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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최고가 20%' 일괄인하안 통과

제약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가 일괄인하하는 방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28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방법을 일괄인하하는 방안이 표결로 의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계획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표, 반대 3표의 결과가 나왔다. 반대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농연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왔다. 통과된 최종안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약가가 동일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가 약가를 자진인하하는 경우 인하분 중 최고가의 7%까지는 2년차에 14%까지는 2년차에 그 이상은 3년차에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측은 "경제성평가 연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연구기준에 대한 과학적 공방이 진행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이 같은 방식으로는 사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전하며 전체회의 연기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결국 그 동안의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일괄인하를 진행하게 돼 화가 난다"라며 "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일괄인하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이호영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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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387품목 상한금액 조정 1개월 유예

노바티스 '라미실 정' 등 보험약 375품목이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약가가 평균 0.71% 인하된다. 또 SK '조인스정200mg' 등 2품목은 퍼스트제네릭 등재에 따라 약가가 20% 하향 조정된다. 다만 복지부는 대규모 반품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1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는 86품목이 신설됐으며 503품목이 상한금액, 제약사명이 변경됐고 46품목이 급여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웅제약 '올메텍정20mg', 종근당 '딜라트렌정', 한국노바티스 '라미실정125mg', GSK '라믹탈정100mg', 한국노바티스 '엑스포지정5/80mg' 등 375품목이 실거래가 위반으로 상한가가 0.71% 낮아진다. SK케미칼 '조인스정200mg'(405→324원)과 MSD '시네메트씨알정'(749→612) 등 2품목은 최조 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이 20% 하향 조정된다. '조인스정200mg'의 상한금액 변경은 제네릭 발매시기와 맞춰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단과 제약사간의 약가재협상이 진행됐던 노보세븐주의 약가도 소폭 인하됐다. '노보세븐주60KIU'는 120만3927원에서 110만3800원으로 노보세븐주120KIU는 241만647원에서 220만7400원으로 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부터 상한금액 조정 품목에 대해 고시 시행 전 1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로 해 약국가의 반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당초 월말 약가 개정 고시이후 다음달 1일부터 바로 적용되던 방침에서 1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 복지부는 "약가조정이 일시에 이뤄지는 경우 대규모 반품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진료 및 약제급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지난 제10차 건정심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호영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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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추진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복지위, 여수시을)은 최근 보건복지부에도 2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 제2차관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보건복지 분야의 중요성과 보건복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주 의원은 "현 정부들어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축소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복지 확대를 주장해 왔고 이의 일환으로 복지부 2차관 신설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와함께 보건복지부 업무 영역의 경우 보건 의료 분야와 사회 복지 분야는 역할과 전문성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 부처 중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가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정원 2456명에 예산(일반회계 기준)은 1조8000여억원이고, 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정원 2138명에 예산은 1조4000여억원임을 고려할 때, 정원 2897명에 19조500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주의원의 주장이다. 이 개정안은 곽정숙 김동철 김성곤 김영록 김재균 박은수 양승조 이낙연 이춘석 장세환 전현희 정장선 추미애 최영희 최철국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이종운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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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제약 투자 확대, 서울 세계적 임상도시 성장"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투자 확대로 국내 임상시험서비스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2006년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등 5개 다국적 제약회사와 투자 MOU를 체결한 이후 투자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사노피아벤티스, 오츠카, 노바티스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의 연도별 임상시험건수가 지난 2007년 135건에 비해 2009년 6월 현재 318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MOU 체결 5개 다국적제약사의 국내투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4억원에서 596억원으로 18%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복지부는 "서울이 2009년 임상시험 건수에서 휴스턴, 샌안토니오에 이어 세계 3위의 임상시험 도시로 성장했다"며 "임상시험장소로 국내 병원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다국적제약사의 투자확대로 국내의료서비스가 국제무대에 더욱 알려지는 계기가 됐고 임상시험장소로서의 위상이 제고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환자의 경우 임상시험 증가에 따라 무상진료의 기회가 확대됐고 각종 연수, 심포지엄 등을 통해 국내 임상전문인력 등의 전문성 함양, 국가 간 이해 증진, 정보교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업체별 투자실적으로 먼저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시험 투자액과 담당 전문인력을 늘렸고 사노피아벤티스는 복합제 신약개발 임상시험에서 한국을 참조국가로 선정해 개발을 주도하도록 했다. 또 노바티스는 바이오벤처투자 등을 통해 국내 바이오 벤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오츠카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생산을 위해 한국오츠카제약 향남공장에 임상관리팀 신설과 임상시험용의약품 생산 전용시설 설비투자를 완료했다. 화이자는 2010년 서울대 방영주 교수가 특정 비소세포폐암(EML4-ALK Non-Small Cell Lung Cancer) 표적요법 임상으로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최우수논문(Plenary Session)으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제약산업의 근간이 되는 임상시험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상시험 허가기간의 단축, 임상시험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다국적제약기업과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호영 201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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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야응급약국, 명칭 사용 문제 없다"

지난 19일부터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응급'이라는 용어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 됐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공식문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에 '응급'이라는 용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공식 통보했다. 의협은 지난 14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심야응급약국' 명칭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이라며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요청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단어로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이나 일반기업 등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영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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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고용해 병원 운영한 사무장 등 12곳 적발

진료비 부당 허위청구의 주범이 고령의 의사와 약사 등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복지부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복지부는 2010년 4월과 5월에 실시한 2010년도 1차 기획현지조사를 통해 허위부당청구 행위가 확인된 사무장병원 9곳을 포함 모두 59곳의 불법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시 개폐업기관 및 비의료인 개설의심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총 99개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인 59개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부당청구금액은 약 10억 6,700만원으로 부당확인 기관당 약 1,800만원에 달했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인력관련 등 부당청구가 전체 부당금액의 48.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허위청구(23.5%), 산정기준 위반청구(20.8%), 의약품 대체·초과 징수(1.4%)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사를 고용해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총 12곳(12.1%)에 달했으며 이중 부당기관은 9개기관으로 확인됐고, 부당 금액이 2억4,000만원으로 부당기관당 평균은 2,700만원으로써 전체평균부당금액에 비하여 1.5배가 높게 나타났다. 이중 고령(만 75세이상) 의 약사가 고용된 기관은 4개 기관이며 부당청구가 확인된 3개기관의 평균부당금액은 4,200만원(2.3배)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점점 치밀하게 합법적 개설 형태를 유지하면서 불법탈법운영을 일삼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사무장 및 고용된 의사에게 처벌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사무장 및 고용된 의사에 대한 처벌은 사무장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벌칙)이, 고용된 의사는 자격정지 3월 환수처분 조치(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90조)이 각각 내려진다.

이종운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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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지출 비중 감소세… 국민의료비 7.9% 증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지출 비중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1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 제출하고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2008년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8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66조7,000억원으로 전년 61조8,000억원 대비 7.9% 증가했다. GDP 1,026조5,000억원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6.5%로 전년 6.3%보다 0.2%p 증가했다. 이중 우리나라의 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지출 국민의료비는 15조9,000억원으로 전년 15조1,000억원 대비 5.3%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 7.9%에 못미친 결과다. 전체 국민의료비 66조7,000억원 대비 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지출 국민의료비 비중은 23.9%로 전년 24.5%보다 0.6%p 감소했다.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 등 지출 비중은 2003년 25.8%에 비해 2008년에는 23.9%로 1.9%p 감소했다. OECD 평균이 같은 기간 17.5%에서 17.1%로 0.4%p 감소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빠르게 감소한 것. 또한 우리나라의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는 36조9,000억원으로 전년 34조1,000억원 대비 8.2% 증가해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지출 국민의료비는 23조3,000억원으로 전년 22조원 대비 5.9% 증가했고 이는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 7.9%보다 느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증가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등 질병구조의 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호영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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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7% 7% 6%씩 3년간 총 20% 일괄인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0일 오전 뉴국제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복지부가 제시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일괄인하로 전환하고 3년에 걸쳐 단계인하하는 방안을 수용키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은 복지부 방안대로 인하대상 약제의 최고가 대비 20%가량 인하되며 인하시기는 3년에 걸쳐 해마다 7%, 7%, 6% 순으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 대표가 불참했지만 하지만 나머지 위원들이 모두 찬성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반대의견을 내더라도 전체회의에는 정부안을 수용한 다수의견과 민주노총의 소수의견이 함께 회부될 전망이다. 건정심 전체회의 개최 일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빠르면 내주중 개최될것으로 주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급자대표인 양훈식 의협 보험이사, 박인춘 약사회 부회장, 가입자대표인 경총 이호성 이사, 민노총 김경자 위원장, 공익대표인 보사연 신영석 박사, 정형선 연세대 교수, 최영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약협 관계자는 보험약가 인하폭의 경우 지금까지 이미 단행된 약가인하를 포함 최대 30%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줄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건정심 회의에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 일괄인하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여기에는 일괄인하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함께 제시됐다. 우선 특허가 만료되지 않아 단독으로 등재된 오리지널품목은 제네릭 등재시 추후 20% 가격인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인하대상서 제외된다. 또 동일성분내에서 가격수준이 하위 33%인 저가품목과 퇴장방지의약품, 제네릭 등재로 가격이 20% 인하된 품목도 제외대상이다.

이종운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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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면허 증명서 온라인 통해 발급된다

앞으로 약사 등 보건의료인은 면허 증명서를 언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보건의료인 국·영문 면허(자격) 증명서를 24시간 연중,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는 '온라인 면허(자격)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2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본인이 금융결재원 등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직접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 mw.go.kr)에 접속한 후, '민원마당 ⇒ 의료인면허민원 ⇒ 인터넷 증명서발급 바로가기'에서 보건의료인 국·영문 면허(자격)증명서를 온라인 신청 및 발급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건의료인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그 동안 전국 105만 여명에 이르는 약사, 의사, 간호사 등 보건 의료인들은 온라인 면허(자격)증명서 발급을 위해 복지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한 후 약 5~7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본인의 국영문 면허(자격)증명서를 언제 어디서나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취업·개설신고 등에 즉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 복지부(서울)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해소 및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면허(자격) 증명서 우편 발송에 따른 연 10백여만 원의 행정예산(우편 발송료) 절감효과 등 온라인 발급서비스 제공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호영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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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목록정비 20% 일괄인하 추진 '논란'

약효군별로 경제성 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일괄적으로 20%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 뒤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내 최고가를 기준으로 80% 수준으로 일괄 인하하겠다는 것. 이때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 의약품은 제네릭 등재 시 20%의 약가가 인하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동일성분내에서 가격수준이 하위 33%인 저가 품목들과 퇴장방지의약품, 제네릭 등재로 이미 약가가 20% 인하된 품목들도 제외된다.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은 시범사업부터 현재 진행중인 고혈압치료제 등 약효군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연이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복지부의 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채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급선회 함에 따라 향후 논란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호영 20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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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중풍 등 특정질환 '전문병원' 가시화

복지부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을 7월 1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의료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에 의거 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05년 7월부터 8개 진료과목ㆍ4개 질환에 대해 42개 병원을 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1년 1월 시범사업이 종료된다. 전문병원제도는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2011년 1월 31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이번에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3년마다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그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은 다음 표와 같이 10개 질환, 8개 진료과목으로 하였다.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이며 질환으로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중풍 등으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최적의 전문병원을 지향하기 위하여 외형적 기준 이외에 실질적 기준도 지정요건에 포함하였다. 즉, 진료실적(환자 구성 비율, 진료량), 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기관 인증 등 5가지 항목을 지정요건으로 하였으며, 임상 질 및 의료기관 인증 관련 항목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정 지역 및 분야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요건의 일부 항목에 대하여 3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정기준 중 주요 항목으로는 환자 구성 비율은 연간 입원환자 수의 45% 이상이 1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되거나, 66% 이상이 2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의사 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특정 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8인 이상 있어야 한다. 다만, 알코올ㆍ화상질환, 외과 및 재활의학과는 4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였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2010년 5월 의협, 병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계, 복지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병원제도발전TF’의 최종 논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010년 12월경에 공포되고,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 및 평가 등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3월경에 전문병원 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종운 2010.07.14
정책

제주도에 아시아 14개국 환경 보건장관 집결

복지부(장관 전재희)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ㆍ동남아 지역사무처, 유엔환경계획(UNE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와 함께 제2차 아시아 환경ㆍ보건장관 포럼’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계속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환경과 보건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회원국별 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ㆍ보건 장관포럼은 3년마다 개최되며, 이번 포럼은 2007년 방콕에 이어 두 번째로 아시아 지역 환경ㆍ보건 분야 장관급 각료 및 대표단과 국 내외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개최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참가국은 중국, 일본, 몽골,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등 14개국이다. 방콕포럼에서는 아시아 환경보건 장관포럼을 결성하고 참여한 14개국이 아시아 지역 환경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 목적과 방향을 담은 방콕선언문을 채택 선언한 바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위급회의, 장관회의, 전문가회의가 열리며, 제주선언문 채택 등이 추진된다. 첫째날인 14일에는 고위급 회의를 열어 국가별 환경보건프로그램 개발과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장관회의 안건을 논의했다. 15일 장관회의에서는 각국 환경 보건정책을 진단하고, 아시아 환경 보건 역량강화 의지를 담은 제주선언문을 채택한다. 16일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장관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이에 따른 향후 추진할 주제별 작업반(TWG) 계획을 검토한다. 현재 주제별작업반(Thematic Working Group)은 대기질 관리, 상수도 위생, 토양 및 유해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기후변화 및 오존층파괴, 환경보건 응급상황 등 6개 분야이며, 이번 포럼에서 건강영향평가 분야가 추가 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의 환경보건 이슈의 진단과 협력적 해결 방안을 담은 '제주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제주선언문은 아시아 환경보건 주요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각국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환경 보건장관포럼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운 2010.07.14
정책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 조사기간 단축되나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도의 조사 기간이 단축되는 등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13일 심평원에서 열린 의약품 리베이트 범정부 단속 관련 설명회에서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 "미래지향 적인 입장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제약업계에서 신고포상금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제약협회가 복지부에 이 같은 애로사항을 전달했고 공정위에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김 과장은 "공정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과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정위의 신고포상금 제도의 조사기간인 과거 5년이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호영 2010.07.13
정책

"리베이트 제공 2회 이상 적발되면 보험약 퇴출"

오는 10월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의 해당 의약품이 보헙급여에서 퇴출된다. 또한 요양기관이 지금까지 신고해 오던 의약품 구입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제정안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제정 고시안은 요양급여 결정방식에 있어 선별등재방식을 취하고 있는 약제를 행위 치료재료와 분리하면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제정 고시안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의 해당 의약품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청복합제 1일 최대 투약비용이 단일제 또는 복합제의 1일 최대 투약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는 복합제 급여 상한금액 제한도 없앴다. 또 식약청 허가사항․복지부 장관 고시․심평원장 공고에서 병용처방이 권고되는 성분의 복합제는 최소한 단일제 또는 복합제의 1일 최대 투약비용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60%를 면제하고 연간 R&D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6%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40%를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요양기관은 10월부터는 의약품 구입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 하에서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구입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의약품 구입내역을 신고 받았으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에 따라 실구입가격을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요양기관의 입장에서 구입내역 신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것. 이를 통해 약가는 매 1년간의 청구량과 청구금액(실구입가격의 분기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한편 이번 고시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내달 3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호영 2010.07.13
정책

"리베이트 산발적 감시, 하나로 통합 의미"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앞두고 리베이트 단속을 위한 강력한 칼을 빼들었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범정부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력히 단속하고 엄단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12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한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의 브리핑 내용을 1문1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 정부가 범정부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단속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구체적인 제약사 이름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매출 신장을 가져오고 있다는 동향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 조사대상이나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 - 우리 사회에 일부 남아 있는 리베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척결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특정 제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경찰이나 공정위에서 각각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강원도 철원, 대전, 부산 등에서 의약품 리베이트가 적발됐다. * 이번 정책을 위해 전담반이 구축되는 것인가? - 특별히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식약청만 해도 의약품 관리를 위한 종사자가 1,000여 명 정도 되고 경찰 공정위, 국세청 등도 불법 리베이트 단속 권한이 있다. 다만 정부가 산발적으로 해오던 것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취지로 보시면 된다. * 지금도 각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향후 어떻게 협조를 진행할 것인가? - 물론 현재도 각 부처가 현행 법체계에 의해 각자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정부가 공조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주기적으로 관련 부서의 실무자들이 정보 공유를 하는 등 종합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판후 조사나 학술대회 지원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법원의 판결 동향이나 시장에서 학술대회 지원 등을 살펴 궁극적으로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시행규칙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물론 제약산업의 발전을 감안할 것이다. * 쌍벌제 시행 이전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 당초 기부행위는 쌍벌제 예외조항에 있었지만 법사위 과정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이 법이 적용될 때까지는 공정거래규약에 의해 적용될 수밖에 없고 11월부터는 일체의 기부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될 것이다.

이호영 2010.07.12
정책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 범정부 대처로 해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정부가 범정부차원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1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의약품 거래와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엄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결정된 것. 이에 정부는 제약사 및 요양기관 등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계부처가 공조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는 홈페이지(www.mk.go.kr)에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받아 식약청 시도에 약사감시를 의뢰하거나 검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로 의약품유통 현지조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분석 등을 통해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도 적극 선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탈세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해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복지부, 공정위 등의 고발이나 인지가 이뤄진 의료기관 및 제약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를 실시하게 된다. 공정위는 언론보도, 신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제약업계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자체 자료 또는 복지부, 검찰 등으로부터 제약사, 도매상, 요양기관의 관련 자료를 이첩 받아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법인세, 소득세 등 탈루세액이 있을 시에는 이를 추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시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쌍벌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근절로 투명한 의약품 유통시장을 형성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제약계와 요양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13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강당에서 제약사 영업담당 및 도매협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호영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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