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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응급의료 전용헬기 뜬다

'닥터헬기'로 불리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배치 의료기관과 운용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배치 의료기관으로 인천시 가천의대 길병원과 전남 목포한국병원 2개소를 선정하고 운용 항공사로 대한항공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의사가 탑승해 응급의료 장비 등이 구비돼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를 말한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은 국정감사 등 외부지적에서 '응급의료기금으로 소방헬기 8대 구입을 지원했지만 응급환자 이송 실적 등이 미흡하고, 자치단체장의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당초 헬기 운용 목적과 달리 사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심장·뇌·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시급히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이송 취약지 가운데 구급차 접근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을 포함하는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6개 시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올해 진행했으며, 오는 2015년까지 운영규모를 16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의료 헬기는 OECD국가 3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32개국이 운용중에 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의료기관과 사업자이 마무리되면 5월중으로 의료기관과 헬기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이 진행되고, 6월부터 종합적인 헬기 운항준비와 모의 운용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임채규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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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단순착오 위반 과태료 50% 경감

자격을 상실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와 인허가 등 규제개선 분야 18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14개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건겅보험법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경감할 수 있지만 사유가 미비돼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단순착오나 위반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받게 된다. 반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게 됐다.

임채규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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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억원 투입되는 항암신약 개발 적임자는?

5년간 2,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항암신약 개발을 이끌 적임자를 찾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5년까지 앞으로 5년간 국비 1,200억원을 포함해 약 2,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 개발사업'을 책임지고 이끌 사업단장을 오는 5월 1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학계와 연구기관은 기초연구를 통해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있지만 개발비와 인프라, 경험부족으로 발굴 이후 단계인 비임상과 임상시험을 직접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임상단계를 주도해야 할 국내 제약기업도 신약개발에 따른 위험성이 높아 적정 수준의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 개발사업은 최적의 전문인력과 인프라,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신약개발과정의 최대 난관인 '신약후보물질 발굴 후, 비임상 및 초기임상시험' 단계를 돌파함으로써 항암신약 개발을 가속화시키는 사업으로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관 연구기관은 국립암센터이며, 법적 근거와 자체 역량,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지정됐다. 국립암센터는 우리나라 암 연구와 관리의 중심기관으로 내부에 연구소와 부속병원 등이 잘 연계되어 있고, 분자영상 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지정 배경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특허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신약개발 자원 활용 체계를 구축했으며, 특히 사업의 모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와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점이 감안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임될 사업단장은 국립암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의료기관, 제약업체 등이 참여하는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산학연이 위탁한 항암 후보물질을 선별해 비임상, 초기임상 시험을 수행한 다음 부가가치를 높여 민간에 기술을 이전하는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정은경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장은 "개발사업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신약개발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면서 "국내 항암제 개발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최고의 신약개발 전문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정되는 사업단장에게는 2억원 내외의 연봉과 별도의 성과급이 지급되며, 임기는 초기 3년이며 평가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5월 11일까지 한달간 공모기간을 거쳐 1차(서류)·2차(구두)평가를 거쳐 5월말 선정될 예정이다.

임채규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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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전용 응급실 구축 지원기관 선정

이대목동병원과 가천의대 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관동대 명지병원 등 4개 병원이 소아전용 응급실 모델 구축 지원 대상기관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1일 2011년도 '소아전용 응급실 모델 구축 사업' 지원 대상기관으로 이들 4개 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에 응모한 7개 병원별로 환자수와 응급실 과밀화 등 소아전용 응급실의 필요성과 함께 인력운영과 시설개선 계획, 사업 추진의지 등 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금 지원액 10억원과 지원액 이상의 자부담 금액을 투자해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5월중으로 소아전용 응급실을 개소할 예정이다. 소아 전용 응급실은 응급실 환경 개선을 위한 차세대 응급실 모델개발 사업으로 성인 진료구역과 구분된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예진실, 격리실, 관찰병상, 수유실 등 전용 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소아용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내시경 장비 등을 구비하게 되며, 소아과 전문의가 24시간 진료를 실시한다. 전용 응급실을 통해 소아 친화적인 환경에서 전문의 진료를 제공해 치료효과를 높이고, 중증도 분류에 따른 빠른 진료를 통해 응급실 체류시간을 단축시키게 된다. 복지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에도 서울아산병원과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2곳에 소아전용 응급실을 지원해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4개소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소아전용 응급실을 연차적으로 전국에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임채규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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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서류제출 미이행 벌금형 유지해야"

"개선한다면 차라리 벌금형은 두고 과태료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약국개설자에게 서류제출 요구 미이행시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진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약사법 개정안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벌금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의 헌번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는데 초점을 맞춰 벌금 조항은 삭제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보고의무와 관련한 처벌규정이 의료법에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돼 있다"면서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리베이트 조사나 약사감시 등 현장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자료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렵다"면서 "이중처벌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벌금형은 두고 과태료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

임채규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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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제·포괄수가제 등 지불제도 개선되나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현 행위별수가제의 지불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혀 그동안 논의됐던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도입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이하 위원회)를 발족, 8월까지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과 질, 효율적인 의료제도를 보유하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핵심 검토 사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토의를 진행한다.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소비자, 의료기관. 정부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현 제도개편에 반영하거나 복지부의 정책 방향으로 삼게 된다. 위원회에서 밝힌 논의 과제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관련 분야에서 지불제도 개선에 대한 개편 방안과 각종 가산제도 개편 마련 등을 논의, 약제비 등 급여비용의 효율화 방안, 부정수급․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고 지원 문제 등 건강보험의 재원조달 방법 등이 우선 논의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 밖에도 공보험과 사보험간의 역할분담 방안 및 급증하고 있는 민간보험 시장의 발전을 위한 소비자 보호 방안과 현행 의료인 교육 및 양성체계의 발전 방향, 공급증가 추세인 병상 및 의요기기 등 의료자원의 합리적인 방안과 공급체계 효율화 방안이 논의될 방침이다. 복지부는 되풀이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정 균형을 위한 조치들을 상당수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 제도개편 전에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가격만 통제하는 지불체계, 의료자원 과잉․중복, 무분별한 의료이용 등은 막대한 의료재정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최재경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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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핵심논의 ‘보건의료미래위’ 발족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주제로 보건의료 제도의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도출을 이끌어 낼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8일 오전 7시 30분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 등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제도개선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김한중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6인과 19인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해 총 26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구성원은 의료, 시민단체, 보건의료, 경제사회계 전반의 공익대표들이다. 또,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월 2~3회 회의를 개최, 위원회 안건을 미리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돕는다. 위원회는 오늘(4월 8일) 1차 위원회를 개최해 앞으로의 운영방향과 보건의료제도의 현황 및 검토과제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오늘 모임을 시작으로 8월까지 총 6회 가량의 위원회를 열어 매달 1번씩 핵심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위원회의 논의 주제는 단기대책 보다는 중장기 과제를 위주로 논의를 추진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지불체계, 약가 등)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 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 ▲미래 의료인력 양성 방안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미래 공공의료 발전 방향 ▲선진 건강수준 달성을 위한 건강정책 등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위원회에서는 1차 안건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규모와 선진국 수준의 건강성과 등 우리 보건의료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고령화, 질병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로 우리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직면해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회에서 “갈등과 이념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혜를 모아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 명단위원장 : 김한중(위원장, 연세대학교 총장)◇의료단체 경만호(대한의사협회 회장), 성상철(대한병원협회 회장), 이수구(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김정곤(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신경림(대한간호사협회 회장), 김구(대한약사회 회장)◇ 소비자 및 기업대표 김재욱(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조동근(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덕승(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김천주(주부클럽연합회 회장), 김영배(한국경영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 공익위원(경제, 사회)현오석(KDI원장), 이상돈(고려대 법학과 교수), Roland Villinger(맥킨지 서울사무소 대표)◇ 공익위원(언론) 고대영(KBS 보도본부장)◇ 공익위원(보건・의료)김성덕(중앙대 의대 교수), 정희원(서울대병원 원장), 사공진(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김용하(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정부 육동한(국무총리실 국무차관), 임종룡(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창경(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최원영(보건복지부 차관), 정형근(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윤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최재경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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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근 교수·송경태 회장 국민훈장 수훈

지제근 서울대 명예교수와 송경태 의약품수출입협회 명예회장 등이 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보건의 날을 맞아 의약품 수출진흥과 한국 의약품 우수성 홍보에 공로가 큰 송경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명예회장과 우리나라 의햑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우수한 학술 업적을 쌓아온 지제근 서울대 명예교수, 엄종희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변승열 경북 포항의료원 원장, 박상근 인제대 백병원 원장, 염진호 안동 유리의료재단 이사장, 이해석 전북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센터 센터장 등에게 국민훈장이 수여됐다고 밝혔다. ▲ 제39회 보건의 날 유공 수상자 △국민훈장 무궁화장:지제근 서울대 명예교수△국민훈장 모란장:송경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명예회장△국민훈장 동백장:엄종희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국민훈장 목련장:변승열 경북 포항의료원 원장△국민훈장 석류장:박상근 인제대 백병원 원장, 염진호 안동 유리의료재단 이사장, 이해석 전북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센터 센터장 △근정포장:임경숙 수원대 교수△국민포장:노상부 한국한약도매협회 명예회장, 박종렬 인구보건복지협회 기획조정본부장, 정만석 연세의원 원장, 김용성 동신대 목포한방병원 원장 △대통령 표창:한정열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센터장, 배구한 경남안경사회 회장, 김윤석 song플라워 대표, 안옥희 우석대 교수, 김현규 충남 지방기술서기관, 임경순 대구시 달성군 지방별정 6급 상당, 전병왕 복지부 서기관, 임형택 광주시 지방약무사무관△대통령 표창(단체):안산빈센트의원 △국무총리 표창:노홍섭 경남치과의사회 회장, 정운석 사회복지법인 다원 대표이사, 오상우 동국대 교수, 차진경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팀장, 이종덕 한국식품공업협회 총무부장, 김용순 더머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배은경 서울시 도봉구 지방기술서기관, 최철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장, 이익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장, 박해용 경북 청도군 지방보건사무관, 장명화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보건사무관, 이기은 질병관리본부 보건연구관 △장관 표창:김석우 한림대의대 교수, 임도선 고려대의대 교수, 신금옥 경찰병원 간호사무관, 최창석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방형애 대한보건협회 기획실장

임채규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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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 2020년까지 29%로 낮춘다

앞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걸거리 흡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계획을 담은 '건강정책방향'을 통해 향후 금연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가격 정책과 전국민 캠페인 실시로 한국 성인남자의 흡연율은 1998년 66.8%에서 2007년 45.0% 수준까지 떨어졌다. 특히 지난 2004년 12월 담배값 인상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은 13.7%P 감소하기도 했지만 2008년과 2009년 2년간 47.7%와 46.9%로 흡연율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적 수요가 형성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성숙된 비가격 금연정책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연구역을 확대해 길거리 흡연을 줄이고, 포장과 라벨, 광고 등에 적용되는 담배 마케팅 전략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16건에 이르는 흡연 경고그림 도입이나 흡연규제 강화 관련 입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가격 인상 등 비가격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포괄적 금연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흡연자에 대한 통합건강관리와 대상자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체계화를 위해 모두 143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을 반영해 2020년까지 성인남자 흡연율을 29%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임채규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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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문전약국·도매 대상 리베이트 조사 착수

오늘부터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강력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4월 5일부터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최근 특허 만료된 오리지날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 선점 경쟁 과열로 업계 일부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감지된데 대한 대응과 시행 4개월을 맞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춘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동안의 제보를 토대로 우선 대형 문전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 분석을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 대상은 특정 약국이 도매상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가 거부 당하자 리베이트를 지급한 다른 도매상과 신규 거래를 시작하고 주거래 도매상으로 하거나, 자료 분석 결과 10월에는 거래 실적이 없던 도매상과의 거래가 11월 시작되어, 12월에는 주거래 도매상이 된 경우 등이다. 조사 결과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관련 조사와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관계부처간 협의는 이미 마무리됐으며, 조사에 적극 협력하는 경우 검찰과 협의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검찰에는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출범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 경찰청 총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등이 참여하고 전담수사반 현판식을 진행했다.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와 다양한 수사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됐다.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와 병·의원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 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02-530-3768)가 설치된다. 또한, 수사 중 다른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에 통보하여 관련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또한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와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계부처에서 적발 내용을 통보하거나 세무 관련 혐의를 발견해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더욱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임채규 2011.04.05
정책

오송 첨복 신약개발지원센터장에 장종환 본부장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신약개발지원센터장에 장종환 보건산업진흥원 식의약산업본부장이 내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신약개발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주관하는 분야별 책임자인 4개 센터장을 내정했다고 4일 밝혔다. 충북 오송과 대구 경북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별로 각각 신약개발지원센터장,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장, 실험동물센터장,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장이 임명된다. 우선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신약개발지원센터장에는 장종환 보건산업진흥원 식의약산업본부장이 내정됐다. 신임 장종환 센터장은 서울대 화학과, 미국 피츠버그대 구조결정학 박사로, 아르곤국립연구소, 듀폰제약, 다국적 제약사 등에서 연구 경험과 함께 녹십자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앞으로 다양한 국내외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신약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장에는 김선일 한양대 전기생체공학부 교수가 내정됐다.김선일 신임 센터장은 서울대 전기공학과, 미국 Drexel대 의공학박사이며, 한국과학재단 기초연구본부장, 대한의료정보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앞으로 첨단의료기기 개발 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실험동물센터장에는 김철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자원과장이 내정됐다. 신임 김철규 센터장은 서울대 수의학과, 서울대 수의학 박사이며, 국립독성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동물 관련 부서에 재직했고, 한국실험동물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오송 이전시 실험동물시설 건축부터 입주까지 총괄한 경험이 있으며, 앞으로 실험동물센터 시설 건립에서부터 운영까지 센터를 총괄하게 된다.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장에는 김재환 한올바이오파마 부사장이 임명됐다. 신임 김재환 센터장은 서울대 약학과, 충북대 약학박사이며, 동화약품, 대웅제약 부사장, 한국약제학회 부회장, 한국제약공학회 회장, 한국제약협회 GMP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앞으로 풍부한 제약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임상시험신약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송에 이어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센터장도 신원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에 임명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일 초대이사장으로 윤여표 前 식약청장과 김유승 前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을 각각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했으며, 이번 센터장 임명을 계기로 이사장과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류호영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단장은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3년 내에 핵심시설이 모두 완공돼 단지의 모습이 갖추어 지고 본격적인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 이라면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시대가 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임채규 2011.04.04
정책

복지부 복지급여권리과·장애인연금팀 신설

복지부가 친서민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조직을 전면 재정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복지급여권리과와 장애인연금팀을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일 공포하고 시행했다. 조직 개편에서는 종전의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 보호하는 '맞춤형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급여권리과를 신설했다. 또한, 지난해 도입된 장애인 연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금연·비만·영양관리 등 건강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조직을 대폭 정비했다. 보건의료정책실내 '질병정책관'을 '공공보건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질병정책업무와 공공의료·응급의료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와 연계해 감염병·암 등 만성질환 등 건강위협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정책국 내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정신건강정책과'를 건강정책국(종래 질병정책관)으로 이관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건의료정책의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재정비했다. 이와 함께 기존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한편 의료기관정책과를 신설해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서민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민희망본부'를 구성하고 '나눔정책 TF'와 '독거노인 사랑잇기 TF', '장애인 활동지원 TF' 등을 신설하기도 했다.

임채규 2011.04.03
정책

복지부 4월 1일자 과장급 전보 인사

보건복지부가 직제시행 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4월 1일자로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장 배금주 △식품정책과장 김기환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장 양동교 △구강·가족건강과장 김현숙 △사회복지정책실 복지급여권리과장 이석규 △연금급여팀장 강석환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연금팀장 이재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파견 신준호 △국립여수검역소장 정례헌 △국립마산병원 약제과장 정영기 △국립목포병원 약제과장 김인기

임채규 2011.04.03
정책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확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집행유예자나 가석방자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법개정법률안이 3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개정 이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등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소자와 달리 실제 사회에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노인 범죄의 대다수가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으로 생계가 곤란한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돼 빈곤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집행유예로 인해 연금 지급이 정지된 수급자 가운데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약 2,000여명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387만명이며, 월 최고 9만 1,200원까지 지급된다.

임채규 2011.03.31
정책

복지부, 글로벌 신약개발 총 1,767억원 투자

복지부가 한국을 글로벌 신약개발 국가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총 1,767억원을 투자하고 신약의 비임상 및 임상 시험을 지원한다.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등 3개 부처는 2020년 글로벌 신약 10개 이상 개발을 목표로 총 사업비 1조원 중 5,300억원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공동 투자한다. 각 부처가 1,767억원씩 출자해 5,300억원을 정부 출연금으로 하고 남은 5,300억원은 민간 매칭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올해 투자되는 정부 금액은 150억원으로 사업단 구성 초기단계임을 감안해 9년 중 가장 적은 예산을 배정했다. 각 부처는 올해 50억원씩 투자한다.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최상위 과제를 우선지원하고 평가 실명제, 공개평가 등도 실시하며 실시간 점검, 상시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성실실패 용인 제도 등도 운영된다. 또한, 무분별한 R&D 재원의 투입을 예방하고 투자형 신약개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의 30%까지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 글로벌 마켓의 수요와 메디컬 수요를 고려해 GO/STOP 체계로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운영된다. 3개 부처는 사업에 대한 투자예산을 공동부담하며 기술료 수입은 정률배분이 원칙이다. 또한 독립적인 운영 가능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교과부는 타겟발굴사업과 신약후보물질사업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지경부는 산업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복지부는 임상 및 비임상 시험을 중점 지원한다. 한편, 실질적인 행정 운영 및 기획평가 연구개발 지원 업부 등을 총괄 추진할 사업단의 예산은 약 1천억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의 10% 내외에서 편성됐다.

이혜선 2011.03.29
정책

경증환자 대형병원 약값 7월부터 인상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감기 등 경증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이 오는 7월부터 현행 30%에서 50%로 인상된다.종합병원의 경우는 현행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약제비 본인부담금의 경우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은 4,850원에서 8,080원으로, 종합병원은 3,420원에서 4,5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병원과 의원급의 경우는 종전과 같다.경증의 범위는 4월중에 확정된다. 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과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 합리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과 관련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은 경증(의원의 다빈도 상병)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인상의 대상이 되는 경증의 구체적인 범주는 의원의 다빈도 50개 내외 상병을 기준으로 병협, 의협 및 관련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4월중에 확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가입자 단체(농민단체, 민주노총, 소비자단체, 한국노총)는 환자의 부담만을 올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공급자의 행태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책과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정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급자의 행태변화를 위한 다른 정책들을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일차 의료기관의 신뢰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추진중인 선택의원의 구체적인 추진일정도 제시했다. 또 CT, MRI, PET 등 영상검사비는 당초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CT는 14.7%, MRI는 29.7%, PET은 16.2%를 각각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가급적 1년 이내 CT, MRI, 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별 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 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병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영상장비 수가 조정은 오늘 5월부터,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운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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