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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울성모병원 등 권역 응급의료센터 5곳 추가 지정서울성모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 전국 5개 의료기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5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서울)을 비롯해 분당서울대병원(경기),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경기), 단국대의대부속병원(충남), 제주한라병원(제주) 등 5개 의료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9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위원장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회의를 진행한 복지부는 서울과 경기, 충남, 제주도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권역응급의료센터 후보로 추천한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소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 가결했다. 올해 7월 현재 복지부에서 지정한 권역응급의료센터 21개소와 시·도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117개소, 시군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326개소가 전국적으로 운영중이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 지정에서 그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던 충남과 제주 지역에 각각 1개소, 상대적으로 인구규모가 크고 응급환자수가 많은 서울(1개소)과 경기(2개소) 지역에 3개소씩을 지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기존 16개소에서 5개소가 늘어나 모두 21개소가 됐다"라고 설명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5개소 추가 지정을 통해 응급환자를 위한 중환자병상 100병상, 입원병상 150병상이 늘게 돼 응급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 진료를 제공하고, 대형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를 지원하는 등 법률이 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경기 지역의 계획 대비 부족분 3개소(서울 2개소, 경기 1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추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8개소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이 완료되면 응급환자를 위한 중환자 병상 160개, 입원병상 240개가 확충돼 늘어나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임채규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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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객관적으로 국민위한 방향으로 진행돼야"진수희 장관은 의약품 분류와 약국외 판매 의약품과 관련해 '이번 일은 개인적으로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고 복지부에서도 의미 있는 일로 기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복지부의 업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상충을 조정하면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라고 전했다. 이번 사안을 다루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과 모든 단계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는 것이 진수희 장관의 얘기다. 이어 진 장관은 "약국 이외에서 상비약을 판매하자는 의견도 2000년 의약 분업 도입 이후 의약 환경이 상당 부분 바뀐데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불편해소와 의약품 안전성을 같이 고민하다 보니 그만큼 고민도 깊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시간이 다소 걸리고 어렵더라도 의약품 분류와 약사법 개정이라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 진 장관의 얘기다. 진수희 장관은 "이러한 입장은 과제의 종결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동안 진통이 있었지만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언론과 국민도 관심을 바란다"라고 덧붙였다.임채규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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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 장관 "7월 15일 약사법 개정 위한 공청회"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15일 진행되고, 관련 약사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복지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약사법 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수희 장관은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오는 7일과 11일 두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어 7월 15일 공청회를 실시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에 따른 대상 의약품의 안전성 검토와 판매 장소 검토 등 제도 도입 방안과 유통·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약리학과 약물학, 임상의학, 사회약학 전공 교수 뿐만 아니라 식약청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간담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간담회와 공청회 일정이 마무리되면 약사법 개정안을 7월말에 마련해 8월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임채규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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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본인부담 넘어선 진료비 13일부터 환급이달 13일부터 지난해 사용한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액을 넘어선 진료비가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마무리되고,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이르면 7월 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가운데 200~400만원으로 정해진 상한금액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환급 대상은 26만여명으로 총 4,631억원이 지급되며, 직전인 2009년에 비해 대상자는 약 1만명 정도 감소되었으나 환급금은 13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는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지난해 1월 인하됐고, 중증화상환자의 산정특례가 지난해 7월 적용되는 등 환자 본인부담이 감소돼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7월 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이나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임채규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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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 '현실화'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회에서는 전체 12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의 위원이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대상으로 복지부가 제시한 품목이 적정하다거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판매장소와 품질, 유통관리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소위원회 의견이 찬성쪽으로 모아지면서 복지부 차원의 약사법 개정 작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도 다음 주중으로 공청회와 전문가 회의를 비롯해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주요일정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논의를 한단계 마무리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회의였다"라고 이날 회의를 평가하면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한 관련 작업을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에 대한 소위원회의 결정은 복지부가 받아 들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앞으로 공청회와 약사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임채규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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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잔탁 등 4개 전문약 일반약 전환 유력잔탁 등 4개 품목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의 전환이 유력해졌다. 복지부는 1일 오후 2시부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부 차원에서 마련한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검토 대상 품목을 공개하고 안건으로 상정했다. 논의에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 검토 가능 품목으로 분류된 품목은 위장약인 잔탁 75mg과 변비약 듀파락시럽, 위장약 가스터디정, 인공눈물인 히아레인 0.1점안액 등 4개 품목이다. 또, 노레보정과 오메드정 10개 품목은 전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품목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테라마이신 안연고 등 3개 품목은 전환 부적합 품목으로 의견이 제시됐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을 거쳐 다음 회의에서 논의해 개별 의견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 8대 4 결정으로 도입이 적정하거나 필요하다는 소위원회 의견을 결정했다. 따라서 약국외 판매 의약품에 대한 소위원회 차원의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여기에서 제시된 의견을 복지부가 받아들여 다음 공청회 등을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공전과 진통을 거듭했다. 회의 시작 2시간이 지나서도 정작 중요한 사안인 의약품 재분류와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에 대한 안건은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조차 하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모두 3개로 2차 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변경사항 보고와 의약품 재분류,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첫번째 안건을 제외하고 2번째, 3번째 안건은 2차 회의와 같지만 회의 시작 2시간이 다되도록 이들 안건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에 대한 참석 위원들의 의견이 나눠졌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공익위원과 의료계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만큼 도입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회의 처럼 어떤 안건을 먼저 다루느냐로 논쟁이 있지는 않다"면서 "다만 위원들이 의약품 재분류와 약국외 판매 의약품 2개 사안에 대한 의견을 한꺼번에 전달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과정에서 4시간이 지난 오후 6시 무렵에는 복지부 관계자의 입에서 '예측 불허'라는 말이 흘러 나왔다. 내부적으로 긴박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했다. 결국 찬성 반대에 대한 표결 결과 8 대 4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으로 위원회 의견으로 확정했다. 한편 다음 회의는 7월 19일 화요일 오후 4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장소는 복지부나 서울식약청에서 개최가 검토중이다.임채규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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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 소위원회 공개 여부 놓고 '입씨름'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위원회에서 회의 공개 여부가 논란이 됐다. 1일 오후 2시 복지부 회의실에서 시작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3차 회의가 약계와 의료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의료계 위원으로 참석한 윤용선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사는 "위원회에 첨석한 것은 일반약 슈퍼판매라는 국민 여론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인만큼 회의를 언론에 공개하자"면서 "진행과정이 외부에 알려져야 의약 대립으로 비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대해 조재국 위원장은 시민단체와 약계 위원에게 의견을 물었고, 결국 과정은 비공개로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브리핑을 통해 알리는 선에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논의는 마무리됐다.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결과는 공개하더라도 회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약계 위원으로 참석한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려 있는 상황에서 회의 공개를 요구하는 저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대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임채규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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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 분류 소위원회 "오늘이 마지막?"1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3차 회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회의가 진행되는 복지부 주변에서는 사실상 소위원회 차원의 마지막 회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이명박 대통령이 약국외 판매 의약품에 대해 힘을 싣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이르면 내달 복지부 장관 교체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약품 분류 얘기가 어짜피 의-약간 전면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이고,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논의를 장시간 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 2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이미 약국외 판매 의약품에 대한 예시를 제시한 상황이다. 오늘 회의가 장시간 공전되더라도 예시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대략 2시간여 안에 회의가 종료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면서 "회의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주변 상황이 알려지면서 일부 약사 회원들은 정부의 의지대로 결론이 날 공산이 크다면 '요식 행위'인 소위원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참석하지 않더라도 같은 결론이 난다면 회의에 참석해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오늘 소위원회 회의 결과는 오후 5시쯤은 돼야 어느 정도 외부에 알려질 것으로 예상된다.임채규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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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에 양병국씨보건복지부는 7월 1일자로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에 양병국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사진)을 임명했다. 60년생인 양병국 정책관은 대전고와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에서 의료관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보험평가과장을 역임했고 2009년부터 최근까지 감염병관리센터장으로 일해 왔다.임채규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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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관리료인하·의약외품전환 등 변화보건의료계에서 실시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굵직한 쟁점 사안들이 하반기부터 일제히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하반기 시행 정책과 제도 중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8개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전환 :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48개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빠르면 7월말부터 약국외의 장소에서 판매된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품목중에는 동아제약의 '박카스'를 비롯해 인지도가 높은 여러 품목이 포함돼 있다. 이들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품목은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제약기업이외의 업체에서도 생산이 가능해 유사 제품에 대거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 의약품관리료 인하 : 7월 1일부터 원외 약국 전체 의약품관리료가 1~5일분까지의 수가는 현행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의 경우에는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한다. 원내 약국 의약품관리료는 외래는 조제일수(처방일수)와 관계없이 방문당 1일분 수가(의원 180원, 병원 60원, 종합병원 40원, 상급종합병원 30원)으로 일괄 적용하되,입원의 경우 입원기간동안 환자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 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된다. 또한 병·팩 단위의 약제는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된다. △약국 일반약 DUR 실시 : 7월 예정이었던 약국 일반약 DUR 시행은 시행기관인 약국과 의료기관 등과 세부 조율을 문제로 시행 시기가 늦춰졌으나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단일제 및 일부 복합제, 외용제 등을 포함한 DUR 적용 일반의약품은 총 3325개 품목으로 경구제는 단일제 2769개, 복합제 495개, 외용제는 단일제 58개, 복합제 3개 품목 등이다. △대형병원 이용 환자 약제비 본인 부담률 인상 :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방안이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중증도를 감안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병에 대해 처방전 발행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현행 30%), 종합병원인 경우 40%(현행 30%)로 인상된다. 이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도모하고,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선택진료제도 실시 : 10월 1일부터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신청하는 선택진료제도가 실시된다. 이에 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은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 했다. 치과의 경우에는 전문의제도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도 포함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 △9개 질환 전문병원제 실시 : 오는 10월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가 실시된다.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이나 취소, 신규 지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병원 지정분야는 관절과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와 화상 등 9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 등이 포함된다. △고소득자 보험료 상한액 인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부터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 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해 직장 보수월액 상한선은 월 6,579만원 → 7,810만원으로, 지역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선은 11,000점 → 12,680점으로 조정된다. △장루·요루용품 본인부담률 인하 : 오는 10월 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외래 진료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장루․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부착판(Bag&Flange)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장루·요루장애인 약 13천여명의 본인부담이 낮아지게 되며 연간 약 52억원(건보공단 부담)이 소요될 전망이다. △암검진 대상자 및 검진 주기 조정 : 7월부터는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하여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암검진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건강보험 8개 항목 보장성 확대 : 하반기부터 중증환자나 신생아, 장애인 등에 초점을 맞춰 8개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우선 7월부터는 여러가지 당뇨병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 3종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또, 제1형 당뇨환자의 자가혈당측정에 사용하는 시험지(스트립지)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또, 그동안 비급여로 구분돼 온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에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폐암 냉동제거술과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등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암수술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은 8월 이후로 예정돼 있다. △골다공증 급여 확대 : 10월부터는 우선 그동안 치료제 급여 대상과 투약기간이 제한돼 온 골다공증 치료에 급여 대상환자와 투약기간이 확대된다. 급여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최재경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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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새 지불방식 '新포괄수가제' 내일 시범적용기존의 포괄수가 개념에 고가진료 등에 대한 행위별수가 개념을 더한 새로운 형태의 신(新)포괄수가제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입원환자에 대한 새로운 지불제도인 '新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내일(1일)부터 시범적용 대상기관과 환자군을 확대해 1년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新포괄수가제는 비슷한 의료 서비스량이 소요되는 입원환자군에 대해 기본가격을 정하고, 10만원 이상의 고가 보험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해주는 지불제도로 포괄수가에 행위별수가를 더한 혼합 형태이다. 대상기관은 지난 2009년부터 사업을 일산병원 1개 기관에서 남원·대구·부산의료원이 참여함으로써 4개 기관으로 늘었다. 신포괄수가로 적용되는 입원환자군은 일산병원의 경우 지난 2009년 20개에서 지난해 76개로 늘었고, 이번에 553개 환자군(전체의 96%)으로 확대해 복잡한 뇌종양 수술 등 전체 입원환자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남원·대구·부산의료원은 자연분만 등 2단계 일산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76개 환자군 수가모형을 모의적용을 통해 병원특성에 맞게 조정해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 新포괄수가제는 2002년 이후 행위별수가제의 의료이용량 적정관리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중인 7개 환자군 포괄수가제를 보완해 복잡한 질병에도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불제도 시범사업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7개 환자군에 적용되는 포괄수가제는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맹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환자 등 단순질병에 적용하고 있다. 일산병원과 3개 지방의료원에 新포괄수가로 적용받는 입원환자는 연간 33천명으로 본인부담금이 2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新포괄수가가 10만원 미만의 보험적용·비급여 진료비용을 급여화하고 CT, 초음파 검사는 단가와 상관없이 급여화함으로써 입원환자의 보장성을 높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2012년도에는 나머지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40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해 553개 환자군에 대해 적용을 확대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시범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채규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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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약가구조 개편 등 건강보험제도 지속 개선보건복지부가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앞두고 올해안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가구조 개편 등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적인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30일 2011년 하반기 경제경제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복지사각 지대 해소 △빈곤탈출 지원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시행 △친서민 보건의료제도 개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추진 등의 6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친서민 보건의료제도 개선과 관련, 최원영 차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내년 4월부터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다"며 "하반기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는 등 내년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당뇨, 그리고 골다공증 최신암수술 기업 등에 대해서 건강보험에 보장범위를 확대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원영 차관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지불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약가구조를 개편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등을 통해서 건강보험료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재정을 위한 국고지원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재정에 안전성과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김용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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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10월부터 9개 질환 전문병원제 시행오는 10월부터는 전문병원제가 시행된다. 전문병원제는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으로 인한 대기시간 증가와 높은 의료비 지출 등 의료서비스의 비효율적 이용을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이나 취소, 신규 지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병원 지정분야는 관절과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와 화상 등 9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와 정형외과 등이 포함된다.임채규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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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달부터 건강보험 8개 항목 보장성 확대하반기부터 중증환자나 신생아, 장애인 등에 초점을 맞춰 8개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보장성 확대는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며, 최신 암수술과 당뇨 관리 소모품, 골다공증 치료제 등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다. 우선 7월부터는 여러가지 당뇨병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 3종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또, 제1형 당뇨환자의 자가혈당측정에 사용하는 시험지(스트립지)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또, 그동안 비급여로 구분돼 온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에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폐암 냉동제거술과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등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암수술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은 8월 이후로 예정돼 있다. 10월부터는 골다공증 치료와 장루·요루환자의 재료대 본인부담률도 인하된다. 우선 그동안 치료제 급여 대상과 투약기간이 제한돼 온 골다공증 치료에 급여 대상환자와 투약기간이 확대된다. 급여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장루·요루환자의 외래처방 재료대 본인부담률이 종전 30~60%에서 20%로 낮춰진다.임채규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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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액상소화제 등 의약외품 개정안 행정예고액상소화제와 정장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부작용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6월 28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도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표준제조기준' 개정(안)을 같은 날짜에 함께 행정예고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복지부는 '자양강장변질제의 경우 기존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이하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만으로 의약외품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와 '표준제조기준' 고시가 확정되면, 기존 품목은 의약품 허가 품목을 반납한 다음 의약외품으로 신고해 생산ㆍ판매하게 되고, 해당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품목도 품목신고를 하면 생산ㆍ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제약회사는 6개월 이내에 의약품제조ㆍ수입품목허가(신고)필증을 의약외품 제조ㆍ수입품목신고필증으로 바꾸어 교부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액상소화제 등이 조기에 일반 소매점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고시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의약외품 제조ㆍ수입품목신고필증 교체 신청을 사전에 받아 시행에 맞추어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6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중 고시가 확정될 예정이다.임채규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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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년 의사 국가시험부터 기출문제 공개내년 시행되는 의사국가시험부터 기출문제가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2년에 시행되는 제76회 의사 국가시험부터 기출문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시험 기출문제의 공개는 우선 필기시험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 다른 직종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기출문제는 공개하지만 현행 문제은행식 시험 출제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출문제 공개 결정은 그동안 기출문제가 일부 응시자에 의해 조직적으로 복원돼 출판되는 등 사실상 기출문제가 공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일부 출판사들이 기출문제를 복원해 판매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점도 기출문제 공개를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작년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복원해 판매한 출판사 3곳과 기출문제를 제공한 편저자 8명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의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으며, 필기시험의 경우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하게 된다.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 필기 응시자는 3,236명으로 이중 3,056명이 합격해 94.4%의 합격률을 보였다. 복지부는 의사 필기시험의 공개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도 동시에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기출문제를 재활용하지 못하게됨에 따라 현재 25배수인 문제은행의 보유문항을 약 30배수 이상으로 늘려서 기출문제 공개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 문제개발 범위가 축소되는 점 등을 고려해 단순 지식 암기수준의 문제에서 수기, 태도 등 임상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출문제 공개에 따라 예상되는 중복 출제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기출문제와의 비교검토를 강화해 동일 또는 유사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시험문제 출제기간 연장, 이의신청과 검토기간 신설, 시험문제 검토위원 확대 등의 시험문제 출제와 관리 방식을 개선해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임채규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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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사 국가시험부터 기출문제 공개
복지부, 문제점 보완해 다른 직종으로 확대
- 임채규 기자
- 입력 2011.06.28 수정
내년 시행되는 의사국가시험부터 기출문제가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2년에 시행되는 제76회 의사 국가시험부터 기출문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시험 기출문제의 공개는 우선 필기시험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 다른 직종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기출문제는 공개하지만 현행 문제은행식 시험 출제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출문제 공개 결정은 그동안 기출문제가 일부 응시자에 의해 조직적으로 복원돼 출판되는 등 사실상 기출문제가 공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일부 출판사들이 기출문제를 복원해 판매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점도 기출문제 공개를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작년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복원해 판매한 출판사 3곳과 기출문제를 제공한 편저자 8명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의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으며, 필기시험의 경우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하게 된다.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 필기 응시자는 3,236명으로 이중 3,056명이 합격해 94.4%의 합격률을 보였다.
복지부는 의사 필기시험의 공개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도 동시에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기출문제를 재활용하지 못하게됨에 따라 현재 25배수인 문제은행의 보유문항을 약 30배수 이상으로 늘려서 기출문제 공개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 문제개발 범위가 축소되는 점 등을 고려해 단순 지식 암기수준의 문제에서 수기, 태도 등 임상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출문제 공개에 따라 예상되는 중복 출제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기출문제와의 비교검토를 강화해 동일 또는 유사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시험문제 출제기간 연장, 이의신청과 검토기간 신설, 시험문제 검토위원 확대 등의 시험문제 출제와 관리 방식을 개선해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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