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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약품 분류 두번째 회의 '결과물 없이 종료'

"결과적으로 특별히 결론난 것은 없다." "다음 회의는 7월 1일에 있다." 21일 오후 4시 20분부터 시작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위원회가 오후 7시에 뚜렷한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특히 계속 논란으로 작용해 온 안건 처리 순서를 놓고 장시간 줄다리기가 계속돼 별다른 소득 없이 회의가 종료됐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모두 3개. 지난 15일 열린 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논의가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의약품 재분류 대상 품목 선정이 두번째 안건으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과 방법이 세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회의 결과 2번째 3번째 안건은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다음 회의에서 찬반 논의를 본격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재국 위원장은 회의 직후 "오늘은 안건을 심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안건 심의는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안건 보고를 받고 질문사항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을 듣는 정도로 마무리됐다"라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안건 순서 논의과정에서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고, 회의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면서 "빠른 시간내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듯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약사회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에 대한 반대 의견 자료를 만들어 의견 개진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사협회는 일반약 전환에 대한 시민단체와 약사회의 제안에 대한 반대 논리를 펴지 않을까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16일 1차 회의에서 진행된 의약외품 전환 대상 품목과 관련해서는 약사회가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의약외품 전환 대상 품목 확대 방안이 언론을 통해 마치 심의와 의결을 모두 마치고, 고시를 곧 하겠다는 식으로 보도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다음 회의에서 의견을 들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며 대상 품목이 확정된 것으로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 약사회, 의약외품 전환 품목 의견 제시 약사회는 첫번째 회의 결과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44개 의약외품 전환 대상 개별 품목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먼저 박카스는 약국 밖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카스의 주요성분인 무수카페인은 특성상 세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추세인데 의약외품 전환 대상에 포함돼야 하느냐는 얘기다. 또, 만약 약국 밖으로 나가려면 카페인 함량을 낮춰야 한다는 부분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까스명수에 대해 약사회는 남용 우려를 제기했다. 주요 성분인 아선약은 맛이 좋아 자칫 어린이들이 남용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안티푸라민의 살리실산(소염진통 성분) 역시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되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식약청이 의약품 안전 관련 모니터링을 비교적 양호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관련 분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카스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의견을 전했다. 지금까지 40억병 가량이 판매된 박카스는 보고된 관련 부작용이 10여건 밖에 없고, 이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 안건 다루는 순서 또 '신경전'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먼저 다루느냐도 다시 논란이 됐다. 이날 소위원회에 상정된 재분류 대상 품목 선정 안건과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과 방법 가운데 어떤 부분을 먼저 논의하느냐를 놓고 약계와 의료계의 의견이 대립한 것이다. 약사회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 논의는 이번 소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법제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한 다음 분류 소위원회에서 내용이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는데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푸는 해법으로 의약품 재분류는 위원회 회의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사회적 합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앞으로 논의는? 21일 진행된 의약품 분류 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무엇이 먼저냐는 지루한 논쟁은 계속됐다. 안건 처리 순서가 문제돼 잠시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일단 7월 1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는 의약품 재분류와 약국외 판매 의약품 2개 안건에 대한 찬반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논리를 갖고 제대로 얘기를 나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조재국 위원장도 "오늘이 사실상의 1차 회의이고 실제적인 논의와 심의는 다음 회의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빠른 시간내에 결론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복지부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은 소위원회 외에도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 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안을 만들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분류 문제는 현행 법령상 위원회가 자문하고 심의·의결하는 기구라면서 이 절차를 거치고, 식약청장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절차 모두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채규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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