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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대 유망 사회서비스 선정

복지부가 '아동발달 서비스' 등을 10대 유망 사회서비스를 선정하고 이들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9일 부산 BEXCO에서 '10대 유망사회서비스' 비전선포식을 갖고 이들 서비스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따뜻한 사회서비스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된 비전선포식에서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2011년부터 10대 유망사회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300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도 함께 참석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의 재도약을 위해 결의를 다졌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기획·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달리 지자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되는 사업이다.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의 획일적 현물지원·기초수급자 위주 지원이 아닌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정신장애인 토탈케어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바우처 방식으로 구매력을 보전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추구하게 된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2007년 8월에 시작해 2010년 10월 말 현재 30만7,144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17,231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09년 기준 매출액 1억 이하 사업체(788개)가 전체(911개)의 87%에 달하는 등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인지도 있는 브랜드의 부족으로 시장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복지부가 9일 발표한 4대 분야 10개 사회서비스의 '10대 유망사회서비스'는 이러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의 영세성과 시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브랜드 중점 육성 전략이다. 유망사회서비스는 사회적 필요가 크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로 아동발달지원, 노인건강생활지원, 장애인사회참여지원, 건강가정지원 등 총 4개 분야의 10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부는 10대 유망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체감도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의 브랜드화를 통해 시장 형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진수희 장관은 이날 선포식에서 "2011년에 신규 사업 예산 253억원을 포함한 1,353억 원을 10대 유망사회서비스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육성하기 위해 "매년 우수 사회서비스 평가대회를 열어 지역이 발굴한 우수 서비스가 유망 사회서비스로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규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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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관리 공로자에 훈장·포장 수여

전염병 관리에 공이 큰 손명세 연세대보건대학원장과 박남철 부산대병원장 등에게 훈장과 포상이 수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2010년 전염병관리 컨퍼런스·보건사업 시상식'을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 BEXCO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각 분야 우수 보건소를 시상하고 사업 유공자에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한편 명사초청 강연과 전염병관리 실무과정에서 겪은 사례 발표를 통해 지식과 정보의 폭을 넓히고, 앞으로 닥칠 가능성이 있는 위기상황 극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먼저 지난해 보건사업과 전염병관리 추진실적을 평가해 2010년도 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 3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선정·발표한다. 전염병 관리사업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주어지는 훈장과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은 모두 19명이 선정됐으며, 복지부장관 표창 246명, 질병관리본부장 표창 16명이 대상자에 포함됐다. 특히 전염병관리 유공으로 손명세 연세대 보건대학원장에게 녹조근정훈장이 수여되고, 박남철 부산대병원장에게 국민포장을, 이양근 전북대 교수에게는 근정포장을 수여한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인 이번 보건사업 평가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결과 가운데 보건관리 분야를 분석·계량화해 시도별 우수 보건소를 선정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35개 보건소에 대해서는 기관표창과 함께 총 5억원의 포상금을 지원·격려하고, 전국 보건소에 대해 환류보고서 제공 등 기술지원을 강화해 보건사업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임채규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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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원봉사 대축제 창원컨벤션센터서 개막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가 8일과 9일 이틀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2월 8일부터 9일까지 경남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제4회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인자원봉사 대축제는 자립적이고 창의적인 노년상을 제시하고, 나눔과 화합을 실천해 사회 문제 해결에 당당한 주체로 행동하는 노년의 새로운 역할모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김두관 경남도지사, 박완수 창원시장과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전국 노인자원봉사 수행기관 실무자와 노인자원봉사자 약 1,700여명이 참여한다. 대회에는 개막식, 워크숍, 전문가 포럼 외에도 나눔부스, 봉사 프로그램 홍보부스와 전통놀이 체험 공간, 노인 자원봉사 활동사진 전시회 등이 마련된다. 공식행사 전에 진행되는 나눔행사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가져온 쌀, 생필품, 수건 등을 모금함에 모아 행사 후 지역 독거노인 가구 200세대를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노인 전문자원봉사단에서는 직접 제작한 아로마 비누(첨단종합사회복지관)와 뜨개질 장갑·목도리(남양주자원봉사센터) 등을 나눔 부스에 기부한다. 또한, 재능기부 부스에서는 노인들의 재능 기부 신청서를 접수해 나눔이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개막식에서는 '100-10-1'(신노년문화운동 동참 100만 노인, 10만 자원봉사자, 1만 자원봉사 리더)을 내용으로 한 '신노년 국가 비전'이 선포될 예정이며, 직접 봉사단을 꾸려 십수년간 활동하거나 봉사 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19명에 대한 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첫날 오후에는 '고령사회 노인의 리더십'을 주제로한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의 특강과 참가자 토론이 진행되며, 미국과 일본의 우수 자원봉사 사례 발표와 전문가포럼도 진행된다.

임채규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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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인식 제고 우수 프로그램 8편 선정

EBS의 '신나는 인생 5678' 등의 프로그램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식 제고에 기여한 방송 프로그램 공모전을 실시해 총 8편을 우수 방송 프로그램으로 선정·발표했다. 수상작은 복지부장관상 6편(최우수상 1편, 우수 5편), 인구보건복지협회장상 2편(라디오 부문 특별상)으로, 최우수상은 은퇴 후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아닌 나눔을 실천하는 긍정적 노인상을 담아낸 'EBS 신나는 인생 5678'이 차지했다. 우수상 가운데 '부산MBC 0.88의 자회상'은 최저 출산율 도시인 부산을 배경으로 육아휴직, 홈대디, 시차출퇴근제 등 긍정적 대안을 제시하며, 사례 중심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해 시청자의 공감을 얻어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100여일이 소요되는 불임시술의 전 과정을 근접 촬영해 생명의 소중함을 부각시키고, 저출산 극복 의지를 고취한 점이 돋보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9일 양일간 경기 곤지암리조트에서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2010 저출산·고령화 관련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방송 PD들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방송인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7월부터 11월까지 방송 4사(KBS, MBC, SBS, EBS) 프로그램 중 4개 부문(연예·오락, 시사·교양, 드라마, 뉴스)에 걸쳐 시청률이 높은 총 45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관련 방송횟수, 대사, 구성과 기획의도 등을 고려하여 실시됐다. 선정 결과 연예·오락 부문은 'KBS 해피버스데이'가 저출산 관련 긍정적 인식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시사·교양 부문은 'SBS 큐브'가, 드라마 부문에는 'KBS 결혼해주세요'와 'SBS 인생은 아름다워'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뉴스 부문은 'MBC 9시 뉴스데스크'가 해당 기간 동안 저출산·고령화 관련 내용을 16건 보도함으로써 타 방송사에 비하여 관련 내용을 많이 다뤘다.

임채규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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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화장장 이용 '인터넷 예약으로 편리하게'

화장예약시스템이 통합돼 전국 단일 예약체계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사종합정보시스템(e하늘) www.ehaneul.go.kr'의 통합 화장예약시스템을 전국 40여개 화장시설로 확대해 단일화된 예약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12월 8일부터 시행되는 통합 예약시스템에는 지난 10월 시행에 들어간 서울과 수원, 성남과 11월부터 포함된 부산, 대구, 대전, 청주, 세종시에 이어 강원과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 43개 화장시설이 참여한다. e하늘 시스템 통합 화장예약 3차 확대운영에 참여하는 중소지역 화장시설은 기존에 전화 또는 방문예약을 통해서만 예약을 진행해 온 시설로 12월 8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고인의 실명인증을 거쳐 예약을 할 수 있다. 실명인증이 안되는 외국인 사망자나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신생아의 경우 해당 화장시설에 전화예약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2011년 운영부터는 장사지원센터(6360-6323)에서 실명 미인증자와 무연고 독거노인 등에 대한 예약대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통한 화장 예약신청·변경은 인터넷 www.ehaneul.go.kr에 접속해 장례식장 등에서 미리 입력한 고인의 사망정보를 기반으로 유족이 직접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개별 시스템 보수공사 등으로 인천, 광주, 전남광양, 경남고성, 경남진해, 경북안동 등 6개 화장시설은 이번 확대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스템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국 51개 화장시설이 시스템에 참여하게 된다. 복지부는 2011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화장시설을 단일화된 통합 화장예약시스템으로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채규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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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니어상 공모전 수상작 18편 발표

복지부가 시니어상 공모전 수상작 18편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영순)와 함께 활동적인 시니어상 확산을 위해 자서전·사진·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하고,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3편을 비롯하여 총18편을 선정·발표했다. 사진 부문에서는 노래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한 최병현씨의 작품 '즐거운 인생'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또, 자서전 부문에서는 은퇴 후 재취업의 보람과 즐거움을 담은 이회승씨의 '나 자신이 만든 보람있는 노년의 삶'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씨의 '나 자신이 만든 보람있는 노년의 삶'은 40대 뒤늦은 직장생활에서 61세로 정년퇴직을 하기까지 노후를 준비할 틈없이 고된 생활과 은퇴 후 찾아온 답답한 심정을 회고하며 재취업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다시 시작한 제2의 인생을 담고 있다. 슬로건 부문에서는 활기찬 노후생활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데 중점을 둔 오선희씨의 '나의 힘찬 모습, 세상이 배운다'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각 분야별로 자서전 92편, 슬로건 627편, 사진 90편 다양한 소재의 작품이 응모했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복지부 장관상으로 최우수상 3편, 우수상 3편, 장려상 12편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6일 프레스센터에서 이들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상금으로 최우수상은 100만원, 우수상은 50만원, 장려상은 30만원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또 수상자를 포함한 50편의 자서전에 대해 작품집을 출간하고 출판회를 함께 개최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은퇴후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례를 널리 알려 '의존적인 시니어상'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시니어상'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종로구 고운님갤러리에서 이들 수상작은 물론 참가작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임채규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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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 목적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안된다

6일 진행된 시행규칙 설명회에서는 의약사와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업계의 관심도 뜨거웠다. 복비부 관계자는 “제약회사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항목은 이 같은 쌍벌제의 취지에 맞춰 모든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늘 설명회 현장에서의 질의문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 : 제약사가 의사의 해외 제품설명회 참석에 따른 지원이 가능한가?A : 지원이 불가능하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에 비용 지원은 모두 부당지원이다. 단, 해외학회 참석에 관해 제약사가 직접 개인(의사. 약사)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회나 협회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Q : 강사료나 자문료를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A : 판매촉진이 목적이 아닌 경우, 제약사에서 전문가(의약사)의 강연에 강사료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이에 대한 해석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지급금액에 대한 제한도 없다. Q : 수입 의료기기의 경우, 국내에서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는? A : 국내에 교육 훈련용으로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외에서의 교육·훈련을 허용한다. 그러나 그 외의 해외 교육에 대한 업체의 개인 지원은 불가능하다. Q : 의료기기의 경우, 견본품의 제공(무상지원) 및 사용인력 제공은?A :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부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위반으로 해석된다. 업체에서 병의원에 제공하는 인력도 어떤 형태인지 의료법 등의 해석이 필요하다. 또, 의료기기 10개를 사면 1개를 덤으로 준다는 식의 마케팅도 물품제공에 해당된다. Q : 카드결제 무이자 할부 및 포인트 경우, 기준은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및 1%를 초과하는 포인트 적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의약품 구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카드의 경우, 타업종의 최소 포인트적립율이 1%를 넘거나 타 업종 모든 가맹점에서 무이자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밖에도 의사나 약사 대신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할부이자를 부담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등은 불가능하며 카드사용액 결제일이 카드사의 통상적인 결제일(30~40일)을 초과하면 안된다. Q : 역구매 형태의 카드나 론의 사용은?A : 현재 나와 있는 역구매 카드나 론 형태는 모두 규제 대상이다. 편법적인 카드나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대응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최재경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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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등' 표현 조심하세요

복지부가 쌍벌제와 관련해 허용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의 편법을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진행된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설명회에서 포인트나 마일리지 관련 범위에서 '등'의 표현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하면서 현재 업계 등에서 진행중인 '변화'와 '변신'에 대해서는 예외 대상인지 미리 상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마련된 시행규칙에는 결제금액의 1% 이하의 적립점수를 줄 수 있지만 '1%를 초과하는 적립점수 또는 무이자 할부해택 등을 주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통상적 수준보다 결제기간을 연장한 카드나 또다른 개념의 무이자 할부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최근 업계에서 통상 40~50일 정도의 결제기간이 아니라 90일 결제카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무이자 할부가 안되니 연 1% 수준의 유이자로 하자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인트나 무이자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을 마치 자신의 몫이라고 보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는만큼 추가 지급으로 보겠다"라고 강조했다.

임채규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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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할인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챙기세요

결제대금과 관련한 비용할인이나 수금할인이 있다면 앞으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6일 진행된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설명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비용할인과 수금할인을 할 경우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만약 자료가 없다면 불법 리베이트로 인식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제 할인과 관련한 '거래가 있는 날'은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을 말한다고 설명하면서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비용 할인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만약 결제 대금이 100만원인데 첫달 30만원을 결제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100만원이 아닌 30만원에 대해서만 1.8%의 결제할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결제는 먼저 구입한 의약품을 먼저 결제하는 방식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채규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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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회에 '간호사' 포함 안됩니다"

앞으로 업체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간호사 등이 포함된 자리에서 회식비를 지원하는 일이 금지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진행된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설명회에서 개별요양기관을 방문해 의사와 간호사 등이 포함된 회식에서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품설명회 대상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의사 등 5개 직업군만 포함된다"면서 "간호사가 빠졌다는 점에서 종전 공정경쟁규약과는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개별요양기관을 방문해 의사와 간호사가 포함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금지된다는 설명이다. 간호사 등에게 제품설명은 가능하지만 식음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설명회를 진행하지는 말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경우를 금지했다는 것이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제품설명회와 관련해 숙박과 식음료 비용을 현금으로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교통비는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적용되는 10만원 상한선은 세금과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또, 사용되는 판촉물은 회사명이나 제품명이 기입된 제품이어야 하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판촉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월 4회 횟수 제한은 식음료를 제공하는 자리를 4번을 넘지 말라는 얘기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4회 제한은 식음료 자리에 국한될 뿐 방문을 4회를 넘기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보건의료인의 회식과 정기총회, 이사회 등 개별 모임에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임채규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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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지급하는 숙박비, 쌍벌제 대상"

학술대회 참석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숙박비는 쌍벌제 적용 대상이 된다. 6일 진행된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설명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학술대회 참가자가 지정한 숙박업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숙박을 했다고 해서 현금을 숙박비로 지급하는 경우는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학술대회 지원은 주체인 학회 등을 통해 실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국내외 학술대회의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등록비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회 주체는 비영리법인이며 병원협회나 의사회, 약사회 등의 단체나 대학이나 산학협력단, 혹은 보건의료단체가 승인한 학회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제약협회나 다국적제약산업협회 등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인정된 학회라면 인정받은 학회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업자나 단체가 학술대회를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된 쌍벌제가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것이지, 제약업체가 학회를 지원하는 것을 막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하위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비'의 개념은 공정경쟁규약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면 고급 시설의 호텔이나 퍼스트클래스 항공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경쟁규약에서 자세히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학술대회 중간에 마련되는 제품설명회는 알려진 것처럼 '학술대회와 관련한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품설명회의 경우 식비나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학술대회 중간에 진행되는 설명회의 경우 단순 참가자에게 숙박비와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해 학술대회 관련 규정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런 취지에서 학술대회 도중에 진행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로 간주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일반 참가자에게 식음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학술대회 안에 제품설명회를 진행할 경우 주체인 학회와 상의해 제품설명회에 대해서는 업체가 학회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 등으로 바꾸는 등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술대회 지원은 11월 28일 이전에 지원을 결정한 학술대회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임채규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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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최소 포장단위, 업체에서 결정"

지난달 28일 시행된 쌍벌제와 관련해 예외로 규정되는 견본품의 최소 포장단위는 업체의 몫으로 남겨졌다. 6일 진행된 시행규칙 설명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최소 포장단위는 강제하기보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수준에서 샘플 목적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견본품 제공은 '견본품' 또는 'sample'을 표시한 최소 포장단위 최소수량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한정된다. 특히 최소포장단위는 샘플목적에 맞도록 하고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업체에 일단 맡기기로 했다. 이능교 사무관은 "견본품 제공 규정을 어기게 되면 징역까지 가능한 사항"이라면서 "구체적으로 10T, 10ml 이하로 해야한다고 강제하기 보다 업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까지 최소화해서 관리해 달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소수량은 샘플목적에 맞는 수량을 말한다"면서 "샘플 제공 횟수는 색상이나 맛 등이 변경되는 경우 추가 제공이 가능하지만 이같은 변경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샘플제공을 남발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무관은 샘플을 제공할 때는 환자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복용을 위해 무상으로 주는 행위도 문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법에 따라 '샘플'이라고 표기를 한다면 방법적 제한은 없지만 스티커 등을 활용해 쉽게 탈락할 수 있는 경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쉽게 '샘플' 표시를 뗄 수 있는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피해 달라는 주문이다.

임채규 2010.12.06
정책

쌍벌제 예외 규정 최소화 "영업은 어찌하나!"

지난 11월 28일부터 시행된 쌍벌제의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가 이번주 내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의약품ㆍ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고자 마련된 쌍벌제는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시행규칙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6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 '약사법ㆍ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이하 쌍벌제)에서는 복지부 관계자가 '쌍벌제' 시행규칙의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된 의약품ㆍ의료기기의 판매 촉진을 위한 최소한의 수수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법률에서 신설된 약사ㆍ의사에 대한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의 개정 방향을 살펴보면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 법률상 허용범위에 한정하고 현행 공정경쟁규약,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인정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또한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 보장을 고려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앞으로 복지부는 의약품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엄격한 집행을 위해 복지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식약청 등의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전담 수사반 구성 등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쌍벌제는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다.

이혜선 2010.12.06
정책

"쌍벌제 시행규칙 1~2일 안에 법제처 심사 완료"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이 하루나 이틀 안으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될 전망이다. 6일 열린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에서 복지부 이능교 사무관은 "설명회 직전까지 확인했지만 시행규칙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시행규칙은 오늘 중이나 내일 정도면 법제처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면 보통 관보 게재까지는 3일 정도가 소요된다"면서 "일정대로 심사가 끝난다면 이번주 후반 정도면 게재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만약 복지부의 전망대로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 일정이 확정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임채규 2010.12.06
정책

'쌍벌제'에서 이런 것을 주의하세요

6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 '약사법ㆍ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쌍벌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혜선 2010.12.06
정책

'쌍벌제' 시행규칙 설명회 '인산인해'

6일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는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가 진행됐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4개 단체 주최로 열린 설명회에는 제약업체와 도매업체 관계자 등 1,000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특히 1층 강당은 물론 2층 방청석까지 관계자들로 자리가 채워져, 200여명의 참석자들은 계단과 통로에 서서 설명을 들었다.

임채규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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