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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감기약 판매 허용 '사실 아니다' 해명

보건복지부가 '밤 9시 이후 편의점에서 감기약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관리는 약사가 하는 방안이 정부안으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 정부안이 확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의약품 안전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공휴일과 심야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어떠한 방안도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다.

임채규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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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고유의 유전체·인체자원 정보 분양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5월 1일부터 '유전체센터 정보/자원 분양 포털'(http://biomi.cdc.go.kr)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과 '한국인유전체분석사업'을 통해 생산된 한국인 고유의 역학자료, 유전체 정보, 그리고 인체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 정보·자원을 국내 연구진에게 연구용으로 분양하고 있다. 최근 수년 간 연구자에게 분양된 정보는 당뇨병, 고지혈증을 포함한 만성질환과 암, 유방암, 위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 질환 등의 다양한 질환에 대한 유전체 연구에 활용되고 있어, 한국인 맞춤의료 연구와 개인 유전체 연구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 포털의 오픈으로 더욱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개설되는 이 포털에서는 분양대상 정보에 대한 조건별 검색기능이 탑재되어, 분양신청 전에 연구자가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분양 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연구기관에 소속을 두고 유전체 연구 및 임상역학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는 이 포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체센터 정보/자원 분양'포털을 통해 국가 사업으로 축적된 유전체 및 역학 연구 자료에 대한 분양을 보다 확대하고, 활용시스템에 연구자 친화적인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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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확대된다"

터미널과 역 뿐만 아니라 법원과 국회, 공공기관, 유치원, 어린이시설 등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공중이용시설이 확대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금연구역 확대와 담배광고 축소 등 금연정책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구 추가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과 절대금연구역 확대, 담뱃갑에 박하향이나 딸기향 등 가향물질 표시 금지,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담배광고를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제한 횟수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화시켜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모든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절대 금연구역으로 확대했다. 다만, 흡연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자 시설 소유자 등이 별도의 흡연실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흡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확대된 금연구역은 국회,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등이다. 이와 함께 담뱃갑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과 '금연상담 전화번호'를 추가로 표기하도록 해 금연상담을 필요로 하는 흡연자가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담뱃갑이나 광고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 나는 물질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해 청소년과 여성이 호기심으로 인해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경우를 예방함으로써 청소년이나 여성의 흡연율이 보다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 관련 광고는 연간 60회 범위에서 가능했던 잡지의 담배광고 허용 횟수를 연간 10회로 줄여 담배 판촉행위를 제한하고,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하며, 과태료 상향으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흡연율 감소를 도모할 예정이다.

임채규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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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 도매상 허가제한 '현실화'

약국개설자의 도매상 허가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약국개설자에 대한 도매상 허가 제한과 의료기관·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2촌 이내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안(위원회 대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임상시험과 비임상시험,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실시기관 지정과 취소,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약품 검정제도를 완제품 시험 위주에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품질관리 시스템을 검토하는 출하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약화사고 등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해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임채규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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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9억원 이상 고소득자 피부양자에서 제외

오는 7월부터 9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실시하고, 법령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9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을 상향조정하고,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갖춰질 예정이다. 직장가입자 월 보수의 상한선은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조정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1만 1,000에서 1만 2,680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또한, 현재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는 40세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30~39세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전체 직장 피부양자 1,962만명 가운데 재산보유자는 23%인 453만명이며 9억원 이상 고액 재산보유자로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대상자는 1만8,000명 가량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들은 월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금액은 연간 48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재산이 증가해도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도 개선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선은 7,810만원(본인부담 월보험료 220만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1만 2,680점(월보험료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해 고액 소득·재산 보유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000여명이 월평균 29만 8,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심의, 법제처 심사 등의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7월 보험료 부과분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채규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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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 어떤 방안도 확정된 것 없다"

복지부가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가 언론매체에 주요기사로 반영되자 어떤 방안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공중파와 매체에서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를 다루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방안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의약품 안전성을 우선 고려하면서 심야와 공휴일에 겪는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약사 관리 아래 심야시간에도 운영하는 곳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임채규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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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영수증에 복약지도료·조제료 표시

내년 1월부터 약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서식에 복약지도료와 조제료 등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 역시 검사료와 진료항목 등을 구분해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영수증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의료장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가 내야할 진료비가 지금은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과 비급여로 나눠 표시해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또,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해 약국의 복약지도료 등 5개 행위료로 세분화하고, 의료기관도 행위료와 약품비를 나누어 기재하고,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해 기재하게 된다. 비급여의 주요항목인 선택진료료는 총합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토록 했고, 선택진료 신청 여부를 기재하도록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안내해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를 알리도록 했다.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서식도 바꿔 본인부담 비용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기재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납입확인서만 가지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급여·비급여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납입확인서로는 진료비 내용 확인 신청 때 사용하지 못해 진료비 영수증이 없을 경우 확인 신청이 곤란하다. 복지부는 영수증 서식이 개정되면 환자의 불필요한 민원이 줄어들고 진료비용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의료장비의 체계적 관리 노후장비와 품질 부적합 장비를 퇴출시킴으로써 의료장비의 품질이 향상되고 재촬영이 줄어들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학계, 의사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고,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할 계획이다. 의료장비 품질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진료비 영수증 서식 변경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채규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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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41개 의약품 가격 인하

641개에 이르는 의약품의 가격이 인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실거래가 상환제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5일자로 고시했다. 개정안에는 모두 641개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이 가운데 627개 품목은 시중 유통 가격이 정해진 건강보험 약가 상한액보다 낮아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가격인하 대상 품목과 인하폭은 지난해 상반기 17주 동안 복지부가 진행한 11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대상이 된 품목의 약가 평균 인하율은 0.68%이고, 복지부는 이번 약가 상한액 조정으로 연간 3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허 만료와 함께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 의약품 4종, 최초 약가 협상에서 합의된 예상 사용량 대비 30% 이상 사용량이 늘어나 추가 약가 협상 대상이 된 1개 품목 등이 가격조정 대상이 됐다. 또한,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가격 인하를 결정한 품목은 9개다. 최초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인하 대상에 포함된 의약품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아타칸정32㎎, 안국약품의 레보텐션정5㎎, GSK의 아보다트연질캡슐0.5㎎, 리큅정5㎎ 등이다. 더불어 처방량이 예상보다 많아 인하 대상이 된 의약품은 황반변성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루센티스주10㎎이다. 대웅제약 아리셉트정(염산도네페질)과 아리셉트에비스정, 한국애보트의 휴미라주40㎎ 등은 자진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고시된 약가는 대부분 6월1일부터 적용되며, 그동안 급여 대상이었지만 사용 실적이 없는 101개 품목은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했다.

임채규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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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명에 1조4,500억 '건보료 폭탄'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조 4,500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전체 정산 보험료 규묘는 1조 4,533억원이었으며, 대상자는 1,072만명이라고 26일 밝혔다. 2010년 건강보험료는 200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0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 임금과 성과급 인상 등으로 2009년 대비 2010년에 증가된 소득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임금 등이 인하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정산 결과 678만명에게 1조 6,477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195만명에게 1,944억원을 반환하게 된다면서 199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 5,550원(사용자:67,775원, 가입자:67,775원)으로 정산금액이 발생된 주된 이유는 경제여건 호전에 따라 기업체의 성과급 지급 확대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6.1% 가량 인상되는 등 가입자의 소득 증가가 보험료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납부해야할 대상자는 주로 고소득층에 속하는 직장가입자이거나 임금·성과급 등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정산대상 직장가입자 가운데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는 9,692억원(66.7%)이며 가입자 1인당 평균 30만1,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추가납부 보험료는 456억원(3.1%)으로 1인당 평균 1만4,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채규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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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 자료 배포 미뤘다? '사실 아니다'

복지부가 이달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정산에 따라 대폭 늘어난 것과 관련해 재보선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자료 배포를 미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5일 급여명세서를 받아든 직장인들은 '폭탄'에 비유될 정도로 이달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상승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27일 진행되는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건강보험료 정산문제에 대한 자료배포와 설명을 연기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산 금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다는 내용을 미리 설명할 경우 4.27 재보선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윗선의 지시 때문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산 관련 자료배포와 설명은 실무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실시할 예정이며, 재보선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윗선의 지시 때문에 연기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임채규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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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씨 예방접종 홍보대사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씨가 예방접종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국(WPRO)에서 제정한 '제1회 예방접종 주간'을 맞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씨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홍보대사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전직 아나운서로 활동한 박지윤씨는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 왔으며 현재는 EBS '생방송 60분 부모'를 통해 부모의 고민과 궁금증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워킹맘으로서 박지윤씨는 평소 자녀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이번 홍보대사로 발탁됐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전했다. 홍보대사 위촉식은 4월 25일 복지부 대강당에서 진행하는 예방접종 주간 기념행사에서 진행되며, 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위촉장을 수여하게 된다. 예방접종 관리과 배근량 과장은 "아이 엄마로 평소 예방접종에 관심이 많은 박지윤씨가 홍보대사로 선정돼 아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박지윤씨는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리고 접종을 독려하는 다양한 활동을 1년 동안 진행할 계획이며, 25일에는 수여식과 함께 예방접종 주간 기념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예방접종 주간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국(WPRO)에서 올바른 예방접종 인식 개선과 어린이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4월 마지막 주로 제정, 선포됐다.

임채규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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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찾는 경증질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7월→9월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의 본인부담률 인상 시기가 7월에서 9월로 늦춰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을 경우 약값의 최고 5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정해서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약제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을 경우 약제비의 4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갖고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본인 부담률 인상을 결정하고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증의 범위는 협의를 거쳐 이달중 확정될 예정이다.

임채규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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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거점 지자체 6곳 선정

해외환자 유치 거점 지방자치단체로 경기와 대구 등 모두 6곳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해에 이어 새로운 해외환자 유치 거점 마련을 위해 지자체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육성사업은 지자체·의료기관·유치업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출한 사업에 대해 평가위원회(위원장 지제근, 전 서울대 교수)가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경기와 대구, 전북, 전남, 경기, 대전, 제주 총 6곳의 지자체가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3월 11개 시도가 사업을 신청했으며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하고, 선정과정에서 의료기술 특화전략,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 구축현황과 확충계획, 마케팅 전략, 사업 이해도와 추진 능력 등을 선정기준으로 정하고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지역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이 해외환자 유치 실적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광범위하게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하고, 사업 2년차를 맞는 올해는 중증환자 유치 모델 구축과 지역관광자원과 의료기술의 융합 전략 등을 통해 해외환자 쏠림지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치 거점을 지역에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선정된 전북 원광대병원의 경우 2009년 대비 53% 가량 증가한 1,515명의 환자를 유치하는 실적을 거뒀다.

임채규 2011.04.19
정책

장애인에 나눔 문화 실천한 20명에 포상

장애인에게 나눔을 실천한 이달의 나눔인 20명에게 복지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8일 오전 복지부 장관실에서 장애인과 관련해 다양한 나눔을 실천한 '이달의 나눔인' 20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달의 나눔인'은 우리사회의 숨은 나눔인을 발굴하고 아름다운 나눔 실천사례들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 이번 달에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관련된 나눔을 실천한 사람들을 관련 기관, 언론, 국민 추천 등을 받아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에는 콘서트에서 장애인을 위한 객석기부를 한 가수 휘성과 장애인시설 후원과 관련 행사에 재능기부를 해온 가수 강원래를 비롯해 16년간 국내외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온 파라다이스 재단 등 본인이 가진 자원과 시간과 재능을 활용하여 나눔을 실천한 18명의 나눔 실천자가 참석헸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여러분의 좋은 나눔 사례가 널리 알려져 나눔이 확산되고 우리 사회에 나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이러한 나눔이 모여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전국의 250만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단체·기관·언론 추천 뿐만 아니라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국민추천을 받아 심사를 통해 우리사회 숨은 나눔인들을 적극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일반 국민도 주변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유공자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나눔문화'를 통해 추천이 가능하다. ▲ '이달의 나눔인' 포상 대상자△원호일(농부) △신종호(비올리스트) △오경열 △조정현(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 △호반택시 봉사단 △이재순(외인부대) △의정부 국제로타리클럽 △이정옥(한강수예술제보존회 회장) △김혜숙(고양시 장애인복지관)△광산소방서 119 구조대원 △삼성SDS 푸르메동호회 △이재명(KT인천마케팅단 사랑의 봉사단) △휘성(가수) △파라다이스재단 △엄홍길 휴먼재단 △LG 상암도서관 △사랑의달팽이 △강원래(연예인) △송진우(야구선수) △안영미(씨유덴엔터테인먼트)

임채규 2011.04.18
정책

복지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방향 선회?'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일정 규모를 갖춘 곳에서 주말이나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14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구멍가게 수준의 슈퍼가 많아 이런 곳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생각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슈퍼에서 주말이나 심야시간대에 판매하는 방식과 슈퍼 판매 의약품 관리에 약사가 참여해 복약지도를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진수희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의약품 약국외 판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복지부가 일부 의약품에 대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돼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또, 의약품 판매자격증제 도입에 대해서도 진 장관의 언급이 있었다. 진 장관은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당장 도입은 어렵겠지만 의약품 판매 자격증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후 앞선 보도내용에 대해 대변인실 명의의 해명자료를 즉각 발표했다. 여기에서 복지부는 의약품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공휴일, 심야시간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어떠한 방안도 확정된 바 없다고 거듭 밝혔다.

임채규 2011.04.15
정책

의약품관리료·조제료 변경 예정대로?

이달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국 조제수가 변경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회의 대응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4월 개최되는 건정심 전체회의를 통해 약국의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 등을 변경하는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변경안은 병과 팩 단위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 기준에서 조제건으로 바꾸고, 조제료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변경안이 반영되면 조제를 통해 약국에 반영되는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등 5개 기준 가운데 일부 항목이 바뀔 것으로 보여 약국의 불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예상되는 변경안에 따라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위기와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를 만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되거나 통보된 안이 없는 상황이라 자세한 언급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달 건정심 회의는 아직 날짜가 통보되지 않았다. 최근 회의 일정이 불과 며칠을 앞두고 통보되는 경우도 있어 임박해서야 일정이 알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얘기다.

임채규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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