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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 약가거품 빼기 탁월"

보건복지가족부 임종규 국장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으로 약가거품이 시장기전에 의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임 국장은 쌍벌죄 도입에 대한 의료계 등 반대 의견에 대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못 밖았다. 임 국장은 25일 저녁 7시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임 국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쌍벌죄 등의 정책에 대해 패널로 함께 나온 이송 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공방을 펼쳤다. 임 국장은 먼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이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2006년 이후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이나 의약품 재평가 사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방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매끄럽게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가격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약가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다만 임 국장은 "단시일내에 무리하게 근거 없이 약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최소 3-5년 정도 제도가 지속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약가거품이 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임 국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에 따른 요양기관의 신고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리베이트'로 단정했다. 임 국장은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30%의 환자부담분을 요양기관에서 챙기려고 한다면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돈을 최종적으로 횡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의사, 약사들이 환자의 부담도 덜어주고 합법화 된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약가인하시키고, 올바른 진료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 국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 이후 실사를 통해 의심나는 부분을 해결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임 국장은 "모든 약국과 병원들이 약을 산 금액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며 "앞으로는 실제 구매한 금액을 신고하고 환자에게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에 신고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실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쌍벌죄 도입에 대해서도 임 국장은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임 국장은 "쌍벌죄가 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예방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의료계 등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대가성이 인정된 금품 요구 등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킨 것이기 때문에 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이어 "어느 제도든지 형벌이 주어지면 행정처분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전했다. 끝으로 임 국장은 "정부는 항상 귀를 열어놓고 의견을 듣는다"며 "제도시행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제도 시행이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참고해서 제도화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아울러 패널로 참여한 이송 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의 성패가 제약사와 도매상의 협조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쌍벌죄에 대해서는 "적당한 벌이 있어야 제도가 정착되겠지만 지나친 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지만 쌍벌죄는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며 "다만 리베이트를 받아서 이익보는 것 보다 무거운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한번에 도입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효과를 보면서 확대하는 '단계적 도입' 방법을 제안했다.

이호영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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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환자 재발방지 목적 '글리벡' 급여 인정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위장관기질종양환자(GIST)가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글리벡정'을 투여하는 경우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위장관기질종양(GIST ;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s)는 위·장관벽의 중간층에 위치한 근육이나 신경세포 등의 기질세포(다른 세포들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를 일으켜 발생하는 암을 말한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GIST환자의 글리벡 약값 부담이 연간 약 3,200만원에서 약 1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또한 급여확대를 통해 연간 약 170명의 GIST환자가 보험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약 28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약값을 부담할 수 없어 치료를 연기했던 환자들도 적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호영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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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청 고위직인사 1주일이내 결론날 듯

식약청장과 차장 교체를 포함 고위직인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유력인사를 포함한 정부 일부부처의 인사가 금주 말 또는 내주초 단행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와 식약청 주변 관측에 따르면 전재희 복지부장관을 포함한 일부부처 장관의 교체가 6.2지방선거와 맞물려 이뤄질것 같다는 분석아래 식약청의 고위직 인사는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같은 분석이 나오면서 과연 차기 식약청장과 차장에 누가 발탁될지 저마다 예상후보를 저울질 해 보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조만간 복지부차관과 식약청장 차장급에 대한 인사가 이뤄질것으로 예상하는 배경에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일부 비서관과 차관들의 교체가 불가피해 졌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에는 복지부 홍보관리관과 보건의료정책국장을 역임한 노연홍 보건복지비서관의 거취가 주목된다. 노 비서관은 정부부처 실국장중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현재 복지부차관 또는 식약청장 내정설과 함게 여성가족부차관 기용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또 식약청 개청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의사출신 식약청장 기용설도 간단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명거론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식약청 이상용 차장의 전보를 전제로 후임에 복지부 이상영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행시26회)과 이희성 서울청장을 비롯한 식약청 내부승진 가능성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공모가 진행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는 유영학 복지부차관이 기용될것이라는 관측도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 경우 복지부 실국장급에 대한 대대적 인사가 이어질수도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경우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23회), 최원영 기획조정실장(행시 24회), 장옥주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장(행시 25회), 손건익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26회) 등 1급 4명의 인사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함께 식약청 지방청장 인사도 지금까지의 예상과는 다른 각도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지방청장 인사가 퇴임인사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일부 여론의 지적과 함께 너무 잦은 수장의 교체는 결국 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저해한다는 인사권자의 의중이 모아져 의외의 인사결과가 나올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금주말과 내주초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종운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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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천식예보제'시범운영 된다

기상 변화로 인한 갑작스런 천식발작에 환자와 가족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있는 '천식예보제'가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목적의 '천식예보제'를 오는 3월초부터 서울특별시 25개 구 단위로 시범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기상청은 천식예보제 도입을 위해 2008년부터 기상변화에 따른 천식환자의 증상악화 수준을 일일 단위로 예측하는 모형을 공동으로 개발했다. 천식환자의 증상 악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온·습도, 일교차 및 기압, 황사 및 인플루엔자 유행 등이 반영되었으며, 향후에는 미세먼지, 오존, 꽃가루의 정보도 추가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천식예보제'를 통해서 천식의 일일관리수준을 '매우주의-주의-지속관리' 3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 행동지침을 예보하며 이에 따른 각 단계별 행동지침은 관련 전문가와 학회의 자문을 받아 정리한다. 천식예보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atopy.cdc.go.kr)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atopyinfocenter.co.kr)에서 공동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원하는 환자나 가족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여 휴대전화 단문자서비스(SMS)나 전자우편을 통해 당일의 위험수준과 그에 대한 행동수칙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천식 환아 및 보호자, 임산부, 독거노인 등에게 효과적인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의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에 연계된 기관, 보건소, 학교 등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천식은 알레르기질환 중 응급상황으로 인한 활동제한과 사망률이 높아, 환자와 가족이 악화요인을 인지하고 여기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복지부는 2007년부터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종합대책'을 수립, 전문가단체와 협력하여 천식 등 알레르기질환의 예방관리수칙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천식과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증상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효과적인 치료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종운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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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한약재 품질ㆍ안전관리 대폭 강화된다

국산한약재의 품질ㆍ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한약유통모니터링사업이 8개월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국산한약재 자가규격품 품질실태 조사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한약유통모니터링사업을 맡아 연구할 연구기관 및 연구자 공모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 중 한약규격품 포장 기재 의무사항 이행실태 조사에선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제30조에 의한 기재사항과 중독우려한약품목의‘중독우려한약’표시 및 주의사항 기재여부가 중점 조사대상이다. 이를 위해 한약재 도ㆍ소매업소 및 한방의료기관에서 취급되는 한약규격품을 현장에서 조사하게 된다. 국산한약재 자격규격품 품질 실태 조사ㆍ분석은 국산한약재 3개 품목 이상을 선정해 실시되는데, 연도별 품목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국산한약재 자가규격품 품질검사 품목을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2007년도엔 길경, 당귀, 독활, 산수유, 숙지황, 식방풍, 작약, 진피, 천궁, 황기 등이, 2008년은 당귀, 독활, 산수유, 작약, 황기, 2009년엔 독활, 식방풍, 길경, 천궁 등이 각각 국산 자가규격품 품질모니터링 대상품목으로 선정됐었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언론 또는 관련업계를 통해 국산한약재 중 품질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품목도 모니터링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방법은 한약 도ㆍ소매업소의 지역별 분포도 등을 고려해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 표본수를 선정하며, 조사내용은 대한약전,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등 공정서 및 식약청 고시에 의한 품질검사 및 실태분석으로 이뤄진다. 또 원산지 위ㆍ변조 및 혼입 한약재 검사는 국산한약재 5개 품목 이상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원산지 위ㆍ변조 및 혼입이 우려되는 국산한약재 폼목이 우선 대상이다. 2008년도에는 작약, 황기, 산약, 구기자, 산수유, 2009년도에는 작약, 황기, 구기자, 천궁, 시호가 각각 원산지 위ㆍ변조 조사대상 품목으로 선정된바 있다. 특히 복지부는 관능검사로 감별이 용이하지 않으며, 최근 식품으로 수입을 통한 원산지 변조 가능성이 높은 한약재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조사방법은 한약재 주요 유통 지역의 한방의료기관에서 국산 자가규격품에 대해 무작위 추출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연구용역기관을 선정, 총 2500만원을 들여 8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이를 토대로 국산한약재 품질 및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종운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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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범사업 계획 없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약협회의 주장에 보건복지부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밖았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왔던 제도 변화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날 복지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과 쌍벌죄 도입, 제약업계 R&D투자 유인 등의 구체적인 제도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제약업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오는 10월 시행 계획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제약협회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한다면 시범사업을 거쳐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하거나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에 따른 대답이다. 복지부 약가개선 TF팀 임종규 국장은 "시범사업은 어떤 의약품을 한정한다든지 요양기관을 한정한다든지 제한적으로 하는 것인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자체에 대해서 한정해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굉장히 우스운 시범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준비상황에 대해 10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산시스템 등을 위해 6개월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10월부터 실시하는 것"이라며 "현재 거의 거래가 전산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만 보완하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임 국장은 "약사회와 도매협회, 제약사, 심평원 등과 별도의 팀을 만들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 국장은 병원이나 약국이 의약품 공급자에 90일 이내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우리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좀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국장은 약국의 공동구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임 국장은 "소규모 약국도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약 3% 내외, 대형약국은 5% 정도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안다"며 "소영약국들의 경우 구매자 파워를 키우기 위해 공동구매 형태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국장은 "공동구매의 경우 특별히 다른 법적 근거를 반드시 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지역약사회 중심으로 대형도매상과 직접적인 거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공동구매 허용입장을 전했다.

이호영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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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도' 10월부터 시행

지난해 12월 한 차례 발표가 미뤄졌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설 연휴 직후 전격적으로 공개되며 제약업계에 파장을 예고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16일 공식적으로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따르면 개선방안으로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 리베이트 쌍벌죄 ▲ 보험약 결재기일 의무화 ▲ 신고포상제 ▲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비공식적으로 공개됐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부적인 시행 시기 등이 일부 변경된 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 10월로 연기 복지부의 투명화 방안에는 오는 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발표가 미뤄지는 등의 이유로 준비 시기가 연기됐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자부담금은 정부가 고시한 상한금액의 70% 수준으로 청구하고 환자부담금은 요양기관이 구매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청구한다. 즉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제를 900원에 구입한 경우, 약가차액 100원 중 환자는 30원 본인부담 경감, 요양기관은 70원의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보장받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낳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제도 개선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기반으로 1년 단위로 확인해 품목별 가중평균 가격으로 약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약가 인하 면제범위는 20%, 최대인하폭 10%를 설정했다. 복지부는 자기 책임하에 보험약가가 관리될 수 있도록 품목별 인하방식을 적용하되 2-3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성분별 인하방식 도입 여부를 추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3-5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매년 5% 내외의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리베이트 수수자·제공자 제제 강화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먼저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 리베이트 수수금액 및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2개월에서 자격정지 1년으로 행정처분을 강화시켰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복지부는 제약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회이상 적발된 경우 해당 품목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제외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20%까지 인하하는 현행 제도를 보다 강화한 조치다. 리베이트 적발시 징수한 과징금은 새롭게 도입된 신고포상제에서 최대 3억원의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R&D 투자유인 대책 5년간 시행 복지부는 제약사의 R&D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R&D 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에 대하여는 약가인하가 발생하는 경우, 인하금액중 최대 60% 상당액을 인하대상에서 면제해 주는 R&D 투자 유인대책을 5년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연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60%를 면제 받고, 연간 R&D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 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6%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40%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국내 제약사가 미국·EU·일본 등 선진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경우에는 보험약가를 동일품목의 최고가 수준으로 우대하는 제도를 5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제네릭) 등 R&D가 투자된 의약품의 약가를 신약 대비 80%∼95% 수준으로 부여하고 혈액분획제제, 기초수액제 등 필수의약품의 경우에는 보험약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인상 등 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병원이나 약국이 보험적용 의약품을 구매한 이후 90일 이내에 의약품 공급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병원, 약국이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급여비를 지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병원, 약국이 제약사 및 도매업체에게도 약값을 신속하게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지급기일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약과 제네릭약의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나 2007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를 추후에 검토한다고 밝혔다. 자료 다운로드 :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이호영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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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약가제도개선방안 공식발표 예정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오늘(16일) 발표 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약품 약가 및 유통선진화 TF팀' 임종규 팀장이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관해 브리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주변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중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될 예정이며 이후 임 팀장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이 이어질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 이날 발표될 약가제도 개선안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과 별 차이가 없는것으로 이미 청와대 보고까지 마친상태로 제약업계의 건의내용은 현재 반영되지 않은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제약협회를 비롯한 제약업계는 이같은 복지부 방침을 미리 파악하고 제약협 회장과 부회장단이 동반사퇴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배수의 진을 치고 전력을 다해 저지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운 201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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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위해 복지부 법무부 공조해야"

의사 등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는 단순히 건보재정 약화요인보다는 '사회악'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며 이는 전담조직 구성 등을 통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특히 복지부 행정조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검사가 포함된 전담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며 이는 복지부와 법무부의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10일 대정부질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복지부에 리베이트 근절 전담팀을 구성하고 법무부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아 은밀하게 거래되는 리베이트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복지부와 법무부간의 공조체제 구축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리베이트 조사를 담당하는 복지부가 수사권 및 계좌추적권 등이 없어 은밀하게 진행되는 리베이트 유착 및 비리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3개 제약사에 이어 올해 또 H제약사의 영업직원이 잇따라 자살했다며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확히 규명할 수 없지만 영업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차액이 발생해 이에 따른 심리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는 동료의 말을 볼 때, 국내 제약시장의 리베이트 관행의 단면을 볼 수 있다“고 리베이트의 폐해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의료계 및 제약현장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를 이제는 ‘뇌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 문제(리베이트 제공 또는 수수행위)는 제약회사와 의ㆍ약사간의 문제를 넘어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사회 악’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8일 의ㆍ약사가 리베이트를 수수했을 때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3개법안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 의원이 제출한 법은 의약업계 리베이트에 대해 주는 쪽은 물론 받는 쪽도 징역형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강력한 쌍벌죄 도입과 내부 고발자 보호와 포상, 리베이트 수수시 받은 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처방이 담겨져 있다.

이종운 2010.02.11
정책

"경실련 건정심 제외, 절차 상 문제 없다"

정부가 최근 건정심 위원 변경 과정에서 경실련이 배제되며 불거진 논란에 대해 법적,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 소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송재찬 과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건정심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전한 것. 송 과장은 이 자리에서 먼저 "건정심 위원 선임을 진행하면서 일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나 법적,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복지부를 상대로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위법성과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한 데 따른 대답인 셈이다. 송 과장은 "복지부가 입맛에 맞는 위원들을 자리에 앉히기 위한다거나 공급자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아닌가 하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모욕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건정심 위원 변경에 있어 그런 판단 근거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송 과장은 건정심 위원에서 경실련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특정한 시각이 개입된 것이 아닌 타 단체에 대한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바꿔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송 과장은 건정심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적정한 선에서 타협, 양보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 적지 않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어떤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적정 시점에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호영 2010.02.11
정책

2월19일부터 일반인도 신종플루 백신접종 가능

설 명절과 3월 개학을 앞두고 신종플루 소규모 유행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전망과 함께 고위험군이나 우선접종대상이 아닌 일반국민도 2월19일부터 3월6일까지 잔여물량의 범위 안에서 백신접종을 받을수가 있다.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내일(2월10일)부터 의료기관에 사전 예약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2월6일 현재 신종플루 우선 접종대상자 1,913만명(2,184만 도즈) 중 약 1,096만명(1,265만 도즈)이 접종(당초 목표량 대비 58.07% 접종)을 받았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플루백신 접종대상자를 확대하여 교직원, 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운수업종사자, 국가기반시설종사자,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수급권자, 50~64세 연령층에 대한 접종을 2월10일부터 2월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예방접종자는 2월10일부터 위탁의료기관(13,860개소)에서 신분증 또는 사원증(분실 시, 재직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신분 확인 후 접종(백신은 무료, 1만5천원의 접종비는 자비부담)을 받을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위탁의료기관에서 2월 19일(금)부터 3월 6일(토)까지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받을수 있는데 백신은 무료이나 1만5천원의 접종비는 자비부담을 해야한다. 한편 대책본부는 신종 플루 유행 감소에 따른 접종수요 감소 등으로 만성질환자 등의 접종률이 감소하였고, 9세 연령군의 접종횟수가 당초 2회에서 1회로 변경되어 백신 수급에 여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현재 신종플루가 감소추세지만 설 연휴 및 3월 초 각급학교 신학기를 맞아 소규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우선 접종 대상자는 조기에 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신종플루 백신은 안전한 백신이며 다만 안전접종을 위해서 계란 섭취 시, 알레르기가 있거나 과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쇼크반응이 있었던 경우에는 접종을 삼가고, 접종 후 20~30분간 의료기관에서 급성 반응 여부를 관찰하는 등 안전 접종을 강조했다.

이종운 2010.02.09
정책

신약개발, 2조원 펀드조성 세액공제 혜택

정부는 신약 연구개발 활성화와 제약산업 구조 혁신, 해외진출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국가적 질병대응 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중 바이오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 R&D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제약산업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세계 최고수준인 20%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 제약사는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약개발과 관련된 정부예산도 지난해 1천256억원에서 2012년 1천9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범정부적인 국가신약연구개발협의체가 구성돼 중장기 추진전략도 마련하게 된다. 당장 복지부의 올해 보건의료 R&D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모두 2천121억원으로 작년보다 14% 늘어났다. 정부는 또 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투자가 활발한 기업과 높은 수준의 R&D에 의해 개발된 의약품은 약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R&D 비용부담이 큰 개량신약이나 생물의약품에 대해서도 최초 등재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향후 30년간 글로벌 수준의 첨단 신약 16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부터 상용화하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약개발 클러스터를 송도 BRC센터 등에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난립하고 있는 국내 영세 제약기업간 M&A를 촉진하고 국내외 기업간 특허사용계약을 활성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약기업간 M&A에 대해 컨설팅 및 세제, 펀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부터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성장도약 단계에 있는 유망 제약벤처기업을 선정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제조시설 없이도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어도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위탁생산기업(CMO)를 활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선진국에서 의약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의약품 품질 및 제조관리기준(GMP)을 내실화하는 등 의약품 수출 체계도 만든다. 이를 위해 아시아 의약품시장의 통합과 상호협력을 위한 `아시아 바이오.제약 통합 협의체'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중에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백신 개발을 위한 예산지원을 지난해 40억원에서 올해 1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적 질병연구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7일 발표된 이번 방안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심으로 이뤄졌던 제약산업 문제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국가 신성장 동력 육성책의 하나로 진흥 계획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먼저 제약기업의 대규모 R&D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투자를 지원키로 하고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해 민간기업의 상업적 R&D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민.관 신약 R&D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7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바이오-메디컬펀드'의 자금을 확충하고 후속 펀드를 설립해 펀드 규모를 연내 3천억원으로 늘리고 5년내 2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메모리반도체 시장 규모의 17배에 이르는 세계 제약시장(7천731억달러)을 놓고 이미 영국과 대만은 각각 15억달러, 말레이시아는 2억달러 규모의 바이오펀드를 조성해놓은 상태다. 첨부자료 :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이종운 2010.02.08
정책

보건의료연구개발(R&D)에 올해 총 2,121억원 지원

복지부는 올 한해 보건의료연구개발(R&D)에 지난해보다 262억원(14.1%) 늘어난 총 2,121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지제근 서울대 명예교수)를 개최하여 2010년도 보건의료 R&D사업에 총 2,121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62억원(14.1%)을 증액한 규모로, 범정부적으로 경기 회복세 유지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부응하여 사업비의 71.5%(1,517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상반기 시행계획에 따르면 질병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신산업 창출 등 3개 분야에 523억원을 추가로 신규지원하며, 약 961억원은 계속과제 연구비로 지원하되 각 과제별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비를 조정,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질병극복 분야에 299억원이 신규로 지원된다.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상호연계를 통한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기술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질병중심 중개연구 지원을 통해 우수한 임상의사와 우수한 기초 의과학연구자를 결집, 병원내 환자 중심의 R&D역량을 구축하고, 아울러 병원내 취약한 연구개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둘째 사회안전망 구축 분야에서는 14억원을 추가로 신규 지원하여 재활보조기구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셋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에 21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이는 한미FTA 후속조치 및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신약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및 임상시험 센터, 미래융합의료기기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한편 신종플루와 같은 국가위기형 감염병 출현에 대응하기 위한 면역백신개발, 글로벌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코스메틱 신소재 신기술개발, 국내 희귀난치성 질환자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희귀질환 진단치료기술 분야는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연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연구관리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평가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서면평가시 평가위원이 재택으로 계획서를 열람하고 평가하는 온라인 전자평가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연구비 관리항목 간소화(4비목 15세목→4비목 7세목) 시행 및 접근성이 용이한 전자협약제도 운영되고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무단 유출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정한 보안관리규정 및 지침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번 상반기 공모사업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공모사업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월8일(월) ~ 2월10일(수)까지 5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종운 2010.02.08
정책

이달안에 신종플루 고위험군 백신 접종 권고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는, 비록 신종플루 유행이 감소하고 있지만, 설 연휴 이후 소규모 유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 중에서도 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만성질환자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2월 중에 백신을 접종받도록 권고했다. 우선 접종 대상자인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은 지난 1월 이후, 만성질환자, 6개월 미만 영아 보호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때 접종비 1만5천원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접종 시,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접종안내문을 지참하며, 영아 보호자는 2명까지 가능한데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지난 1월19일부터 백신 및 접종비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지불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종운 2010.02.05
정책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 권리증진-재활 확대

의사 등 전문인 면허 취득을 포함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및 재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월 4일 입법예고한다. 기존에는 모든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취득이 어려웠으나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이 도입되면 이 개념에 속하지 않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들의 면허·자격 취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는 증상이 심한 정신질환으로 상당기간 사회생활 및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으로, 이에 해당하는 질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핵가족화 등 가족·친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의무자의 범위 중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때는 ‘자의입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청구,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병원 내에 비치하도록 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백은자 과장은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면허·자격 취득 제한에 대한 우려 없이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0년 8월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종운 2010.02.04
정책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대수술 시작

만성적자에 시달리며 존폐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 병원 등 공공병원에 대한 대수술이 시작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일 신포괄수가제 도입·운영평가에 따른 국고지원·공공의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안'을 마련하고 3일 시 도,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지방의료원(34곳), 적십자병원(6곳) 등 모두 40곳에 달한다. 이번 발전계획은 40개 공공병원 중 33곳이 적자 상태이며, 누적적자가 총 5,387억에 달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시설․장비의 노후화, 우수인력 부족 등 공공병원의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금년 하반기 4개 병원(서울, 대구, 부산, 남원의료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체에 대해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70개 질병군에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건강보험의 지불방식으로 현재 공단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운행 중이다. 신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사전에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행위 남용이 없어 적정진료가 유도되며, 지방의료원과 같이 과잉의료 비급여 진료가 적은 병원에 이익이 되는 장점이 있다. 또 병원장 경영성과계약을 도입하고 병원 운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노력하는 병원은 국고지원을 강화하고 경영개선 의지가 없는 병원은 지원을 하지 않고, 특히 실적이 계속 불량한 병원은 요양병원 등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고지원 방식도 개선해 매년 많은 병원에 소액을 골고루 나누어 지원하던 방식을 탈피하고, 개선 노력이 우수한 병원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노후한 시설 장비를 일체 개선한다. 이번 발전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은 5년간 총 6,000억 규모로 매년 700억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복지부가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현재, 33곳의 적자병원을 2015년까지 20곳으로 줄이고, 공공병원들이 의료기관서비스평가에서 상위 50% 안에 진입한다는 목표이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 도(대한적십자사), 병원의 자체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전계획과 지역 실정을 반영, 시 도(대한적십자사)별, 병원별 개선계획을 3월말까지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시·도별, 대한적십자사, 병원별 개선계획을 종합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중에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종운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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