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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박하정·장옥주 복지부 실장 2명 퇴직2명의 복지부 실장이 최근 퇴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하정 기획조정실장과 장옥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지난 2일자로 복지부를 퇴직했다. 이번 인사로 박용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과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복지부에서 1급(관리관) 4명의 실장 가운데 2명이 공직 생활을 접게 됐다. 박하정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 설립 예정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옥주 실장은 노인인력개발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으로 전해졌다.임채규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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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기획관리실장에 노길상 전 보건의료정책관복지부는 9일 기획조정실장에 노길상 전 보건의료정책관을, 연금정책관에는 김강립 사회서비스정책관을 임명하는 등 실 국장 2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길상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부산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건강정책과장, 기획예산담당관, 보험정책과장, 장애인정책관, 국민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을 거쳐 최근까지 한나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을 맡아왔다. 신임 김강립 연금정책관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이종운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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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네릭 허가 신청하려면 특허권자에게 '통보'앞으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권을 가진 사람에게 품목 허가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식약청은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제출한 특허목록등재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한 다음 특허목록을 작성해 등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의약품 품목허가와 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은 한미FTA가 체결됨에 따라 여기에 포함된 의약품 품목 허가와 특허 연계 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품목허가와 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품목 허가 신청 사실을 통보받아 이의제기시 특허 관련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제네릭 의약품 제조·판매를 일정기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식약청에서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제출한 특허목록 등재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한 다음 특허목록을 따로 작성해 등재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특허존속 기간중에 제네릭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 한미FTA에 따른 통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와 미국간 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된다.임채규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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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및 공고 약사법 일부 개정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및 공고와 관련된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되는 약사법 개정 법률안에는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이종운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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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강남구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 가장 높다서울 강남 지역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가장 높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중산층 물가안정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용을 조사해 비교표를 공표했다. 전국 16개 시·도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 서울 강남구의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월 23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평택시와 안성시가 월 3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부모로부터 보육료 이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고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보육료와 이에 따르는 특별활동 비용은 매년 지자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보육료는 16개 시·도별로 정하고 있으며, 특별활동비용은 서울시와 경기도는 기초지자체에 위임하여 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도에서 결정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정하는 상한액은 통상적으로 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3월 이전에 결정돼 이듬 해 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어린이집은 소재한 지자체에서 정한 상한액 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논의나 이용 학부모와 협의한 다음 보육료와 특별활동 비용을 정해 부모로부터 받는다. 만약 어린이집에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 관할 지자체는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명령과 고발 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취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조사된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어린이집에서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활동 비용 정보 공표로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가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비용 정보와 지역 간 비용의 편차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매월 내는 특별활동비 또는 보육료가 지자체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관할 기초 지자체(시군구)의 보육 담당부서에 문의 또는 신고하거나 복지부에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1566-0233)로 신고하면 된다"라고 밝혔다.임채규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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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치매 예방·관리 위한 '치매관리법' 4일 공포치매 예방과 관리 정책을 수립해 개인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치매관리법'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6월 2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치매관리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 4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치매관리법은 치매 예방과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 치매로 인한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또, '치매관리법' 제정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중앙치매센터'는 종합병원 중에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치매연구사업 계획 수립과 치매환자 진료, 치매전문 교육·훈련, 치매 관련 통계 수집·분석 등 법률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앙치매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치매관리법'의 시행은 내년 2월 5일이다.임채규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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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국 본인부담금 대형30→50%․종합30→40%오는 10월 1일부터 고시된 질병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 시 약국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이 상급병원은 30→50%로 종합병원은 30→40%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에 관한 지침’을 3일 고시했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적용대상 질병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후두염 등 가벼운 증상의 질환들이다. 차등적용 질병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 진료시 발급된 원외처방에 의한 약국 조제시에만 적용하며, 입원환자 또는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형병원 외래환자의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세부적용 방법은 △복합상병(주상병, 부상병)으로 대형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 조제받는 경우 △중증·희귀난치성질환 등 본인부담인하 산정특례질환과 차등적용 질병으로 대형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 조제받는 경우 등이다. 그 외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은 타 요양기관에서 의뢰되어 차등적용 질병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시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50%, 최종진단명 확진 이전의 대형병원 외래환자 확진 전 질병분류기호가 차등적용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50%로 적용된다. 차등적용 질병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외래환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30%,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40∼50%며, 차등적용 질병으로 외래수술을 받거나, 입원진료후 퇴원한 환자가 차등적용 질병으로 외래진료받는 경우는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50%가 적용된다.최재경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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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사 리베이트 수수금액 약사보다 10배 많다제약사와 도매상이 제공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인원은 약사들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의사들은 약사들이 받는 리베이트 금액의 10배 가량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이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의사 475명, 약사 1932명 등 총 2,407명의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중 300만원의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의사 319명과 약사 71명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진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또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지만 300만원 이하를 받아 처분예정대상에서 제외되는 2,017명(의사 156명, 약사 1,861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고 앞으로 특별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복지부에 통보한 의약사들은 K제약과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 수금수당 명목으로 총 51억 300여만원을 받았다. 이중 의사들은 35억 7,000만원, 약사들은 15억 3,300여만원을 받았다. 또 총 제공된 금액을 1인당 수수액으로 산정하면 의사들은 751만원을 받았고 약사들은 8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적발된 인원중 10명중 9명은 약사이지만 의사들은 리베이트로 제공된 금액의 70% 이상을 받고 약사보다 10배 가량 많은 금액을 받은 것이다. 약사들의 의사들보다 많이 적발된 것은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 할인 할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할인 할증은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의사들에 비해 리베이트는 받은 금액이 적다. 반면 의사들은 적발된 인원은 적지만 의약품 처방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제약사와 도매상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의사들이 받은 리베이트의 유형은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비 등 다양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인원은 약사들이 많지만 의사들은 약사들에 비해 10배가량의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번 복지부의 발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김용주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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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랜딩비 목적으로 의사에 24억 지원제약사가 의사에게 지원한 리베이트는 지원금이나 랜딩비, 판촉 목적으로 제공되고, 1,000만원 이상을 전달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복지부가 면허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밟겠다면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제약과 연관된 의사와 약사는 모두 2,407명이었으며, 이들이 수수한 리베이트는 51억원 규모였다. 먼저 K제약과 M컨설팅회사를 통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는 2,383명에 38억 8,400만원 규모였다. 458명의 의사에게는 24억 3,000만원이 선 지원금이나 랜딩비, 처방유지와 판매촉진 목적으로 지원됐다. K제약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에 걸쳐 215명의 의사에게 선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12억 8,400만원을 제공했으며, 같은해 6월까지 6개월 동안 101명의 의사에게 랜딩비로 현금 2억원 가량을 제공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212명의 의사에게 처방유지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시장조사를 핑계로 한 조사지 건당 5만원씩 모두 9억 3,900만원을 M컨설팅사를 통해 제공했다. 1,932명의 약사에게는 수금수당 명목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2년 동안 현금 14억 5,400만원을 제공했다. K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가운데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된 의사는 모두 310명이었다. 이 가운데는 10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가 62명이었고, 500만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도 61명이었다. 또, 300만원 이상을 받아 처분 대상이 된 약사는 66명이었고, 이들이 받은 금액은 300~400만원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처분에서 제외된 1,859명의 약사 가운데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수수한 경우가 가장 많은 1,078명으로 나타났다. S도매업소는 의사 17명과 약사 7명 등 모두 24명에게 12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의사 6명에게는 선급금 명목으로 지난해말까지 19개월 동안 9억 3,600만원을 제공했으며, 의사 11명과 약사 7명에게는 2억 8,300만원을 제공했다.임채규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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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베이트 3백만원 이상 받은 의약사 면허정지 2개월리베이트 3백만원 이상을 수수한 의사 319명, 약사 71명 등 총 390명이 면허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복지부는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통보해 온 390명(의사 319명․약사 71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처분 예정대상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통보된 의사 475명과 수금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통보되어 온 약사 1,932명 등 총 2,407명 중에 300만원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390명(의사 319명, 약사 71명)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통보되어 온 2,407명 중에서 300만원이상을 받은 경우만 면허자격 정지처분 대상으로 한 것은 그동안의 행정처분 관련 판례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관련 고발기준 등을 감안하여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 의료인이 4회에 걸쳐 제약회사로부터 290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아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판례(대법원 2005두326)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 표준안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 형사 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면허정지 처분기간과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전 에는 2개월 면허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이 쌍벌제 시행이후에는 벌금액수에 따라 2개월부터 12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는 것으로 강화되었으나, 이번 처분 예정대상자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300만원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처분 예정대상자 390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한 이의제기나 소명 등 의견을 제출받은 후에 처분을 확정하여 진행된다. 이번 처분은 검찰에서 제공자의 제공사실 확인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통보해 온 것이어서, 이의제기나 소명을 통해 당사자가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처분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처분예정대상에서 제외되는 2,017명(의사 156명, 약사 1,861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고 앞으로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여 고질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근절시키고, 의약품의 불법 부당거래 차단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의약품 투명거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종운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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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미래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20%~90%보건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이하 미래위)는 3일 오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개선 방향과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방향 및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의료자원의 선진화 등이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다. 건강보험지불제도 개편 - 현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개편방안으로 병원입원 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 등의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지불제도 개편의 원칙으로 △현 지불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합의 △의료자원관리, 재원조달, 수가 및 보장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시각 유지 △지속적 논의구조 확립 등을 제시했다. 이에 병원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를 향후 5년간 구체적 추진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1단계로 의원 및 병원급 기관에 당연 적용, 2단계로 종합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당연 적용하고, 적정한 수가 조정체계를 마련하며, 의료 서비스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포괄수가제는 1단계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40개 전체에 적용, 2단계로 참여를 원하는 국공립병원 및 민간의료기관에도 적용 확대할 방침이다. 2015년 이후에는 2개 수가모형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통합모형을 마련하고 제도화할 방침이다. 의원은 기본적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1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현 전문의 중심 인력양성 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이와 연계해 의원외래에 적합한 지불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방향 및 재원의 안정적 확보 -의료비 문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수 의료서비스 및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 중증·고액·입원은 낮게, 경증·소액·외래는 상대적으로 높게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고, 의료적 필요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다양하게 적용(20%~90%)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산정특례제도를 본인부담상한제와 통합해 특정 질병에만 혜택을 주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장성 우선순위와 관련 별도 위원회를 운영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적정 보장률 설정 및 보장률 지표 개선 등을 통해 보장성 정책의 합리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부담과 혜택의 균형을 도모하고 건보공단·심평원의 업무효율화 및 인력·예산 절감, 고액·악성 장기체납자 보험료 징수 강화, 허위 청구기관 처벌 강화 등을 논의했다. 국민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성 확대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매년 보험료율 인상을 보장성 및 수가 인상 수준과 연계하는 재정운용 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한시법을 개정해 2012년 이후의 지원 근거를 마련, ‘보험료 예상수입’ 방식에 따른 과소지원 논란 해소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반회계 재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신규재원 확충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 의과대학 및 전공의 정원에 대한 합리적 수급분석체계를 도입하고,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인턴제도 폐지 및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과 1차의료 전담인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전략적 병상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병상 허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준 높은 입원 환경을 위한 품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별, 종별 병상 목표를 마련하고, 병상 신·증설 필요성을 심사하는 사전 허가제도 도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병상 수 등 규모에 근거하는 종별가산율 등 수가가산제도를 의료서비스 수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과 병상 시설기준을 입원실(병상 간격, 실당 수용인원 등) 및 위생시설 등을 반영하도록 강화 방안이 검토됐다. 또한, 무분별한 고가 의료 장비 도입을 억제하고, 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할 방침으로 의료장비별로 표준코드를 설계·부여해 등록→사용→폐기에 이르는 생애이력을 관리, 장비 도입과 사용의 투명성 제고에 앞장설 방침이다. 또, 비급여 진료 등에 경쟁적으로 도입되어 국민의료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초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총량 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검토됐다. 한편, 미래위는 논의과제별 안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8월 중순 경 제6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8월 말경 제7차 전체위원회를 개최, (가칭)‘지속가능한 한국 의료발전을 위한 2020플랜’을 채택하고 위원회 일정을 종료할 계획이다.최재경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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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 보건의료체계 국민 36.1% 불만족현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국민의 약 63.9%는 만족(적극적 만족은 20.8%)하고, 약 36.1%(적극적 불만족은 10.1%)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오늘(3일) 제5차 전체위원회를 개최, 안건으로 ‘보건의료 정책방향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보고됐다. 이 설문조사는 보사연과 맥킨지 공동으로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총 1,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7월 실시됐으며 신뢰수준은 95%(±2.58%) 수준이다. 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로 나누어 조사한 세부 항목(13개 항목)별 만족도에 있어서는 주로 보장성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만족보다 적극적 불만족이 높은 5개 항목 중 보장성 관련 항목이 3개로 나타났다. 이는 OECD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의 보장성 수준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해석했다.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접근성에 비해 보장성과 의료의 질 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중요도 순위와 ‘적극적 만족․불만족’ 수준을 비교할 경우, 경증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비용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적 지표 공개, 의사-환자 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 소비자 권리 분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7개 항목) 중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①목돈 없이 중대 질병․사고에 치료 받는 것(중요도 1위, 10.4점) ②만성질환 등 지속적 의료비 지출로 가정경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중요도 2위, 9.6점) ③의사나 병원 치료 성적의 객관화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것(중요도 4위, 9.4점) ④고가 치료약제에 대한 비급여 보장성 강화(중요도 6위, 8.8점)⑤환자-의사간 커뮤니케이션 강화(중요도 7위, 8.8점) 등이다. 또, 국민의 약 55.9%가 본인부담 정도에 대해서 부담스럽다고 느끼며,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의료이용이 많은 그룹일수록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58%)가 현재 의료보장 수준을 선호하나,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보장성을 높이자는 의견(30%)도 상당히 존재하며, 특히, 이러한 의견은 남성 2~30대, 의료이용이 많은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다. 보장성과 조정가능한 보험료 수준에 대한 조사에서는 보장성 수준을 높이자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조정가능한 보험료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상적 보장성 수준에 상응하는 적정 보험료 수준으로 ‘현재보다 10% 이상 증가’ 의견 13.1%, ‘현재 수준·10% 증가’ 의견 20.8%, ‘현재 수준~10% 감소’ 의견 34.4%, ‘현재보다 10% 이상 감소’ 의견 31.7% 순으로 조사됐다.이에 설문조사 결과, 국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인상간의 이중적 태도와 관련해 국민 설득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향후 정책방향의 철학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은 의료 안전망의 지속적인 강화, 의료정보제공 등 소비자 권리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공급 측면에서 불필요한 약제, 검사 등을 줄이고, 수요 측면에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최재경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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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감기 등 본인부담률 최고 50% 적용 52개 질병 확정감기와 고혈압, 골다공증 등 대형병원 외래 진료 후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이 최고 50%로 상향되는 질병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대형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다음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이 되는 질병 52개군을 3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고시인 '본인 일부 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적용 대상 질병은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과 고혈압, 감기 관련 질병,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이 포함됐다. 먼저 복지부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다섯번의 회의를 거쳐 고시를 합의하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여기에서 발행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할 경우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이상은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40%로 높아진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 일부 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3일자로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시행준비 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약국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위장염 및 결장염 △백선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다래끼 및 콩다래끼 △눈물계통 장애 △결막염 △노년성 백내장 △굴절 및 조절 장애 △외이도염 △고혈압 △급성 비인두염 △급성 부비동염 △급성 인두염 △급성 편도염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인두염 △만성 부비동염 △천식 △위식도역류병 △위궤양 △소화성 궤양 △위염 및 십이지장염 △소화불량 △결장염 △자극성 장증후군 △변비 △간질환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두드러기 △관절염 △척추증 △경추간판장애 △추간판 장애 △등통증 △힘줄윤활막염 △어깨병변 △골부착부병증 △근통 △골다공증 △방광염 △만성전립선염 △급설 질염 △폐경기 장애 △요추 염좌 및 긴장 △손(가락) 염좌 및 긴장 △무릎 염좌 및 긴장 △발(가락) 염좌 및 긴장임채규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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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국외 판매약’ 약화사고 책임은 누가질까?복지부가 오늘(29일)부터 ‘약국외 판매약’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이에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이뤄진다면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6개 품목과 약국외 판매약이 슈퍼에서 판매된다면 약사의 관리하에서 판매되는 약국 판매약과는 달리, 관리여부와 별도의 복약지도를 할수 없기 때문에 약화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약국외 판매약으로 거론되는 의약품들이 약화사고를 일으킨 보고는 없으나 의약품이기 때문에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또,“현행 약사법상에서 약화사고가 생긴다면 제조, 유통, 소매 등의 과정을 살펴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에서 약화사고에 대한 피해규정은 올 6월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에 따라 ‘의약품관리원’을 설치, 약화사고가 일어나면 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 부작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원인규명 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이에 약사들은 “의약품의 철저한 관리와 복약지도는 약화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이다. 과연 슈퍼에서 몇시간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어떻게 관리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비난했다.최재경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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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 약국외 판매 놓고 국회서 치열한 공방 예상복지부가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주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오늘(29일) 입법예고한다. 또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는 의약품 슈퍼 판매를 놓고 치열한 공방은 물론 적지 않은 갈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강공 드라이브 정책에 대해 적지 않은 국회의원 상당수가 이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 대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또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을 들어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4월에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현역 의원들이 사회적 갈등 요소가 내재된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이다. 국민들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부작용 등 의약품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고, 선거에 대비해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인 약사들의 표심도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고 과연 9월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용주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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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국외 판매 의약품' 약사법개정안 29일 입법예고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이 29일부터 입법예고 된다. 보건복지부는 심야,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를 위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외의 장소에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약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대상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토록 했다. 이에 현행 2분류체계에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약품 3분류체계로 전환되게 된다. △ 판매장소는 지역주민의 접근성, 위해의약품 신속한 회수 등을 고려 시행규칙으로 정할 계획으로 약국외 판매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세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매 장소로는 24시간 편의점과 대형유통점 등이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판매하고자하는 자는 사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의약품관리, 종업원 감독, 1회 판매수량 제한 및 아동 판매 주의 등 관리의무를 지키도록 한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소포장으로 된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고 포장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기재토록 한다. △사후관리 장치를 마련, 제조업자나 도매업자는 약국외 판매자에게 공급한 규모를 의약품관리센터에 매월 보고해야 한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우선 논의되는 제품은 타이레놀, 부루펜, 아스피린, 화이투벤, 판콜, 하벤, 베아제, 훼스탈 , 제일쿨파스, 신신파스 에이 등이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식약청 중앙약심의 의약품재분류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개정이외에도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의약품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5년 단위의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부작용 사례 등 국내외 의약품 안전정보와 외국의 사용 및 조치 현황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허가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8월 중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친 후 9월 중으로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9월 국회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부터 약국외 판매약이 시판될 전망이다.최재경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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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 의약품' 약사법개정안 29일 입법예고
2분류 시스템서 3분류 체계로 전환…복지부 9월 개정안 국회제출
- 최재경 기자
- 입력 2011.07.28 수정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이 29일부터 입법예고 된다.
보건복지부는 심야,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를 위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외의 장소에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약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대상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토록 했다. 이에 현행 2분류체계에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약품 3분류체계로 전환되게 된다.
△ 판매장소는 지역주민의 접근성, 위해의약품 신속한 회수 등을 고려 시행규칙으로 정할 계획으로 약국외 판매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세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매 장소로는 24시간 편의점과 대형유통점 등이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판매하고자하는 자는 사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의약품관리, 종업원 감독, 1회 판매수량 제한 및 아동 판매 주의 등 관리의무를 지키도록 한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소포장으로 된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고 포장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기재토록 한다. △사후관리 장치를 마련, 제조업자나 도매업자는 약국외 판매자에게 공급한 규모를 의약품관리센터에 매월 보고해야 한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우선 논의되는 제품은 타이레놀, 부루펜, 아스피린, 화이투벤, 판콜, 하벤, 베아제, 훼스탈 , 제일쿨파스, 신신파스 에이 등이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식약청 중앙약심의 의약품재분류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개정이외에도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의약품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5년 단위의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부작용 사례 등 국내외 의약품 안전정보와 외국의 사용 및 조치 현황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허가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8월 중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친 후 9월 중으로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9월 국회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부터 약국외 판매약이 시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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