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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폭행 사건 연루청와대 비서관이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 특히 이 비서관은 의사 출신의 보건복지비서관이라는 점에서 제약 유통 및 의료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의약업계는 저가구매인센테브제도와 유통일원화가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다. 노컷뉴스는 25일 아침자로 청와대 1급 비서관이 직속 수석과 동석한 술자리에서 기획재정부 간부를 폭행하고 소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고, “ 민정 라인이 지난 22일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보고하면서 청와대가 주말 내내 발칵 뒤집한 상태”라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사건은 지난 21일 밤 서울 반포동의 작은 술집인 C카페에서 발생했다. 이날 청와대 진영곤(54) 고용복지수석과 정상혁(50) 보건복지비서관, 기획재정부 김동연(54) 예산실장과 최상대(46) 복지예상과장 등이 만찬을 갖고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 등을 논의했다. 이후 김 실장이 자리를 먼저 뜬 후 진 수석 등 3명과 일부 관계자들이 2차 술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정 비서관리 술에 취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고, 정 비서관은 복지정책 등과 관련, 최 과장을 비롯한 기재부 관료들의 인식과 행태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최과장도 반박, 언쟁이 가열됐다. 언쟁은 드잡이 사태로까지 번졌고, “결국 정 비서관이 안경을 쓴 최 과장의 안면을 손바닥으로 때렸고 술병과 컵들이 깨져 카페 안이 아수라장이 됐다”는 것. 당황한 진 수석과 참석자들이 정 비사관을 진정시키고 차에 태워 귀가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노컷 뉴스에 따르면 폭행 당사자로 지목된 정 비서관은 24일 전화 통화에서 “1차에서 술을 마시긴 했지만 폭행은 커녕 언쟁도 없었다”며 “동향 후배를 처음 만나 반가웠는데 무슨 폭행이냐”고 반문했고, 최 과장도 “서로 대화를 나누기는 했지만 논쟁이나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반면 당시 동행했던 진영곤 수석은 “폭행은 없었지만 언쟁이 심한 건 있었다”며 “ 술 마시고 드잡이 정도는 있었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연세대 의대를 졸업했으며 관동대 포천중문의대 이화여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 정부와는 대통령 인수위원을 지내며 인연을 맺었고 인수위 시절부터 의료민영화 추진의 대표적 강경파로 꼽혀 왔다.이권구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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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수희 장관 "유통일원화 연장사유 없다"보건복지부가 도매업계의 유통일원화 유예기간 추가 연장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도매업계의 유통일원화 유예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연장해야 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아직 못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실거래가 상환제, 쌍벌제 등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일원화제도가 폐지되면 제약과 유통업계가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혼란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 의원은 "업계가 무한경쟁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진행했을 때 가격혼란과 업계혼란은 크다고 본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업계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알고 있다"라며 "3년전 일몰제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답했다. 진 장관은 "유통일원화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할만한 충분한 사유를 아직 못 느끼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매업계는 그동안 복지부를 상대로 1인 시위 및 궐기대회 등을 펼치며 유예기간 추가 연장 요구를 해왔지만 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유예기간 추가 연장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이호영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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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불합리한 공급내역 보고 행정처분 개선하겠다"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따른 행정처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22일 진수희 장관은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강조했다. 김금래 의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따른 행정처분을 들며 제약사들이 정부의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공급내역 보고에 따른 행정처분이 생산실적 보고 등 타 행정처분 보다 과도한 과태료를 내야 하거나 정상보고했지만 마감시한을 며칠 넘긴 지연보고의 경우 허위보고보다 과징금을 많이 내야 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처분의 소요기간 문제와 심평원의 업체에 대한 교육이나 사전홍보가 미흡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의원님의 자료를 살펴보니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라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생산수입 실적 보고, 지연보고와 허위보고와의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 개선 사항 포함해서 합리화 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이호영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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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내 u-Health 기술 해외시장 진출 본격화u-Health 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World u-Health Forum 2010'이 지난 21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륨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날 행사는 국제 컨퍼런스 전시회 및 해외수출 상담회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국내 u-Health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국제 컨퍼런스는 릭 크노센(Rick Cnossen, 미국) 국제u헬스의료기기표준협회(Continua Health Alliance) 회장의 기조강연과 각 국의 u-Health 추진현황과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심층논의가 이어졌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국내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국내의 추진현황과 대표적인 u-Health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의료기관 기업의 첨단 u-Health 기술과 제품을 국내외에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도 열렸다. 건국대학교병원은 완치가 어려워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응급상황 관리가 필요한 심장수술 환자를 위한 '스마트폰 기반의 심전도 모니터링 단말기를 활용한 심장수술 환자 24시간 원격관리시스템' 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KOTRA와 공동으로 국내 u-Health 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유망한 중국, 베트남, UAE 등 7개국 해외 바이어를 초청, 국내 업체의 해외마케팅 및 시장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상담회도 열렸다. 행사를 주관한 복지부는 이번 포럼은 국내 첨단 u-Health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u-Health 산업은 해외수출 등 산업적 효과뿐만 아니라 원격의료를 통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확대로 의료복지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최고의 IT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내 u-Health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할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종운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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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무장병원 급여비용 전체 환수 '꼼짝마'병원개설 후 모든 급여비용을 환수하도록 하는 강력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이 마련된다.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 같은 내용의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복지부 기획현지조사(4.29.~5.26.)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의 부당금액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하여 1.5배 높았으며, 만 75세 이상의 고령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병원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의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먼저 그동안 시․도 또는 검․경 등에서 복지부에 통보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병원개원 이후의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되었거나 향후 적발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현지조사 진행 중에 사무장 병원이 확인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종료, 곧바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사무장병원에 대해 현재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처분을 병행 중이다. 의료법 87조에 따라 사무장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같은 법 66조에 따라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월과 고발 조치 등의 처벌이 따른다. 참고로,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지처분․형사처벌과 환수처분이 이중처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두5271(‘10.6.24))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마련으로 사무장병원이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호영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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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음이 당뇨병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요인과음이 당뇨병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입증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명찬) 생명의과학센터 대사영양질환과(김원호 박사팀)는 과도한 음주가 당뇨병을 촉진시키는 세포내 원인 신호체계를 처음으로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성인들에 있어서 혈당이 한번 올라가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원인이 음주 때문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결과이다. 이는 술을 마시면 혈당을 분해하는 GCK(글루코카이나제)라는 단백질 구조가 변화되어 혈액 속의 당을 제대로 분해시키지 못하고 이로 인해 혈당 분해에 중요한 인슐린을 생성·분비하는 췌장세포의 기능이 저해됨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알코올섭취 초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GCK 및 인슐린 증가는 독성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신호들 작용에 의한 일시적인 예방 효과일 가능성이 높고 초기부터 나타나는 GCK의 구조변화가 궁극적인 당 분해 및 인슐린 생성 능력의 감소를 유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임을 처음 확인한 것임 이는 적당량의 술이 만성질환 발생 예방효과가 있다는 기존 보고들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알코올 섭취가 몸에 해로울 수밖에 없는 원인을 말해주는 결과이다.이종운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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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5억짜리 연구용역 수의계약 특혜의혹 제기복지부와 삼성경제연구소간에 체결된 연구용역 계약이 수의계약에 의한 특혜라는 지적과 연구목적 또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일부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정부와 삼성이 새로운 방향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이 보고서의 연구용역비가 5억원에 이르는데도 복지부가 공모를 하지 않고 특정연구소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특혜를 몰아 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와함께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팀이 복지부가 말하듯 '최고의 연구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보건의료 R&D가 여러 부처에 중복 분산되어 일관된 방향성 없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범 부처 보건의료 R&D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일된 비전과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할 범 부처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은 범 부처 보건의료 R&D 기본계획인 'HT(Health Technology) Initiative'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민영화 전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삼성경제연구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에 대해서는 삼성경제연구소는 국제수준의 싱크탱크이며, 보건의료 및 R&D 관련 동향분석과 전략개발 등 연구를 다년간 수행한 경험을 통해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과제 수행에 적합한 기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진의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동 연구소가 한경비즈니스 선정 100대 싱크탱크에 2년 연속 1위에 선정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이종운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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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바이오산업 지원 소흘 지적에 복지부 즉각 해명바이오산업 육성의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정작 바이오산업 지원에 소홀하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가 즉각 해명에 나섰다. 매경신문은 7일자 신문에서 교과부 지경부의 경우 보통 한 과제당 예산을 5억∼6억 지원해 주는데 복지부 지원금액은 1억∼2억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과제가 우수기업의 과제를 제치고 지원금을 받고, 이미 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선정돼 있어 들러리를 서는 사례도 있는 등 과제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과제당 지원금액이 1∼2억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복지부의 신약개발 혁신(화합물) 바이오신약의 경우 과제당 지원규모는 개발 단계에 따라서 연간 최소 5억원, 최대 18억원 규모라고 했다. 개량 천연물 신약의 경우는 과제당 지원규모가 개발 단계에 따라서 연간 최소 3억원, 최대 6억원 규모이며 정부출연금과 동일한 규모의 기업매칭을 의무화하고 있어 과제전체 연구개발비 규모는 정부출연금의 2배에 달한다고 했다. 또 예산지원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관리기관 사전선별 및 서면 구두 평가의 3단계 다면평가를 진행하여 엄정하게 과제를 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위원의 선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약학 관련 학계 전문가, 제약기업 연구개발 전문가, 특허관련 전문가 등으로 8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 제약기업 및 바이오벤처를 지원하기 위한 신약개발 프로그램에서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평가 관련 민원 및 이의신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변인실 명의의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신약개발 R&D 지원기관 선정, 선정기관 평가 등의 과정에 있어 객관성,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려고 노력해 왔다"며 지금까지 국내출시된 신약중 11개가 복지부 지원과제인 것은 이를 반영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종운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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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실효성 없다" 지적복지부가 2007년부터 진행해온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이 약가인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국감 지적에 대해 시민단체가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보태고 나섰다. 겅실련 등 시민단체는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만큼, 더욱 철저하고 세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성진 의원(한나라당)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사업에 대해 지난 7월 ‘모든 품목 약값 20% 일괄인하’로 기존방침을 변경했으며 이는 사업을 중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성진 의원은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기등재 의약품의 목록을 정비한다며 11억4000만원을 들여 추진해오던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된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만5000여 가지의 약제 품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의약품 전체의 약가를 재평가하는 방식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한 2006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중 상대적으로 비싼 약만 가격을 인하키로 약가인하 정책을 선회했다. 공 의원은 "이번 복지부의 사업변경으로 그간의 사업목표를 스스로 원점으로 돌린 것"이라며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특허 의약품군 약값 인하를 요구할근거가 사라졌음에도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는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공 의원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 중단으로 1346개의 특허 만료이전 약품들이 약값인하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이종운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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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수희 장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주장 '일축'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진행중인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상당수의 지자체는 24시간 운영에 참여하는 약국이 없는 등 현재 2만 1천개 약국 중 참여하는 약국이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 제도를 성공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타이레놀, 아스피린, 파스 등 일반의약품은 이미 소비자들에게 일상화되어 있지 않는가"라며 "의약품 착오는 없어야 하지만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만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 장관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서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결과를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또 "환자나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만 의약품의 오남용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호영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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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돼지발정제 마약류 포함시켜 관리할 것"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지나 말 등 가축발정제에 대해 마약류에 포함시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진 장관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양 의원은 가축 개체수 증산이나 우량종자 관리를 위해 쓰여야 할 '돼지발정제'나 '말발정제' 등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 등도 실태파악에 나서지 못한 채 서로 미루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 의원은 성인용품 등 판매점에서 돼지발정제 등을 구입하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직접 구입한 물약, 알약 등 다양한 약품을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개했다. 양 의원은 "발정제를 여성들에게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손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방관해온 농림부와 복지부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에 진수희 장관은 "아주 놀랍다"라고 강조하며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진 장관은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축 발정제를 마약류에 포함시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 장관은 "이번 지적에 대해 복지부가 앞장서서 실태조사를 광범위하게 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이호영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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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올해 복지부는 어땠나?'… 국정감사 돌입4일 오전 10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들에게 '2010년 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이호영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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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오늘부터 복지부 필두 2010년 국정감사 시작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총 19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먼저 4일과 5일 복지부에서, 오는 7일 식의약품안전평가원을 포함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식약청에서 각각 진행된다. 여야국회의원들은 4일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먼저 제출받은 국감자료 분석을 출산장려금, 소량의약품생산, 간병인의료서비스제도 등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지부 등의 관련대책을 추궁했다. 손숙미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예산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195개 기초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지역별로 최대 20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195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 중구는 출산장려금을 위해 1억8천2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실정이고, 재정자립도가 꼴찌 수준인 전라남도 완도군의 경우 8억2천1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장의 출산지원 정책 의지가 재정자립도보다 중요함을 시사했다. 지자체별 예산액은 부산 사상구가 33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서울시 강남구가 22억8천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두 지자체간 출산장려금 예산액은 691배의 차이를 보였다. 출산순위별 지원금액을 보면, 첫째아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146개에 달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도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아를 출산했을 경우 96개의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며 둘째아 출산장려금액도 적게는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역별 편차가 심각했다. 저출산 시대에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세대에 대한 출산장려금 혜택 역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성진 의원은 “지난 2007년 2월 복지부와 국민은행컨소시엄(국민은행+SCT) 간에 체결된 전자바우처사업이 입찰과정부터 계약내용 전반에 걸쳐 의혹투성이”라며 본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수혜자의 선택권 보장,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사회서비스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현금이나 현물대신 ‘바우처카드’를 발급해 수혜자가 직접 도우미를 선택해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했다. 노인돌보미·장애인돌보미·산모-신생아도우미·지역복지서비스 등 4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자바우처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당시 약2천억원 규모의 예산사업)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바우처카드 발급·운영을 전담할 금융기관 및 수혜자·공급자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담당할 정보시스템 사업체를 지난 2007년 2월19일 공개 입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기반조성팀’ 팀장이었던 복지부 아 모 서기관이 SCT 대표인 하 모씨와의 개인적 친분 등을 이유로 사업기획단계에서 신한은행측이 작성한 ‘제안요청서 초안’을 입수하여 SCT를 통해 입찰공고 전에 국민은행에 제공했다. 과정이 경쟁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컨소시엄(국민은행+SCT)이 신한은행컨소시엄과 BC카드컨소시엄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11일 열린 1심에서 복지부 이 모 서기관은 ‘입찰방해’혐의로 징역 8월을, SCT 하 모 대표는 ‘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2년을 구형받았다. 박은수 의원은 간병이 환자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간병의 책임을 환자와 보호자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 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병노동자들은 24시간 장시간 노동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과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달 평균 간병비가 1,964,100원에 달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서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90%를 넘어섰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간병비를 ‘비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특진료,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 항목이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여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간병서비스 마저 비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은 방기한 채 환자들의 부담으로 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또한 “국회에서 간병 급여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간병 비급여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거나 국회의 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장관을 추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복지부의 의도처럼 간병서비스를 비급여로 실시하려면, 도대체 그동안 그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유가 무엇이며,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면 결국 민간보험의 상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복지부는 고작 민간보험회사의 상품개발을 위해 간병서비스 시범사업과 타당성 조사를 해 온 것인가”라고 거세게 항의했다.이종운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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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베이트 2년내 재적발, 최대 52% 약가 인하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상한 금액이 인하된 후 2년 이내 재적발된 의약품의 경우 최대 52%의 약가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30일 제정 고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에 대해 "현행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에서는 행위와 치료재료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및 상한금액에 대한 결정, 조정을 분리해 별도 고시를 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질서 문란 행위, 즉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상한금액이 인하된 의약품의 경우 2년 이내 재적발되면 인하율의 100/100을 가중해 인하하도록 조정기준을 강화했다. 즉, 2년 이내 재적발되면 처음 가격에서 최대 52%까지 약가가 인하되는 셈이다. 당초 복지부는 2년 이내 재적발 시 해당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킨다는 규정을 만들고자 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이의 제기로 가중 인하로 선회했다. 인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인하 시행일 이후에 추가로 적발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한 상한금액 인하율과 종전 인하율을 가중평균해 산출된 인하율에서 종전 인하율을 뺀 차율만큼 인하한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른 약제 실거래가 조사는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근거로 이뤄지고 약제별 가중 평균가격을 산출해 상한금액을 조정한다. 이때 인하율은 10% 이내로 정했다. 이와 함께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시 5년간 한시적으로 일정비율을 감면하는 기준을 설정했다. 다만 전년도 의약품 연구개발투자액이 50억 이상인 제약사의 의약품만 해당된다.이호영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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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반대목소리 복지부는 안 들리나저가구매 인센티브를 골자로 하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한 시민단체와 관련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연일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10월1일 시행을 강행하고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한 시장의 판단은 "빈대 한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로부터 시작 "장고 끝에 악수 둔다"로 까지 이어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경구도 재삼 강조된다. 한마디로 이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실패가 분명한 '반시장형'제도라는 인식이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자칫 제도적 실패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근간을 뒤 흔들수도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제도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복지부가 이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의 최대 목적으로 내세운 '보험재정 절감'과 '리베이트 근절 유통투명화 확립'이라는 두마리 토끼는 결국 공염불이 될 공산이 커다는 지적이다. 먼저 업계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서 최대 수혜자는 외자제약과 대형종합병원이 될것이라고 직시했다. 외자제약사는 국내제약사와 달리 큰폭의 약가인하 직격탄을 피해 갈것이고 대형종합병원들은 그동안 음성적으로 취해왔던 리베이트 수수를 '저가인센티브'라는 명분으로 양성화 하게되는 혜택을 얻게 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전대형을 포함 약국가 역시 이번 제도로 얻게되는 실익이 별로 얻을것으로 판단하고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원내수준의 저가공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약국간 본인부담금 차이로 약국간 불신을 조장하고, 보건의료체계 불안으로 국민 건강권 피해 우려와 약국의 사무업무 증가로 조제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제도라고 재삼 강조하고 있다. 이번 제도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박 역시 칼날이 날카롭다. 사업자(병원 약국)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이자 등 금융비용(백마진 해당)을 인정해 준것과 학술대회 지원을 다소 애매한 포괄적 수준으로 인정한것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의약품 유통정책의 기본을 망각한 조치라고 맹박하고 있다. 이 모두에 더해 가장 중요한것은 이번제도 시행으로 야기되는 국내 제약기업의 수익성악화와 이에따른 제약기업의 몰락은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크나 큰 손실이 될것이라는 지적이다. 로칼기업의 몰락과 외자제약 중심의 제약시장 상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약값과 의료비 건강보험료의 동반상승을 초래하게 될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자국의 로칼제약 기반이 취약해 전적으로 수입완제품에 의존하는 일부 국가들이 겪고있는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실례로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노바스크(화이자) 등의 가격담합 과정에서 불거진 약가수준을 들수 있다. 화이자의 고혈압약 노바스크의 인도네시아 시판가격은 국제 평균가격의 14.6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덱사 메디카가 발매하고 있는 제네릭 제형 텐시바스크의 가격 또한 13.6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 당국자 발표에 따르면 노바스크의 공정가격은 세계보건기구(WHO) 공급가격의 2.5배 정도가 될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로칼제약의 몰락은 국내 도매 유통업계의 동반고사도 예고된다. 쥴릭을 비롯한 몇몇 외자유통의 국내진출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도매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역시 외자사 중심의 시장재편으로 연쇄적 도산까지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관련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공존을 주창하고 있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의지에도 반한다고 덧붙이고 중소기업 영역에 속하는 국내제약과 도매업체의 생존과도 직결된 사안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당초 제도적 문제점을 언급하는 관련업계의 주장에 다소 회의적이던 국회 역시 최근들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4일 시작되는 국감에서도 주요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원내 의약품 및 필수약제 공급곤란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해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을 적기에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할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각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 귀를 닫고 있는 복지부가 과연 국회에서 어떤 포지션과 스텐스를 유지할지 자뭇 귀추가 주목된다.이종운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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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퇴방약 저가공급 요구 자제 요청"정부가 일부 병원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 저가공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30일 "상대적으로 약가가 싸면서도 환자진료에 필요해 생산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약가를 보전해주는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병원협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제약사 등에서 퇴장방지약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 요양기관이 과도하게 저가공급을 요구할 경우 약품의 공급차질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의 저가공급요구 실태 및 제약업계 생산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보완책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9일 필수의약품에 대한 저가공급 요구가 계속 벌어지면 퇴장방지약 생산량이 줄거나 심지어 제약사가 공급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이호영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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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퇴방약 저가공급 요구 자제 요청"
병협 등에 협조 요청… "모니터링 통해 보완책 강구할 것"
- 이호영 기자
- 입력 2010.09.30 수정
정부가 일부 병원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 저가공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30일 "상대적으로 약가가 싸면서도 환자진료에 필요해 생산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약가를 보전해주는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병원협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제약사 등에서 퇴장방지약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 요양기관이 과도하게 저가공급을 요구할 경우 약품의 공급차질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의 저가공급요구 실태 및 제약업계 생산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보완책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9일 필수의약품에 대한 저가공급 요구가 계속 벌어지면 퇴장방지약 생산량이 줄거나 심지어 제약사가 공급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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