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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살신성인'…의사상자 5명 인정

살신성인 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준 5명이 의사상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0일 2011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5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5명은 범죄, 폭행, 차량화재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복지부는 심사 대상자 15명 가운데 급박한 위해, 구제행위나 사망 또는 부상과 구제행위와의 인과관계 등 의사상자 충족요건이 불명확한 4명은 자료를 보완해 추후 심사하기로 했으며, 의사상자 충족요건이 미비한 6명은 불인정했다. 의사자로 인정받은 故 이영수(당시 49세) 씨는 지난해 8월 북한산 등산 후 하산 도중 다리를 건너다 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했다. 또 故 이영근(당시 49세) 씨는 지난 2007년 12월 제주도에서 배관교체 작업후 직장상사가 배수조에 빠지자 이를 끌어올려 구했으나 가스와 심한 악취로 정신을 잃고 배수조에 다시 빠져 사망했다. 의상자로 인정받은 정수범 씨는 지난해 6월 광주 모텔에서 한 범인이 절취행위를 하다 도망치자 이를 목격하고 검거하려다 6주 진단 부상을 입었다. 또, 유정식 씨는 같은해 6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술을 마시던 가해자가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고, 붙잡으려는 과정에서 뒷꿈치뼈가 두조각 나는 부상을 입었다. 이만복 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송상면에서 차량 화재를 목격하고 진압작업을 하다 타이어가 터지면서 파편이 날아와 얼굴화상과 95% 실명을 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또, 의사자에게는 2억 1,80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2억 1,8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임채규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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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등 시민단체 “징계요청권, 악용가능성 있어”

국회 법소위를 통과한 약사회의 징계요청권에 대해 시민단체가 그 자체는 자율징계권이 아닌 만큼 문제될 것은 없으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관계자는 “원래의 자율징계권이 아닌 지금의 징계요청권 자체는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징계권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현재의 징계요청권은 행정처분의 최종결정권이 복지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낮다는 것이다. 다만 " 의약단체가 징계요청권을 중앙회의 말을 듣지 않는 회원 길들이기를 위한 통제강화수단으로 사용할 여지는 있다”며 징계요청권의 악용가능성을 덧붙였다. 또한, 전문가 집단이 자체 정화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관계자는 “최근 가짜 시알리스를 판매한 약사를 훈계 정도로 끝낸 사례를 볼 때, 과연 전문가 집단이 자체 정화능력이 있는 것인지는 아직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징계요청권이 과연 공정하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회 법소위에서는 약사회 및 한약사회 등 각 중앙회가 회원들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복지부에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혜선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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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반기 리베이트-약가인하 사례 발표"

올 상반기중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 법원의 1심 판결이전에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증거자료가 확보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가 최대 20%까지 인하된다.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는 지난 2009년 8월 도입된 것으로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적발된 품목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의 최대 20% 이내까지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리베이트 약가인하제' 적용 사례가 나타나지 못했다. 이같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 무용론' 혼선론에 대해 복지부는 올 상반기중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약가인하 첫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또 복지부는 법원의 판결과는 별도로 사건별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면 1심 판결이전이라도 약가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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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기술 발굴해 해외환자 유치 거점 마련

지역 의료기술을 발굴해 해외환자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해외환자 유치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경쟁력이 있는 지역 의료기술을 발굴해 해외환자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한편 새로운 해외환자 유치 거점마련을 위해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 육성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유치 해외 환자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집중률은 87.8% 수준이다. 사업 2년차를 맞는 지역 선도 우수 의료기술 육성 지원사업은 복지부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대해 해외환자 유치 관련 인프라 개선과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한다. 인프라 개선 지원은 의료관광종합정보센터운영을 비롯해 홈페이지 개발, 전문인력 교육과 채용 등의 경상경비에 집중되며, 마케팅 활동 지원은 국제의료행사와 해외 바이어 초청, 홍보 책자 제작, 해외 광고 등의 경상경비에 초점이 맞춰진다. 복지부는 의료기술·인프라·마케팅·사업추진능력에 대한 종합 심사를 거쳐 4개 내외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역에는 최대 3억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치를 원하는 지역은 3월 31일까지 해당 시도를 경유해 복지부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 사업지역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임채규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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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맞아 실종·유괴 예방 캠페인 진행

복지부가 신학기를 맞아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실종·유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새학기를 맞아 실종아동전문기관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공동으로 신학기철 실종·유괴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취학시기인 3월 신학기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레임과 주변환경 변화 등으로 매년 실종아동 등의 발생신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때로, 실종예방 캠페인 실시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지난해 경찰청의 실종아동 발생 동향을 보면 1월 1,246명에서 3월 1,975명으로 실종아동이 늘어나 5월에는 2,517명으로 증가한다. 반면 7월에는 2,215명으로 줄어들고, 12월은 1,585명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3월 8일부터 178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전국 5,858개 초등학교에 '신학기철 실종·유괴예방지침' 포스터를 배포하는 한편 복지부 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월 20일까지 '뽀로로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신학기철 실종·유괴예방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생님과 부모님은 아동에 대해 유괴예방 지침에 따른 예방수칙을 생활화하도록 평상시 교육을 통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즐거운 학교생활 만들기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최근 개발한 스마트폰의 '실종아동 찾기' 어플을 통해 실시간 실종아동과 실종장애인의 사진과 정보를 볼 수 있고 실종아동에 대한 제보 참여 기능과 실종예방 교육용 애니메이션 동영상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실종아동과 실종장애인에 대한 검색은 물론 자녀들에게 실종예방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실종아동 찾기' 어플은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나 아이튠즈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실종·유괴예방교육 애니메이션 자료 등은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missingchild.or.kr)를 통해 신청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임채규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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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립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취업기회 마련

복지부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과 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자립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자립형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영역에서 재정지원에 의존하던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과 달리 민간 협력과 공동투자를 통해 고용시장 내에 노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영역에서 4,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시니어 인턴쉽'을 도입하고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설립과 '직능·직장 시니어클럽' 지정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니어인턴쉽'은 노인에게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의 노인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인턴임금의 절반을 지원한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월 30만원에서 45만원까지 인턴보수를 지원 받아 단기근로자 또는 연수생 형태로 노인을 활용할 수 있다. 단기근로자는 4개월간 최대 월 45만원까지 총 지급 임금의 50%를 지원하며, 연수생은 4개월간 월 30만원 정액을 지원하고, 취업성공보수도 지급한다. 이 사업은 노인고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참여노인에게는 실무습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복지부는 2010년 6월 보광훼미리마트와 협약을 맺고 시니어인턴쉽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사업효과성을 사전에 검증했다. 복지부는 또,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개소 당 최대 3억원까지 시설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자 친화형 기업이란, 노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고령자 적합형 직종에서 직원의 대부분을 노인으로 채용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민간기업, 민간단체,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의 대표기관 등이 자본 또는 인프라를 투자함으로써 지원 받을 수 있다. '직능·직장 시니어클럽'은 전문경력을 보유한 퇴직노인에게 경륜(經綸) 나눔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으로, 복지부의 지정절차를 거쳐 최대 8천만원 범위 내에서 초기 일자리 창출 비용을 지원 받는다. 민간기업, 공기업, 직능단체, 퇴직자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퇴 전 직업의 경험과 전문성을 자원봉사와 일자리 형태로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3월 11일(금)부터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접수한다. ▲문의전화: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2팀, 사업3팀 △시니어인턴쉽 및 직능·직장시니어클럽 (02)6007-9140∼5 △고령자친화형 전문기업 (02)6007-9150∼5 △참여희망 노인 (02)6007-9140∼5

임채규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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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제약사, 북미 보건의료시장 공략 나선다

동아제약과 녹십자, 대웅제약 등 21개 제약사가 복지부의 북미 HT 시장 공략 프로젝트 참여 업체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보건의료(Health Technology)산업 북미시장 진출 특화전략인 '콜럼버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 41개를 선정·발표했다. 이번 공모에는 제약분야는 35개, 의료기기 35개, 화장품 6개, 식품 1개 업체 등 모두 77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제약분야 21개, 의료기기 분야 17곳, 화장품 3개 등 41개 업체가 선정됐다. 제약분야에는 녹십자를 비롯해 대원제약, 대웅제약, 동아제약, 메디포스트,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서울제약, 셀트리온, 엔지켐, 유한양행, 종근당, 중외제약, 차바이오앤디오스텍,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휴온스, SK케미칼(이상, 가나다순) 등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콜럼버스 프로젝트 참여기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북미시장 기진출 여부, 품목의 경쟁력, 북미시장진출 가능성, 기업의 진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북미임상시험 R&D 지원시 가점부여 등 제품의 글로벌성 향상 지원, 북미시장 품목 인허가와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제품개발부터 마케팅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도 해외 수출입 정보 제공, 인허가·특허전문가 교육 참여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앞으로 '콜럼버스 프로젝트 미래 유망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콜럼버스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HT기업의 글로벌화 추진을 위해 세계 최첨단 시장인 북미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으로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10년 현재 1.1%인 HT산업 미국 수출시장 점유율을 2015년에 3.4%까지 올려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참여기업 공모를 통해 우리나라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HT기업의 글로벌화 의지와 역량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 참여 기업과의 정기적 협의를 통해 북미시장 진출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관련기관간 지원책을 구체화하는 등 프로젝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채규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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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 육성 위해 35억원 연구비 지원

복지부가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52개 대학 등에 3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3일 화장품산업 육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3월부터 본격 지원되는 화장품 연구개발 지원사업 신규과제를 발표했다. 신규과제에는 글로벌 신소재·융합기술 개발 등 4개 분야에서 총 30개 과제가 선정되어, 52개의 대학ㆍ연구소ㆍ기업 등에 총 35억원의 연구비가 신규 지원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총 4년으로 과제당 정부지원 규모는 연간 1~5억원 수준으로 참여기업은 정부지원액의 매칭금액을 연구비에 자체 투자해야 한다. 매칭금액은 대기업의 경우 100%, 중소기업의 경우 35% 이상이다. 올해 1월 21일까지 진행된 과제선정 공모에는 모두 104개 과제, 192개 기관이 참여해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면·구두평가 등을 거쳐 과제를 선정했다. 지원은 약 5.2년으로 파악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단축을 위해 기업이 투자 실패를 우려하는 글로벌 신소재, 융합기반기술 등 4개 분야에 집중된다. 공모방식의 이원화로 기존 단위 과제 15개와 자유공모 과제 15개를 각각 선정해 다양한 연구개발수요에 균형을 맞췄으며, 한-EU FTA 등으로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대기업보다는 자체 기술 여력이 열악한 중소기업 지원이 강화됐다. 신규 선정된 30개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 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동시에 연구개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연구계획부터 성과 창출, 특허 등록, 제품화 연계 등 맞춤형 멘토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정부·업계의 공동 노력으로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대비 80%가 늘어나 처음으로 수출액이 7억달러를 넘어섰다"라고 전하면서 "지난해 해외시장 개척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명품 브랜드 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매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채규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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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경쟁력 강화위해 '1조2천억' 지원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라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화장품 산업 등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2017년까지 약 1조 169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보건산업분야 FTA 협상 결과 및 경쟁력 강화방안’ 설명회에서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은 이같이 밝혔다. 홍 담당관은 “산업연간계수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한-미 FTA 에 따른 관세철폐,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등으로 의약품 분야에서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적게는 576억에서 많게는 1천 2억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약품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는 지난 오는 2017년까지 약 1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GMP 선진화, 유통현대화, 슈퍼제네릭육성사업, 혁신신약개발원설립 등을 통해 세계적인 제네릭 기업을 육성하고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신약기업을 키워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EU FTA로 의료기기산업에서 5년간 연평균 약 273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돼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약 990억원을 지원해 국내 의료기기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화장품산업은 다른 보건산업 분야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부분이나 분석결과 관세협상 결과 향후 5년 간 연평균 약 346억원의 매출 감소를 예상했다. ISO-GMP 제도 도입 및 R&D 지원 확대, 굴가별 피부정보은행 구축 등의 전략을 통해 지난 2009년 기준 세계12위인 화장품 산업을 2018년에는 세계 7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장품 산업 분야에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약 700억원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체결된 FTA협정 중 보건산업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협정은 한-미, 한-EU FTA이다. TBT투명성 강화, 의약품․의료기기 별도 챕터 구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투명성과 통보 및 공표 의무 등의 강화를 위한 것이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한-미 FTA의 특허연계제도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시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허가도 금지된다. 또한 신약 허가를 위해 제출한 안정성․유효성 자료를 5년 이상 보호하게 되며 허가시, 기제출된 자료를 원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개량신약의 경우 3년 이상 보호한다. 또한 한-미 FTA 협정에는 ‘독립적 검토절차’가 도입돼 약제 및 치료재료의 평가 또는 조정결과에 대해 심평원, 공단, 복지부로부터 독립된 검토자에게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의약품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단축되는 특허기간을 보상하기 위해 의약품 특허기간을 한-미는 불합리한 경우에, 한-EU는 연장기간 5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또 한-EU는 서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존중하고 보호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의 공유를 장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혜선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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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시설 5층에도 설치 가능

이르면 4월부터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보육시설을 5층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사회적 약자보호, 경제 활성화,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인허가 등 규제개선 분야에서 51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일괄개정안을 3월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심지역 보육시설의 경우 건물 1~3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간확보가 쉽지 않아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완화에 따른 조건으로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와 양방향 비상계단 설치, 주출입구와 직통계단 거리는 30m 이내, 내부 마감재는 불연재 설치, 자동화재탐지기 설치, 2급방화관리자 화재관리 등을 안전기준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육실 지상 공간이 시설 공간의 8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 규정의 예외규정도 마련된다. 종전 영유아보육법에서 1층에 설치된 보육실 면적의 80%이상이 지상에 나와 있어야 했던 것을,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 이상이 지상에 나오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모두 필로티구조인 경우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임채규 2011.03.03
정책

충북 영동 등 3개 지역 분만취약지 지원 시범사업

충북 영동과 전남 강진, 경북 예천 등 3개 지자체가 분만취약지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1년도 분만취약지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충북 영동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예천군 등 지자체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산부인과(분만실)가 없어 발생하는 산모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분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내 사업수행의료기관과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해당 의료기관에는 거점산부인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비와 운영비 12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전국의 분만취약 지역 가운데 산부인과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과 함께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 확충 사업, 고위험 분만 통합 치료 체계 구축 추진 등으로 분만 등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은 52개 분만취약지역 가운데 산부인과 설치ㆍ운영이 가능한 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이 가운데 7개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서류 평가와 현지 평가, 최종 평가 등을 과정을 거처 선정됐다.

임채규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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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보다 더 강력한 제도 만들 수도 있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더 강력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2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진수희 장관을 대신해 참석해 '더 강력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정책관은 "의약품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에 와 있다"면서 "국가와 위상에 걸맞는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전반적 사회 시스템이 선진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일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거래처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사하겠다"라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현행 제도보다 더욱 강력한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동욱 정책관은 "우리나라 의약품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면서 "선진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책 변화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약사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동욱 정책관은 덧붙였다.

임채규 2011.02.24
정책

최원영 차관 "의약품 슈퍼판매 안전성에 무게"

복지부는 일반약 슈퍼 판매와 관련 의약품 안전성과 편의성 두가지 관점에서 주장이 나뉘어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24일 'MB정부 출범3년, 보건복지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의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MB정부 3년의 보건복지시스템 선진화 성과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과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 한국형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등을 꼽았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산전진찰 지원 강화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조치들이 시행됐으며 1차의료 강화와 응급의료선진화 등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통해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자 약값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 경감,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또 의약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개발 지원확대 등을 통해 연구개발 기업이 우대되는 여건을 조성했으며 해외거점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해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약계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 최 차관은 "MB정부초 확정된 국정과제에 일반약 건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다만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일정부문 국민편의 증진을 염두에 둔 정책방향을 고려중이라고 했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자원 관리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진료과목별 합리적 의료인력 수급방안 △과밀 병상지역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병상 수급계획, 첨담 의료장비 질관리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으로 가칭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구성해 보건의료,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와함께 "국회 계류중인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는 법적 기반과 토대를 만들기 위해 작년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실국장들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이 법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운 2011.02.24
정책

"지난 3년간 신약 R&D 예산 65% 증가"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등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3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4일 'MB정부 출범 3년, 보건복지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브리핑을 갖고, 현 정부는 사회복지의 제도적 틀을 탄탄하게 확충하면서 선진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지난 3년간 복지부는 신약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의약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약 R&D 지원금액을 2008년 307억원에서 2010년 507억원으로 65% 늘렸고, 국내 신약개발 건수도 2007년 15개에서 2010년 17개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환자의 약값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데도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블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과 수수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지난해 11월 도입하고,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도록 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도 2010년 10월에 시행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여건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보건의료분야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임산부 산전진찰 지원 강화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응급의료 선진화 등 공공의료 경쟁력을 강화시켜 보건의료시스템을 한단계 끌어 올렸다고 평가했다. 또한, 2008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했으며, 2009년에는 양육수당 지급, 지난해에는 장애인연금을 도입하는 한편 올해 10월부터는 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해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기반을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종플루와 관련해 적극적 항바이러스제 투약과 예방접종으로 신종플루 확산을 조기에 진정시키고, 백신주권 확보․거점병원 지정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1,288만명이 완료했으며, 세계 9번째 백신공장(녹십자)을 완공해 백신 주권을 확보하고 거점병원 470곳을 지정했다. 2008년부터 심뇌혈관과 전문질환센터를 설치해 현재 모두 9개의 심뇌혈관센터와 10개의 전문질환센터가 운영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으로의 보건복지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전달체계,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등 건강안전망 강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규 2011.02.24
정책

복지부 “FTA와 보건산업”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보건산업 분야의 FTA 협상 결과와 그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3월 3일 코엑스 327호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는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2011 FTA 박람회(3.2~3.4)’행사 중 보건산업 분야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행사로서, 식약청,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한의약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제약협회, 대한약사회 등 19개 보건의료단체가 공동 참여한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나라 최초 FTA인 한-칠레 FTA(2004)부터 그동안 타결된 모든 FTA의 보건산업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FTA가 보건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 지식재산권,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조망한다. 또 한-미 FTA에 따라 도입될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on Trade) 협정에 따른 보건상품 허가제도의 변화 등 FTA로 인한 제도변경 내용과 한-미, 한-EU FTA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FTA 협상결과의 단순한 안내보다는 업계가 FTA 협상결과와 보완대책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둠으로써, FTA의 적극적인 활용방법에 대한 모색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명회를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은 “현재 우리나라 FTA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보건산업이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FTA 자체의 내용은 물론, 예상되는 제도와 정책 변경까지 정확히 숙지하여 발전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FTA는 국내 제도 변화를 통해 수출입업자는 물론, 순수한 내수업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업계가 FTA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2011 FTA 박람회(3.2~3.4)’ 행사기간 동안 전시관을 설치하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책자배포 및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1.02.24
정책

퇴장방지약 시장형 실거래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퇴장방지의약품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설명하고,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퇴장방지약 등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22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퇴장방지약은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제외대상 의약품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등을 통해 제공된다고 설명하고 요양기관과 관련업체들이 해당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진료에 필수적이지만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포도당주사액 등 기초수액제와 아스피린정과 같은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대체재가 없는 HIV감염치료제 바이라문정 등의 희귀의약품, 유통·관리과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염산모르핀주사 등의 마약,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50원 이하 내복제·외용제나 500원 이하 주사제 등 저가의약품이 포함된다.

임채규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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