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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퇴장방지약, 시장형실거래가제 적용 대상 제외시장형 실거래가제 적용 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이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0월 1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정책적으로 상한 금액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경우에도 낮은 단가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같은 사례가 확산될 경우 해당 의약품의 공급 차질이 우려되므로 보완책을 마련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을 비롯해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대체재가 없는 희귀의약품, 유통·관리과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저가의약품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해당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임채규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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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퇴장방지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대상서 제외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10년 10월 1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정책적으로 상한금액 인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경우에도 낮은 단가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확산될 경우 해당 의약품의 공급 차질이 우려되므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해당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 향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 ① 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 ②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대체재가 없는 희귀의약품 ③ 유통․관리과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 ④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저가의약최재경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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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출구조 재점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높인다2011년 복지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지출구조의 효율성과 수입기반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본인부담금을 확대하고, 보험약 목록정비사업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더불어 약제 치료재료 관리 강화는 물론 의료비 지출체계 다양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재정지출 누수요인 차단 등의 방안도 마련됐다. △ 일반약 급여타당성 평가 약제 치료재료 부문의 경우 기존 보험적용 의약품 목록을 정비해 치료보조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급여타당성 평가를 1월부터 시작한다. 고혈압치료제는 1월부터, 소화기계용약 5개 효능군은 7월부터 기타 41개 효능군은 2012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의약품 처방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절감액의 20~4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품목군별로 3년마다 목록 정비와 가격조정이 이뤄지는 치료재료 재평가와 수입 제조원가 조상에 따른 가격조정이 실시된다. 이와함께 의료비 관리를 위한 지불체계를 다양화하는데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DRG)의 경우 현재 1개병원에서 질병군 모형개발 확대를 통해 3개병원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형병원 본인부담금 제도 개편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본인부담금 제도 개편이 하반기 중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현재 60%선인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80%선까지, 약제비의 경우 30%에서 40%로 높일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의원제도 도입된다.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는 '선택의원제'는 새로운 처지가 필요없고, 처방전이 중심이 되는 만성질환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며, 의원의 자율 참여와 환자의 선택에 따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종료(2011년말)에 대비한 대책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허위청구 적발시 업무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과징금 부과시 허위청구금액의 5배인 과징금 부과액을 10배로 상향 조정되고, 허위청구 기관의 명단도 공개된다. △ 야간에 문여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야간·공휴일에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저녁 8시 이후와 공휴일의 진료공백이 크고 불안정해 국민의 불편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야간·공휴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하고 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올해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9년 7월 도입된 차등수가제 적용 제외 뿐만 아니라 적절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보험료 상한선 인상 보험료 상한선을 인상하여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비례 보험료를 부과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기준이 완화된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는 지난 2010년 5월 기준 453만명으로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해 왔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상반기 중으로 이들 고액재산 보유자를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키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선도 높여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175만원(본임부담금 기준)으로 상한 기준은 계속 유지돼 왔지만 임금상승 등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 골다공증․당뇨환자 급여 확대 1,333억원을 들여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를 10월부터 확대하고, 7월부터는 당뇨환자의 급여 확대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골다공증의 급여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2종까지만 인정해 온 당뇨치료제 급여를 3종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간암치료제인 넥사바정과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벨케이드 등 항암제 보험급여를 1~2월 중으로 확대하고, 초미숙아의 폐계면활성제 급여도 1월부터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과 함께 가칭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구성,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제도의 장단기 개혁 플랜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임채규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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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암환자 10명 중 6명 5년 이상 생존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암환자 10명 가운데 6명은 5년 이상 생존확률이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이진수)는 2010년도 국가암등록사업을 통해 산출한 2008년 암발생률, 암생존율, 암유병률 등 국가암등록통계를 최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년 동안 새롭게 암으로 진단받은 암발생자는 17만 8,816명으로 2007년 16만 5,942명에 비해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암환자의 성별은 남자 환자가 9만 3,017명이었으며, 여자 환자는 8만 5,799명이었다. 또한, 암종별로 남자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환자가 많았으며,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등 남자 5대암과 갑상선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등 여자 5대암이 남녀 각각 전체 암발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4부터 2008년까지 발생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59.5%로 암환자 10명 중 6명이 5년 이상 생존 확률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999년부터 2008년 말까지 진단받은 암환자 가운데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생존하고 있는 10년 암유병자는 총 72만 4,663명으로 암을 극복하거나 암과 함께 살아가는 국민이 7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발표되는 국가암등록통계는 국가공인 통계로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암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WHO 산하 IARC(국제암연구소)에 제공해 각국의 암관리 현황과 비교하는데도 활용되고 있다.임채규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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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은영 약무사무관 등 서기관 승진이창준 의료자원과장 등 서기관 4명이 부이사관(3급)으로, 정은영 약무사무관 등 18명이 서기관(4급)으로 각각 승진했다.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3 4급 승진인사 발령을 12월28일자로 단행했다.△부이사관 승진 : 이창준 의료자원과장, 허영주 응급의료과장, 김철수 보험평가과장, 김상희 자립지원과장.△서기관 승진 : 김선호 문왕곤 우경미 저규호 조귀훈 류호균 위 환 이현주 윤병철 성재경 양윤석 김영호 박용국 고치범(이상 행정사무관) △기술서기관 승진 : 류강희 정레헌 이중규 정은영(이상 보건사무관)관리자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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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아동안전지표 선정해 체계적 관리"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부터 '아동안전지표'를 선정해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여성가족부에서 열린 '제12차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운수사고 등 각종 사고에 의한 14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과 입원률 등 18개의 '아동안전지표'를 선정하고, 이들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매년 12월에 아동안전지표를 공표할 계획이다. 앞으로 질병에 의한 사망이 아닌 각종 사고에 의한 사망률과 입원률 관련 통계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전반적인 사고 등 발생경향과 추이를 파악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는 물론 정부의 안전정책 방향 설정과 추진 성과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된 아동안전지표는 2009년 복지부의 의뢰로 이화여대의대 박혜숙 교수팀이 작성한 '아동·청소년 손상예방을 위한 안전지표 개발' 연구보고서에 기초해 그동안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항목을 선정했다.임채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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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감기약 언급' 정책적 의미 담은 것 아니다22일 보건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감기약 판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약사회는 대통령의 언급이 정책적인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서기관은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부분은 22일 업무보고에는 없던 사항"이라면서 "이 대통령의 감기약 판매에 대한 언급은 통상적인 질문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서기관은 일반약 수퍼판매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수퍼판매를 허용하라,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불과 이틀전 보고에서 있었던 내용이라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내년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역시 갑자스런 일반약 수퍼판매와 관련한 언론보도에는 긴장하면서도 '큰틀에서 당장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모습이다. 대한약사회 한 임원은 "질문 수준의 얘기가 언론을 통해 확대되는 것 아니냐"면서 "복지부 입장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약에 대한 접근성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면서 "큰 맥락에서 변화가 있으리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임채규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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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년 국민연금기금 100조원 위탁 운용내년 100조의 국민연금기금이 위탁운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를 갖고, 2011년도에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전체 자산 약 336조원 가운데 30% 가량인 100조 4,000억원을 위탁운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금 운영은 자산별로 국내주식 55.0%(33조 2천억원), 국내채권 8.5%(18조 1천억원), 해외주식 90%(19조 9천억원), 해외채권 60%(8조 2천억원), 대체투자 80%(21조원)를 위탁운용할 계획이며, 위탁운용 비중의 허용범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1년말 위탁운용 규모는 2010년 10월말 위탁운용 규모 대비 약 6.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외부 자산운용사의 전문성과 운용효율성을 활용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고, 투자결정을 분권화하기 위해 위탁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기대수익률 외에 추가로 달성해야 할 목표초과수익률을 2010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0.45%로 결정했다.임채규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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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아전문응급센터, 서울아산병원에 처음 가동소아전문응급센터가 23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응급의료기금의 '차세대 응급실 모델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공모·지정한 '소아전문응급센터' 2개소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이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 23일 개소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응급의료기금 10억원을 지원하는 소아전문응급센터는 올해 서울아산병원과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2곳이 지정됐으며, 서울아산병원이 23일 가동에 들어가는데 이어 순천향대천안병원은 내년 1월 개소 예정이다. 성탄절에 맞춰 개소식을 갖는 서울아산병원의 소아전문응급센터는 기존 응급실과는 별도의 독립공간에 소아전용 응급외래 진료실, 소생실, 외상환자 수술 처치실, 격리실 등이 설치된다. 소아전용 초음파, X-ray, 이비인후과 진료장비, 응급혈액검사장비 등 소아응급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되며 특히 소아과 전문의가 24시간 진료하도록 상주하고 전공의‧인턴, 간호사 등 26명의 전담 인력체계로 운영된다. 소아전문응급센터 가동으로 소아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상당 수준 높여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합병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는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라 가장 빠른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래응급실(Fast Track)을 동시에 운영해 입실에서 치료, 퇴원까지 평균 응급실 체류 시간을 60분 이내로 단축시켜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성인과 소아의 진료 공간을 독립시키고 출입구를 구분함으로써, 성인 환자의 응급 치료장면 노출에 따른 소아환자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기존 성인 응급실의 과밀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소아 응급의료 서비스의 전국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각 지역 의료기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차세대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11년 상반기에도 공모를 통해 4개 병원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임채규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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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형병원 외래환자 쏠림방지 본인부담금 상향조정복지부는 내년에 대형병원의 본인부담금 확대와 보험약 목록정비사업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출구조의 효율성과 수입기반의 안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약제 치료재료 관리강화 △의료비 지출체계 다양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재정지출 누수요인 차단 등의 방안이 모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약제 치료재료 부문의 경우 기존 보험적용 의약품 목록을 정비하고 치료보조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급여타당성 평가를 당장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 고혈압치료제는 1월부터, 소화기계용약 5개효능군은 7월부터 기타 41개 효능군은 201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의약품 처방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절감액의 20~4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품목군별로 3년마다 목록정비 및 가격조정이 이뤄지는 치료재료 재평가와 수입 제조원가 조상에 따른 가격조정이 실시된다. 이와함께 의료비 관리를 위한 지불체계를 다양화 하겠다고 했다.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DRG)의 경우 현재 1개병원에서 질병군 모형개발 확대를 통해 3개병원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본임부담금 제도 개편이 하반기중 추진된다. 복지부는 현재 60%선인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80%선까지, 약제비의 경우 30%에서 40%로 높일 방침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종료(2011년말)에 대비한 대책도 서두르고 있다.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허위청구 적발시 업무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과징금 부과시 허위청구금액의 5배인 과징금 부과액을 10배로 상향조정된다. 허위청구 기관의 명단도 공개된다. 보험료 상한선을 인상하여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비례 보험료를 부과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기준이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과 함께 가칭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장관직속으로 구성,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제도의 단 장기 개혁플랜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종운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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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야간·공휴일 문여는 의원급 의료기관 인센티브 강화야간·공휴일에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저녁 8시 이후와 공휴일의 진료공백이 크고 불안정해 국민의 불편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야간·공휴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하고 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차등수가제 적용 제외 뿐만 아니라 적절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복지부는 차세대 응급실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응급실 내원환자의 상태를 예진하는 환자분류소를 강화해 중증 환자만 응급센터를 이용하고, 비응급 혹은 경증 환자는 일반진료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新응급실 모델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것이다. 또, 24시간 소아전문의 진료와 소아전용 진료장비가 구비된 소아전담 진료구역도 설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2개소를 대상으로 차세대 응급의료기관 모델개발과 보급 사업을 내년에는 4개소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임채규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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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만성질환 중심 '선택의원제' 내년 도입만성질환 환자를 중심으로 한 선택의원제가 내년에 도입된다. 복지부는 2011년 업무계획을 통해 동네의원에서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의원제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는 '선택의원제'는 새로운 처지가 필요없고, 처방전이 중심이 되는 만성질환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며, 의원의 자율 참여와 환자의 선택에 따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만성질환자가 반복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주로 의원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선택의원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참여 의원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경증 환자의 부담률을 조정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할 예정이다.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을 막아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과 의료자원 왜곡, 의료비 증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증환자-의원' '중증환자-대형병원'이라는 종별 기능을 규정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를 따로 제정하고, 종별 표준업무에 부합하도록 수가와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계획이다.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에 특화할 수 있도록 진찰료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의료기관간 진료 의뢰와 회송이 활성화되도록 수가 제도도 개선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임채규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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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골다공증 급여기간 1년, 당뇨치료제 3종으로 확대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3,319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당뇨와 골다공증 치료제, 고가 항암제 급여 범위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의료분야 전문모금기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4월 출산진료비 지원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해 60만명으로 수혜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1,333억원을 들여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를 10월부터 확대하고, 7월부터는 당뇨환자의 급여 확대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골다공증의 급여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2종까지만 인정해 온 당뇨치료제 급여를 3종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간암치료제인 넥사바정과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벨케이드 등 항암제 보험급여를 1~2월 중으로 확대하고, 초미숙아의 폐계면활성제 급여도 내년 1월부터 인정하기로 했다. 또, 소위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다제내성균 관리 강화를 위해 44억원을 배정하고, 결핵 조기퇴치를 위해 44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헬기 도입을 위해 30억원을 책정했으며, 119 구급지원센터 등 응급의료 선진화를 위해 53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임채규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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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소득자 월 건강보험료 대폭 상승"피부양자로 등록된 고액재산 보유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된다. 또, 보험료 상한선이 현재 175만원에서 220만원 수준으로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업무계획을 통해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고액재산 보유자가 직장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에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료 상한선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는 올해 5월 기준 453만명으로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해 왔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상반기 중으로 이들 고액재산 보유자를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키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선도 높여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175만원(본임부담금 기준)으로 상한 기준은 계속 유지돼 왔지만 임금상승 등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현재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24배 수준"이라면서 "당초 제도가 처음 시작될 때는 30배 수준이었지만 상한선은 묶이고 전체 소득이 상승하면서 격차가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예전 수준인 전체 평균의 30배 정도로 상한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상한선이 220만원 가량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고경석 국장은 또 "고소득 부모나 자녀가 직장 피부양자로 있으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들을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부분이며, 고액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고 국장은 설명했다.임채규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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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택의원제 도입·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선택의원제가 도입된다. 또, 야간·공휴일 진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1년 업무계획을 22일 오전 청와대에 보고했다. 진수희 장관은 "경제성장의 온기가 사회에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하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책기조를 이에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7대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2011년 이에 초점을 맞추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7대 핵심 과제로는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를 비롯해 △탈빈곤 희망 사다리 및 나눔문화 활성화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강화 △보건의료 7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비전 제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단계 도약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향후 2년간 36만개 창출 등을 제시했다. 우선 복지부는 맞춤형 복지 확대를 위해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을 확대하고,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각각 130개와 3,26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도 375만명에서 387만명으로 확대되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3,319억원을 할애하고 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는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을 올해 4만명에서 2012년 19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한국형 新자원봉사 모델인 'Korea Guard'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으로는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연금 장애와 유족연금 혜택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환자를 8만명 수준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하고, 병원플랜트 수출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보건의료산업 북미시장 진출을 특화전략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체계 개편에도 업무를 집중하기로 했다.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선택의원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한편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특히 고액재산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선을 220만원대로 높이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임채규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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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 결정시한 9월→11월로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 결정 시한이 9월에서 11월로 바뀐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갖고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최종시한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결정·고시 최종시한이 전년도 9월 1일에서 전년도 11월 1일로 바뀐다. 또한, 선정기준액 적용기간도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에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조정된다. 선정기준 최종시한이 연장된 것은 노인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수급희망자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선정 기준액 적용기준을 주요 사회복지급여와 통일하게 됐다.임채규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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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 결정시한 9월→11월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 임채규 기자
- 입력 2010.12.21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 결정 시한이 9월에서 11월로 바뀐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갖고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최종시한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결정·고시 최종시한이 전년도 9월 1일에서 전년도 11월 1일로 바뀐다.
또한, 선정기준액 적용기간도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에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조정된다.
선정기준 최종시한이 연장된 것은 노인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수급희망자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선정 기준액 적용기준을 주요 사회복지급여와 통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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