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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등재·약가 사용량 연계로 보험약가 인하

제네릭이 출시돼 보험약으로 등재된 헵세라 등 오리지널 의약품 6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20% 하향 조정된다. 또 자누비아정 100mg(한국MSD)등 일부 의약품은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으로 10월1일부터 약가가 인하 조정된다. 반면 다이아닐저칼슘피디액1.5% 등 17개 품목은 약가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상한가가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지난 27일 고시했다. 시행은 9월1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 엑셀론패취5는 3,077원에서 2,818원(8.41%)으로, 한국MSD 자누비아정 100mg은 1,020원에서 924원(9.41%)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이 품목들은 최초 약가협상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의한 예상 사용량보다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해 약가협상을 통해 이번에 조정됐다. 또한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 GSK 헵세라정10밀리그람(7,219→5,775), 한국엠에스디 코솝점안액(4,403→3,522), 한국애보트 호쿠날린패취1밀리그람(626→509), 삼진제약 페르본주사(1,684→1,347), 한국로슈 타미플루캡슐45밀리그램(2,403→1,922)과 타미플루캡슐30밀리그램(1,922→1,537) 등 6품목의 약가가 20% 인하된다. 단, 코솝점안액은 오는 2011년 4월 7일, 타미플루캡슐45mgㆍ30mg은 2016년 2월 27일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된다. 사용량 약가연동제가 적용돼 약가를 재협상한 자누비아는 오는 10월1일부터 1020원에서 924원으로, 엑셀론패취5는 3077원에서 2818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급여확대 등으로 약가를 자진 인하한 품목도 있다. 맙테라(140만1823원→138만7805원), 산쿠소패취(7만2000원→ 5만7600원), 알록시주(5만4812원→5만3168원),카이트릴 1mg(1만3887원→ 1만3651원) 등은 다음달 1일부터 약값이 인하된다.

이종운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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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수희 후보자 즉각 사퇴하라"

김태호 총리후보자 등 3명의 자진사퇴가 발표된 29일 전현희 의원등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진수희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진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유로 각종 의혹과 전문성 부족을 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진수희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및 세금탈루, 동생기업에 대한 특혜의혹, 자녀 국적포기 및 건강보험 혜택, 불투명한 재산증식 과정등 많은 의혹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대해 진 후보자는 눈물과 변명으로써 의혹을 감추기에만 급급했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성도 부족하여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한 진수희 후보자의 안이한 태도와 국민 경시에 개탄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만약 진 후보자가 장관직에 연연해 국민의 비판에도 버틴다면, 이는 성실히 땀흘려 일하고 법을 지켜오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이며, 이 땅의 청렴한 대다수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주승용 박은수 양승조 이낙연 전현희 최영희 추미애의원 등이다. 한편 김태호 총리후보자와 신재민·이재훈 장관후보자는 29일 스스로 사퇴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종운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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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Confirmed] for Nominee Chin

At the Parliament’s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Session held on August 25th, the lawmakers of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adopted a report on the confirmation hearing of Health Minister-nominee Ms. Chin Soo-hee, while opposition lawmakers were absent.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which controls an absolute majority of the 299-member parliament, views that the nominee has "no major problem" in her record.Rival parties clashed on most of other Cabinet members nominated by President Lee Myung-bak in the August 8th reshuffle. The Democratic Party is gearing up for a campaign to block appointments of the three other nominees. However, parliamentary approval is not mandatory for the president’s appointment of ministers. <기사원문>관련기사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English Yakup - english.yakup.com] 바로가기

이탁영 특임 201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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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건강관리서비스 주제로 정책포럼 개최

복지부는 오늘(27일) 오후4시부터 복지부에서 '제2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2차 포럼은 지난 7월 2일(금) 개최된 제1차 포럼에 이은 것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토론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제2차 포럼은 일본미국의 '건강관리서비스 현황 및 전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로, 일본 사례 발표를 위해서는 일본 동경대학 의학계연구과 이정수 교수를 특별히 초빙하였고, 미국 사례는 LG경제연구원 윤수영 연구위원이 발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병원 김석화 교수가 ‘원격 건강관리서비스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발표한 뒤 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국장은,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신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10년 후 국민의료비는 2배, 건보 급여비 지출액은 2.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만성질환의 사전예방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번 포럼은 선진국의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사례를 통해, 국내 건강관리서비스의 발전방향과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다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ㆍ미국 등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관련 제도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일본은, 이미 생활습관병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60%, 전체 의료비의 30%를 상회하고, 75세 이상의 노인의료비가 2025년경에는 국민의료비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활습관병 예방을 통해 국민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자 이미 2008년에 '특정보건지도'라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생활습관병이란 고혈압, 당뇨, 암, 심뇌혈관질환 등 식생활ㆍ운동습관ㆍ흡연ㆍ음주와 같은 생활습관이 질병의 발생이나 진행에 관여하는 질환군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기업 및 민간보험사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자사의 근로자ㆍ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건강관리서비스가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 분화ㆍ발달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헬스케어 시장은 2006년 9억7천만달러에서 2010년 57억달러, 2015년에는 336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종운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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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 Says "Unprofessional", "Unacceptable"

Ms. Chin Soo-hee, the nominee for Health and Welfare minister, said in a recent written statement that she will not allow supermarkets to sell over-the-counter (OTC) drugs. Her choice of words in the statement are "unprofessional" and "unacceptable". “All drugs should be handled at pharmacies...to help benefit public health...” she said. Until recent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has sought a revision to the relevant law, paving the way for supermarkets to sell a limited number of OTC remedies, including teeth whitening products and (cigarette) smoking alternatives. Pharmacists have complained that such a revision measure would hurt themselves, in both "public image" and "profit" points of view. Chin also said that she will not push for "privatization" of medical service provision, but will look for more ways to improve the status quo. Still, there are possibilities. She could inject more capitalism in the field. Chin once led the Youido Institute, a think-tank of the GNP, and she maintains a very close tie with the President Lee. Possibilities, thus, are potential upcoming of market-driven policies, both new and revised, in welfare and other sectors. Moreover, according to multiple sources, the MOHW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greed earlier this month to resume talks on the subject of "profit vs non-profit" hospital management. Currently, foreign "for-profit" hospitals are allowed in free economic zones in Incheon, Busan, and Gwangyang (of Jeolla Province). Several big names have been mentioned, but so far none have taken steps in that direction. <기사원문>관련기사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English Yakup - english.yakup.com] 바로가기

이탁영 특임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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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종인플루엔자 R&D 대응책 다각도 논의

오는 26일 오후 3시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최되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범부처 R&D 추진전략(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인플루엔자 연구 현황과 현 주소를 진단하고, 신종인플루엔자 등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R&D 추진전략 및 범 부처 협력체계 강화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HT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맹호영 보건산업기술과장은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대응 경험을 통해 바라본 R&D의 역할과 과제’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H1N1) 대유행 발생시 단계별 대응방안을 되짚어보고, 향후 새로운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시급히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 분야를 개괄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문성훈 박사는 ‘신종플루 등 감염병 대응 범 부처 R&D 추진전략(안) 수립 경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극복을 위한 전략 수립의 배경과 범위, 그간 추진 경과 등을 소개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건홍 중개연구단장은 ‘신종플루 등 감염병 대응 범 부처 R&D 추진전략(안)’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신종인플루엔자 연구현황을 진단하고, 다가올 대유행 대비를 위한 중장기 R&D 추진전략을 발표한다. 또, 위기대응 상황별(위기시/평상시) R&D의 목표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범 부처 R&D 추진체계를 소개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R&D 전략을 체계화하고, 대유행시 신속한 위기탈출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R&D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권구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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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43만9,413원

4인가족 기족 2011년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6% 인상 된 143만9,413원으로, 현금 급여기준은 3.28% 인상된 117만8,496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방안을 발표하고 최저생계비에 휴대폰 등 일부 품목이 신규 반영 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2번째 높은 인상율이라고 밝혔다. 인상율 5.6%는 작년도 인상율(2.75%)의 거의 두배 수준으로 올해는 2007년 이후 3년 만의 계측년도로써 국민생활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했다고 한다. 또 포함여부를 놓고 6년동안 논란이 있었던 휴대폰 품목이 포함됐으며 문제집 수련회비 등 아동 교육관련 품목도 확대 조정됐다. 또 아동 여성 피복의 내구연수를 고려한 사용수량도 조정, 아동 잠바 바지 등 기존 내구년수를 6~8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이종운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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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실증 못하면 징역?

화장품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표시나 광고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화장품 제조업 신고 및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의 수리 업무 등이 식약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화장품 제조업 신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일부 사무업무가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화장품 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또는 법인인 화장품 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등이 그 화장품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 된다. 화장품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화장품 제조업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화장품 제조업 신고 및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 수리 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높아지게 됐다. 또 화장품 제조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화장품의 표시ㆍ광고내용에 대하여 실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화장품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거짓ㆍ과대표시 및 거짓ㆍ과대광고를 근절하여 화장품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종운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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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Way Referral System: OK?

The following is a general assumption.Health care systems in which specialist (i.e. MD's in specific practice areas) and hospital care are accessible ONLY after obtaining a referral from general practitioners (GP) have LOWER total health care costs. In a recent seminar, Professor Kim Yang-kyun of Kyunghee University said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 two-way referral system in health care delivery, to bring forth more efficiency. The proposed two-way referral system in health care delivery is a working relationship between a primary health care provider (or facility) and a high-tier hospital (or facility) at the time of transfer and discharge of a patient. Individuals should be limited to certain medical facilities (i.e. tier-wise) which accept the particular type of medical insurance they carry, according to Professor Kim. Kim said that patient visits to medical facilities outside the insurance program's "network" are usually not covered, and the patient must bear more of the cost. He also commented that hospitals should negotiate with insurance programs to set reimbursement rates (some rates for government insurance programs are set by law). In Japan, medical services are provided either through regional/national public hospitals or through private hospitals/clinics. Patients have universal access to any facilities, though hospitals tend to charge higher for those without a referral. Public health insurance covers most citizens/residents and pays 70% or more cost for each care, and each prescribed drug. Patients are responsible for the remainder (upper limits apply). The monthly insurance premium is 0-50,000 Japanese Yen per household (scaled to annual income). Sup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 is available only to cover the co-payments or non-covered costs, and usually makes a fixed payment per days in hospital or per surgery performed, rather than per actual expenditure. In 2005, Japan spent 8.2% of GDP on health care, or US$2,908 per capita. Of that, approximately 83% was government expenditure. <기사원문>관련기사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English Yakup - english.yakup.com] 바로가기

이탁영 특임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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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 도입 어렵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보건복지 분야 최대 쟁점인 영리병원 도입 논란에 대해 현 정부에서의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에 대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진 후보자는 "외부 자본유입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자는 취지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필요성을 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굉장히 낮고,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이런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영리병원을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진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의료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계획이 없다"라며 "의료체계 현실이 건강보험 보장성도 낮고 의료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하는 등 공공의료가 열악한 상황에서 도입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진 후보자는 "취약한 부분이 1-2년 사이에 충족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도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영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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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앞둔 '진수희 장관 후보자' 운명은?

의혹제기와 전문성 논란이 일었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진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정책능력에 대한 검증을 거칠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에서 보건의료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23일 진 후보자를 비롯한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전문성 논란 잠재울까? 도덕성과 자질 부분에 집중될 타 후보들과 달리 진 후보자는 내정 이후 전문성 부분에서 가장 큰 우려를 받아왔다. 복지분야에서의 전문성에 비해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이번 청문회에서도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큰 비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무회에서는 지난 20일 진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성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 후보자는 이 자료에서 보건복지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중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진 후보자의 입장이다. 시민단체 등도 이 부분에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내며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해 온 사안이다. 진 후보자는 일단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 민간위주 의료공급체계로 인한 공공의료 부족 등 우리 의료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시간을 가지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의료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대책을 마련하면서 도입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계의 관심사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입장도 주목된다. 서면답변 자료에서 산업활성화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던 것처럼 보건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신중한 입장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청문회에서는 진 후보자의 전문성 검증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건강관리서비스, 일반약 슈퍼판매, 총액계약제, 리베이트 쌍벌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야, 연일 의혹 제기… 결과는? 진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 검증과 함께 도덕성 검증과 자질 문제도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 등 야당이 연일 진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성에 대한 논쟁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진 후보자는 최근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됐고 동생의 조경회사가 은평 뉴타운 등에서 대형 공사를 수주한 사실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또 진 후보자의 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 진 후보자가 해명에 나서기도 했지만 청문회를 통해 다시 검증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진 후보자의 정책노선과 정치적 행보 등도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영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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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의약품 약국판매 원칙 유지할 것"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진 내정자는 2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진 내정자는 "의약품은 생명과 질병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일반 공산품과는 차별화된 취급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약국의 접근성이 높은 편에 속해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구입시 불편사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에서 시행 중인 심야응급약국 등 대안을 마련해 약국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정부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방침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약국서비스 강화로 의약품의 약국 판매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 내정자는 일반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에 대해서는 "효과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측으로 의견이 엇갈린다"라며 "산업활성화 차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내정자는 의약분업 재평가 주장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의료관행으로 인식하는 정착단계"라며 "의료계 일부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어, 현행 의약분업의 골격은 유지하며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갈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 내정자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국립의료원에서의 시범사업은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환자와 약국의 편향성, 참여 여부의 임의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라며 "향후 성분명 처방의 효과에 대해 보다 다양하고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진 내정자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안정화를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신포괄수가 모형 개발,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노인 대상의 인두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논란의 중심인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서는 "각국의 제도, 운영실태 및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지만, 실정을 감안할 때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진 내정자는 의혹이 제기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대해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 민간위주 의료공급체계로 인한 공공의료 부족 등 우리 의료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시간을 가지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의료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대책을 마련하면서 도입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호영 2010.08.21
정책

내년 1월1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일괄징수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가 통합 징수 되며 보험료 일괄납부를 위한 인력 재조정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08년 2008년 8월 제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4대 사회보험의 유사기능인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키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사회보험징수통합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보험징수통합 인력규모 및 전환인력 재배치(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 수행 인력은 2,541명으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은 각 공단 기존 직원 중 국민연금공단 712명, 근로복지공단 317명을 선발하며, 나머지 1,512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존 직원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징수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인력은 각 공단에서 새로운 서비스 수요 및 기존 서비스 확대 업무에 활용된다. 그 동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이에 따라 적용기준과 징수방식 등이 달라 업무비효율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여 왔다. 징수업무 통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어 유사한 업무의 중복 수행에 따른 비효율이 제거되고 노인장기요양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징수공단’ 신설을 추진하다가 노조의 반발, 초기투자비용 과다 및 조기 안정화 필요 등에 의해 결실을 맺지 못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사회보험징수통합을 위해 법령(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개정을 완료하여 제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는 완벽한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여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각 공단의 우수한 인력재배치안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통합 요건을 마련하였다. 류호영 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국장은 “통합징수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험운영을 실시 중에 있으며, 제도시행에 앞서 정보시스템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2011년 1월부터 안정적인 보험료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운 2010.08.18
정책

일자리 창출에는 '보건복지분야가 으뜸'

올 상반기 중 보건복지 관련 산업 종사자가 모두 16만 5천명 증가 해 전체 일자리 증가의 15.7%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분야가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한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17일 한국통계진흥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2010년 상반기 보건복지 관련 산업 일자리 통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조사된 보건복지 관련 산업은 한국 표준산업 분류 상 8개 대분류 업종에 포함된 22개 소분류, 57개 세세분류 업종이 대상이다. 여기에는 병의원, 공중보건의료업(보건소, 보건지소 등) 등 보건의료서비스업을 비롯하여, 이 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이 포함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6월 기준 보건복지 관련 산업 취업자 수는 191만 1천명으로 2009년 12월 대비 16만5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산업 취업자 수 증가분 105만1천명의 15.7%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국 금년 상반기 중 일자리 증가분의 약 1/6이 보건복지 관련 산업에서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2010년 6월 기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는 112만3천명으로 2009년 12월 101만1천명 대비 11만2천명 증가하여, 전체 보건복지 관련 산업 취업자 증가분 16만5천명의 67.9%를 차지하였다. 이밖에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도매 및 소매업(19만5천명, 2만1천명), 미용·피부미용 등의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39만5천명, 2만8천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종운 2010.08.18
정책

10월부터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제출 면제

약국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오는 10월부터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를 심평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원료의약품과 병원조제약은 제외된다. 이는 시장형실거래가 실시이후 새로 도입되는 청구명세서에 구입가격 항목이 신설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16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급여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목록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삭제되고 ‘전자문서’와 ‘전자매체 서식 등’의 항목에서도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가 빠진다. 따라서 그동안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를 디스켓이나 전자문서(EDI)를 통해 분기별로 심평원에 제출해왔던 요양기관은 이 고시가 시행되는 오는 10월1일부터 구입목록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앞서 입안예고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에 따른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구입내역 목록제출 의무를 면제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개정고시는 그러나 요양기관은 원료약,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 약 및 치료재료에 대한 구입내역은 명세서 접수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예외규정을 뒀다. 완제의약품은 구입내역 제출을 면제하지만 원료약과 직접 조제(제제) 약은 그대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종운 2010.08.17
정책

기등재약 정비 맞춰 '일반약 비급여 전환' 늦춰진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이었던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기에 맞춰 추진된다. 사실상 내년 하반기까지로 늦춰지는 셈이라 해당 제약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변경 공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의 변경 공고에 따르면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은 2011년 상반기 내에 고시하고 나머지 41개 효능군은 2011년 하반기 내에 고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방안이 변경됨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의 신속한 정비가 가능해지고, 전문의약품까지 포괄하는 평가과정을 거쳐 고가의약품으로의 처방전환 가능성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정됐던 일반약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가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방안의 변경 일정과 맞춰 진행된다는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일반의약품 중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가려내기 위해 보험급여 중인 일반의약품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해 왔다. 이번 평가계획에 포함된 일반약은 올해 1월 기준 우루사, 타이레놀, 아스피린, 겔포스, 기넥신, 타나민, 케토톱, 케펜텍, 부루펜, 둘코락스, 메디락 등 일반약 급여대상 1,880품목이다.

이호영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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