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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관리, 제약기업에 우선 도입해야 할 것”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가 국내에 총액관리제도를 도입할 때, 제약기업에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27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의 ‘약제비 총액관리의 현황과 대안 모색’ 세션 토론에서 이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약제비 증가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속도를 제약사를 대상으로 매년 2%씩 줄여나간다면 목표관리에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약사의 전체 비용 중 30~45%를 판관비가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제약사들이 과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제약사의 과도한 프로모션 억제를 통해 관리하자는 것. 또한, 의사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 그 방법이 녹록치 않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 국내는 진료비절감 기전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래처방만이 아니라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 교수는 “총액관리 제도가 있다 해서 현재까지의 약가관리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중, 삼중의 제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존의 제도도 효과를 갖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네릭의약품의 약가를 깎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의약품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제네릭 의약품산업은 약가를 깎는 방향이 아니라 박리다매 형식을 유도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신약의 경우, 조금 더 가치를 평가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선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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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관 이용 외국인환자 36% 증가

외래입원과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외국인환자가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복지부에 등록한 2,000개소의 의료기관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1,686개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환자는 전년보다 36% 증가한 8만1,789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집계 결과 외국인 실환자는 정부 목표치인 8만명을 넘어 최종 8만 1,789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직전 2009년 6만 201명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 환자는 남성(42.8%)보다 여성(57.2%)이 더 많이 치료를 받으러 왔고, 특히 일본과 중국의 여성환자 비율이 각각 79%, 71%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는 20·30대가 43%, 40·50대가 36.2%로 나타났으며, 건강검진의 경우는 오히려 40·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적별 상위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순이었으며, 2009년 대비 중국, 러시아, 몽골에 국내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크게 증가한 반면 일본 환자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주요 전략국가인 카자흐스탄, 중동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주로 찾는 진료과목은 피부·성형외과(14%)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내과(13.5%), 검진센터(13.1%), 가정의학과(9.8%) 순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환자의 43%는 상급종합병원을 찾았으며, 20.5%는 종합병원, 23.5%는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61%, 경기 13%, 대구·부산 10.5%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78.5%로 전년(87.8%)대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총 진료수입은 의료기관 신고액 기준으로 1,032억원이었으며, 2009년 547억원 대비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환자 1명의 평균 진료비는 131만원으로 내국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비급여 제외) 96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의 평균진료비는 583만원으로 국내 입원환자의 평균진료비 258만원의 2배 이상 높게 집계됐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환자는 21명, 1천만원 이상 진료비를 부담한 환자는 1,732명으로 2009년 816명 대비 크게 증가했다. 국가별 평균 진료비는 카자흐스탄이 37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가 297원, 몽골이 258만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외래환자 중심인 일본은 84만원으로 낮게 나타났다.

임채규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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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소위, 의약품관리료 개정 '유보'

의약품 관리료를 ‘조제일수’에서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약국수가 개정안이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는 ‘약국수가 개선 방안’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두고 2시간여 동안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6월 2일 10시 건정심 소위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다음 소위에 ‘약국관리료+의약품관리료’를 합한 4안을 만들어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된 약국수가 산정기준 개선 사항은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수에 따른 구간별 보상보다는 약국관리료와 같이 방문당으로 조정하는 것과 △병·팩단위 약제는별도 조제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방문당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당초 논의된 의약품관리료의 개선방안은 3가지로 의약품관리료 산정 기준을 ‘조제일수’에서 ‘방문당’으로 변경 시, 보상수준에 따라 최소 기준인 1일분 수가로 보상(1안)하는 안과 최다 빈도 일수 수가로 보상(의료기관 1일분, 약국 3일분)하는 2안, 조제일수별 보상을 유지하되 구간을 단순화해 25개 구간을 3개구간으로 단순화하는 3안이 제시된바 있다.

최재경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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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등재 보험약 664품목 약가 최대 20%인하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5개 효능군에 대한 약가 인하 및 보험적용 제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5개 효능군은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로 총 2,398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5개 효능군 목록정비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07)'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며, 편두통치료제(’08.7월), 고지혈증치료제(‘09.4월), 고혈압치료제(’11.1월)에 이은 정비이다. 5개 효능군 목록정비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은 보험적용을 중단하고,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은 약가를 인하하되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약가인하는 3년 간 분할해 실시된다. 단,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예를 들어 위궤양 치료제인 오엠피정(40mg, 종근당)을 4주 복용(1일 1회 1정)할 경우, 현행 정당 1,815원으로 환자부담금(약값의 30%) 15,246원, 전체약값 50,820원 소요되나, 개선 후는 환자부담금 12,222원으로 감소(3,024원 절약)하고 전체약값 40,740원으로 절감된다.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2,971억원(환자부담 891억, 보험재정 2,080억)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높았던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약제비적정화대책 이후 등재된 약과의 가격 형평성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인하 품목은 이번주 내로 고시를 통해 공표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남아있는 41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2011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제조업자·수입자가 정비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경우 3년에 나누어 인하조치되며 최고가의 7%까지는 1년차에, 14%까지는 2년차에, 그 이상은 3년차에 인하된다.

최재경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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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조제일수’→‘방문당’ 개정 재논의

오는 26일 2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는 ‘의약품관리료’ 조정안을 재논의 한다. 건정심은 지난 11일 현행 의약품관리료의 산정기준을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을 논의했으나 약사회와의 의견조율에 실패,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제일수(처방일수)가 많아질수록 금액이 증가한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와 합리적인 의약품관리료 확립을 이유로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방문당 정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조제일수를 방문당 정액으로 변경해 1일분 수가(약국 490원)로 적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재원 1,773억원이 절감되고, 청구가 가장 많은 3일분 수가(약국 600원)를 적용할 경우에는 1,378억원이 절감된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 측은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유지하면서 현행 25개 구간으로 구분된 것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약사회측은 약국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이니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소위에서도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소위에서 약사회측 주장이나 정부 방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조율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는 소위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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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제1형 당뇨환자 검사지 구입비용 지원

이르면 7월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가 사용하는 혈당 검사지(스트립지)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 구입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대상과 기준을 규정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입원·외래 진료시 혈당검사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받아왔으며, 가정 등에서 혈당을 검사할 때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환자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요양기관외 장소에서 혈당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서도 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약 4만명의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매년 150억원을 지원해 제1형 당뇨병환자의 적절한 혈당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다음 내과·소아청소년과에서 혈당검사지를 처방받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등록업소와 제품은 향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혈당검사지 1개당 300원씩, 1일 최대 4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환자는 구입 후 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규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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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의원은 간단한 질병과 외래진료에 집중하고, 병원은 입원과 수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초점을 맞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를 규정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정안을 5월 24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의 제정은 지난 3월 17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중이며,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학계,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과 사전 협의와 자문을 통해 지난 19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제2차 회의를 거쳐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업무 고시는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으로 의료기관 종별 역할 분담을 제시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향에 맞춰 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된다. 고시가 직접적인 규제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환자의 의료이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규정안은 의원은 간단하고 흔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외래진료, 병원(종합병원 포함)은 일반적인 입원·수술 진료와 보다 전문적인 진료,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의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으로 차별화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종별 표준업무 고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기본골격을 명문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기능 재정립은 규제방식이 아닌 자율과 선택을 보장하면서 추진하게 되며 고시가 제정되면 의료 공급자와 이용자의 바람직한 행태 변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을 추가 검토한 다음 고시를 확정해 올해 6월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임채규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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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14개 요양기관은 어디일까?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부터 6개월동안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4개 기관으로 병원 2개,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한의원 5개이다. 약제비용 허위청구를 한 약국을 비롯,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민 사례, 내원 일수를 속인 의원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이다. 이번에 공표되는 요양기관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 해 2월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767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의원급 482개(62.9%), 병원급 136개(17.7%), 약국 149개 기관(19.4%)이다. 767개 기관 중 596개 기관에서 197억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올해 900개의 요양기관 현지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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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14개 요양기관 명단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4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4개 기관으로 병원 2개,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한의원 5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금년 11월 23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2010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요양기관 중 14개 기관이 금번 명단공표대상이며, 거짓청구금액은 6억 2천 3백만원이다. 14개 기관은 병원 2곳, 의원5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한의원 5곳으로 거짓청구 금액은 1~2천만원 사이 기관이 4곳, 2~5천만원 7곳, 5~1억 미만 2곳, 1억 이상이 1곳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다. 거짓청구 유형은 ①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②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료 및 치료재료대를 청구하거나 ③ 비급여상병을 진료 후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켰음에도 진료기록부 등에 급여대상 항목을 진료한 것으로 기재 후 또다시 보험자에게 청구한 경우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대상기관수는 지난해 767개에서 올해에는 900개로 확대 시행 중이다. 거짓청구 기관은 과징금 선택제한, 명단공표 년 2회 이상 정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재경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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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선진 복지모델국 스웨덴 방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표적인 북구형 복지모델 국가인 스웨덴의 복지 현장을 확인하고 국내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19~20 2일간 수도 스톡홀름을 방문했다. 먼저, 진 장관은 19일 오후 울프 크리스터슨 스웨덴 보건사회부 장관을 만나 의료보장제도 효율화, 연금 개혁, 저출산 대응전략 등에 관하여 폭넓게 논의했다. 크리스터슨 장관은 최저가 대체조제,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를 포함한 강력한 의약품 관리, 1차 의료서비스 민영화,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 의료 개혁 내용을 소개했다.또 1999년 연금 구조 개혁이 가능했던 배경과 사회적 합의 과정 그리고 육아휴직제도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대해 차례로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건강보험과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정친화적 기업과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중요한 정책 이슈임을 밝히면서, 양국이 맞닥뜨린 이러한 과제에 대해 해결전략을 함께 모색해 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진 장관은 19일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미래정책연구소와 스톡홀름에 소재한 보육시설을 방문했으며, 20일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집행기관인 사회보험청과 연금청, 의료보장제도 운영의 주체인 지방정부연합도 방문할 예정이다. 미래정책연구소(소장 : 요아킴 팔메)에서는 스웨덴의 중장기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미래 복지국가 모델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1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 57명을 돌보고 있는 보육시설 방문 시에는 보육관련 기본철학과 세부운영 프로그램, 정부 지원 시책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사회보험청(청장 : 아드리아나 렌더) 방문 시에는 부모보험제도를 포함한 사회보험제도의 특성과 운용 방향에 관해 브리핑 받은 후 저출산 문제에 대응한 사회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했다. 또, 연금청(청장 : 카트린 팔메 웨슬링)에서는 연금 운영 및 제도 개혁 동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연합(회장 안데르 네이프) 방문시에는 스웨덴 광역단체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재정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보건의료서비스 정책과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먼저 경험한 스웨덴의 정책사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경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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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작년 5월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에서 ‘제7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민간영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 現 국토해양위원회)이 대표발의(’10.5.17)한 법안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 예방 및 국민의료비 억제를 위해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법안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민간보험회사에 의한 개인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동법안은 발의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법안이 발의된 후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다음과 같이 ‘건강관리서비스법’ 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복지부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①(민간보험회사의 개설 제한)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개설할 경우 개인건강정보의 집적‧상업적 활용 등이 우려되므로, 민간보험사의 기관 개설 및 출자․투자 금지 ②(개인건강정보 보호강화)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개인건강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 강화 ③ (유사의료행위 우려 근절) 서비스 범위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운동지도를 중심으로 규정 ④ (국가․지자체의 역할 강화) 국가․지자체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실시 규정 강화 등이다. 한편,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위와 같은 보완방안을 반영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을 대표발의(’11.4.29)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절주․영양․신체활동을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자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의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이견이 없으나, 그간 법안 세부내용에 대해 우려의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주요 우려사항에 대한 보완방안이 마련되었으니, 6월 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건강관리서비스 발전방향도 논의된다.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는 이번 포럼에서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개요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1.05.19
정책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름을 만들어 주세요'

복지부가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전용헬기에 적용할 BI와 이름을 공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사가 동승하고 최신 의료장비가 갖춰진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운용사업과 관련, 응급의료 전용헬기에 적용할 BI와 헬기네이밍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전국 대학(원)생과 디자인 분야 종사자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응급의료 전용헬기에 대한 신뢰와 인지도를 부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작품이면 된다. 작품은 5월 16일부터 공모전 홈페이지(www.contestnemc.com)를 통해 6월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헬기 외관에 헬기네이밍과 BI가 함께 적용된 응용사례 제출은 필수이며 헬기는 도입예정 기종인 EC-135기(Eurocopter사 제작)가 모델이다. 공모전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항공의료사업단이 주관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www.contestnemc.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공모전 사무국 (02)322-7005

임채규 2011.05.18
정책

진수희 복지부 장관 WTO 총회 참석 위해 출국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보건복지부는 진수희 장관이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스위스 제네바 UN유럽본부에서 열리는 제64차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보건총회에는 193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보건부장관 등이 참석해 '만성질환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진 장관은 17일 UN어셈블리홀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흡연, 과도한 음주,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운동 부족 등 만성질환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총회기간 중에는 콰분완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 폰멕 달라로이 라오스 보건부 장관, 오츠카 코헤이 일본 후생노동성 부대신과 각각 회담을 갖고, 양국간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이어, 19일과 20일에는 대표적인 북구형 복지모델 국가인 스웨덴을 방문한다. 19일에는 울프 크리스터슨 보건사회부 장관을 만나, 스웨덴 보건복지정책의 기본 방향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개혁 조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양국의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웨덴 정부정책의 싱크탱크인 미래정책연구소, 사회보장제도 집행기관인 사회보험청과 연금청, 의료보장제도 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연합 등도 방문해 스웨덴의 제도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국내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점검할 계획이다.

임채규 2011.05.16
정책

의약품관리료 합리화 방안 '소위서 재논의'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 합리화 방안이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1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약제의 조제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원회는 방문당 수가 수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5월 중으로 제도소위를 갖고 이를 재논의한 다음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제일수가 늘어날수록 금액도 증가한다. 약국의 의약품관리료는 1일분 조제시에는 490원, 21일분은 1,720원이다. 모두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약국의 수가 가운데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는 방문당으로 산정되며,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는 조제일수별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논의된 합리화 방안은 조제일수별로 차등화된 수가체계를 방문당 정액으로 보상하되 그 수준을 1일분 수가나 3일분 수가에 맞추는 것이다. 만약 1일분으로 조정할 경우 1,773억원의 건강보험재원이 절감되고, 3일분을 적용하면 1,378억원이 절감된다. 반면 약사회가 제시한 안은 조제일수에 따른 차등 적용하는 수가체계는 유지하고, 현재 25개 구간으로 나눠진 것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절감액은 약 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병·팩 단위 약제는 별도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한만큼 조제료를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

임채규 2011.05.12
정책

약국외 판매 정책 '재정부 장관 경제철학이 변수'

빠르면 오늘중으로 예정된 정부 부처 개각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빠르면 오늘 중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5-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추진해 왔던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교체가 확실시되고 후임에 박병원 前청와대 경제수석,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영주 前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약사회 등에서는 윤증현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되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철학과 성향에 따라 정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윤증현 장관은 일반의약품을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되면 일자리도 생기고 가격도 내려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을 강하게 밀어 붙였다. 윤증현 장관의 드라이브 정책에 밀려 그동안 의약품의 안전성 측면을 강조하며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을 반대하던 복지부가 최근에는 특수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됐다. 하지만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추진해 오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러남에 따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이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증현 장관과 성향이 비슷한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인사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정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은 강공 드라이브 정책이 분명해지고, 국민보건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가 임명되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최소 범위에서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새로 임명될 기획재정부 장관의 성향과 철학에 따라 정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약사사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개각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김용주 2011.05.06
정책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373만명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모두 37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0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분석한 결과 12월 현재 373만여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을 수급자는 2009년 12월 363만명에서 지난해 12월 373만명으로 10만명이 증가했으며,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 9만원, 부부가구 14만 4,000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모두 3조 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시도별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을 보면 전남이 85.5%로 가장 높았고 경북(80.4%), 전북(79.3%) 순이었으며, 서울시가 51.3%로 가장 낮았고 경기도가 58.6%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 수급률은 전남 완도군이 9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서초구는 26.5%로 가장 낮은 수급률을 보였다. 특히 농어촌 81개 지역 중 57개 지역이 수급률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지역에 비해 기초노령연금의 혜택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전체 노인 가운데 남성이 34.9%였으며, 여성은 65.1%로 여성이 기초노령연금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 가운데 70대가 185만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49.7%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연령대별 노인수 대비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80대로 80대 인구의 82.3%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노인 단독가구인 수급자가 52.6%로 노인부부가구 수급자 47.4%보다 비중이 높았다. 한편 올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9만 1,200원이며, 부부 가구 14만 5,900원이다.

임채규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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