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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한 국민, 지속가능 의료강국에 초점"

복지부가 건강한 국민과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강국에 정책 추진의 방향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10월 시행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해서는 매년 5% 가량의 약가인하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맹호영 보건산업기술과 과장(아래 사진)은 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약산업 약사 세미나'에서 복지부는 의료제도 선진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공공의료에 대한 기능적 접근과 질병으로 인한 빈곤방지에 초점을 맞춰 건강한 국민과 지속가능한 의료강국을 나가는데 정책추진의 방향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맹 과장은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해 우선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 방안 연구를 통해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단골의사제를 2011년 도입하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병원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3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전문병원의 역할과 진료과목과 질환별 환자구성비율 등을 결정하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특성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기대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양한방 협진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면서 지난 1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협진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맹 과장은 이어 의료이용 추세와 중장기 의료인력 추계를 바탕으로 인력 수급계획을 마련중이라면서 2020년까지 15개 직종을 대상으로 수급계획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5개 직종의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 재등록제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5년을 주기로 취득과 갱신을 추진해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질 관리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갖춘 평가인증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평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평가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에 대해 맹 과장은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로 발생한 약가인하액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재원을 사용할 계획"이라면서 "매년 5% 가량의 약가인하가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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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허가업무 등 지방청 지자체로 이관

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건강기능식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품질관리인의 선·해임신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신청 등의 업무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된다. 또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점검, 허위·과대광고의 금지 위반 점검, 자가품질검사 이행점검 등 현지성이 높은 지도 점검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중앙행정기관은 정책결정과 광역업무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지성이 높은 집행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민원인의 편의증진 및 지방분권 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자체 위임업무는 다음과 같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업무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변경허가 등(신규) 2.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3. 품목제조신고 및 변경신고(신규) 4.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와 검사 5. 생산실적 등 보고 6.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7. 품질관리인 선임 및 해임신고(신규) 8. 검사 위탁의 지시 9.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 지정신청 등(신규) 10.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등 11.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2. 포상금 지급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업무 1.영업자준수사항의 이행 점검 2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위반 점검 3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이행 점검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입·검사·수거 등의 활동.

이종운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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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6만명 돌파… 진료수입 547억원

지난해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가 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8일 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복지부에 등록한 1,547곳의 의료기관 중 1,468곳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지난해 외국인 환자의 실적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환자는 정부 목표치인 5만명을 초과한 6만201명으로 집계됐다. 2008년 2만7,480명보다 크게 증가한 것. 이중 미군은 4,576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실환자 중 입원환자는 3,915명으로 국내 입원비율 11.4%보다 낮은 6.5%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치료를 받았고 연령별로는 20-30대가 43%, 40대가 19.5%, 50대가 16.3%였다. 국적별 상위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순이었고 입원환자로 보면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진료과목으로는 내과(20%)가 가장 많았고 검진센터(13.5%), 피부·성형외과(13.4%), 가정의학과(7.8%), 산부인과(6%) 순이었다. 입원환자의 상위 진료과는 산부인과(17.7%), 내과(17.2%), 일반외과(9.9%), 정형외과(8.2%), 피부·성형외과(8.2%)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환자 46%가 상급종합병원, 19%는 종합병원, 17%는 병원급, 18%는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61%, 경기 19%, 인천 7%, 대구·부산 4%의 분포를 나타냈다. 의료기관의 신고에 따른 총 진료수입은 547억원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환자 1인의 평균 진료비는 94만원으로 내국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비급여 제외) 80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환자의 경우 국내 입원환자의 평균진료비 217만원의 3배에 이르는 65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평균 진료비는 러시아가 216만원, 몽골이 202만원으로 높게 나왔고, 외래환자 중심의 일본은 63만원으로 낮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품 의료수출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라며 "태국, 싱가포르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채널을 강화하고 타겟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등을 추진하여 올해는 전년대비 33%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2010.04.28
정책

'향정약 로스율 미미' 과태료 부과 조항 제외

향정신성의약품의 재로량과 장부상의 수량의 차이가 있는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가 로스율이 미미한 경우(3% 미만)에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향정약의 실제 재고량과 장부상의 수량이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 경고처분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은 수량의 차이가 1정이라도 발생한 결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관된 법 집행울 위해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를 제외하기로 했다. 따라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 또는 동물진료·조제의 목적으로 지닌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록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법령은 현행과 같지만 행정처분이 '경고'인 로스율이 미미한 경우(3% 미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 제한대상에 향정약을 포함시키고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허가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수정했다.

이호영 2010.04.28
정책

'헤모큐액' 등 오리지널 4품목 20% 인하

대웅제약 '헤모큐액' 등 오리지널 의약품 4품목이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으로 상한가가 20%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는 100품목이 신설됐으며 164품목이 상한금액, 제품명 등이 변경됐고 225품목이 급여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웅제약 '헤모큐액(57→45원)', 우리제약 '유디비캅셀(486→388원)', 한국알콘 '비가목스점안액0.5%(1,366→1,092원)', 한국애보트 '호쿠날린패취0.5mg(427→341원)' 등 4품목은 최초 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이 20% 조정된다. 다만 특허가 남아 있는 '유디비캅셀'과 '비가목스점안액0.5%'의 상한금액 변경은 각각 2014년 7월 24일, 2013년 7월 22일부터 인하된다. 이와 함께 글로벌데이몬파마 '부페닐정500mg', '부페닐산', 파마링크코리아 '에이톤트리엔틴캡슐'은 회사측의 상한금액 조정신청으로 상한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드림파마 '토팜정'은 회사측의 자진인하 요청으로 1,361원에서 1,000원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미생산 미청구로 급여목록에서 152품목, 품목허가 취소로 73품목을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관련자료 : 5월 적용 약제급여목록

이호영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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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차이, 약국 선택에 영향 없다"

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이로 약국간 양극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차이로 약국간 벌어질 양극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서면답변했다. 복지부는 서면을 통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때는 약국의 평판, 지리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므로 약값 중 본인부담 차이가 약국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 차이가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답변은 최근 지역 약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우려와는 다른 입장인 셈이다. 특히 복지부는 이 답변서에서 "지역 약사회에서 의약품 공동구매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차이 발생에 대한 필요한 적응조치 등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명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결국 본인부담금 차이 발생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의약품 공동구매 등을 통해 지역 약사회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이는 최근 서울, 경기, 강원, 부산지역 약사회가 연이어 본인부담금 차이에 따른 문전약국과 동네약국 간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 된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현행 실거래가제도에서도 약국 간의 약값 차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약값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약국마다 구매가격이 동일하다는 것이 경쟁시장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및 국민 부담 경감이라는 목표가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쳐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영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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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박람회 2010' 홍보대사에 '지성-이윤지'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오는 5월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리는 '건강박람회 2010(Korea Health Fair 2010)'홍보대사로 배우 지성, 이윤지 씨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성, 이윤지 씨는 최근 TV, 드라마 등 다양한 방송 및 연예활동 중이며 '건강박람회 2010'의 주제인 'u-Health 시대, 내가 디자인하는 건강생활'에 알맞은 대중에게 익숙하면서도 건강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앞으로 '건강박람회 2010' 홍보 포스터 출연 및 개막행사 참여 등을 통해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3개 주제관(건강 LIFE 진단관, 건강 LIFE 플러스관, 건강 LIFE 미래관)으로 구성된 '건강박람회2010'에서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습득하기 위한 다채로운 체험과 정보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박람회 기간 중 어린이날(5월 5일)과 어버이날(5월 8일)에는 관람객의 눈높이에서 건강생활 습관 및 건강증진 관련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하여 건강박람회 개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건강 kids 콘테스트', '어린이 인형극', '어르신 건강체조' 등 특별 이벤트를 가질 계획이다.

이호영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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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중증응급환자 24시간 전문진료체계 가동

응급심장질환, 응급뇌혈관, 중증외상 등 3대 핵심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24시간 전문진료와 수술치료가 제공된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중증질환별 특성화센터'로 전국에 47개 의료기관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정기관은 응급심장질환 특성화센터 22개소, 응급뇌혈관 특성화센터 22개소, 중증외상 특성화센터 35개소(총 47개 의료기관)이다. 이는 지역별 3대 핵심 중증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처치를 통한 사망률 감소를 그 목적으로 한다. 복지부는 동 특성화센터의 본격 추진에 앞서, 2008~2009년 특성화 후보센터를 시범운영하였고 질환별 인력·장비·진료실적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중앙응급의료센터, '09.10.~'10.2)하여 지정기관을 선별하였다. 복지부는 이번에 지정하는 '중증질환별 특성화센터'에 대해 중한 응급환자 24시간 전문진료, 수술제공이 가능한 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의 당직비용 등의 센터비용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1년 기준 센터별 평균 지원단가는 심질환 70백만원, 뇌질환 140백만원, 중증외상 210백만원이며, 질 수준에 따른 평가결과 및 센터 복수지정에 따른 인력공동 활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지정상태 유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중한 응급환자를 위한 치료체계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공모를 실시하여 특성화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증 응급환자 발생시 전문진료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동 특성화센터 지정현황을 소방방재청에 통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중증 응급환자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운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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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진료비 30% 육박하는 약품비 "특단의 대책"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약품비가 전체 진료비의 30%선에 육박하는 총 11조7천억대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비롯 약품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약제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 새로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약가인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아래 유통투명화와 함께 보험약가 관리 대책, 사용량 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제약회사의 평균 리베이트 비율을 매출액의 약 20%정도로 추정한 바 있는만큼 리베이트를 없앰으로서 약가인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최근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한 관련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고 전 국민적 공감대형성과 여론을 등에 업은 보험약가제도 시행을 위한 발빠른 포석에 들어간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6년부터 여러가지 건강보험 약품비 적정화 대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만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약품 사용량 증가요인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건강보험 약품비를 적정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약품비 적정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국민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거래과정의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건강보험 약가 수준 및 약품비 지출 전반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초래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6년 약품비 적정화 대책 시행이후에도 건강보험 약품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 약품비가 2005년 7조 2,289억원에서 2009년에는 11조 6,546억원으로 4년 사이 61.2% 증가했다. 2005년에 이미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9.2%에 이른 건강보험 약품비를 적정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여러 가지 건강보험 약품비 적정화 대책이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약품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총 진료비중 약품비 비중도 약간 증가하여 2009년에는 2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중 건강보험 약품비 연평균 증가율은 12.7%에 달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약품비는 약국 조제료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약품비만 포함된 것으로 건강보험 약품비에는 의료급여 약품비도 포함되어 있다. 입원과 외래의 경우를 구분하면 건강보험 입원 약품비는 연평균 11.5%씩 증가했으나 입원약품비의 약 4배 이상 규모인 외래 약품비는 연평균 12.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 총 약품비의 82.7%(2009년 기준)를 차지하는 외래약품비 중 약국에서 조제된 것이 전체의 84.0%를 차지하였으며 의료기관 원내조제는 16.0% 정도이다. 같은 기간중 건강보험 외래 원외처방 약품비의 변화를 보면 투약일당 약품비(연평균 증가율 2.8%)에 비해 총 투약일수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평균 증가율 9.3%). 총 투약일수에서는 원외처방전수(연평균 증가율 3.3%)보다는 원외처방전당 투약일수(연평균 증가율 5.5%)가 더 많이 증가하였다. 만성질환 증가 등에 의한 의료이용 및 투약일수의 증가가 건강보험 약품비를 증가시킨 주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종운 2010.04.12
정책

"500억 R&D지원금을 타 내라" 경쟁 치열

복지부는 2010년도 상반기 R&D 신규과제에 대해 공모과정을 통해 접수마감한 결과, 총 1,669개 과제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신규과제 지원규모는 총 510억원이며 지원 예상과제수는 314개 과제이다. 신규과제에 대한 서면평가는 13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되고,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구두평가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선정된 최종 과제는 중복성 여부 심의를 거쳐 5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지원 유형은 기초과학자와 임상의사가 서로 협력하여 공동연구하는 중개연구, 병원별 대표 진료브랜드 개발을 위한 병원특성화연구센터, 혁신신약 등 10개 분야이다. 총 1,699개 과제가 접수(지원 예상 과제수는 314개)되었으며, 평균 경쟁률은 5.4:1이고, 이 중 경쟁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치료기능 줄기세포 연구분야로 11:1에 달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지원과제수는 64% 증가하였으며, 이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건강관심 증대와 민간 전문가 중심의 HT(Health Technology)포럼을 통한 보건의료 R&D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이 증대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상반기 공모과제를 서면평가, 구두평가 등을 거쳐 선정하고 중복 여부 등 종합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하면 바로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상호연계를 통한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등 예방기술 향상을 목표로 하는 중개연구 과제(단독 중개, 중개 연구자 양성)는 총 1,236개 과제가 접수되어 평가기간이 2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종 과제 선정이 6월로 연기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전년에 비해 중개 연구자 양성은 43.3%, 단독 중개연구는 89.7% 증가하였고, 종전과 같은 평가일정으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충분한 평가기간(2개월)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운 2010.04.12
정책

'뭔가 아쉬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간담회

복지부와 약사회간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간담회가 이렇다할 결과물 없이 끝났다. 지난 8일 대한약사회 대회의실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한 복지부와 약사회 관계자간의 간담회가 2시간 남짓 진행됐다. 김상희 보험약제과장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박인춘 부회장과 보험이사 등 대한약사회 관계자, 송강현 센터장을 비롯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복지부와 심평원, 약사회 관계자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복지부 관계자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내용과 법령개정사항, 청구방법 변경사항, 구입내역 신고 등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었으며, 대한약사회 임원과 문전약국, 지역약국 등을 대표해 참석한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가 있었다. 약사회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약국마다 차이가 날 경우 자칫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적어도 본인부담금은 같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장논리를 잘못 도입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활한 협의를 위해 의약협의회를 갖추고 의견을 교환하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전반적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복지부의 설명이 있었고, 이후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면서 "제도 보완 가능성이나 이에 대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복지부 관계자가) 지시사항이라 제도를 입안할 따름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면서 "복지부의 설명과 약사회의 의견 제시가 다소 일방적으로 진행됐을 뿐 구체적인 의견개진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참석전에 약사회 임원 뿐만 아니라 문전약국과 지역약국 등 일선 약국 약사도 다수 참석하는 자리라 적지 않은 의견개진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하지만 10명 가량의 지역 약사회 관계자가 참석했지만 구체적인 답을 듣지 못해 답답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여름에 공포하고, 10월에 시행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모습"이라면서 "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시행 이전에 어느 정도 선에서 보완은 이뤄져야 하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0.04.09
정책

복지부, 제약협 '저가구매제 反광고'에 '일침'

최근 제약협회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반대하는 내용의 대중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부분과 관련 정부가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7일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전재희 장관이 제약업계에 리베이트 관련 쓴소리를 던진 것과 맞물리는 부분으로 복지부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제약협회 주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약품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리베이트로 사용된 비용을 R&D 투자로 전환시켜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어 "새로운 제도를 통해 리베이트에 의존한 국내 제약기업이 R&D 투자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결과적으로 제약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줘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국민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요양기관이 싸게 구매하게 되면 오히려 약값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저가 거래 실적은 다음해에 약가인하로 연계되므로 결과적으로 보험재정 절감 및 국민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간의 약값차이 발생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경쟁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실거래가제도에서도 요양기관의 약값 차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약값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당초 계획대로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작업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등 관련고시도 입법예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시장형 실거래가제 뿐만 아니라 쌍벌죄, 신고포상금제 등 리베이트 관련법안도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 6일과 7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대형병원 등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강화시켜 주고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중소병원 동네약국에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며 제약사에는 이중삼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호영 2010.04.08
정책

한약규격품 미사용적발시 300만원 벌금

한방병의원에서 한약규격품을 사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한의원․한방병원 개설자나 관리자가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 위반시 처벌 및 행정처분 강화돼 종전에 시정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한약 규격품 미사용이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행정처분은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15일에서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조만간 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또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으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허용되는데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46만명이 의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의료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도 허용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간의 의료지식․기술 지원만 가능(법 제34조)하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된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있다. 의료법인간 합병시 해산사유로 인정하고, 합병절차를 마련(법인이사 정수의 ⅔이상의 동의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되며, 의료인단체가 지부(시도)나 지회(시군구) 설치시 신고의무 및 외국에 의사회 지부설치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가 폐지된다.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도 강화돼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산원의 지도의사제를 폐지하고, 조산원 개설시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되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의무화 및 처벌규정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됐다. 안전관리책임자․관계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 등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도 확대된다.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종합병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회계법인 등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운 2010.04.07
정책

김기운 회장, 이형철·옥태석 약사 국민훈장 수훈

김기운 백제약품 회장이 보건의 날 유공자로 선정돼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한다. 이와함께 이형철 전 대약부회장은 국민훈장 석류장을, 옥태석 전 부산시약회장은 대통령 표창을 각각 수상한다. 김윤광 성애의료재단이사장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다. 복지부(장관 전재희)는 4월7일 제38회 보건의 날 및 제62회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단체 종사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기념식을 갖고, 2010년 건강정책 소개 및 국민건강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자 217명에 대한 포상을 수여한다. 제38회 보건의 날 행사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공연행사를 취소하고 시상식과 기념사 그리고 건강정책을 소개하는 주제영상, 홍보대사(사회자 정은아) 인사 순으로 간소하게 치러진다. 시상식에서는 국민훈장 7명, 국민포장 5명, 대통령표창 11명(기관표창 1 포함), 국무총리 표창 14명(기관표창 1 포함), 장관표창 180명 총217명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김윤광 성애의료재단 이사장(89세)이 수상한다. 김윤광원장은 성애의료재단, 광명의료재단을 통한 의료지원사업과 사회복지법인 윤혜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22억여원 출연하여 매년 이자소득액 1억여 원으로 극빈자 의료비지원, 몽골환자의 진료비를 지원한바 있다. 국민훈장 모란장은 김기운 백제약품 대표이사(89세)이 수상한다. 김기운 회장은 의약품 유통업 현대화 및 전국 규모 유통망 구축 등 의약품 유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2005년 양은숙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불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83명에 대해 1억 2,400만원을, 불우노인, 소년소녀가장 진료비 총 4억85백만원을 각각 지원한 공적이 있다. 약사중에서는 이형철 전 대약 부회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한다. 이형철 부회장은 지난 82년이후 현재까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인보사업을 통한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 왔다. 이 부회장은 충북제천시 오지마을 지원사업과 종로구약사회장 재직시 약가안정과 가격질서 획립에 크게 기여했으며 의약분업 대비 약국프로그램개발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한평생 한센인 관리 사업에 헌신한 조을연 재단법인 티엘엠선교회 이사장(74세)이 수상한다. 조을연 이사장은 70년대에 재단법인 구라선교회 설립, 한센병 퇴치 및 한센인 관리 사업에 투신하여 ‘81.10월 3,935㎡ 규모의 건물을 신축, 한센병 종합의원을 개설운영하고, 71년 2월부터 경북 관내 고령군 등 7개 시군보건소와 3개 정착 농원, 1개 수용소에 월 4회 이동진료로 264,966명의 한센환자를 진료한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지난 3월 5일 방송인 정은아 (보건의날 행사 사회자)를 건강홍보대사로 위촉하였고 정은아 아나운서는 1년간 건강홍보대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건강한 도시 행복한 삶”을 위하여 건강한 환경 조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건강관리, 여성과 어린이 건강 강화, 만성질환 사전예방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다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는데 동참하자고 주창할 계획이다.

이종운 2010.04.06
정책

글로벌 항암신약 주제 B&D포럼 오늘(5일) 열린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가 주최하고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가 주관하는 B&D(Bridging & Development)포럼이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4월 5일(월) 오후1시부터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신약개발 사례, 항암제 개발의 기술적 접근, 새로운 항암신약 개발 전략 등이 논의되어, 향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항암제 개발을 위해 정부가 중점 투자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게 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항생제 ‘팩티브’를 개발한 LG생명과학의 김인철 사장, 신약개발 국책연구 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화학연구원의 유성은 박사 , 국림암센터 이진수 박사 등이 초청연자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연자 발표에 이어 신약개발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의 국내 신약개발 역량 및 정부의 지원정책,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항암제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임기철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가 좌장을 맡고 김대경(중앙대 약대 학장), 김열홍(고려대 의대 교수), 박귀례(식약청 제품화지원센터장), 박방주(중앙일보 기자), 이관순(한미약품 R&D본부 사장), 조명선(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 씨가 패널로 참석한다. 보건복지부가 기획 중인 B&D사업은 전문인력과 시설 등 가용 자원을 결집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 R&D사업으로 국내 신약개발의 취약 단계인 전임상, 임상시험 1상·2상 단계에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B&D사업은 항암신약 개발단계에 있어 물질효능검증 및 보완연구, 전임상, 임상1상·임상2상 시험을 사업범위로 하여 연구(Research)와 개발(Development)을 연결하는 가교적(Bridging & Development)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종운 2010.04.05
정책

2015년까지 전체의약품 절반 RFID 부착

2015년까지 전체 의약품의 50%에 전파인식(RFID) 부착을 확대된다. 또 신약 개발 및 생산단계에서도 IT분야 기술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RFID/USN 등을 적극 도입하는 제약사 및 도매상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적극 검토된다. 이같은 전망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공동안건으로 상정된 '제약+IT 융합 발전전략'이 원안대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31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4개 부처 공동안건으로 상정된 '제약+IT 융합 발전전략'은 원안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매상의 의약품 재고 실시간 관리, 병원·약국간 물류정보를 연계를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이 이뤄진다.병원·약국에는 의약품 안심투약서비스와 조제약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골자로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약국 보험청구 소프트웨어 및 판매단말기(POS)와 RFID 정보를 연계하는 기술이 개발·보급된다. 먼저 RFID를 도입하는 제약사, 도매상 등은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반면 공급보고 의무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해당 제약, 도매의 RFID 연계 주기를 월/분기에서 일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해당 업체들은 의약품 단품 및 포장단위별 유통 추적이 가능하도록 일련번호, 사용기한(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까지 보고내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외 실시간 자동보고시스템 도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수수료를 감면, 의약품 유통정보 현지확인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RFID 부착방법, 형식 등을 포함한 의약품 표준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이 연내 개정하는 한편 공급내역 보고 효율화를 위한 약사법시행규책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제약에 IT를 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제약산업에 있어선 대부분이 내수시장에 의존, 해외수출이 미흡하다는 것이다.이번 계획은 의약품 유통에 RFID 기반 전자거래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줄이고 마약류 등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 유출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종운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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