약품 유통이 불투명해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제약사 및 도매상의 유통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출고가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비용까지 환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정확한 출고가의 파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생산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 업체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 장관은 약사법에 따라 생산실적을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라고 밝힌 뒤 허위신고시 처벌규정이 없는 만큼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약제비 정책은 가격경쟁을 억제하면서 제약기업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의료공급자들에게 음성적 이익을 부여하는데 보험료가 사용되도록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약제비 절감,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효율화,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료부문의 선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현행 실거래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경쟁이 작동하는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은수 의원은 “인센티브제도 하에서는 협상력과 대량구매 능력을 보유한 대형병원이 중소병의원이나 약국에 비해 훨씬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이므로, 결국 현재에도 직영도매 등을 통해 대규모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는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약가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며 “전재희 장관도 의원재직 시절 반대하던 것을 왜 소신을 바꿔 추진하려 하느냐”고 물었다. 또한 “리베이트 근절이나 저가약 전환의 동기도 부족하고 보험재정에도 효과가 불확실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요양기관 청구총액 중 절감분을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는 과잉투약도 방지하고 보험재정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올해 국감의 날짜별 감사일정은 △5·6일 보건복지가족부 △8일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협회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일 대한적십자 △16일 신약개발 등 관련 산업 시찰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20일 국민연금공단 △22일 국립암센터, 건보공단 일산병원 △23일 복지부, 식약청 (종합) 등으로 이어진다.

이종운 2009.10.06
정책

국감도마에 오른 복지부 공무원 외부강연

손숙미 의원은 복지위 피감기관들의 '08~'09년 직원 외부강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가족부 직원들이 올해들어 9월까지 3억원 이상의 외부강연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손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복지부의 외부 강의 건수는 총 313건으로 건당 102만584원에 달했다. 또 최근 2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외부 강연 실적이 총 2천여건으로 강연비는 4억6,500여 만원에 달하며 올해 6월까지 787건, 1억6,600만원의 외부 강의 수입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근무시간에 많은 강연을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 직무를 이용해 유관단체를 상대로 용돈 벌이식 강연을 하는 것은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2009년 1월 이전까지는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거나 1회 대가가 50만원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만 신고토록 하였으나,2009년 2월부터는 외부강의 뿐만 아니라 대가있는 회의 등을 모두 신고토록 규정을 강화하여 건수 및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특히 공청회 및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따라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1인 연평균 회수 5회, 1인 연평균 금액 102만584원, 1회 평균 금액 20만5,034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매체는 손숙미의원실 발표자료에 근거, 복지부 외부강의 건수는 313건으로 건당 1,02만584원의 강의료를 받 2008년 12건에 788만원에서 올해 무려 40.6배가 늘어난 313건에 3억1천9백만원을 신고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종운 2009.10.05
정책

제약협회·약사회 회계관리 등 부적절 지적

한국제약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법인단체에 대한 복지부 자체 감사결과, 회계관리와 예산계획 등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5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9년 산하 법인단체 감사내역'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제약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지난해 11월 감사에서 제약협회는 의약품 사전광고 심의업무의 관련회계를 심의위원회 위원장 개인계좌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는 위원회의 운영규정, 직제규정, 취업규칙, 인사규정, 출장여비규정, 문서관리규정을 개정절차 없이 임의로 개정해 운영해 왔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대한약사회에 대한 지난해 12월 복지부 감사에서는 '세입 세출 예산(안) 편성지침(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배정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약사회는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파손, 이물혼입, 내용물 없는 빈 포장 등 불량제품을 신고받고 있지만 처리기준이 없어 약사법상 행정처분 대상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처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법인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일부 단체의 경우 운영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3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는 법인감사를 상시감사로 전환하고 문제가 심각한 단체의 경우 퇴출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운 2009.10.05
정책

신종플루 환자에 해열제 등 직접 조제 '허용'

신종플루 환자에 대해 타미플루 이외의 해열제, 진해제 등 5개 의약품을 치료거점병원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1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치료거점병원의 의사는 타미플루 등 치료제와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를 위한 의약품을 5일분 이내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의약품이 신종플루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제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고시와 관련해 약사회의 반대 입장을 반영해 당초 2012년 9월 28일까지였던 재검토 기한을 2010년 3월 31일까지로 앞당겼다. 또한 고시에서는 입법예고안에서와 달리 '치료거점병원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이호영 2009.10.04
정책

일선학교 귀체온계 수급 안정적으로 유지

최근 신종플루 영향으로 귀체온계의 활용이 크게 늘어나며 학교현장에서 부족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 등은 향후 궤체온계 수급은 안정적으로 이뤄질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와 교과부 식약청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및 관련 협회와의 회의를 개최하고 귀체온계의 적정 수급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귀체온계 관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의 10월내 확보 가능 물량을 파악한 결과, 초·중·고에 추가적으로 보급되어야 할 귀체온계의 확보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우선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한 귀체온계 제조·수입업소(11개소)의 명단 및 연락처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가 직접 제조·수입업소와 연락하여 필요한 귀체온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귀체온계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신종플루 관련 제품의 제조·수입업소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운 2009.10.04
정책

추석연휴 평균 6,070개 당번약국 운영

오는 2일부터 4일까지의 추석연휴기간 동안 평균 매일 4,260개 의료기관과 6,070개 당번약국이 운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추석연휴를 대비한 전국 시군구별 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운영 등 비상진료체계 현황을 공개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계획에 따르면 연휴기간 동안 4,260개 의료기관(739개는 24시간 운영)과 6,070개 당번약국이 운영된다. 특히 복지부는 당번약국의 경우 지역 사정에 따라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453개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항바이러스제를 비치해 '한시적 항바이러스제 비치기관'으로 운영해 신종플루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추석연휴기간 이 같은 전국 시군구별 이용 가능한 신종플루 치료가능 병원 및 응급환자 비상 의료기관 및 약국을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 보건복지콜센터 129는 24시간,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또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일자별, 시간대별로 이용 가능한 비상진료체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첨부자료 : 추석연휴기간 당번약국 운영현황

이호영 2009.10.01
정책

타미플루 관리부실 '요양기관 청구착오' 해명

신종플루 치료약 관리가 엉망이라는 일부보도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일부매체는 환자 1명이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456알이나 처방받는 등 보건당국의 항바이러스제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기사에 보도된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처방사례는 계절독감 등 일반적인 상황에 대비해 신종 플루 발생전부터 일반 의료기관에서 처방, 관리하던 의약품으로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가 아니라고 했다. 복지부는 신종플루 치료를 위해 관리하는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8월16일 이후 치료거점병원과 거점약국에 배정되었고 그 이전에는 보건소를 통해서 관리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8월16일 이전에 일반 의료기관에서 처방 또는 투약된 항바이러스제는 신종플루 관련 국가비축분 의약품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환자 1명에게 타미플루 456알이 처방되는 등 4건의 사례는 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 3건 중 2건은 요양기관에서, 1건은 약국에서 착오 청구되었다고 했다. 나머지 1건은 멕시코 여행예정자에 대한 150알 처방(2009.4.30일자)으로 조사되어 사후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타미플루 약제비는 삭감 조치하였고, 기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09.09.30
정책

예방적 보건의료분야 예산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복지부예산 내역중 예방적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복지지출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게 편성되고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수준인 27.8%로 높아진다. 2010년 정부예산안 규모는 전년 285조5천억원보다 2.5% 증가한 291조8천억으로 편성됐다. 이중 보건복지분야 총지출은 81조원 규모로 전년(74조6천억)보다 8.6%가 늘어났다. 복지부 예산규모는 31조원으로 전년도 28조보다 약 2조7천억원(9.5% 상승)이 늘어났으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수준인 10.6%에 달하고 있다. 복지예산은 예방적 보건의료 투자의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872억원이 투입돼 조성이 본격화되며 공공의료시설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R&D 투자가 지난해 2,774억원에서 3,077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항바이러스제 비축물량 확대되고 추가 500만명분에 대한 5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신종 전염병 환자 격리시설 설치 등 응급의료기반 확충되어 예산지원도 391억원에서 1,740억원으로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도 확대된다 둘째아 이상 무상보육(5만명, 156억원), 맞벌이 가구 보육료 추가 지원(소득기준 완화, 18천명, 96억원), 불임부부 출산 지원 확대(121 → 254억원)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176천명, 2,035억원(급여비 1.1조원) → 266천명, 3,303억원(1.9조원)) 및 저소득 노인 치매예방(치매 약제비 신규 지원, 67천명, 67억원)도 이뤄진다. 반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등 전달체계 개선, 유사중복사업 통합정비 등을 통해 예산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일을 통한 능동적 복지와 서민생활 안정 지원도 추진된다. 기초생보자 차상위층의 탈빈곤을 위한 취업지원 및 자활능력 확충된다.(4.8만명, 2,899억원 → 6.5만명, 3,984억원) 보금자리주택(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13만호, 61,799억원 → 18만호, 88,348억원)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중증장애인 연금을 신규 도입(33만명, 1,474억원)하고, 장애인 활동보조(25천명, 1,124억원 → 30천명, 1,348억원)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18천명, 305억원 → 37천명, 508억원) 지원이 강화된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및 아동 언어발달 지원 등 원활한 사회적응 유도(299 → 423억원)한다.

이종운 2009.09.28
정책

내년부터 의과·한의과·치과 한병원서 진료 가능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과·한의과·치과의 상호협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지난 1월8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10년 1월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및 치과의사간 협진이 가능해진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28일 '한·의·치 협진제도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협진병원의 경우 우선적으로 기본적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분야인 내과와 가정의학과(의과), 한방내과와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한의과), 구강내과(치과) 등 '공통과목'의 설치가 허용된다. 또 한방병원 내 진료보조과목인 영상의학과, 마취통증학과, 진단검사의학과는 진단·처방이 가능한 의과과목과 함께 설치하도록 했다. 협진이 이뤄지면 아동 특화병원(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척추 재활 특화병원(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 성형·미용 특화병원(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 등의 특성화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협진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개선된다. 특진료와 같은 별도의 수가가 협진병원에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어느 수준에 수가를 맞출 것인지가 논의되며 협진 표준매뉴얼 개발과 질병명·차트 일원화 방안 및 협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중복진료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와 협진이 불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공정경쟁환경 조성 및 의료사고 발생시 명확한 책임소재 판단 문제 등 우려 사항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한·치·의계와 복수면허자 및 심평원 등으로 '한·의·치의 협진제도 발전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세부사안 본의를 위해 '제도분과' 및 '수가분과' 등을 운영했다.

이종운 2009.09.28
정책

거점병원서 해열제 등 5개약 원내조제 허용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 앞으로는 거점병원에서 신종플루 의심과 확진 환자에 대해 해열제와 항생제 5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 치료거점병원에서 해열제와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약물을 신종플루 의심환자와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전염병예방시설 의사는 항바이러스제와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증상 완화를 위한 의약품을 5일분 이내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환자 유행확산 방지 등을 위해 국가가 비축한 항바이러스제와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반돼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약품도 전염병 예방시설에서 직접조제가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9.09.25
정책

'자이프렉사' 등 오리지널 4품목 20% 인하

한국릴리 '자이프렉사정2.5mg' 등 4품목이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라 상한금액 20%가 인하될 전망이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한 서면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릴리 '자이프렉사정2.5mg'(1,430→1,144원), 노보노디스크제약 '노디트로핀심플렉스5mg/1.5ml(15단위)주'(12만789원→9만6,631원), 사노피-아벤티스 '탁소텔주80mg'(83만3,664원→65만8,931원), 비씨월드제약 '비씨세포테탄나트륨주250mg'(3,365원→2,692원) 등 4품목은 최초 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이 20% 인하된다. 다만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한국릴리 '자이프렉사정2.5mg', 노보노디스크제약 '노디트로핀심플렉스5mg/1.5ml(15단위)주', 사노피-아벤티스 '탁소텔주80mg'는 각각 특허만료일 다음날 반영된다. 이들 품목들의 특허만료일은 '자이프렉사정' 2011년 4월 23일, '노디트로핀심플렉스' 2012년 12월 15일, '탁소텔주' 2015년 7월 6일이다. 이외 한국애보트 '시나지스주50mg'(66만7,000원→63만982원)·'시나지스주100mg'(115만원→108만7,900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레사정'(5만3,811원→5만44원), 유니메드제약 '엘카주20단위'(6,080원→6,000원) 등 4품목은 제약사의 자진인하 신청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이와 함께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하이캄틴경질캡슐0.25mg'·'하이캄틴경질캡슐1mg', 상정인터내셔널 '네프로맥주' 등 3품목은 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통해 새롭게 보험등재 된다. 아울러 건정심에서는 제약사의 비급여 조정 신청 약제인 일동제약의 '일동엑소데릴액'에 대해 비급여로의 조정여부를 논의한다.

이호영 2009.09.25
정책

바통 받은 '제주' DUR 시범사업 '본격 행보'

경기 고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DUR 2단계 시범사업의 바통을 제주도가 이어받으며 전국 확대 실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제주도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고양시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주도에서 개최한 '제주도 DUR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제주도약사회·의사회 관계자들과 시범사업의 취지와 일정을 큰틀에서 합의하면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제주도 시범사업은 2단계 프로그램 설치로 실시간 송수신 환경이 조성된 의료기관 430여 기관, 약국 200여 기관이 참여 대상이며 11월 2일 시작돼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고양시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이뤄진다. 그동안 의료기관 처방단계 점검 정보만 제공되던 것이 처방점검 및 처방완료까지 전송된다. 또 처방변경 등 구체적 사유코드가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해 구체적 사유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동일처방전을 여러 약국에서 조제 시 30일 이내 건은 메세지가 제공되지 않았던 점을 모두 메세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처럼 정부의 시범사업 확대 실시를 위한 준비는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을 때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즉 이번 제주도 시범사업이 전국 확대 실시의 모델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4개월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전국 확대까지 사업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정해놓은 시범사업 기간은 용역평가를 위한 기간의 설정일 뿐 시범사업이 본사업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는 것. 이는 시범사업 기간을 한달여만 남겨둔 고양시 시범사업도 포함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약사회와 의사회 등과 함께 논의해 본사업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30일 제주도 의·약사회에 DUR 시범사업 협조 및 회원홍보 요청을 위한 문서를 통보할 계획이며 이후 내달 말경 제주도 의·약사회 및 요양기관에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16일부터 30일까지는 SW업체의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및 배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호영 2009.09.25
정책

복지부, '2008 보건복지가족백서' 발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3일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한 각종 보건복지가족 정책 추진내용과 법령 등 제도개선 내용을 수록한 '2008 보건복지가족백서'를 발간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추진한 주요 보건복지가족 정책 내용과 보건복지가족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백서를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보건복지가족백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한 해를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희망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건강과 안전보장,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보건복지시스템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한 한 해로 평가하고 있다. '2008 보건복지가족백서'는 총 900여쪽으로 제1부 기본시책 개관 및 중점추진시책,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정책, 제3부 부록(조직, 예산, 법령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 정책 추진성과와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 추진방향을 조망하고 복지행정의 추진체계를 사업별로 나눠 수록했다. 또한 제2부에서는 분야별 보건복지가족 정책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인프라확충,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건의료정책, 보건산업육성정책, 의약품ㆍ식품정책, 국민건강증진정책, 한의약정책, 정책지원으로 나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부록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직도표, 예산, 법령 등의 인프라 관련 자료를 요약해 수록했다.

이호영 2009.09.23
정책

신종플루 9번째 사망자 …뇌사상태 40대 여성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9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A(H1N1)에 감염돼 뇌사상태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여성이 22일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는 9명으로 늘어났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이달 1일 뇌부종과 뇌출혈을 일으켜 CT 촬영결과 뇌사상태로 추정됐으며, 전문가 조사 결과 신종플루에 의한 뇌염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은 평소 건강한데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병력사항도 없었다. 한편, 국내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세계적으로도 아직 보고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운 2009.09.22
정책

약가TFT 첫 전문가회의 24일 소집

복지부 약가 유통선진화 TFT가 첫 전문가회의를 24일 개최한다. 복지부 TFT는 정책자문단으로 선정된 전문가들에게 오는 24일 오후 3시 복지부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고 18일 통지했다. 이날 전문가회의에서는 그동안 TFT회의를 통해 논의된 약가제도 개선안 전반에 관한 내용이 알려질 예정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책자문단은 서울대 김진현 교수,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 상지대 배은영 교수 등 대학교수 4명, KDI 윤희숙 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연구원, 건강보험연구원 정우진 원장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3명, 시민단체를 대표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 등이 포함됐다.

이종운 2009.09.21
정책

오늘(9월 21일)은‘치매극복의 날' 다양한 행사

오늘은 치매극복의 날이다. 치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관리하면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나빠지는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으며 일부는 완치도 가능하다는 질병이다. 복지부는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노인복지법 제6조 제3항)로 정했으며 올해로 2회째를 맞는다. 복지부는 지난해 제1회‘치매극복의 날’에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매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 데 이어서, 올해 제2회 치매극복의 날에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종묘광장에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에 걸린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종묘광장에서 치매노인들의 미술치료활동 결과물을 전시하고, 실종노인 방지 및 찾아주기 사업 거리 홍보를 실시한다. 또 치매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치매 극복을 위한 치매관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향후 치매관리의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49개 치매예방프로그램 중 총 9개 프로그램을 우수 치매예방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시상한다. 최우수상은 최근 적극적으로 지역 내 치매 예방 및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시의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이 선정되었다. 서울시의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은 25개 전 자치구에 치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치매 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 단계별 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수상은 광주 동구 보건소의 ‘은빛노후관리사업’, 수원시 영통구 보건소의 ‘해피 수원 치매안심도시 구축사업’, 강원도청의 ‘원격 치매관리사업’이 선정되었다. 광주 동구 보건소의 ‘은빛노후관리사업’은 민 관 학이 협력하여 이야기 나누기, 음악 미술요법, 기억훈련 등 인지기능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예방교육 및 켐페인 등을 실시한다. 수원시 영통구 보건소의 ‘해피 수원 치매안심도시 구축사업’은 노인정신건강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수검실적이 우수한 동(洞)에 대해서는 치매 관련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치매 걱정 없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 그리고 인지건강수칙을 보급하고 실천성적이 우수한 노인에게는 금/은/동메달을 수여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강원도청의 ‘원격 치매관리사업’은 교통수단이 열악한 도내 노인들이 도심의 병원을 직접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치매 검진 및 치매 예방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 치매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복지부는 치매종합관리대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60세 이상 노인이면 전국 어디에 거주하든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약값 등이 부담되어 적절한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치매노인에게는 치매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9.09.20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