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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2차회의(21일)서 스위치 OTC 몇품목?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을 결정한데 이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을 내일(21일) 2차 회의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10년동안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사례는 5차례 있었으나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사례는 전무했다. 이에 따라 내일 열리는 회의에서 전문의약품중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는 이른바 스위치 OTC가 몇품목에 이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의약계의 반발을 고려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과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전문약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된 의약계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일반의약품 44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약사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일선 약국가에서 정부와 대한약사회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으며, 약사회에서는 김구 회장의 단식카드를 꺼내 들었다. 약사회는 내부적으로 21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반격 카드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21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전문의약품중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는 15일 1차 회의후 비아그라등 발기부전치료제와 비만치료제 등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이들 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1일 회의 결과에 의약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1일 회의에서 전문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할 품목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문의약품중 일반의약품으로의 분류가 논의되는 품목은 라니티딘(위장약), 항진균제(손톱무좀약), 응급피임약, 인공누액, 지사제(설사약)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일격을 받은 약사회가 21일 열리는 2차회의에는 어떤 반격카드를 내놓을지, 또 복지부가 스위치 OTC를 몇품목 제시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주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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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스활명수·원비디·트라스트 "왜 빠졌나?"

15일 공개된 의약외품 전환 대상 44개 품목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인가? 까스활명수와 훼스탈, 트라스트와 캐토톱, 원비디 등의 제품은 왜 제외된 것일까? 복지부는 15일 공개된 의약외품 전환 검토 대상 44개 품목 이외 논의 대상은 됐지만 제외된 일부 품목에 대해 각 품목별 성분과 검토의견을 공개했다. 일단 소화제와 정장제의 경우 판크레아틴과 담즙 등 소화효소를 포함하거나 건강, 계피, 고추추출물 등 생약성분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외용제의 경우 진양, 진통, 소염작용을 일으키는 성분과 항히스타민제, 멘톨 등 생약성분 등이 검토 성분이나 검토 품목에 포함됐으며, 자양강장드링크에는 타우린과 피리독신염산염, 카페인무수물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소화제의 경우 의약외품 전환 기준에 부합하면서 일본의 분류 현황을 참고한 결과 15품목이 전환 가능 대상에 포함됐다. 까스활명수와 까스명수에프액에 함유된 현호색은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임부 투여가 금기되는 등 인체에 일정한 약리적 영향을 미치므로 의약외품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또, 훼스탈과 베아제, 베스타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지만 일본 등에서는 의약부외품으로 분류한 사례를 찾기 어려워 추후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정장제는 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 등이 주요성분인 품목이 검토 대상이 됐다. 검토 결과 11개 품목은 의약외품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외용제는 히드로코르티손, 네오마이신, 후시딘산, 살리실산, 멘톨 등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품목이 검토에 포함됐다. 외피용제 가운데 생약성분으로 된 대일시프핫 등은 의약외품의 정의에 적합하고, 마데카솔 등 외국에서 화장품 원료 성분으로 된 것과 제형은 다르지만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과 유사한 안티푸라민은 가능한 품목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현대 물파스에프 등은 항히스타민제인 말레인산클로르페니라민이 배합돼 있고, 맨소래담쿨로숀은 안티푸라민과 성분은 동일하지만 성분 함량이 외피용약 기준을 초과해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또, 제일쿨파스와 케토톱, 트라스트는 살리실산메틸, 케토프로펜, 피록시캄이 배합돼 있어 대상에서 빠졌다. 자양강장드링크는 타우린과 피리독신, 카페인이 주요성분인 제품을 대상으로 검토됐다. 전환 대상 품목으로 검토된 것 이외 원비디는 1일 복용량에 함유된 무수카페인이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빠졌고, 쌍화탕 등 한약제제이고 일본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품목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임채규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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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포함 44개 품목 결국 슈퍼행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44개 품목이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는 자양강장제인 박카스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44개 품목을 공개했다. 이들 품목은 고시 개정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약국외에서 판매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여기에 포함된 품목은 건위·소화제 15개 품목과 정장제 11개 품목, 연고크림제 4개, 파스류 2개, 자양강장드링크 12개 품목 등이다. 건위·소화제 가운데 까스명수액(삼성제약)을 비롯해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까스명수골드액(삼성제약), 까스일청수(일화), 솔청수액(조선무약), 카보명수(조선무약), 쿨명수액(동화약품), 기명수(조선무약), 위쿨액(동화약품), 까스허브명수액(삼성제약), 솔표까스솔청수(조선무약), 위솔액(조선무약), 씨롱액(한국슈넬제약), 씨롱에프액(한국슈넬제약) 등이다. 정장제는 청계미야비엠정(청계제약)과 청계미야더블유정(청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락토메드정(일동제약), 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청계미야캅셀(청계제약), 락토메드산(일동제약), 청계미야비엠산(청계제약), 강미야리산정(한독약품), 청계미야정(청계제약), 헬스락토정(협진무약)이 포함됐다. 외용제 가운데는 유한양행 안티푸라민과 동국제약 마데카솔연고를 비롯해 센텔레이즈연고(태극), 센텔라제연고(유유제약)이 대상 품목이 됐다. 파스(첩부제)는 대일시프핫(대일화학), 대일시프쿨(대일화학) 2개 제품이 포함됐다. 자양강장드링크에는 동아제약 박카스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알프스디 2000액(동화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유톤액(유한양행), 활원액(동화약품),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영진약품), 아미나젤액(영진약품), 박카스F(동아제약), 박탄F(삼성제약), 리점프액(삼성제약), 다넥스액(영진약품)도 해당 품목이다.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품목은 의약품 분류 소위원회 다음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품목은 소위원회 보고사항으로 고시를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오늘 소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이라고 전했다. 보고된 44개 품목에 대해 소위원회 의견은 받겠지만 별다른 이변이 없는한 큰 범위내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얘기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고시 개정을 통한 의약외품 전환은 통상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7월안으로 고시가 가능하면 8월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욱 정책관은 "다른 안건을 논의하게 될 두번째 소위원회 회의는 내주 21일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채규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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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 논의 "안건 처리 순서, 문구 하나에도 민감"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오후 2시 15분부터 시작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회의는 2시간여가 지난 4시 30분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크게 4개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전환 문제와 함께 고시를 통해 의약외품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참석자들은 어떤 안건을 먼저 다루느냐 문제에서부터 첨예한 대립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의 안건은 크게 4개"라고 전하면서 "일단 회의에서 대략적인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가능한 5시 무렵까지는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지만 참석 위원들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떤 안건을 먼저 다루느냐, 문구 하나를 놓고도 신경전이 계속 됐다"면서 "해당 안건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회의는 진행중이다"라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소위원회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보고할 것이 있고, 심의 의결할 것이 있다"면서 "회의 결과를 장관이 의견으로 보고받고,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관련 고시는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보고된 의약외품 전환 관련 보고에는 40여개 품목이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반약과 전문약간 스위칭에 대해서는 약계는 찬성, 의계는 반대 입장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채규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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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관점에서 의약품 분류 논의해 달라"

"국민의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해 달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최원영 복지부 차관이 본격적인 의약품 재분류 논의에 앞서 긍정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차관은 15일 복지부에서 시작된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면서 회의가 생산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원영 차관은 "국민의 많은 관심속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중앙약심 위원장으로서 국민이 이번 위원회에 보여준 지대한 관심이 엄중하고 무겁게 느껴진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 차관은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편리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는 사정이 달라져 의약품 구입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기조 위에서 국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최원영 차관의 설명이다. 최원영 차관은 "결국 이 문제는 의약품 분류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면서 "이는 향후 또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재분류 논의가 한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약학이나 의학 발전 정도를 분류에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 최 차관의 얘기다. 최 차관은 "한편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편리성, 모든 것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고,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 바라본다면 국민을 위한 합리적 방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 차관은 위원회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논의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면서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도 의료계나 약계 대표가 아닌 국민의 건강 파수꾼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진솔하게 말씀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15일 복지부에서 시작된 첫번째 소위원회 회의에는 약계 대표 4명과 의료계 대표 4명, 공익대표 4명 등이 모두 참석했다. 약계에서는 박인춘 대학약사회 부회장과 신광식·고원규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홍진태 충북대 교수가 참석했으며, 의료계에서는 이재호·이혁 의사협회 이사와 윤용선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사, 최종혁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또, 공익대표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장, 김준한 변호사,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먼저 선출한 다음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채규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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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 집중된'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관계자들과 언론의 관심속에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첫번째 회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2시 복지부 9층 중회의실에서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첫번째 회의를 시작했다. 약계 대표 4명과 의료계 대표 4명, 공익대표 4명을 위원으로 하는 이날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에는 약계에서 박인춘 대학약사회 부회장, 신광식·고원규 보험이사, 홍진태 충북대 교수가 참석했으며, 의료계에서는 이재호·이혁 의사협회 이사와 윤용선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사, 최종혁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또, 공익대표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장, 김준한 변호사,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가 시작된 복지부 소회의실에서는 소분과위원회 위원은 물론 50여명의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임채규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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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유예된다

휴직자의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가 유예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6월 16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앞으로 휴직자의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고,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지 구입비용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휴직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납부유예 범위에 보험료의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를 포함해 납부에 따른 불편을 줄이도록 했다. 기존에는 휴직자의 경우 납입고지 유예 보험료의 범위가 휴직기간의 보험료로 한정돼 연말정산으로 인한 보험료 추가징수의 경우 이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징수 보험료에 대해서도 휴직 기간에는 납부가 유예되고, 복직 후에 납부하도록 개선됐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는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지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 초기 환자등록과 관련해 요양기관의 환자 쏠림문제와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환자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7월 한달 동안은 환자등록 유예기간도 별도로 마련했다. 유예기간 동안은 미등록된 제1형 당뇨병환자가 해당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혈당검사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 1·2급 호흡기 장애인의 산소치료서비스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에 포함됐다.

임채규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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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3천억원 이상 지출 절감 진행 중"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단기 안정대책이 정상적으로 추진, 당초 계획한 5천억원 규모의 안정화 방안이 무리 없이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재정은 1~5월 기간동안 9,711억원 흑자를 기록, 적립금 1조 9,303억원을 보유했다. 그러나 일시적인 흑자현상으로 매년 5월은 직장 정산보험료 수입으로 연중 최고치 적립금을 보유하게 된다. 때문에 하반기에는 보장성 확대 영향과 계절성 질환 등으로 건보재정의 적자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건보재정의 재정안정대책을 추진, 당초 계획한 5천억원 규모의 단기 재정안정대책을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504억원 규모의 지출 절감 계획을 추진, 고혈압치료제 기등재약 목록정비, 치료재료 재평가 가격조정, CT․MRI․PET 영상검사료 조정했다. 오는 7월에는 약국 행위료가 조정되고 소화성궤양용제 등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적용되며 9월에는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금 조정이 진행 될 예정이다. 또 지출절감 방안으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 적정성평가 및 가감지급사업 확대,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확대, 허위부당청구 기관 처벌강화, 관리운영비 절감 등이 시행될 전망이다. 지출절감뿐만 아니라 7월부터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및 보험료 상한 인상과 보험료 징수 강화 등으로 1783억원의 수입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 장관 직속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건강보험 소위원회에서 DRG 확대 등 지불제도 개편, 약 사용량 절감 및 약가제도 개선, 중장기 보장성확대방안,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고 있어 이에 따른 건보재정 안정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경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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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된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시력교정용 안경의 온라인 판매 금지 등을 담은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상에서 판매할 경우 전문가에 의한 별도의 검안(檢眼)절차 없이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등을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임채규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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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중앙약심 회의 의약계 대결 불가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가 오늘(15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에서 개최된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의약품중 일부를 약국외 판매 품목으로 지정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일반의약품 중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 전문의약품중 일부를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는 의료게 4명. 약계 4명, 공익대표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상정된 안건은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오늘 회의에는 의료계에서 이재호 의사협회 의무이사, 이혁 의사협회 보험이사, 윤용선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정책이사, 최종혁 국립춘천병원장 등 4명이 참여한다. 약계는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신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이광섭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홍진태 충북대약대 교수가 참여한다. 공익대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장,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준한 변호사 등 4명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료계와 약계 인사들간의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일반의약품중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약업계는 약사법 개안에 반대하고 있고 전문의약품중 일부를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공익 대표 4명이 상정안건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 회의에 액상소화제 중 40여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회의에서 의약외품 전환이 확정되면 액상소화제 등은 정부 고시 절차를 거쳐 빠르면 10월부터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용주 2011.06.15
정책

'의약품관리료' 총1,053억원 절감안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를 원외 약국 901억원, 원내 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하여 총 1,053억원이 절감되는 소위원회 원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총 1053억원이 절감되는 의약품관리료 인하방안은 지난 5월 11일 개최된 제8차 건정심의 안건으로 상정, 이후 3차례의 건정심 소위 논의 끝에 모아진 의견이다.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 수가는 전체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1~5일분 까지의 수가는 현행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의 경우에는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적용된다. 한편, 원내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은 외래는 방문당 1일분 수가( 의원 180원, 병원 60원, 종합병원 40원, 상급종합병원 30원)로 일괄 적용하되,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동안 환자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 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또한 병·팩 단위의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료 등은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는 인하 조정된 수가가 적용된다.

최재경 2011.06.14
정책

혈액원 개설변경,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

혈액원 개설허가변경 등의 업무가 종전 변경허가에서 변경신고로 바뀌고, 수혈 부작용 관련 업무 처리가 시·도로 이양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뒤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된다.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혈액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 핼액원의 개설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특정 수혈 부작용에 대한 조치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복지부 차원에서 진행해 온 부작용 발생 신고와 접수 업무,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가 시·도로 이양됐다. 이에 따라 과도한 규제로 인한 혈액원 행정 불편 해소와 함께 공무원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특정수혈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조치와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채규 2011.06.14
정책

강화된 선택진료제 10월부터 시행

강화된 선택진료제가 10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공포,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택진료제란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적게는 20%에서 100%에 해당하는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올해 4월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2,942곳 가운데 10.4%인 305곳에서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상급 종합병원 44곳은 모두 도입해 운영중에 있다. 강화된 제도 시행은 오는 10월로 잡혔지만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제도 도입에 따라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은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됐다. 다만 치과의 경우에는 전문의제도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도 포함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지난 2004년 도입돼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1,026명의 전문의가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했다.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종전에는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함으로써 진료일 또는 진료시간이 아닌 경우 환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진료가 아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신청을 따로 표시해 서명을 받도록 했다. 입원·외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자가 주진료과 외에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의사선택을 위임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이와 함께 환자나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한 경우 사본을 발급하도록 했으며, 선택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 선택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이 확대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임채규 2011.06.13
정책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상병 15일 행정예고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상병에 대해 오는 15일 행정예고를 실시할 것이라고 복지부가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심사평가원, 전문 학회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3차례의 회의를 거쳐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하는 51개 상병을 정하고 6월 15일 목록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은 상급종합병원은 50%로 하고, 종합병원은 40%, 병의원은 30%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차등 적용으로 정해진 51개 상병은 3단 기준으로,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4단 하위분류 기준으로 일부 상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행정예고를 통해 6월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 필요할 경우 협의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적용대상 상병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행시기는 당초 9월이었지만 제도시행에 따른 혼란과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홍보와 안내 등 시행준비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채규 2011.06.13
정책

'의약품 약국외 판매' 공은 국회로 넘어가

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문과 일반 등 의약품 2분류 시스템을 약국외 판매 의약품까지 포함하는 3분류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을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이다. 국민 편의를 위해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추진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안전성 등 부작용 등 여러가지 고려 사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최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는 '조심스럽다. 상위위 차원에서 풀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 약사출신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10일 모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사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제출되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 8명(신상진, 손숙미, 유재중, 유석용, 이애주), 민주당 3명(박은수, 양승조, 전현희)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법사위원회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약사법 개정법안 심사 과정중 의원들간의 논리적 대결과 이해 당사자들간의 거센 로비가 예상되면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쉽게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용주 2011.06.13
정책

"약사법 개정안 올 정기국회에 상정 논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후 복지부 기자실을 찾은 진장관은 "오는 15일에 예정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방안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한 것으로 비친 데에 관해서는 "설명이 명쾌하지 않았던 실수였으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와 약사단체의 이해 관계로 약심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예단하기 어렵다"며 "조금씩 양보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각 단체의 참여를 설득하고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 진정성을 다해 논의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동구 약사회에서 했던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안정성 담보와 국민 불편해소를 모두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의약품 슈퍼판매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처럼 알려졌다"고 해명했다.

이혜선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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