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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내정자, 재산내역 살펴보니…'

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재산이 공개됐다. 13일 정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진수희 장관 내정자는 13억4,451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말 공고한 12억5,812만원보다 8,639만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진 장관 내정자는 이번 인사청문 대상자 중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21억3,339만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20억4,153만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17억7,973만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14억2,856만원)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공개된 세부 재산 내역을 보면 진 장관 내정자의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5억4,827만원이었다. 본인 명의의 차동차는 현재 가액 996만원의 2004년식 뉴그랜저XG이고 예금은 5억3,861만원이었다. 배우자 명의로는 현재 전세 임대로 주거하고 있는 가액 5억원 상당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아파트가 신고됐다. 또 313만원 상당의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일대의 토지도 보유했다. 배우자의 자동차는 현재 가액 1,533만원의 2008년식 그랜드카니발이고 예금으로는 보험예금을 포함해 3억7,388만원이 신고됐다. 자녀는 장녀 명의로 993만원이 예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수희 장관 내정자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검증을 받게 된다.

이호영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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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에 최원영 기획조정실장 내정

새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최원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새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최원영 기조실장을 내정했다. 최원영 실장은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 식약청 식품안전국장과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경남 창원 출신. 1958년생. 최 실장은 복지부 업무 외에도 식약청 근무 경력을 갖고 있는 등 보건복지분야 전반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최 차관 내정자는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연세대(사회복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8년 보건의료 부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부인 김현숙씨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차관교체는 최근 정부의 세대교체와 젊은 사고 등의 인사 원칙이 발표되고 진수희씨가 새 장관으로 임 임명된 상태에서 22개월 가까이 장기 재임해 온 유차관의 교체가 거의 확실시 되어왔다. 차관 후보로는 신임 진수희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어서 차관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실장급 승진이 더욱 유력하게 점쳐지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0월 차관으로 임명된 유영학 전 차관은 쌀직불금 파문으로 조기퇴임한 이봉화 전 차관과 달리 만 22개월을 재임한 장수차관으로 기록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복지부 차관 외에도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지식경제부 차관으로 내정하는 등 차관급 23명에 대한 인사를 함께 단행했다. 다음은 이날 단행된 차관급 인사 명단이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육동한 총리실 운영1실장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안상근 가야대 대외협력부총장특임차관 김해진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기획재정부 차관 류성걸 예산실장교육1차관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교육2차관 김창경 한양대 교수외교안보연구원장 이준규 뉴질랜드 대사행안부 1차관 김남석 한나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행안부 2차관 안양호 국민권익위 상임위원국방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병무청장 김영후 전 3군부사령관방위사업청장 장수만 국방차관문화부 1차관 모철민 문화부 국립중앙도서관장문화부 2차관 박선규 전 청와대대변인농림부 1차관 김재수 농촌진흥청장농림부 2차관 정 농림부기술기획평가원장농촌진흥청장 민승규 농림1차관지식경제부 2차관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보건복지부 차관 최원영 복지부 기조실장국토부 1차관 정창수 국토부 기조실장국토부 2차관 김희국 4대강살리기추진부본부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한만희 주택토지실장

이종운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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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탄 기등재약 일괄인하, 실효성 의문 '아우성'

일괄인하 방안으로 선회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약가정책에 대한 비판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조명돼 관심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제네릭의 높은 약가,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기도 했다. 12일 MBC 시사프로그램 <후 플러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싼 약값의 불편한 진실'을 방영했다. 방송에서는 고혈압약 등 만성질환약에 대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의 가격 인하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방송은 지난 2월 김진현 교수가 맡은 고혈압치료제의 임상적 연구 결과에서 '계열간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학계에서는 환자의 특성을 무시한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고 소비자는 비싼약을 먹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은 환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비싼 약값 자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심평원이 최근 실시한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를 맡은 권순만 교수는 "구매력지수를 반영했을 때 제네릭 가격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싼 약값의 원인으로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꼽기도 했다. 익명의 전 제약회사 직원은 "제네릭의 경우 어차피 화학성분이고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성분들인데 굳이 비쌀 이유가 없다"라며 "그만큼의 리베이트를 집행하고 남으니까 직원 월급도 주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쌍벌제가 시행되더라도 제약업체의 유혹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모 의원 원장은 "저희가 직원 급여나 건물 임대료 등을 낼 때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으로 모든 것을 충당할 수 없다"라며 "제약회사가 주는 것을 리베이트라고 하지 않고 병원 경영지원금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은 최근 정부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일괄인하로 바꾼 부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복지부의 일괄인하 선회방안의 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간염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치료를 받는 최모 씨가 어느 정도의 약가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약국에서 확인한 결과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은 "현재 특허가 남아 있는 약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약가인하의 혜택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복제약의 가격인하 효과는 미미한 편이었다. 가장 비싼 복제약은 5원에서 최소 1원의 가격인하만을 가져온다는 예측이 나왔다. 이 같은 정부의 일괄인하 선회방안에 대해 고혈압치료제의 연구용역을 맡았던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방송에서 "정부가 내놓은 안은 인하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다"라며 "실질적으로 목록정비가 아니고 가격인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금 어느 정도 전문인력이 갖춰져 있고 금년 계획대로 진행하면 43%의 연구용역이 끝나는 상황"이라며 "큰 문제가 없는데 결국 이해당사자의 반발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상대적으로 목록정비 대상인 제약사는 반색하는 입장을 밝혔다. 갈원일 한국제약협회 전무는 "2007년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계획을 발표했을 때부터 제약협회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했다"라며 "이제서야 바로잡혀졌다"고 말했다. <후 플러스>측은 복지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언급했다. 진행자는 "약값을 줄이겠다는 계획이 갑자기 변경돼 환자들 입장에서 나아진 것이 없다"라며 "정부당국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영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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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간강사도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가입혜택

대학시간강사 월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등도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해 진다. 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9월1일부터 대학시간강사, 단시간 근로자 등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자격 변동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10만명 이상의 단시간 근로자와 대학시간강사가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받는 대학시간강사,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도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의 50%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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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호의 새 수장 앞으로의 과제는?

새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발표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진 장관 내정자는 여의도연구소장과 보건복지위원을 맡아 보건의료분야의 주요이슈와 현안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경륜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 내정자는 장관내정 발표직후 兼愛交利(겸애교리)란 사자성어를 통해 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되찾아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임의지를 밝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후반기 국정목표인 친서민과 소통·화합에 맞춰 장관직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발언으로 복지분야의 기본정책방향을 읽어 볼수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정책과 관련 진 장관내정자가 어떤 정책의지를 갖고 있으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의약관련 단체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먼저 제약업계는 무엇보다 전임장관 재임시절 추진되었던 반제약 정책방안들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수정이 이뤄질것을 기대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보험약가 인하를 목표로 염두에 둔 정책들이 일단 주 대상이다. 제약협회는“제약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면서 고용의 질도 우수하기 때문에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제약산업 육성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 의약단체 역시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이나 일반약슈퍼판매, 총액계약제와 의료민영화 방안 등은 지금까지의 진행상황만 봐도 무리가 있는만큼 즉각 방향수정이 이뤄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눈치이다. 약사회는 진 장관내정자의 취임으로 자칫 정부의 전문자격사 서비스선진화 방안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진 내정자가 한 포럼에 참석 "우리 경제가 고용 창출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절실한 과제"라고 말한 점을 주목하고 기재부가 추진중인 전문자격사 서비스선진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일단 진 내정자에 대해 "자질과 능력을 갗추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의협과 같은 전문가단체와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갖고 일한다면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또 의료계는 진 내정자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일명 영리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영리법인의 전격 도입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유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의계도 환영논평을 내고 신임 진 내정자가 의료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불법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 척결,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전성 확대 등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내정자는 금주부터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오는 23일과 27일 사이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한편 지난 2008년 8월6일 취임한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은 만2년 1개월여의 임기를 마치고 국회로 복귀한다.

이종운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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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애교리(兼愛交利) 마음가짐으로 노력할 것"

진수희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겸애교리의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겸애교리'란 남도 내몸처럼, 남의 가족도 내 가족처럼, 남의 나라도 내 나라처럼 사랑하자는 보편적 겸애(兼愛)와 그 실천방도로 물질적 경제적으로 모두에게 의식주를 보장하는 교리(交利)를 강조한 전국시대 묵자의 사상이다. 진 장관 내정자는 8일 내정 소감을 통해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진 내정자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활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서민 정책의 핵심 부처로 빈곤층과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모두가 함께 웃으며 복지혜택을 누리는 '능동적 복지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부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내정자는 "지금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빠르게 벗어나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겸애교리(兼愛交利)의 마음가짐으로 행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영 20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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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복지부 장관에 진수희 의원 내정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에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됐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8일 3기 내각개편을 단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신임총리와 신임장관에 대한 내각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먼저 새 총리에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내정됐다. 1962년생인 김 신임 총리 내정자의 선임 배경에는 '소통과 통합의 젊은 내각'을 표방했다. 약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에는 진수희 한나라당 2선 의원이 내정됐다. 진 신임 장관 내정자(55세)는 대전여고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17·18대 의원으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청와대는 진 신임 장관 내정자의 인선배경에 대해 "오랜 기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정책연구와 개발에 힘써온 사회학 박사출신의 재선의원"이라며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를 맡아 이명박정부 복지정책의 기틀을 다지는 등 맡은 업무에 대한 탁월한 기획력과 순발력, 책임감을 인정받고 있으며, 연구와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따뜻한 친서민 보건복지 행정을 펼쳐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문화체육부장관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 지식경제부 장관에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 고용노동부 장관에 박재완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특임장관에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중앙노동위원장에 정종수 전 노동부 차관, 국무총리실장에 임채민 전 지식경제부 제1차관이 내정됐다. 아울러 차관급인 법제처장에는 정선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국세청장에는 이현동 국세청 차장이 내정됐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 주요 약력 ▲대전여자고등학교 ▲연세대 사회학과 ▲미 일리노이대 사회학박사 ▲세종대 겸임교수 ▲국회 여성정책포럼 대표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 원내공고부대표, 여의도연구소장 ▲이명박 대선 경선후보 대변인 ▲17대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위 간사 ▲17,18대 국회의원(국회 교육·여성가족·운영·정무·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이호영 20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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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습관 개선위한 1/2소주잔 전국에 보급

복지부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젊은 연령층의 음주율 감소를 위해 1/2 소주 잔 2만4000개를 제작해 전국 대학가 주변의 술집·식당 등 600곳에 보급했다고 4일 밝혔다. 1/2잔은 전국 60개 대학생 절주동아리 회원들이 직접 술집을 돌며 나눠줬다. 이를 사용하는 업소에는 ‘건전음주 1/2잔 실천업소’라는 현판이 붙어있다. 우리나라의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2.9% 수준인 20조990억원(2006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성인 음주자 3명 중 1명은 고위험 음주자이고 이로 인한 사망, 질병, 사고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을 위해 즉석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1/2잔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절주 광고를 방영하고, ‘절주송’을 만들어 대학가에서 거리공연을 진행하는 등 건전음주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종운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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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윤리위원회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동물실험시설 등록의 실효성 문제 등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단서 조항 신설,동물실험시설 미등록 시 벌칙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약청에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자가 법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의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도록 했다. 동물실험시설 미등록 시 벌칙도 강화된다. 실험동물공급자의 제재기준에 준하여 동물실험시설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미설치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실험시설에서 두개의 위원회를 중복으로 운영하는 불편과 부담을 줄임으로써 이중규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실험동물의 건강관리 및 적정 운송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의 실효성 및 실험동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종운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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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납부대상 79만세대자진납부시 면제

오는 11일부터 10월10일까지 2달간 체납 건강보험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체납 기간에 병원에서 진료받아 생긴 부당이득금 즉 공단부담금의 납부를 면제 받는다. 부당이득금이란 체납자가 병․의원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중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 기간을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를 내게 되면, 체납 후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일시불로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후,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와 진료 시 건보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인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한다. 6월말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54만 세대이며, 이 가운데 부당이득금 납부대상은 79만 세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이 기회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운 2010.08.04
정책

서울성모병원 등 70곳 항생제 사용평가 'A'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병원급 이상 70곳이 항생제 사용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신규평가기관인 민병원 등 4곳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수술시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의 사용 행태에 대한 2009년도 평가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한 것으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34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다. 평가대상 수술은 위수술, 대장수술,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심장수술 등으로 외국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지침이 있는 수술, 항생제 사용량이 많은 수술, 다빈도 수술 등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했다. 평가지표는 피부절개전 1시간 이내 투여율,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투여율, 3세대 이상 세팔로스포린 계열 투여율, 병용투여율, 퇴원시 항생제 처방률, 투여일수 등 6개로 진행됐다. 요양기관별 종합평가는 평가대상 346곳 중 영역별 평가가 모두 이뤄지고 대상환자수가 5명 이상인 328곳을 대상으로 산출했다. 평가결과 1등급 70곳(21.3%), 2등급 71곳(21.6%), 3등급 109곳(33.2%), 4등급 74곳(22.6%), 5등급 4곳(1.2%)으로 나타났다. 상위 등급에 포함된 의료기관보다 하위권 의료기관의 수가 더 많이 분포된 눈에 띈다. 또한 기관별 개선율을 보면 전년도 평가기관 중 30%는 등급이 향상됐고 59.8%는 기존 등급을 유지했다. 특히 4등급 기관 중 36.2%는 등급이 향상됐고 등급이 낮아진 기관이 없었고 5등급 기관은 모두 등급이 향상됐다. 4등급 기관은 24.3%가, 5등급 기관은 모두 신규평가기관으로 확인됐다. 1등급의 경우 전년 44곳(14.6%)에서 70곳(21.3%)으로 증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수술별로는 슬관절치환술을 제외한 모든 수술에서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3세대 이상 세팔로스포린 계열 투여율, 평균 투여일수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나빠졌다. 이에 심평원은 타 수술에 비해 병원급 요양기관의 신규평가기관 비율이 높은 것이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91.4%, 종합병원70.6%에 비해 병원급 요양기관은 49.6%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이 의료기관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한편, 의료기관에는 평가결과와 함께 참고치를 제공해 질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심평원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범위를 8개 수술 외에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권고하는 수술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2010년 평가부터 개두술, 전립선 절제술, 녹내장수술 등 3개 수술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는 요양기관별로 포함되는 평가대상수술이 다양하며 지표종합시 해당 수술의 분모, 분자를 합산해 산출했으므로 요양기관 종합결과가 1등급이더라도 해당기관의 모든 대상수술이 1등급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호영 2010.08.03
정책

기등재약 일괄인하 정비, 공고도 '일사천리'

건정심에서 일사천리로 통과한 '기등재의약품 본평가 사업계획안'이 공고돼 공식적인 시행을 알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기존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기등재의약품 최고가의 80%로 일괄인하하는 방안으로 변경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지난달 28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알린 것. 복지부는 공고를 통해 정비기준, 정비대상, 정비기준의 적용 제외대상, 효능군별 정비 일정 등을 설명했다. 먼저 정비기준으로 교과서, 가이드라인,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 보고서 등의 문헌자료 검색 및 전문가 자문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급여를 제외한다. 또 1일 소요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위 33%에 해당하는 상대적 저가 품목은 급여를 유지한다. 상대적 저가 품목의 비용 중 가장 높은 비용보다 비용이 높으면 상한금액이 동일성분·제형·함량의 제품의 상한금액 중 최고가의 80% 이상인 품목은 급여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 상한금액 인하 시 급여를 유지한다. 동일제제 최고가의 80%에 해당하는 비용이 상대적 저가 수준보다 낮은 품목은 상대적 저가 수준까지 상한금액 인하 시 급여를 유지한다. 정비대상은 2006년 12월 29일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 이전의 기준에 의해 등재된 의약품으로 필수의약품(퇴장약, 희귀약 등), 특허의약품,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이 이미 조정된 의약품 등은 제외한다. 효능군별 정비 일정으로 고혈압치료제는 2010년 내에,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은 2011년 상반기 내에, 나머지 41개 효능군은 2011년 하반기 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고시를 추진한다. 제조업자․수입자가 정비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경우 3년에 나눠 인하조치하되, 최고가의 7%까지는 1년차에, 14%까지는 2년차에, 그 이상은 3년차에 인하한다. 한편, 복지부가 기등재의약품 본평가 시행계획을 공식 공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은 이달 중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호영 2010.08.01
정책

쌍벌제 저촉 안되는 리베이트 허용범위는 어디?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쌍벌제 관련 법적으로 허용되는 리베이트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른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하위법령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그동안 약사회 도매협회 의사회 공단 등 관련기관 단체가 포함된 TFT를 구성 쟁점사안들에 대한 의견조정을 시도 해왔다. 쌍벌제가 언급된 이후 의약계 최대의 관심사는 구체적인 리베이트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로 모아졌다. 견본품제공과 제품설명회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절 선물과 식사대접의 상한은 어디까지 인지, 또 학술대회 부스설치와 지원금은 허용되는지 등등 이러한 궁금점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복지부는 '쌍벌제 도입에 따른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안'을 최종 제시했는데 특히 약사법시행규칙 62조의 5항에 ‘별표5의2’로 허용범위를 명시한다는 근거규정도 예시했다. 여기에는 금융비용을 포함 학술대회지원, 제품설명회, 시판후조사, 공정경쟁규약 관련 내용 등과 관련된 허용범위의 구체적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쌍벌제 TFT 4차회의 '절반의 성공' 그동안 4차례 회의를 통해 복지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각 단체를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29일 회의를 통해 금융비용 인정비율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안들에 대해 거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복지부는 그동안 쌍벌제 시행이전에도 과도한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제약업계도 시범케이스로 찍혀 괜한 구설과 피해를 입지 않겠다는 조심스런 행동과 함께 내부단속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쌍벌제에 반발한 의사들의 영업사원 의료기관 출입금지 조치는 더더욱 제약영업을 위축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했다. 주요제약기업 2분기 실적발표에서 메이저 제약사들의 판매관리비가 전년동기대비 큰폭으로 감소했다는 점도 이같은 영업현장 상황을 반증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련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8~9월 중 마치고, 10~11월에는 법제처 심사 및 공포 과정을 마쳐 오는 11월 28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불법리베이트를 척결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현장과 제약시장에 대한 너무 엄격한 잣대는 자칫 보건의료체계와 제약산업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할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적 이익 등의 허용행위와 범위 △견본품제공 : 제형 맛 색 등의 특성을 확인할수 있도록 최소 포장단위에 견본품 또는 샘플을 표시한 의약품을 요양기관에 제공할수 있다 △임상시험지원 : 식약청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험에 필요한 최소소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적용 연구비용 △제품설명회 : 실비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1회당 10만원)과 기념품(5만원 이내) 제공 가능, 요양기관 방문의 경우 처방 또는 조제를 하는 보건의료인에게 1일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제공을 허용한다. 다만 보건의료인 모임 등에서 필요한 식음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설명회가 개최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시판후조사 : 식약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재심사 대상 의약품 시판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증레보고서 건당 5만원(희귀질환,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 추가적인 작업량이 필요한 경우 30만원)의 사례비 제공 가능. △공정경쟁규약 관련 : 의약학 교육.연구 또는 환자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연간 50만원 이내의 물품 지원이 가능. 혼례.장례 등 경조사에 20만원 이내 금품, 설.추석에 10만원 이내의 물품(선물) 제공 허용. 아울러 1일 100만원(시간당 50만원)이내 강연료(실비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추가 가능, 서면계약에 의해 의약학적 자문에 응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 이내 자문료 가능. ▲금융비용 제공 허용기준 아직 합의 불발 리베이트 허용범위와 관련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금융비용의 경우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금융비용 개념에 대해서도 그동안 관련단체간 이해와 해석이 엇갈린다. 금융비용 은 제약사와 도매업체, 약국간의 거래과정에서 의약품 결제기간 단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인만큼 금융비용에 대한 상한선을 규정할 뿐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모든 제약업체가 도매업체와 약국등에 금융비용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즉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금융비용은 약국의 규모, 형태, 의약품 거래량에 따라 제공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금융비용 인정비율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건보공단, 도매업계와 약사회 등이 느끼는 온도차가 크다. 이점은 복지부가 당초 2개의 조정안을 만들어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복지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4차례의 TF회의를 통해 금융비용 적정선 마련을 위한 의견조율을 진행해 왔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복지부는 이날 4차회의 직후 금융비용 합의 불발에 대해 추후 회의나 모임을 통해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금융비용 제공 자체가 의무조항도 아니고 거래조건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전제된 사항인만큼 리베이트 허용 의미의 상한선은 결국 최소한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종운 2010.07.30
정책

금융비용 인정 보상비율 상향조정 불발

쌍벌제 시행에 따른 도매 약국의 합법적 금융비용 인정기준을 놓고 또 한번 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29일 오후 쌍벌제 하위법령 4차 TFT 회의를 통해 금융비용 보상비율 등에 대해 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의견을 조율했으나 합의를 보지못해 결론없이 산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복지부가 사전에 제시한바 있는 당월 1.5%, 2개월 1%, 1개월 0.5% 보다는 다소 상향조정된 금융비용 보상비율을 수정 제시하는 등 결론이 날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쌍벌제 도입에 따른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안'을 최종 제시했다. 이 자료에는 약사법시행규칙 62조의 5항에 ‘별표5의2’로 허용범위를 명시한다는 근거규정을 예시한 입법안도 예시했다. 여기에는 금융비용을 포함 학술대회지원, 제품설명회, 시판후조사, 공정경쟁규약 관련 내용 등과 관련된 허용범위의 구체적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금융비용과 학술지원 관리를 위한 별도 법인설립 여부 등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상 동의가 이뤄졌다"고 밝히고 내달 중순께 TFT 전체회의를 한번더 열어 시행규칙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비용 문제와 관련 복지부는 도매협회와 약사회가 애초기준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마일리지 상한선을 1%로 하고 당월 1.5%, 2개월 1%, 1개월 0.5%로 했던 종전안에서 다소 상향 조정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은 마일리지의 경우 관련 단체들과 협의한 대로 도매업체 등의 금융권 제휴카드와 일반카드의 인정범위를 분류하고, 금융비용 보상률을 소폭 상향 조정(플러스 알파)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인정비율에 대해 두 가지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기존에 제시했던 월 누적 0.5%를 적용해 당월 1.5%, 2개월 1%, 3개월 0.5%이내, 도매 등 제휴카드 마일리지 1%이내로 하는 방안이다. 2안으로는 누적비율을 0.7%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당월 2.1%, 2개월 1.4%, 3개월 0.7$%로 하는 방안이다. 이는 도매협회가 최근 제출한 수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약사회, 도매협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갖고 '3개월 이내 보상'과 '도매 등 공급자와 금융권이 제휴한 카드 마일리지 상한 제한-일반카드 시장 포인트 인정' 등 대원칙에 사실상 합의한바 있다. 약사회는 금융비용의 경우 ‘당월 4.5%, 2개월 3%, 3개월 1%’와 마일리지는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분업이후 약국 결제기한이 30~40일까지 단축됐는데, 이는 관행적 금융비용의 영향이라고 판단하고 금융비용을 합법화한다는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현실성 있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매협회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도협은 당초 마일리지'를 포함해 당월 3%, 2개월 2%, 1개월 1%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한바 있다. 도협은 29일 회의에서 당초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당월 2.1%, 2개월 1.4%, 3개월 0.7%와제휴카드 마일리지 1% 이내, 일반카드 자율로 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공단측이 당월결제시 2.1%도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등 최대 1.5% 이상은 곤란하다는 주장을 폈다. 공단 측은 특히 의약품관리료 등 이미 수가를 통해 일정부분 보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높이 인정할 이유가 없다며, 은행기준 금리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련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8~9월 중 마치고, 10~11월에는 법제처 심사 및 공포 과정을 마쳐 오는 11월 28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이종운 2010.07.29
정책

"기등재약 정비 간소화, 난관 속 차선책 선택"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안이 표결로 통과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다시 분주해졌다. 지지부진했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 기존의 방식을 급선회하면서 간소화한 결과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지만 일단 건정심 통과로 일단락 된 셈이다. 실패 인정 후 사업 신속화 결정 복지부가 갑작스럽게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방향을 선회한 부분에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김상희 보험약제과장은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실을 찾아 "시범사업 2년과 본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과 연구기준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며 불가피하게 사업이 진행됐다"고 사실상의 실패를 인정했다. 시범사업과 본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복지부는 수 많은 토론회, 국정감사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원래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발언을 계속해 왔다. 이러한 발언이 계속되는 동안 시범사업과 본사업은 예정보다 진행이 늦어졌고 이해당사자들과의 갈등도 심화됐다. 즉 기등재의약품의 목록정비와 약가인하라는 최선의 결과를 원했던 정부의 희망이 현실의 난관앞에서 차선책을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 그러나 이번 방식 전환은 실패를 인정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김 과장은 "지금 방식대로 진행하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시기를 당겨 국민 부담을 줄이게 했다"라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갈등으로 인한 혼란 및 신뢰 저하 등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고의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어려운 방법보다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실패를 인정하며 지금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일축했다. 김 과장은 "이번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있는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반박했다. 신약 등재에 영향 미칠 듯 목록정비 사업의 당사자인 제약업계는 당장 분주한 모습이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방향이 다시 결정된 만큼 자사의 제품에 어떤 영향이 미칠 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정비 기준이 명료해져 사업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제약업계로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기존 방식이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진행됐다면 이번 방식은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각 제약사마다 급여제외와 약가인하 결과를 예측해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정비 기준에 따라 자사 제품에 대한 약가 인하 폭을 예상하며 품목 별 피해폭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신약 등재에 있어서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복지부는 신약 등재에 따른 경제성평가 시 비교대상 의약품 가격이 낮아져 약제비 절감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약업계로서는 신약 등재 시 경제성평가나 약가협상에 있어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호영 2010.07.29
정책

고혈압치료제 약제비 절감 1,380억원 추정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일괄인하 방식으로 결정된 가운데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약제비 절감액이 1,380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 효과 자료'를 통해 일괄인하 적용 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약제비 절감액을 산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치료제의 총 절감액은 1,380억원으로 추정된다. 시뮬레이션은 2010년 2월 기준의 품목수, 2009년 기준의 청구액으로 진행됐다. 전체 고혈압치료제는 1,212품목으로 단독등재 의약품 71품목과 상대적 저가 의약품 189품목, 이미 인하된 422품목을 제외한 296품목이 급여제외 또는 약가인하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3년 분할 인하 대상에서 1차년도 절감액인 7%에 348억원, 2차년도 절감액인 7-14%에 326억원, 3차년도 절감액 14-20%에 265억원이 각각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의약품 등 인하예정 의약품은 438억원,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품목의 급여제외로 2억원의 절감액이 각각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단독등재된 71품목 중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절감액은 추후 산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에 대한 일정을 공개했다. 다음 주 초 복지부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일괄인하안에 대한 공고를 진행하고 8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급평위를 통과하면 30일간의 의견조회와 10월경 재평가를 통해 11월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약가가 고시된다. 고시된 약가조정 내용은 대규모 반품을 막기위해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한 데 따라 내년 1월경 시행된다.

이호영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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