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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약계, '제약산업 발전협의체' 첫 가동

제약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구성된 '제약산업 발전협의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내달 1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약산업 발전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협의체는 복지부 유영학 차관을 위원장으로 제약업계 CEO,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부처 국장급들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 기재부 남진웅 정책조정국장, 지경부 김재흥 신산업정책관, 공정위 안영호 시장감시국장, 식약청 장병원 의약품안전국장, 진흥원 정명섭 식의약산업단장, 심평원 이동범 개발상임이사,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가 참여한다. 제약업계에서는 제약협회 윤석근 회장 직무대행, 신약개발연구조합 이강추 회장, 대웅제약 이종욱 사장,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지난 2월 5일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해 범부처적으로 공동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그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다. 또한 제약업계 CEO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향후 협의체 활동 방향과 주요 정책의제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논의내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체 산하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부처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두어 수시로 정책의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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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식약청장에 노연홍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새 식약청장에 노연홍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이 내정됐다. 노 신임청장은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과 홍보정책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등을 역임한 복지부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다. 노 신임 청장은 1955년생으로 한국외대를 나와 행정고시 27회로 보건복지부에 입문했다. 이후 연금제도과장, 보험급여과장, 인구아동정책관 등을 역임 한바 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노연홍 청장은 업무시야가 넓고 상황대처 능력이 뛰어나 식품과 의약품 행정의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여 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식약청장 임명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식약청장 내정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에 맹형규 대통령 정무특보,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최중경 주필리핀대사를 각각 내정했다. 또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에는 윤상직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맹 행안부 장관 내정자는 청와대 정무수석과 15, 16, 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을 거쳤다. 최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IBRD 이사를 지냈고, 윤 비서관은 지경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과 산업경제정책관을 역임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맹 장관 내정자의 경우 부드러우면서도 신뢰와 원칙을 중시하는 성품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지방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지방행정구역 개편 등 행안부의 각종 현안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최 수석 내정자는 국제적 감각과 상황판단 능력이 뛰어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글로벌 공조와 정부내 경제부처간 협조체제 강화에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운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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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의약품 해외시장진출 적극 지원 나선다

복지부는 올해 국산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제약산업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해외의 전문인력 유치에 적극 나서는 등 제도 행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29일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성장 유망분야인 바이오의약품 및 미국 등 각국 의료비 절감 노력기회를 활용한 제네릭 제품 중심으로 선진국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노 정책관은 현재 LG생명과학의 서방형 인성장호르몬제 디클라제 EMD 국내 제약사의 5개 품목이 해외수출을 위해 해당 국가의 품목허가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복지부도 해외시장 진출을 최대한 지원하고 돕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LG생명과학의 펙티브 등 2개 품목이 미국 시장에 진출했고, 동국제약의 포폴주사 등 5개 품목이 EU 시장에 진출해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미국 FDA 퇴직공무원 등 의약품 해외전문인력 유치를 통해 의약품 제조기준 등 운용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배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환자를 해외로 송출하는 중동 등 국가와 MOU를 체결한데 이어 올해 미국과 한국의료 이용 보험상품 5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7월 미국과 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현재 카타르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MOU 체결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종합서비스상사 형태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해외환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u-Health 의료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운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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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해열제 등 원내조제 허용 '이제 그만'

신종플루의 유행으로 일시적으로 허용됐던 항바이러스제 등에 대한 원내조제 조치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고시를 폐지한다고 입안예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종플루 관련 각종 지표들이 계속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위기 단계가 '주의' 단계로 하양 조정됐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신종플루가 확산됨에 따라 타미플루와 리렌자 등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원내조제가 허용에 이어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의약품에 대해 치료거점병원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고시됐었다. 이번 고시폐지는 복지부가 재검토 기한인 3월 31일에 임박한 시점에서 신종플루의 영향에 대해 검토과정을 거친 결과로 풀이된다.

이호영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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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현지조사 업무 개선 요구

복지부는 지난해 심평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급여비용 현지확인 심사 및 사후관리 △진료비 부당청구 기관 처분 △보양급여비용 심사업무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요지적사항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현지조사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9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5일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에서는 요양병원 입원료차등제 등급산정과 관련 현지확인 미실시 기관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감사기간 중 적발된 5개 요양기관의 부당진료비 1억 7,079만 3천원(예정액)을 회수토록 했다. 또한 현지조사 및 직원채용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하여는 경고 등 문책도 요구했다. 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정보)의 공유 확대를 통하여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심평원은 현지확인 미실시 298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적발된 5개 요양기관 중 3개 기관은 부당진료비 1억 1백만원은 환수하였고, 2개 기관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처분진행 중에 있다. 보양급여비용 심사업무는 종별전환(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기관은 전환 전후를 분리하여 관리하던 것을 통합관리하고, 심사조정률 등 현재 정밀심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토록 하는 등 전문심사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정비·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종운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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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 입법예고… 도입 초읽기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새롭게 도입하려고 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입법예고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건강보험 의약품 상환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6일 발표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중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경우 그 혜택을 요양기관과 환자가 공유하도록 건강보험 의약품 상환제도를 개선하여, 의약품 거래의 시장원리 작동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와 환자의 본인부담액을 규정하고 있는 제22조가 개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에서는 의약품 거래가격이 시장경쟁에 의해 형성되기 어려웠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환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 및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란 병원·약국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그 혜택을 병원·약국과 환자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에서 정하는 의약품의 상한가격과 병원·약국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의 차액의 70%를 병원·약국의 이윤으로 보장하고,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이호영 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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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보건복지부'가 돌아왔다

오늘부터 복지부의 공식 명칭이 '보건복지부'로 다시 돌아왔다. 지난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된 이후 2년만이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가족업무를 받은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변경됐다. 복지부에는 보육과 아동노인 업무를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해 확대 운영하게 되며 여성부는 청소년 가족업무를 총괄하는 '청소년가족정책실'을 설치 운영하게 됐다.

이호영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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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에 장옥주 실장 임명

복지부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에 장옥주 실장이 임명되고, 인구아동정책관에 이상영 국장이 임명됐다. 또 11개과 과장도 새로 임명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용의 조직개편에 따른 대대적 공무원 전보인사를 19일자로 단행했다.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이 통합 출범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1급)에는 장옥주 실장이 임명됐다. 또한 식약청 차장 영전설이 돌았던 이상영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에 발령 났으며 김원종 노인정책관과 권덕철 보육정책관은 소속만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에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로 변경됐다. 또 이날 인사이동에 따라 서기관 사무관급 공무원의 대규모 전보인사도 함께 이어졌다. 보건의료정책실 보험평가과 방혜자 약무사무관은 의약품정책과로, 의약품정책과 홍정아 사무관은 보험평가과로, 정은영 약무사무관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국립서울병원 약제과 임정효 약무사무관은 국립소록도병원 약제과(약제과장 직무대리)로,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 약제과 송명희 약무사무관은 국립나주병원으로 전보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현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업무 및 담당 인력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제개정령안을 의결한바 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를 중심으로 보육·아동·노인 업무를 아우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1실3관11과)'을 설치·운영되게 되었다.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건복지가족부가 수행하던 청소년·가족 업무와 담당 인력(102명)을 이관받아 1실2관8과 규모의 '청소년가족정책실'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가족 업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직제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양 부처 직제 모두 19일부터 시행된다.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과장급 공무원 전보발령 △장옥주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발령일자: 2010. 3. 19 대통령) △이상영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 김원종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정책관 △ 권덕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관 △강민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용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저출산정책과장 △임인택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과장 △양동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권리과장 △김혜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정책과장 △신승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지원과장 △김영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장 △김철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요양보험운영과장 △전병왕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장 △이민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장 △김홍중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기반과장

이종운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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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장에 박재갑 교수 내정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달 2일 특수법인으로 출범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초대원장에 서울대학교 박재갑 교수를 내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박 교수의 내정 결정은 경영 혁신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것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2014년 원지동 이전·신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박 내정자는 초대∼2대 국립암센터원장으로 재직하며 암센터의 성공적인 출범과 조기 경영안정화를 달성한 성과가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 내정자는 서울대학교 의대교수로 재직하며 금연운동 등 다방면의 사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 내정자는 내달 2일 국립중앙의료원 창립과 함께 원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호영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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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제약', 제약산업 발전에 힘 모은다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복지부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가칭 '제약산업발전협의체' 및 '실무위원회'를 3월 중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산업발전협의체'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제약업계 CEO, 기재부·교과부·지경부·복지부·식약청 등 정부 부처, 심평원·건보공단 등 관계자로 구성된다. 또 '실무위원회'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제약업계, 기재부·교과부·지경부·복지부·식약청 등 정부 부처, 심평원·건보공단 실무급 관계자들이 참가한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체 구성에 대해 "약업계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협의체에서는 지난달 5일 발표된 범부처 합동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추진사항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빠른 시간 내 세계적인 제약기업이 출연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 및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제약산업이 '시장경쟁과 혁신'에 기초해 선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방안에는 신약 R&D 촉진,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인프라 확충,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 국가적 질병에 대한 연구지원 확대 등의 주요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전재희 복지부 장관과 제약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비공식 오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회동내용과 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재희 장관은 이날 정오 시내 플라자호텔에서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전 전경련 회장),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 중외제약 이종호 회장, LG생명과학 김인철 사장, 일성신약 윤석근 사장(한국제약협회장 직무대행) 등 업계 대표 5인과 오찬을 함께 했다. 전재희 장관이 제약업계 대표와 비공식적으로라도 회동한 것은 작년 하반기 이후 리베이트 문제와 함께 저가구매인센티브제(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발표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제약협회 대표 5인은 저가구매제와 관련한 제약업계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장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세한 내용과 면담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윤석근 제약협회장은 15일중 장관과의 면담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브리핑을 가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호영 201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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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유발 병원체 포괄적 유행정보 제공

질병관리본부는 12일부터 설사질환 원인세균과 수족구병 등 엔테로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정보 주별 자료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와 관련 학회 및 단체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서 지난 2009년부터 호흡기바이러스와 설사질환 원인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규모의 수인성․식품매개질환 감시를 통해 분석되는 설사질환 원인병원체(세균 5종, 바이러스 4종)의 주별 검출율, 최근 4주간 분리율 추이 및 전년 대비 분리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설사유발 병원체에 대한 포괄적 유행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족구병, 무균성수막염 등 엔테로바이러스 질환의 유행양상 및 바이러스 검출현황에 대한 임상․실험실 통합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환자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집단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추가되는 급성설사질환 원인세균 감시정보는 급성설사질환 원인세균 감시정보는 전국의 106개 협조 병의원에 내원한 설사환자로부터 제공받은 검체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리 및 확인 동정된 검사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서 통합, 분석하여 자료를 제공하게 되며, 세균성 병원체에 대한 검사결과는 2주전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수족구 등 엔테로바이러스 감시정보는 엔테로바이러스 질환 감시정보는 무균성수막염, 수족구병 등 엔테로바이러스 질환에 대해 29개 기관 실험실 표본감시 자료와 197개 소아전염병 임상감시 자료를 분석하여 제공하며, 검사결과는 2주전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종운 2010.03.12
정책

19일부터 가족 빼고 '보건복지부'로 변경

복지부의 공식 명칭이 오는 19일부터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부처명칭이 ‘보건복지부’로 환원된다. 반면 복지부로부터 청소년과 가족 업무를 넘겨받은 여성부 명칭은 ‘여성가족부’로 바뀐다. 정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두 부처의 직제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맡았던 청소년·가족 업무와 관련 인력을 인수하고 ‘청소년가족정책실’을 설치 운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과 아동·노인 업무를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것이며, 두 부처의 새로운 직제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종운 2010.03.12
정책

복지부 R&D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모색

복지부는 앞으로 연구자가 창의적으로 연구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연구인력의 저변을 확대하며,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R&D가 정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복지부의 R&D 규모가 다른 부처에 비해 사업규모는 작지만(simple), R&D 효과는 강하고(strong),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채워주는 'SMART R&D' 전략을 통해 선진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세계 수준의 지식 창출과 국가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8일 오후3시 팔레스 호텔에서 R&D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관련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R&D 관리 간소화,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 연구성과/연구자 이력관리, 연구성과 성실실패 연구자에 대한 인정 등 R&D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키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소속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 및 분야별 전문위원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으며 변화하는 R&D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연구자 친화적·창의적인 관리체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워크숍에서 복지부가 밝힌 선진화 방안은 △매년 정례적인 연차평가는 간소화 △최종평가는 엄격하게 적용하여 연구자의 책임의식 제고 △우수 연구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 환경을 마련하여 연구 성과가 실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우수 연구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자가 연구비를 받기 위해 새로운 이슈에 편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연구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심도 깊은 연구에 매진토록 하여 다음 단계 연구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한편 연구 종료과제에 대한 평가는 엄격하게 진행하되, 연구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가설검증의 실패, 의도한 효과의 입증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성실실패로 인정하여 책임을 묻지않음으로써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종운 2010.03.08
정책

전재희 장관 "쌍벌죄 조기 도입 추진하겠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빠른 시일내에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쌍벌죄를 도입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 장관은 5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전 장관은 "복지부는 3월이라도 쌍벌죄 도입을 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법안심사를 열어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쌍벌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또한 전 장관은 약가 인하를 모면하기 위해 제약사와 요양기관간의 이면 계약이 횡행하면서 또 다른 리베이트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 "우려에 불과하다"고 못 밖았다. 전 장관은 "어떤 의료기관이 특별히 이면 계약을 해서 비싼 가격으로 약을 사게 되면 복지부는 그 기관을 엄정 조사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이어 "이면 계약이 첫 번째 발각되면 약값의 20%가 내려가고 두 번째 발각되면 그 약은 보험에 쓸 수 없게 되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도 강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우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장관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에 대해 "우리나라의 제약 업체는 리베이트가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없고 국내 제약 업계가 발전할 수 없다"며 "저희가 1년 가까이 고민을 하고 많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제도"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전 장관은 출마설, 휴식설, 여성총리설 등 전 장관에게 따라 붙고 있는 하마평에 대해 "복지부 장관으로서 명을 받은 기간 중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기간이 끝나면 국회로 돌아가서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직분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2010.03.05
정책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전략과 대책 마련

정부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앞서 양국의 산학관 공동연구에 이어 한ㆍ중ㆍFTA 협상 보건의료분야 대응전략 연구에 착수했다. 특히 정부는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떠오른데다 세계 각국에 전통의학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이면서 우리나라의 성형, 치과 등 현대의학분야에 커다란 시장을 제공할 수 있어 본격적인 FTA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식, 이번 대응전략 연구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중국의 보건의료분야시장은 중의학은 교육과 인력, 한약재 등 모든분야에서 우리나라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이지만 현대의학에선 성형과 치과, 첨단치료기술 등의 분야는 우리나라가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시장개방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인식하고, 협상 각론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 따라서 이번 한ㆍ중ㆍ일 FTA 협상 보건의료분야 대응전략 연구결과는 향후 이들 국가와의 FTA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책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3일 발표한 한ㆍ중ㆍ일 FTA 협상 보건의료분야 대응전략 연구는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법률, 제도 및 경쟁력 분석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과 일본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구사항과 이슈 선정 및 대응전략도 도출할 방침이다. 비관세분야 대응전략 연구는 한중일 3국의 제도비교ㆍ분석과 예상쟁점 발굴과 대응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약재 등이 포함되는 한ㆍ중ㆍ일 FTA 대비 상품 관세분야 대응전략 연구는 관세양허안 및 원산지 기준안 작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복지부는 연구기관 선정을 3월 중으로 끝 마치고,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3월부터 7월까지 한ㆍ중ㆍ일 FTA 협상 보건의료분야 대응전략 연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종운 2010.03.05
정책

의약품 유통투명화 '강력한 의지 갖고 있다'

"DUR은 국민보건에 약사가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박하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전국으로 확대 예정인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은 국민보건에 약사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4일 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박하정 실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가적으로 의료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만큼 약사직능의 중요성과 책임감 역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와 더불어 "약대 6년제가 제대로 정책돼 약사 전문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병원약사 기준도 최근 개정해 약사가 분야별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실장은 "의약품 관련 유통투명화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의약품산업 발전과 신뢰도에 장애가 되는 유통분야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박하정 실장은 이어 제약산업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와 관련해 R&D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종합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박실장은 전했다.

임채규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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