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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약업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이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보건의약단체장들은 입을 모아 "희망찬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과연 상반기 동안의 약업계는 이들이 강조한 대로 희망을 봤을까. 다사다난했던 상반기 약업계의 이슈를 숫자를 통해 살펴봤다. 약국에서 일반약도 점검한다? DUR 2단계 시범사업이 지난해 11월부터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부터 아스피린장용정, 아세트아미노펜, 나프록센, 슈도에페드린 등 4개 성분을 포함했다. 숫자 4는 시범사업에서의 성분 수를 의미한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기관의 처방조제 의약품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의약품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병용이나 중복 등 안전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 지대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지만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홍보부족, 약국의 참여 의지 등 난관은 많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니 지켜보자. 신설 약대 15곳, 약사출신 당선자 15명 공교롭게도 상반기 이슈에서 '15'라는 숫자는 두 가지 큰 이슈를 포함하고 있었다. 먼저 교과부는 지난 2월 2011학년도 약대 신설 대학에 고려대와 연세대 등을 포함한 15곳을 확정했다. 경기 5곳, 대구 2곳, 인천 2곳, 충남 2곳, 전남 2곳, 경남 2곳 등 총 15개 대학에서 350명의 정원이 늘어나게 된 것. 약사들과 약대생들은 대한약사회가 약대 증원을 막지못했다고 주장하며 반발도 일었다. 특히 예상보다 많은 약대가 신설되면서 약대 교수들을 끌어가려는 움직임에 내부적 혼란이 일기도 했다. 또 하나의 '15'는 지난 2일 실시된 전국지방선거에서 약사출신 당선자의 숫자다. 약사들의 정치적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장으로 평가됐던 이번 지방선거에서 약사출신 당선자는 15명으로 의사출신 10명보다 많았다. 김은숙 약사가 부산시 중구에서 기초단체장으로 당선된데 이어 양영모·신현환·배수향·윤도현 약사 등 4명이 광역의회 의원 도전에 성공했다. 또 박영길·김위련·이혜련·김혜경·이상민·김희섭·이옥선 등 7명이 기초의회 의원에 당선됐으며, 비례대표에는 심숙보·윤병길·김순례 약사 등 3명이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심야응급약국 잘 될까? 숫자 50은 대한약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의 시범운영 약국 수다. 국민들이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목적인 만큼 대한약사회 및 각급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선 약국의 참여 부족으로 잡음이 일어났고 참여 약국에 대한 정보를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된 7월 1일보다 시행일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지난 2007년 24시간 약국을 추진했지만 실패한 경험으로 봤을 때 이번 심야응급약국은 약사회로서도 신중한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혈압약 73%가 퇴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가 뚜껑을 열었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팀이 연구용역을 맡아 공개한 결과는 제약업계 뿐 아니라 의료계까지 경악하게 만들었다. 특히 고혈압치료제는 시장 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던 상황이었다. 김 교수팀은 연구결과 '고혈압치료제 계열 내 뿐만 아니라 계열 간에도 효과의 차이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소 73%의 고혈압치료제가 급여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이에 제약업계는 이의를 제기했고 의료계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도 파장을 의식해서인지 큰 틀은 유지하되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의견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다. 하반기 판도변화 핵폭탄 지난해부터 논의되어 온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은 지난해 12월 한차례 발표가 미뤄진후 올해 2월 설 연휴 직후 전격적으로 공개되며 향후 보건의료계의 판도변화를 예고했다. 제시된 숫자 216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포함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처음 공식 발표한 날(2월 16일)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쌍벌제, 신고포상제,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등이 포함된 이번 투명화 방안은 정부의 약가제도 및 리베이트 척결 등의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점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로 인해 보건의료계 각 주체들의 심기는 불편한 모습이다. 상반기 동안이 준비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하반기는 제도 변화를 위한 실제 준비기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쌍벌제 마침표 찍었다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자 모두를 처벌한다는 이른바 쌍벌제가 공포되며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쌍벌제와 관련해 총 5명의 의원이 발의하는 등 국회에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5명이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묶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벌금'으로 대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벌금에 대해서는 다른 처벌과 형평을 맞추자는 자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시켰다. 한편, 쌍벌제 통과 이후 의료계에서는 일부 제약사의 의약품을 처방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어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국약사대회 성황리 지난 5월 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하나됨을 위한 전진'을 주제로, '건강한 국민, 약사와 함께'를 슬로건으로 열린 '제5차 전국약사대회'는 그야말로 약사들의 축제였다. 1만 5천여 명의 약사들이 대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축사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이 어우러지며 약사대회는 약사의 대외적인 위상을 알리기에 충분했다. 다만 1부 행사가 마무리 되면서 상당수의 약사들이 자리를 비워 2부 행사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호영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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